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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25

유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할 안건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군민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총무과, 민원소통위원회, 보건소, 고려청자박물관, 다산박물관, 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의 실·과·소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군민행복과장 임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사업 등 8개 사업에 19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노인양모시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시설 및 기간 지원 등 6개 사업에 44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돌봄사업, 응급안전안심사업 등 어르신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쾌적하고 활기찬 마을경로당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경로당 구내 11개소와 마을경로당 329개소 등 340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복지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 양곡 및 부식비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개 경로당에 대해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5개소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을 위한 차질 없는 지원과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노인일자리사업 내실화 및 확대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익활동사업으로 경로당 회계도우미를 비롯한 16개 사업에 1,889명이 참여하여 228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정령 사업으로 가마솥 손두부 사업 등 5개 사업에 46명이 참여하여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96명이 참여하여 3억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 중으로 2023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206쪽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홀몸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 2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입식부엌, 실내화장실 보수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홀몸어르신의 생활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완료했던 가구에 대해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12월 중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7쪽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 맘편한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어린이집 아침밥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비지원사업 등에 3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한부모 및 조손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소 입소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다정다감한 포용적 다문화정책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정착 통계별 지원 내실화 및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가족지원센터통합서비스 운영으로 2억 1,200만 원, 강진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산모도우미 지원, 생애주기별 교육사업 등 다문화가정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자립지원프로그램으로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군가족센터와 글로벌 위스타트를 통해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겠으며, 11월 중에는 다문화가족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강진군 다문화가정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제3기 국민참여단을 운영하였고 폭력예방캠페인, 남성육아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지원을 위해 제9기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동아리육성 지원과 자격증 취득교육과 맞춤형 취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중 양성평등주관행사를 개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주관으로 자매도시인 남양주시 농축산품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자비원과 관내지역아동센터, 꿈사다리공부방, 다함께공부센터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수당 꿈키움드림 오케스트라 아동지원발달계좌 운영 등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아이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만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보육, 복지, 교육훈련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자원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시책에 반영해가겠습니다. 다음 212쪽, 강진형 육아양육수당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강진을 만들고 인구 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로 하며 만0세에서 만7세까지 최대 84개월간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60만 원이며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진형 육아양육수당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마쳤으며 군과 군의회 주관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발의로 강진군 육아양육수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강진형 육아아동수당지침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3쪽,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 및 참여 증진입니다. 방과후 돌봄 필요한 청소년에게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에 12개 과정의 프로그램과 6개 팀의 동아리를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 재배 8개 과정프로그램과 6개 팀의 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복지기반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안전망 운영 및 복지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04쪽, 쾌적하고 활기찬 마을 경로당 복지환경 조성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팀장도 아마 저하고 통화를 했을겁니다만 지금 마을경로당에서 점심밥을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 단위 말고 그런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그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드셔가지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앉아서 그냥 밥을 못 먹겠다고 식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어차피 우리 노인들을 편하게 이렇게 하려면 그것이 큰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식탁이라든지 또 소파 같은 거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각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다음주 중으로 계약을 해서 보급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그 양육수당이 지금 우리 강진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합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도 주관으로 합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매월 40만 원씩 해서 만 4세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실시한 이후에 출산율 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높아져서 내년부터는 이제 만 10세까지로 이렇게 하고 또 금액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연장해서 강원도는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군에서는 저희들이 최초로 이렇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물론 인구감소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보면 국가적으로 강진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들이 다 지금 인구감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군에서도 금방 따라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만 원, 현금 30만 원 우리 지역화폐를 줬을 때, 다른 데는 100만 원씩 준다는 그런 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책입니다만 우리가 농민수당도 옛날에 강진부터 시작했잖아요. 해남하고 강진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받게 지금 받게 되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인구증가 부분이나 인자 그것은 모니터링을 한번 2~3년 해보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생아가 2020년 때는 몇 명 낳았는데 2023년엔 몇 명, 2024년엔 몇 명, 이거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좌우지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좀 표현이 좀 섞여져 있어서 보통은 요즘은 이제 노인이라는 말을 어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어르신 일자리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노인 일자리로 표기를 했는데 다른 좀 이유가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이제 김창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받아들이기에 나이먹어도 서러운데 이제 그런 느낌이 아마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부보건복지공식사업 명칭이고, 법도 노인복지법 이렇게 돼 있고 노인복지센터 이런 보편화된 그런 거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김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서에도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표현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사실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노인이라는 표현이 자제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8쪽에 이제 다정다감으로 표현된 다문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를 차별적, 부정적 명칭이다, 그래서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냥 가족으로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재빠르게 하지 못한 게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다문화라는 용어를 좀 배제하고 가족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 짧게 해서 가족센터로 해도 좀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다문화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수없이 고민했는데 의외로 가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칭을 재빠르게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준비 좀 되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1년도 11월 1일부터 공식명칭으로 강진군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진군가족센터로. 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남가족센터, 그리고 각 시·군에도 이렇게 또 가족센터로 이렇게 통일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기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주위원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위스타트 글로벌 아동센터도 사실상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 자체가 또다시 차별 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도 좀 같이 개칭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이 부분 글쎄요, 강진 글로벌 위스타트센터는 강진 자체센터가 아니라 중앙의 글로벌 위스타트센터가 있습니다. 그 재단이. 거기에 또 명칭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김창주위원

