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원 의원 발언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7 운영1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남지원 서창우 의원 김성군 위원 박기훈 위원 원영숙 위원 김미희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일시 2022년 0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윤정 의원 대표발의)(문현신·김경호·최명진·원영숙·김상수·유점자·최은영·서창우·김백철·박기훈·이상곤·장성철·박성식·나근호·박지해·송민우·김성군·남지원·김미희 의원 발의)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존경하는 남지원 위원장님,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서창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김성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명 전체 발의한 거라서 좋다, 나쁘다 입을 대기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우려할 사항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이소.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으로 개정되다 보니까... 그 당시 제57조에 보시면 ‘둘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두는 걸로, 상설로 개정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윤리규범이라든지 강령이라든지 그리고 의원 신분상의 징계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상설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설로 뒀을 때는 그런 활동 기간이라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책임성 확보와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상설로 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거의 다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고... 상설로 몇 명을 두고, 위원장님을 어떻게 선출하고, 이런 부분만 개정돼 있는 걸로 봐서 저희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

이거를 상설로 둠으로써 의원들의 품위를 좀 더 고취시키고 되돌아볼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둠으로써 의원들을 구속하고, 얽매이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차원보다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그런 부분이죠. 윤리강령이라든지 윤리준수 규범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두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책임성 부분에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신분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로 해서 만들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자문 위원이 돼야 되잖아요. 자문 위원은 어떻게 구축하실 겁니까?

일단 이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규칙에 보면 자문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5명 이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자문 위원님들을 먼저 불러서 이거를 우리가 상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놓지 않고 그때그때 자문 위원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만들 겁니다.

5명으로...?

예.

5명 추천은 어떻게 하죠?

그거는 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민간 자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윤리 문제,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를 법조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또 회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5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천은 누가 하죠?

추천은 의장님이...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윤리위를 하면 7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2조의2제2항에 추천에 대한 거는 없어서...

아, 예.

이거는 따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추천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의장님이 추천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장이 추천한다든지, 그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구성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만들어놓는 게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누가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찬반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나중에 하실 때 만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5조, 제6조는... 제5조(상임위원장의 임기)와 제6조(상임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다 제5조,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가...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상설위원회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제7조(특별위원회)에 이 윤리위원회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나... 해운대구 윤리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하는 게, 이제 상설화되는데 특별위원회라고 붙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7조제1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되는 제7조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다만’ 규정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이, 이거는 상설위원회인데... 이제는 윤리위원회가 상설화되는데 특별위원회에 윤리위원회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거든요.

아니요, 거기는 예결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보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말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왜 윤리특별위원회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용어는...

관행적으로, 과거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열린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거니까 이전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지위와 상설화하는 지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운대구 윤리위원회라고 명칭을 붙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지방자치법」제64조, 제65조, 제66조를 보면 거기에 윤리특별위원회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보면, 부산시에 개정된 거라든지 서울시도 보면 다 일괄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라고... 그게 상위법 제65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서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보니까... 이거는 상설화되는데 ‘특별’을 붙일 필요가 있나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윤리특별위원회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지방자치법」제65조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남지원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2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홍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2페이지,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반 임기제 공무원 7급 상당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9명이 맞아요? 10명이 맞습니까?

10명입니다.

10명인데 왜 9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두 분이 증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 10명이 맞습니다.

