박기훈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문 위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문 위원은 어떻게 구축하실 겁니까?

아니,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놓지 않고 그때그때 자문 위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명으로...?

5명 추천은 어떻게 하죠?

추천은 누가 하죠?

지금 제2조의2제2항에 추천에 대한 거는 없어서...

이거는 따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추천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추천한다든지,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만들어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찬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나중에 하실 때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국장님.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를 보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끼고는 밖에 못 나갑니다.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 해운대구 마크를 달고 나가기는 싫어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도 그렇지만, 이 배지라든지 명찰을 구청 안에서만 하지 밖에는 안 차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요. 국장님, 정책지원관 10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 ‘구의원들이 정책지원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시켜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 무엇을 시킬지 몰라요. 지금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전문위원 또한 우리의 정책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보면 아무것도... 지금 정책지원관 두 분이 계시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켜야 할지 업무분장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분장과 전문위원이 하는 업무분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아직 안 만들어졌겠지만 그거를 만들어 주세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 자문을 구할 때는 어떤 자문을 구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재선 의원인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초선 의원들은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필요한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거를 국장님이 해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주세요.

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서류적인 면은 괜찮고... 지금 똑같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조례라든지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상임위별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똑같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조례에 따른 업무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구분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면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책지원관한테 의논을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고, 이런 내용 같으면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업무의 맥락은 똑같다는 거죠.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주셔서 이해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의원실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입니까?

국장님, 지금 의원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전에 일할 때, 그거는 4개월인가, 6개월인가요?

12월까지입니까? 그러면 12월 그다음에는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땠느냐 하면, 8대 때의 경험에서 보면 12월에 정례회를 마치면 갭이 한두 달 생깁니다. 가면 자리가 비워져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앞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업무를 좀 시키다가 어느 순간 한두 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갭이 안 생기게 그거를 연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의원들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의정팀이나 홍보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해 주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손과 발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면 의원들은 ‘왜 없어졌지?’ 하는 순간 멘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갭이 안 생기게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올해 말고 내년 1월 1일에, 올해 12월 말까지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돼 있는데, 뽑는 게... 12월에 뽑아가지고 또 갭이 생기더라고요.

압니다.

그거를 맞춰주세요.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다른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그거를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