공식재단은 위스타트 재단이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김창주위원

글로벌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사단법인 위스타트 운동 본부인데 제가 이제 우리 000관장과 명칭에 대해서 논의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유경숙 위원입니다. 212쪽에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초의 또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금액에 관해서 각별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임준형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강진형 육아양육수당에 대해서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조례까지 해서 조례도 저희들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회하고 협력해서 정책이 성공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또 하시면서 저희 노두섭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협의하셔서 최고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노두섭 우리 위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10쪽에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대해서요, 금액이 1,500만 원이 편성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이들이 정확하게 잘 이렇게 선발이 된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돼서 1,500만 원이 책정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조손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손자,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이제 25세대가 있는데 지금 25세대에 1,500만 원인데 저희가 주민등록상 기재된 조손가정이 있고 실제 조손가정이 있어요. 혹시 누락은 되지 않았는지 선발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이제 조손가정 선정은 우리 주민등록상으로 돼 있는 통계가 다 읍·면별로 이렇게 주민복지팀이라든지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등록이 없이 사시는 분, 혹시 인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주소가 없다고 하면 주소를 옮기도록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보육복지정책이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막 이동도 심하고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고, 최근에 뭐 세 모녀 자살 사건도 있지만 저희 시골단위에는 이제 그런 빈도가 없기 때문에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저희들이 또 꼼꼼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의원이 되고 함께 이제 읍·면에 동행해 주셨던 과장님이시고 현장을 발로 뛰시는 걸 직접 확인을 했고 또 업무도 과중하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걱정이 되는 게 주민등록상에 없는 이런 소외된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2022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여권발급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여권 민원이 작년 동기에 비해 2.8배 늘어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및 교통 불편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권 배달제를 추진하고 주간에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퇴근 후인 18시부터 20시까지 여권 야간발급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4만 4,979건의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기간을 59.2% 단축하였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8만 5,000여 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661건,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809건, 식품·공중위생업 폐업신고 등 37건을 처리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군청 민원실과 읍사무소, 터미널 등 3개소에 총 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함으로써 군민들께서 24시간 110여 종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월까지 12,609건의 발급실적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후견인제 및 사전심사청구제와 전자증명서 이용 확대 및 홍보를 통해 군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고령인구, 장애인, 임산부 편의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시책 발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 해석본과 인공지능 통번역기를 비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해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과 아울러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 30부를 제작해서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친절교육을 22회 실시하여 민원응대 요령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할 사항 제안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개선자료로 활용하고자 군민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의 민원편의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들께 편안한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0쪽, 원스톱 복합민원서비스입니다.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복합민원 상담실을 56회 운영하여 복합민원 관계법령 및 인허가 절차상담 건축물 관리 및 위법건축물 시정방법 등을 설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각종 복합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총 1,250건의 복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신속한 각종 인허가절차 상담과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군민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1쪽, 군민 편익 복합민원 사전검토제 시행입니다.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에 따른 주민반발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58건 시행, 주변마을 의견쟁취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축사,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집단 민원에 대해 복합민원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통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편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개발행위 허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태양광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우기, 해빙기 등 시기별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4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해 현장보완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행위에 따른 구조물 설치나 비탈면 발생지에 대한 재해발생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현장으로 인해 발생한 주변 피해는 사업자가 보상 및 복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건축 민원 방문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입니다. 1,000m² 이상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민원 사전신청 전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건축팀과 복합민원팀 2개의 상담반을 구성, 11건의 상담서비스를 추진하여 대상지 현황 파악 및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허가 가능 여부, 행정절차 등의 사전안내로 민원인의 수치가 비용 절감 및 재방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및 홍보하여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간소화입니다. 건축사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농막, 저온저장고, 임시창고 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도면 작성 및 접수대행을 통해 군민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8건의 가설건축물을 설계 및 건축행정시스템 접수를 대행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설건축물 설계 및 접수대행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음 225쪽, 강진 동성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일원에 총 사업비 245억 원 중 LH에서 9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50세대를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청년, 신혼부부와 저소득층 주거약자에게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입주자 모집 결과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단지내 토목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 97%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강진 호계 행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890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0억 원 중 LH에서 90% 사업비를 투자하여 강진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10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공모선정 후, 전남도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6월 토지 5필지 중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 1필지에 대해서 LH에서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국토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지장물 철거 및 토지수용절차를 통해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쾌적한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및 무주택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은 저금리 융자사업으로 배정받은 113동 중, 2동을 완공하고 7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노후 빈집 철거 시 동당 80만 원을 지원하며 금년 사업량 65동 중 3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행복둥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중 자가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으로 총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가구를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111동, 빈집정비 34동, 행복둥지사업 10가구에 대해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차가구는 임차비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LH에 위탁하여 주택을 보수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임차가구 거주자 676가구에 대해 3억 9,0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자가주택거주자 77가구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차가구 거주자 667가구에 대하여 5억 4,600만 원의 임차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며 보수공사 중인 자가주택거주자 77가구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보수를 완료하여 주거급여수급자가 양질의 주거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국공유 공공용지 토지이용 현행화입니다. 공공용 토지관리 효율화 도모 및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실제 이용 현황과 공적장부를 일치시키는 사업으로 대상토지를 조사한 결과, 상반기에 191필지를 찾아 추진 중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토지이동조서 작성, 등기부등본 및 인허가 사항 확인 등을 거쳐 지적공부를 정의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와 임야도 간의 인접 경계가 이격이나 겹침 등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도면의 오류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2025년까지 7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전면 11계리 2,660필지에 대해 오류필지 기초자료조사를, 1,64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측량 확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현안측량 확인을 8월 말까지 추진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 지적공부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간편절차등기 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접수 및 추진한 결과, 총 2,708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지금까지 1,319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이의가 제기된 247필지에 대해서는 자진치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권고 등 추진 중인 필지는 906필지입니다. 하반기에 특별조치법 신청사실 권고 등 추진 중인 906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철저히 통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확인서를 발급 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반드시 등기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신속·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 행사편의 도모를 위해 지적측량성과 검사 1,590필지, 지적공부 정리 4,854필지, 소유권 변동 정리 등 5,259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준점과 측량기준점 표지 현황조사, 지적측량 결과도 및 면적측정부 전산화,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등을 완료하는 등 신속·정확한 지적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훼손된 지적측량기준점 재설치 및 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조상땅찾기서비스,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관리와 지적기록물 전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홍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착오 및 허위신고 방지와 부동산거래신고 투명성 확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바로알기 홍보물 2,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 35개소에 배부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추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잘못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도로명주소 군민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군민의 편의향상을 위해 도로명판 294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정보시설물 18,952개소에 대해 일제조사를 통해 763개의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위치제공 국가지점번호판 14개소를 설치하여 불편을 해소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소정보시설 등 유지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명주소 사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와 건축물이 아닌 안전·편의·관광 시설물에 대한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군민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5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 22만 1,983필지에 대하여 위성영상 및 현지방문 등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1,565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서의 정밀검증을 거쳐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여 공평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36쪽, 바른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권고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 4개 지구, 21년 10개 지구에 대하여 지정확정 예정통지 및 의견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2022년 사업대상인 강진읍 장전지구 등 9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후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0년과 21년 사업 14개 지구는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 정리 후 조정금 징수를 내년 6월까지 추진하고 2022년 사업 9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실시 후 지적확정 예정통지 및 의견접수처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민원봉사과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원 담당자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좀 진행 되었는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금년에 4월 달에 저희들이 직원 중 반절인 16명을 성전면 일대에서 치유와 힐링을 주제로 16명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주위원

예, 민원인을 면에서 대하는 직원들의 배려가 충분히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화기 녹음도 하고 있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어디요?