맞죠? 10명이죠? 우리가 10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청과 우리 의회가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하고 의회하고 분리 개념이 아니라 동일체 원칙에서 별도로 그렇게 돼 있어서... 해운대신문이나 이런 데서 우리 해운대구의회의 활동을 보도해 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청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굉장히 난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의회가 독립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팀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홍보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인원과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부족하고, 예산도 아직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8대 때 보면 의원님들의 홍보는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해운대신문에 2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분리되니까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팀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만드는 그런 신문의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께는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의정 활동,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첫째로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의정소식지라고 해서, 부산시나 이런 데에서 책자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관공서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SNS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기에 와서 해운대구의회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팔로우(follow)하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수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현재의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인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의정 활동지를 책자 형태로 인쇄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1년에 연간 회의일수가 120일 전후로 되고, 월로 따진다면 5~6개월 정도의 개원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굉장히... 매월 의회를 개원할 때마다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부족하다, 아니면 적당하다, 예산도 적당하다, 그런 것만 간략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지라든지 그거는 할 때마다 발행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분기별로 한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아는데... 현재 홍보팀 인원이 홍보팀장 이하 세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인원을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SNS의 활동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면으로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내년에 홍보를 할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원이라든지 예산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고민하셔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복지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이나 건강검진비 지원, 이거는 의회나 본청이나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죠?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 우리는 연간 3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청의 직원들도 공히 다 30만 원입니까?

예, 30만 원이고... 그 30만 원이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간이요.

아, 그러니까 연간 지급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건강검진을 법적으로 2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복지 차원에서 한 게 45세 이상은 매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5세 미만의 의원님이나 청의 직원들한테는 2년에 한 번 지원을 하고, 45세 이상은 매년 30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예, 그게 올해부터...

올해부터 그렇게 됐어요?

예. 그거는 일괄적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그러면 45세 미만의 의원님들은 올해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거는 건강검진이 짝수 년, 홀수 년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고요.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의정 활동비는 사실 의회사무국 소관이 아닌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하느냐 하면 고민을 같이 좀 하자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정 활동비로 매월 110만 원, 월정수당으로 268만 2000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세라든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빠지겠죠? 많은 수의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겸직까지 포기하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거를 지적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법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이 방법을 찾고자 할 때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support)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정 활동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당이랑 활동비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9월 초 정도가 되면 의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구성되어서 한 10명 이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4년 동안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알아보니까 현재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연간 45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기초만 봤을 때 46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가 19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조사를 해보면 19개 정도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거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가 8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10개가 들어가고, 창원시가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또 흥미로운 게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가 몇 군데 되는지 알아보니까 서울에 세 군데가 있고, 경기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 수도 들어가고, 재정 자립도도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마 의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거기 위원으로 추천이 돼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 저희는 신상이 탈탈 다 털립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자 대상에 해당되시는 청의 인원이 대략 150명 전후 정도가 되는데... 청에서 150명 정도의 상위, 저희는 의정 활동비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가 아니겠습니까, 급여 상위 150명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탈탈 다 털립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직원들이 받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다소 주제가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론 100%가 우리 의회 의원들을 위해 서포트하는 역할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의회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는 역할이 의회사무국의 기능으로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서포트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 식구라 생각하고 가볍게 건의 아니면 제안 같은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물품 구입비가 책장이라든지 사소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책장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큽니다. 천몇백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물품 구입을 할 때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어느 선까지 상의를 하고 하시는지,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으신지요? 뭐 100만 원 이상은 상의를 한다든지, 100만 원 미만까지는 임의로 구입하고 그런 게 있는지 일단 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격의 범위라든지, 또 가격에 따라서 의장님과 의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게 의원님들 전체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일부의 부분인지를 판단해서 하고... 책장을 구입하는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꼭 맞출 수는 없지만 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요. 또 공간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사용의 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책자나 그런 걸 꽂기 때문에... 그래서 조달물품 나라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두 달 정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물품을 주시곤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 제가 오늘 마스크를 끼고 왔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주시는데 이게 ‘해운대구의회’로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사실 이거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떼버리고 ‘해운대구’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한 사람에게 100개씩 지원하면 큰 금액이 됩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분들 불러서 심의하면서 조금씩 깎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쓰는 물품을 주신다고 마냥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러한 예산도 다르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들한테 여쭤보시든지 해서 사무국에서 조금 세심하게 안 해도 될 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예로 든 겁니다.

예.