김창주위원

민원서비스에 전화 녹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아, 예. 보통 녹음을 하면 멘트가 나가고 대부분은 일반민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좀 이렇게 협박성이나 폭언 그런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미리 예고하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군민들 수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성마을 정비용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민원처리 접수사항들은 없는가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지금 이제 우리 앞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배수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9월 말까지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민원은 2가구 정도가 되는데 도로 건너편에 제일 도로에 붙어있는 주택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일을 박고 할 때 노후주택들이다 보니까 집이 약간 흔들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피해가 증명되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하고 협의해서 도배장판은 좀 해드려라 그래서 내부에 리모델링을 해드리도록 약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반드시, 추석 전에 가능하면 해가지고 추석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그쪽이 늪지대라서 생각보다 좀 진동이 더 컸나 봐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김창주위원

근데 이제 고령화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사실상 불편했지만 민원 제기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주변에 혹여 좀 불편한 부분은 없었는지 준공 전에 좀 서운함을 달래드릴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그게 인·허가 문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을 제 지역구인데도 허가가 나온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유형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어가지고 허가 나온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무시를 하는 경향도 내가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한테 물어 봤어요. “군수님 압니까?” 했더니 군수님도 모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칠량 한림 옆에 그 양어장 허가하고, 또 우리마을 뒷산에 펜션하고 그래서, 인자 우리 복합민원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전결이라서 그런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난해한 부분을 내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 주고 세상에나 뭔 말까지 했냐면 공식석상입니다만은 “자네, 업자하고 짜서 돈 먹었는가?” 그런 말까지 해요. 예, 그래서 참 난해한 부분을 내가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전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의원 정도는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리고 255페이지, 아까 동성마을 정비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금 경쟁률을 보면 상당히 지금 경합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옵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LH에서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심사표를 보니까 강진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게 가장 높고요. 외지 사람들은 거의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왜냐하면, 또 저희들의 군비가 10%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진군민이 철저하게 우선입니다.

서순선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인구정책 유입정책에서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주소를 옮기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인구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기준을 나는 그거를 궁금해서 했던 부분이고,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인구 유입을 해서 좋은 그런 인구정책이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신혼부부나 이렇게 평수가 5평, 11평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적습니다. 이것도 LH에서 뭔 기준이 있습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이제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LH에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0%를 부담하게 하고 하는 거고 이제 기준이 이 평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 25평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임대 후 분양하게 하는 그런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행복주택이나 영구 임대주택이나 이런 어려운 주거환경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그런 면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제 생각엔 너무 적아요. 5평 이렇게 해서 신혼부부가 둘이 산다는 것이 청년이나 살면 모르것습니다만 인자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 어떤 LH에서 있는가 알고 싶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또 똑같은 말입니다만 인구정책을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우리 아동수당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꼭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반드시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고요, 231페이지 지금 특조가 올해까지입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8월4일까지 접수는 완료, 끝났습니다.

서순선위원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각 마을의 회관을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서순선위원

그럼 이제 민원팀하고 같이 어떤 부분에 해가지고 사실 미등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성화를 시켜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부군수님, 어차피 등기를 해야지 그래서 살다가 불이 나고 죽고 어쩌고 사고가 생기면 그거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어렵더라도 100% 만족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공공건물이잖아요. (청취불능) 보니까 땅을 할아버지한테 줬는데 돌아가시고 아들이 땅을 주라고 하고 회관을 주라 하고 기부를 했는데 그런 것도 나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능 특조 때 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을.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것도 안내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거의 특조로 토지권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순선위원

개인 것은 개인들이 하고 우리 회관들, 마을 회관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사고 생기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제 토지소유권 확보된 경우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서순선위원

우리 관에서 지금 불법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1쪽에 보면 지금 18년도 8월부터 기계가 많이 어려워서 태양광 설치를 안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집단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게 뭐였냐면 개발자하고 주민들의 피해보상 문제로 그것이 많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간역할을 해서 어차피 태양광을 개발자가 그 밑으로 좀 농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얼마 보상 문제로 주민들하고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분이 밑에 논 주인들하고 같이 전부해서 보상을 균등하니 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분만 해주고 일부는 안 해주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그것을 개발자하고 주민들하고 중간역할을 해서 균형적으로 균등하니 보상문제를 피해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중간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어딘지 한군데가 딱 있어서 신전면 일인데 작년 7월 달, 8월 달 집중호우 때문에, 특히나 도암, 신전 쪽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 당시에 바로 해당 마을 농지 소유자들이 그때는 무조건 이제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어느 일정범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중재를 해서 일정액을 보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을에다가 보상 완료를 했는데 이제 조금 하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토사정도로 내려오지 않고 그 당시에 침수피해로 해가지고 정부로부터도 수해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 마을에서 조금 그 하류지역에 있는 그 마을 경작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럼 이제 거기는 안 해드려야 되는데 그 경작자를 해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통 크게 마을에다가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류 지역에는 몇 배니까 면적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보상이 끝났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좀 협의를 해달라, 그런데 두 마을간에 대화가 안되고 저희들도 설득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보상받은 마을에서 한 번 만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를 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보상받은 마을 지금 전 이장님, 현 이장님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조금 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아마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몇 번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저희 이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직접 대면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세우셨어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이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림막하고 마스크 철저히 하고 또 이렇게 들어올 때 온도체크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 저희들이 민원대 앞에 계신 분들은 발급용으로 간단하게 하고 얼마 안 걸려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니까, 그런데 건축이나 복합민원 쪽은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 업무라서 이제 직원들도 마스크 착용에 철저를 기하고 또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별도 상담실이 2개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상담을 따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원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되고 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민원인의 수준이 높아져도 대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피로감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또 몸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곧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릴게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요즘에 고생 많으시다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칭찬이 많아요. 직원들도 적극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정리 및 업무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집행부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경자 세무회계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으로 최치현 총무과장님이 대리출석 보고·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8월 16일부터 5주간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당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 강진 고향사랑 기부금 추진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1년도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3년 내년 1월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고향에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이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온라인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진 고향사랑 기부금 설치 등 기부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공정하고 편리한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전년 대비 22억 증 된 340억 원입니다.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목표액 340억 원 대비 62.9%인 214억 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체계적 세원 관리로 인해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198건, 7,700만 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행정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군민 실정에 맞춘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과세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군민을 위한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및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 석면 교체 등 사무공간 정비를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실시하였고 칠량면사무소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전면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한 바 있으며 청사에너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사무소 등 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상반기에 보건소, 탁구전용구장 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청 및 읍면 청사 환경정비공사 추진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42쪽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공사비 2억 원 이상의 보수 및 신축공사에 대해 더욱 아름답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감독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세무회계과 내 전담부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 3건, 설계 완료 3건, 설계 중 10건, 설계 예정 7건으로 총 23개소 943억 원의 공공건축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구성된 공공건축 업무 지원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건축공사 견실 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6월 말 기준 목표액 3억 4,500만 원 대비 68.4%인 2억 3,600만 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에서 우수상과 상사업비 3,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추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 등을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지방세외수입 통합 징수체계 확립입니다.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844억 4,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61.5%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월체납액 3억 9,3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73.7%을 징수 완료하였고, 지방세입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8개 부서에서 체납액 통합 안내 등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방세외 수입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신속정확한 회계운영 및 공정투명한 계약집행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4월 중에 군의회 결산검사를 이미 받았으며, 9월 중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처리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정보방 운영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입찰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였고, 소요기간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효용성 증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28필지를 처분하였고, 공유재산 443건을 대부하여 7,200만 원의 대부료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물품구매 101건, 차량교체 3대, 차량폐차 1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과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 절약 및 업무 효율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239쪽 강진 고향사랑기부금, 지금 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그랬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라 자립도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 같은 데에서는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오는 만큼 우리 지역 답례품이라고 합니까?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서순선위원

지역특산품 이런 것을 받아 보고 고향에서 참 이런 좋은 것도 나오구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잘 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그분들도 기부를 하고 나서 또 그것을 받고 나서 고향 생각이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도 서순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강진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혹시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 기사나 이런 것을 보면 8월 22일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돌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있고 의령군은 벌초이용권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주시는 이미 피서객들을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단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또한,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답례품 선정을 하려고 일본에 방문을 해서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청자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타 시·군에서 준비들이 조금 점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군은 기사 같은 게 나지 않아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둘러보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어디나 보면 지역 농특산물 위주로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소액의 기부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역 농특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군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출발선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왕이면 같은 출발선에 있지만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면 전국적으로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막 띄어줄 것 같은데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답례품도 중요하지만 이 기부된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노두섭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도 조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요즈음에는 반려 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계층 등을 포섭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광지에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을 조금 투자를 한다든지 반려동물을 잠깐 보관해 두고 우리가 식사나 카페를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답례품 또한 반려동물 사료나 강진군 농산물을 이용해서 사료를 만들거나 용품들을 준다든지 이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가 스타벅스와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청자텀블러를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시군과는 조금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질문 마저 하고 해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담당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제가 총괄 팀장이고요. 담당 직원은 한 명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원 확충이 조금 모자르지 않나 그런 견해가 들고요. 기왕이면 지방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 강진군이 이 기회를 좀 얻어서 도약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좀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강진군이 부각됐으면 하는 그렇다면 바람입니다.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부군수님,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노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243쪽에요.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틀 전에도 한 번 가 보고 오늘도 11시 20분에 가봤는데 양무정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기와로 해서 전부 다 완공을 했는데 앞에 기둥을 보면 페인트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설계가 잘 못됐고 원래는 기본 기둥에 돌을 붙여야 되는데 설계가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런 마당에 지금 현재사항으로는 모양을, 제가 건축 용어를 잘 모른데 돌 같은 페인트, 얼룩덜룩한 게 있잖아요. 새욱 팀장님이 그 부분에 잘 아시죠?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보면 반듯하게 했는데 페인트를 부어가지고 돌 같은 모양을 훅기로 부은 거, 그거 보고 무슨 용어라고 합니까?
세옥

이세옥공공건축팀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가 스톤코트라든지 석재 모양이 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페인트로만 칠해져 있는데 저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긴 한데 그 단계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현재 페인트작업까지 끝냈는데 그것이 한옥과 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보면 누가 절간이라고 하지 체육센터의 일부분의 건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페인트를 했지만 돌을 못 붙이고 돌을 붙이게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현재 그 상태에서 돌 같은 색깔을 해 가지고 돌 모양을 해 가지고 훅기로 불어가지고 페인트칠을 하면 현재 돌 모양의 돌 색깔, 그 색깔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옥

이세옥공공건축팀장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는 전체는 아니고 원형을 봤을 때 1/2 밖에 노출된 부분만 하면 무게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옥

이세옥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옥

이세옥공공건축팀장

예, 현장에 가서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유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239쪽이요. 노두섭 위원님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팀장님, 조금 전에 팀장님과 직원 한 분만 배정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유경숙위원

사실 방대하다면 굉장히 방대해 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추진계획에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답례품을 특정하시는 거죠?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유경숙위원

이게 특정하게 되면 답례품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방안.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일단은 선정 답례품은 행안부 시행령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실·과·소, 읍·면까지 해서 내부적으로 답례품 무엇으로 하면 좋겠는지를 받아 놓은 게 있거든요.