물론 마스크의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책장 같은 경우도 좀 싼 거, 가볍고 실용적인 거를 할 수 있는데 넣은 거를 보면 엄청난 것들이 넣어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는 거지만 저희들도 같이 아껴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이런 거는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9대 개원에 따른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돼 있잖아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두 번 갔습니다. 제주도에 갔었고, 또 한 번 더 했잖아요? 초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육이 실무와 너무 동떨어진 교육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듣고, 책을 읽고 들어갔는데 실무와는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것도 많고 해서... 앞으로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정책지원관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기존에 2선, 3선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결산 심의도 있을 거고 본예산 심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초선들만을 위해서라도 그런 실무적인, 사실 들어올 때 뭐를 갖고 들어올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맞춤형으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초선의 입장으로 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를 보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이야기가 나오니까... 구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마스크를 끼고는 밖에 못 나갑니다.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해운대구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 해운대구 마크를 달고 나가기는 싫어합니다. 우리 구청 직원도 그렇지만, 이 배지라든지 명찰을 구청 안에서만 하지 밖에는 안 차고 나가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상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다...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요. 국장님, 정책지원관 10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남에 따라 ‘구의원들이 정책지원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의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에게 어떤 것을 시켜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 무엇을 시킬지 몰라요. 지금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전문위원 또한 우리의 정책 지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보면 아무것도... 지금 정책지원관 두 분이 계시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켜야 할지 업무분장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하는 업무분장과 전문위원이 하는 업무분장을 좀 달라고 했는데... 팀장님이, 아직 안 만들어졌겠지만 그거를 만들어 주세요. 뭐를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 자문을 구할 때는 어떤 자문을 구해야 될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재선 의원인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초선 의원들은 더 모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필요한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거를 국장님이 해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하는 검토사항이 전문위원의 업무 속에 들어가는 거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딱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 정책지원관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 역할이 뭐냐 하면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지방자치법」제47조에서 제52조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방의원들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든지...

국장님, 서류적인 면은 괜찮고... 지금 똑같습니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조례라든지 상임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또한 상임위별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게 되면 똑같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조례에 따른 업무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말인지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구분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만들려면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정책지원관한테 의논을 하고 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고, 이런 내용 같으면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이나 업무의 맥락은 똑같다는 거죠.

아니죠. 의원님이 중간에 계신다고 보면, 용어부터가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정책지원관입니다. 보좌관이 아니거든요, 지원이거든요. 지원관이기 때문에... 처음에 정책지원관이 생겼을 때도 용어의 명칭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관을 붙이느냐, 보좌관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의원님이 중간에 계신다고 하면 어떤 사안에 대해 발의하고 입법활동을 하려고 할 때 정책지원관이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또 입법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보좌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전문위원입니다.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에 대해 업무분장표를 만들어주셔서 이해를 많이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올라왔던데요. 의원실에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 분에 대한 게 올라왔거든요. 하나는 홍보팀에 8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12월까지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부속실의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금 보좌하는 직원이 파견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귀를 요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갭(gap)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

국장님, 지금 의원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있잖아요. 전에 일할 때, 그거는 4개월인가, 6개월인가요?

거기도 12월까지...

12월까지입니까? 그러면 12월 그다음에는요?

그거는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땠느냐 하면, 8대 때의 경험에서 보면 12월에 정례회를 마치면 갭이 한두 달 생깁니다. 가면 자리가 비워져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앞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업무를 좀 시키다가 어느 순간 한두 달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갭이 안 생기게 그거를 연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의원들을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의정팀이나 홍보팀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해 주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손과 발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없어지면 의원들은 ‘왜 없어졌지?’ 하는 순간 멘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갭이 안 생기게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올해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올해 말고 내년 1월 1일에, 올해 12월 말까지니까...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본예산을 편성하면 1월부터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돼 있는데, 뽑는 게... 12월에 뽑아가지고 또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절차상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들이 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압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맞춰주세요.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다른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비비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을 위해서 그거를 왜 못 합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