유경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고향사랑기부제몰, 이런 식으로 강진에 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부자가 선택해서 강진의 특산품을 찾아가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는데 혹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저희들은 초록믿음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할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일단 어떤 것이 딱 특정이 되면 소외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몰이나 그렇게 해서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석재

김석재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참고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바로 이어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군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소통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열린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를 추진하여 192건의 건의사항 중 15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처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개 직능단체와 대화를 통해 제시된 27건의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기관·단체,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향우 및 사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향우회 지원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회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탐방행사에 34명의 향우가 참여했고 고향 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읍·면 이장 293명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장단 단체상해보험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강진군새마을회 운영비,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등 자원 봉사활동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향우회 교류지원과 이장들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강진을 만들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지방분권시대 군민 자치역량 제고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5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동면 “걷기 프로그램”과 병영면 “장구난타 프로그램”이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무원과 지역민들에게 분권 관련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54쪽 SNS를 통한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SNS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시대 흐름에 맞춰 SNS 소통 채널을 통해 군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익명성으로 자유롭게 입·퇴장이 가능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진군 SNS 소통 전용 창구를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인터넷 카페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터넷 지역 카페 회원들의 게시글과 댓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군정에 대한 제안이나 불편사항 등 현안문제의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MZ세대가 즐겨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군정의 질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맞춤형 직무능력 향상 교육으로 합리적 사고와 실천력을 갖춘 공직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활기찬 직장만들기 후생복지 강화를 위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1,300만 원, 14개의 동호인 클럽 활성화 및 대회 참가 1,100만 원, 생일축하 기념품 1,000만 원, 맞춤형 도서 구입비 100만 원 등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신규 공무원 공직적응 및 내고장 먼저알기 워크숍과 직렬별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건강검진비 1인 최대 30만 원, 맞춤형 도서 구입비 1인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분기별 건강의날 행사와 11월 중 직원 한마음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군수와 함께하는 하하토크 운영입니다. 하하토크는 군수와 참여자가 격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자유로운 소통분위기 조성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는 시책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상반기에는 아쉽게도 운영하지 못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급, 직렬, 연령, 담당 업무별로 1회당 10명에서 15명을 그룹을 선정하여, 문화토크, 건강토크, 먹방토크 등의 테마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멘토랑 멘티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임용 공직자가 조직생활에 신속히 적응하고 선배 공직자의 노하우를 전수 받아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 11월 2021년 신규 임용자 멘토-멘티 결연식을 통해 138명의 멘토-멘티가 활동 중에 있으며, 멘토-멘티의 활발한 활동 독려를 위하여 연간 운영 계획 수립하여 연말 우수 멘토-멘티 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11월 중 신규 임용 공무원 멘토-멘티 결연식을 추진하여 12월에는 우수 멘토-멘티 3팀을 선발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8쪽, 심리 상담프로그램 EAP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히 업무에 몰입하도록 하여 군민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토록 하는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직원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온라인 검진을 통해 공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자가진단 한 후 전 직원 대상으로 지난 6월과 8월 2차례 심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직원 심리검사를 결과를 토대로 심리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리적 안정을 통해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총 28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4,200만 원의 예산으로 375명의 군민이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내에서 17개 강좌, 5060세대의 취미활동 지원과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5060인생이모작 4개 강좌, 찾아가는 평생학습 5개 강좌,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행복한 강진 정착생활 2개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은 4월 공모하여 11개 동아리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마량면 행복마을학교, 청자동호회가 선정되어 총 2,200만 원 사업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6개 대학 11개 과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하반기 평생학습 운영은 8월 22일부터 28개 강좌가 순차 개강하였습니다. 다산강좌는 국내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대잔치는 12월 중 아트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명품 교육도시 환경조성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4개 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 특기 적성프로그램, 학습동아리 지원 등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미래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중 22개교에 농어촌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강진혁신학교 교육지구 운영 지원으로 초중 22개교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병영상업고등학교에 1,000만 원을, 강진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중심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초중 22개 학교 지원, 초중교 7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등 3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학생 해외역사문화 탐방 실시 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22년 상반기 장학기금 모금액은 1억 1,200만 원이고 7월 31일 기준 총 조성금액은 17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22년 상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금을 9개 분야, 82명을 선정하여 총 1억 4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내 고등학교 진학, 초‧중 학업우수 등 433명에게 총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교육사업으로는 농산어촌 유학생 총 13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강진영재교육원 교통비 지원으로 강진교육지원청에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 강진군민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8월 중 지원계획 공고하여,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월에는 22년도 장학금기탁자분들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운영상황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매도시간 우호 교류 운영입니다. 지자체 간 공무원 친선교류 등 자매결연 도시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관련,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외 도시는 베트남 하우장성 풍힙현, 중국 절강성 용천시, 네덜란드 호르큼시, 일본 하사미정, 미국 스노콜미시로 총 5개 도시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국제도시 교류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8월 중에는 호르큼시대표단이 강진군을 방문하여, 병영 하멜맥주 제조와 커피 등의 수입 방안 협의를 하였고, 또 네덜란드 측에서 17세기 네덜란드 전통 선원 의상을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는 서울 관악구 강감찬 축제, 경기 남양주시 다산문화제, 광주 7080 추억의 충장축제 10월 중 참여 예정이며 제7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자매도시 관계자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부산 금정구 주최로 자매도시 공무원 친선체육경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군민 중심 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들이 관광지, 복지시설, 마을회관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하고 통신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6개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산간벽지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대구・도암・신전면 등 5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 사업입니다. 마을방송 청취가 어려운 군민들에게 방안에서도 마을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용 수신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0개 마을 3,021세대를 선정하여 가정용 수신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선8기 주요사업 관련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꽃보다 아름다운 강진사람 범 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신뢰・친절・청결・봉사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군민의 의식 향상과 함께 품격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범 군민 운동입니다. 올 10월에 유통・숙박・음식업 등 분야별 범 군민운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내년초에 다짐대회를 시작으로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상 공모전을 통해 분야별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선 8기 핵심 목표 중 하나인 ‘관광객 500만명 유치’ 실현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강진군 학생 기본수당 지원입니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강진군에 주소를 둔 초・중・고 학생에게 매월 20만 원의 학생 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20만 원 지급은 전라남도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써 내년부터 강진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남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 교육청과 재원분담은 매월 20만 원 중 초등학생 30%, 중등학생 40%, 고등학생 50%를 강진군에서 부담합니다.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내년에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다산 학생 아카데미 건립 유치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일원에 다산 학생 아카데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부지와 도로는 강진군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교육청 특별회계로 신축할 예정이며, 다산의 실학 및 창의성 등을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미래 리더를 양성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의 획일적인 수련활동과는 달리 다양한 인성, 감성 체험 활동의 필요성을 도 교육청에 건의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선8기 정책을 반영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 교육 활동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MZ세대와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갓생(God-생) 공직자」운영입니다. 임용 10년 이하 MZ세대 직원과 부서장 및 팀장 등으로 해서 조를 만들어서 정책 발굴 스터디 그룹 활동을 할 것이며,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연말에는 성과발표 및 시상을 실시하여 순위에 든 우수 정책은 다음연도 신규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MZ세대와 함께하는 세대공감「힐링캠프」는 4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주요 휴양시설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일정으로 힐링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MZ세대와 툭 터놓고 말해요!「공감토크」는 MZ세대 소모임, 실·과·소,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수, 부군수와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관내 카페나 문화공간 등에서 공감토크를 운영하도록서 그렇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하여 MZ세대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쪽, 사이버 강진군민 제도 운영입니다. 사이버 강진군민 제도 운영을 통해 인구개념을 생활 인구로 확장하고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강진군의 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상에 사이버 강진군민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입 및 활동 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과 재방문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이버 강진군민 주요 혜택으로는 사이버 강진군민 가입 시 관광시설 입장료라든가 (청취불능) 할인, 마일리지 적립 그리고 사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특산물을 구매할 때는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과 연계하고 또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는 활동 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해 주고 또 정보 제공을 동의할 때는 우리가 각종 축제가 있을 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쪽, 관광ㆍ민원 자동안내 챗봇시스템 도입입니다. 접근성이 높고 사용이 보편화된 특히, MZ세대의 활용성이 높은 카카오톡 메신저 기반의 챗봇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자동상담 및 관광정보 안내를 통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MZ세대는 모든 일을 인터넷 대화로 보는 추세로써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MZ 성향에 맞춰서 우리 군도 챗볼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4쪽이요. 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보급사업, 어차피 업무보고이시니까 이게 지금 9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상반기 때 대부분 선정을 했고 1억 정도 낙찰 차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1억 정도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수신기 개당 금액이 얼마에 산정되어 있나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대당 35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수신기 업체는 특별하게 딱 지정이 되어 있나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아니요, 상반기 때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경숙위원

수신기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좋다는 분들도 있고 필요치 않은데 보급이 되었다는 분도 있거든요. 보급은 신청주의인가요? 본인이 신청해야 받는 건가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이장님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수를 정했습니다만 신청이 안 된 가구라든가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이장님을 통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신청을 안 했어도 받으셨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아파트보다는 농어촌에 취약지에 먼저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261쪽이요. 초중고 학업우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금액이 얼마씩 되나요? 1인당 지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1인당 초등학생이 20만 원, 중학생이 30만 원, 고등학생이 50만 원입니다.

유경숙위원

성적 범위가 몇%까지 지급을 해 주고 계세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성적은 예를 들면, 아마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초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유경숙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에게 격려고 되고 부모님도 뿌듯하고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세요. 이번에 받은 학생은 다음번에 빼고 중복지급이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받았던 학생이 또 그 다음에도 받고 그렇게 되나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현재 장학금제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보면 우수자라고 하더라도 성적이 일정 정도 50%와 약간의 세부적인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범위가 들면 또 지속적으로 아마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유경숙위원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혜정

김혜정교육단체팀장

군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금과는 별개이고요. 초중 우수 학업우수는 각 학급별로 반별로 한 명씩, 상반기·하반기 한 명씩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 수혜가 다양하지는 않고요. 성적 우수다 보니까 학급별로 성적 우수한 각각 한 명씩 상반기·하반기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상반기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하반기에도 우수하면 그 학생에게 중복 지급을 하나요?
혜정

김혜정교육단체팀장

아니죠, 상반기에 받은 학생은 하반기에는 받을 수가 없고요. 또, 하반기에 받았던 학생은 다음 연도 상반기 때는 받을 수 없고요.

유경숙위원

한 번 지급되면.
혜정

김혜정교육단체팀장

한 학기는 제외가 되고 그 다음 학기에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경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격려를 하고 아이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기쁨이 굉장히 큰데 확대 운영을 해 주시고 중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확대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중복지급의 사례가 없도록 고루고루 아이들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교육단체팀장

중복 지원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255쪽, 우리 직원 건강검진 지원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좋아졌다는 성과 관리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성과 관리를 하고 계세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이 사업은, 공무원 건강검진비는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를 두고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원이 좀 잘못되었다고 지적도 하곤 했는데 그때 6명의 암 진단자를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이와 같은 좋은 시책을 자꾸 따라가는 게 좋은데 1인당 30만 원 건강검진비로 한다는 것은 의료수가가 굉장히 인상이 됐잖아요. 타 기관과 어떻게 금액이, 좀 맞습니까?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현재 이 30만 원 한도는 국가 검진, 종합검진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료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추가로 예를 들면, 장 내시경이라든가 대장 내시경이라든가 추가로 하는 것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보면 그 해에 홀짝 연도에 자기 건강검진 연도에 보면 30만 원은 충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산 편성 지침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138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복지포인트로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15만 원이 보면, 20만 원이 종합보험, 그 나머지로 현재 30만 원 정도가 국가 건강검진비에 쓰여지게 됩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금액이 안 맞는데, 설명과 좀 다르신데요. 일단은 건강검진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좋지만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기관과 비교를 하셔서 좀 자부심을 느끼게끔 뿌듯하게 인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좀 지나가지고 부의장님한테 정확한 금액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사실 건강검진이라는 게 40, 50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희가 포커스가 늘 MZ세대에 맞춰지다 보니까 40, 50대는 조금 소외되는 게 있어요. 40, 50대를 위해서 검진비나 종합검진비로부터 좀 늘려서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조기에 발견도 할 수 있지만 예방도 되고 공무원도 열심히 일하라고 군민들이 독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 금액도 조금, 수가에 맞춰서 꼭 30만 원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검진이 꼭로 필요하다면 인상해 주시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군수님과 직원들과의 마음은 놓고 소통하신다고 자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직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이 되면 안 되는데 살짝 무리한 추진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보면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MZ세대들이 받아들이는 데 조금 버거운 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강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뜻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준비하시는 부서는 일이 되고 참여를 하려고 하면 오늘은 치맥데이, 오늘은 영화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할당돼서 가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끔씩 일이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안들이 일이 안 되게끔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예, 부의장님이 지적한 부분 충분히 받아들이고 최대한 그 제도가 그 취지에 공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강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껏 주민자치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회는 있긴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모호하게 개정이 돼서 어쩌면 탄력적인 운영에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강진군에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 건의를 시범적으로라도 선정해 주도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경우 자체 수익으로, 예를 들면, 군비가 상당히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권한은 강화가 되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수익사업도 해야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강진 지역에 맞는,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당사자인 이장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게 좋은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인근 지역이나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성과들을 보면 주민들의 역동성들이 빛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민자치회 조례를 준비했다가 이게 행안부 지침과 맞지 않아서 사실상 폐기가 되긴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예산권이 있어야 자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통 잘 되고 있는 창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세는 보통 인당 만 원 정도가 주민세인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일임하는 형식으로 해서 예산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행정이 주도하다 보면 주민들의 역동성이 조금 떨어지고 마지못해 예산을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 관의 기준에 따라오는 이런 것이라서 주민자치 능력을 함양하는 부분은 스스로 강진군의 재정을 돌아보고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들이 지역의 일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적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행안부에 건의를 하셨다가 아직 결과가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에 건의상태가 아니고 2020년도에 도에 강진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 보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검토 결과, 아직은 강진군에서는 여건이 미비하다 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김창주위원

알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보면 김창주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런 장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읍·면에서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번 그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수강생들이나 강사가 짜지니까 그 다음 해에 폐지를 못하더라고요. 폐지하면 그 주민자치위원장은 말 그대로 바가지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읍·면장 하면서 보면 그런 것도 좀 미진하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보자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바꿔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창주위원

예, 단편적으로는 일종의 폐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스스로 자를 때 자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주위원

특히, 요즈음 농촌유학생 문제나 그 다음에 청년들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곳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소통위원장 공석으로 인해 최치현 총무과장님이 대신 보고·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민원소통위원장이 아직 조직이 완비가 되지 않아서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위원회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러면,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 운영으로 군민의 민원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 처리 해서 군민들의 권익 증진과 군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 중입니다.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에 위원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원소통위원회가 출범되고 운영이 되면 군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다가가서 군민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과 적극 소통해 나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보건소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보건기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보건기관 시설개선으로 대구보건지소와 옴천보건지소 내부 개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 2대를 포함한 노후 우려장비 4종 5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사항, 복구사항 점검 등 보건기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8쪽,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73개소, 의료기기판매 수리업소 21개소,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응급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63대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과 응급의료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9쪽, 국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해 국가 암 검진,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검진을 독려하여 총 2,945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검진 수검자 중 유소견자 45명에게 2차 검진 안내 등을 사후관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의료급여 암환자 21명, 희귀질환자 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 독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감염병 차단 첫걸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1,521건, 성인 예방접종 7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선택예방접종사업으로 만65세 이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126건, 생후 8개월 이하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87건 시행하였습니다. 군 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주민대상 대상포진은 184건, 유료 B형간염은 247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7월 25일 기준으로 3차 접종은 대상 국민의 82%인 2만 6,750건, 4차 접종을 27.5%인 9,039건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적기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평생 기초건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집단급식소 등 보균검사 1,770건, 소득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 1회,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및 기피제를 12,000개 배부하였고,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홍보 교육을 13,20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결핵퇴치사업으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노인결핵검진 84명, 주민결핵검진 764건,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171명, 경로당 이용 주민 등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4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노인결핵검진을 290명, 주민결핵검진을 536건 실시하겠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총력 대응에 주력하겠습니다. 272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서 전담역학조사반을 1개 반 8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비상방역대책반 5개반 32명을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접촉자 4,190명, 재택치료자 9,140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균 오염도 조사 115건, 장내 기생충검사 505건, 양성자 투약관리 9건을 취약지 방역소득사업을 주 5회 시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방역대책반을 지속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변화에 따라서 안정적인 대면진료를 위해 원스톱 진료기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언제나 함께하는 건강생활 운동 실천입니다. 먼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참여자 70명에 대한 보건소 방문상담 및 사전 기초검진과 지난 7월 4일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통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자발적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스마트한 건강걷기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강진군 비대면 걷기 커뮤니티를 개설하였고, 2월부터 매월 10일간 70,000보의 자율적인 건강걷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및 경로단 18개소 2,264명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고혈압, 당뇨, 비만영양 등 사업별 보건교육을 연계하여 146회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지속확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대면 및 비대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서비스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건강교실을 5회 46명, 흡연·음주 예방교육을 2,1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덕수학교 등 21회 1,126명에게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대상 건강서비스로 먼저 금연클리닉 등록·관리를 129명에게, 갱년기 극복 교실을 45세에서 60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7회 140명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대상 건강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생활터 금연·절주교육을 37회, 768명에게 하였고, 틀니 살균세척기 2대를 도암보건지소와 단월진료소에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치과이동진료버스를 6회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연구역 1,228개소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로 임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52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40명,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5명, 영양플러스 식품 9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지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및 강진군 신생아 양육비, 출산 준비금 등을 80명에게 지원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감면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등을 총 5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건강한 산모, 산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산모들에게 관내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한의과 등에서 진료받은 진료비 약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산모대상 신규사업으로 아직 수혜자는 없지만 강진군에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자, 허약노인, 독거노인 등 2,798명을 등록·관리하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 1,169명에게 계절별 안부 살피기, 암환자 및 가족 43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혈압, 당뇨 등 건강관리와 관절 낙상 예방 운동, 이동 물리치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8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교육홍보 101회 1,900명,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검사 73명, 튼튼혈관 건강교실 및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교실 운영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과 뇌병변 장애인 재활교실 및 방문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등 61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만성질환 및 장애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와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코로나19 스트레스, 심리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평가 상담 및 심리교육입니다. 읍·면 마을 경로당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5회, 1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평가 안내문자를 발송하였고, 그중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5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및 어르신 757명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9회, 우울증선별검사 결과 고위험군 등 36명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층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현장대응인력 등 군민 100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의 마음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를 위해서 조현병 등 재가 정신질환자 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을 주2회, 28회 운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교육을 1,128명, 고위험군 발굴 및 치료연계를 위한 우울증 선별검사를 1,9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동네약국을 방문한 군민들은 우울, 불안, 자살 등으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 약국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사랑 약국사업을 6개소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757명, 자살예방 및 인식개선 홍보를 10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안심·예방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환자 1,871명을 등록 관리했고 환자 및 보호자 1,020명에 대해 상담관리했습니다. 경증 치매환자 대상으로 치매환자 주간보호쉼터를 48회 운영하였고,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를 14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1,648건 실시했고,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을 2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친화 환경 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가맹점 및 치매선도단체를 8개소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저소득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속 추진하고 치매예방교실과 조기검진 등 예방사업과 치매친화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질의를 안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합니다. 유료예방접종이 세가지 있다고 했죠?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서순선위원

그것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우리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면 5~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사회보장협의를 해야 됩니다.

서순선위원

그럼 그거 준비를 해주시고 내년에라도 우리 군민한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278쪽에 방문재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요,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지금 찾아가는 물리치료실인가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물리치료버스.

유경숙위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 2회인데 인원은 조금 저조하네요.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운영을 못 했고, 5월 이후에 사회적거리 해제가 되면서 경로당도 운영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경숙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뿌듯합니다. 고생하시고요, 280쪽, 정신건강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가 되고 중증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끝으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보건소가 또 앞으로 어깨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잘 마련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서현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건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유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309쪽, 청자촌 일대 고려청자요지 학술적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박물관 경내에 청자요지 3개소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예초작업 및 잡풀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박물관 경내 노후된 안내판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으며, 진입로 및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청자요지의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청자촌 일대 경관관리 강화입니다. 청자촌 일대를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역별로 분할하여 전지작업 2회, 예초작업 3회 등 실시하겠습니다. 추후 소나무 등 정원수 전지작업 및 주변 예초작업 등을 추진하고 야자매트를 추가 설치하여 박물관내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꽃 식재와 연못 잉어 추가 입식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청자빚기 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로 체험객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전남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까지 총 2,592명이 청자빚기 체험을 했으며 체험료 수입은 2,727만 7,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박물관 방문 및 체험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보도자료 및 SNS 등을 통하여 청자빚기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청자 온라인경매 특별 이벤트 제공입니다. 2021년 1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를 통해 관료작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총11회, 95점을 판매하여 3,4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낙찰률은 139%입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경매 참여율 및 청자 관심도를 재고하여 관광객 유도를 위해 낙찰자를 대상으로 청자기념품을 제공하고 최고가 및 다회 경매낙찰가가 판매장 방문 시, 청자할인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강진청자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니다. 현장판매 저조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 강진청자몰에 현재 개인용 17개 업체가 입점하였고, 160여 점이 작품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쇼핑몰 운영 수수료 면제와 정산 한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문자서비스 및 묶음배송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입점업체 대상 주기적인 교육과 추가 입점 제품 등록 등 쇼핑몰을 정비하여 청자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4쪽, 디지털 가상 청자박물관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의 대표 컨텐츠인 고려청자를 AI를 기반으로 관람안내 시스템을 개발·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하여 수준에 맞추어 관람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 박물관 구축은 고려청자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박물관을 관람하고 퀴즈를 통해 전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제공합니다. 올해 8월까지 시스템 오류·검토를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와 고려청자박물관 로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박물관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밖 열린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유산 의식을 함양하고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박물관 교육집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과 어린이집 7세를 대상으로 청자에 대한 강화, 작년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보드게임을 활용, 코일링 체험, 동화구현 등 감성교육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마량초등학교 학생들의 박물관 현장답사와 관내 어린이집 방문교육을 진행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청자에 대한 흥미와 지역문화에 대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박물관의 공공성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고려청자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본연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특별전과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2회 고려청자 특별전은 ‘서재삼영, 향로 화분 베개’ 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4일에 개막을 하였고, 11월 27일까지 고려청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합니다. 또한 제24회 고려청자 학술심포지엄은 ‘고려 문인들의 공간 속 청자 지호락’ 이라는 주제로 9월 23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현재 발표자 섭외를 완료했고 공고취합 중입니다. 그리고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은 당초 8월에 접수 예정이었으나, 축제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접수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향후 축제 일정이 확정되면 접수계획을 확정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스타벅스코리아 강진청자 상품 출시 판매입니다. 박물관은 지난 2020년 말부터 고려청자를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을 스타벅스에 제안했고, 지속적인 협의와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 상품으로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청자티컵과 청자트레이 등 총 8,446점을 지난 7월 25일 납품하였고, 8월 15일부터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타벅스 강진 청자상품을 통해 강진군에 지역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강진청자를 알리는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18쪽, 청자의 기술역량 7강화 및 도자기공예 기능사 교육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신규 교육생을 모집하여 매주 목요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진은 전문 외부강사와 박물관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취득시험에 5명이 합격하였으며, 올해 필기시험에 3명이 합격했습니다. 8월 실기시험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고려청자산업의 전문기술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및 고려청자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청자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다산박물관 직원 모두는 위원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다산박물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산박물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7월 말까지 추진한 업무실적과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다산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구입·기증운동 전개입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 다산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산유물은 총 753점으로 소장유물이 410점, 기증자료 26점, 영인본 114점, 기탁유물 203점이며, 이 중 118점을 상설 전시실에 전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635점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유물 28점을 구입하였고, 이번주 화요일 옥션 경매에서 다산 간찰 친필 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3명의 기증자로부터 9점을 기증받았으며, 유물 37점을 해지하여 지금까지 총 288점을 해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물 소장자와 문화재 매매업체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여 유물 구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물기증운동 추진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박물관 전시실 운영입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상설 전시실 외에 전시콘텐츠 다양화를 하기 위해 기획전시실과 열린 공간,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열린 공간에서 지역작가 초대전을 4회 운영하였고, 8월에는 강진민화협회 민화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학습장에는 526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5회 다산박물관 특별기획전을 10월 21일부터 5개월간 개최하겠으며, 지역작가 초대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7쪽, 다산청년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다산청년연수원에서는 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5개 가정의 청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4개 가정 964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 목민관 청렴캠프를 8월 중에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온 참여가족 대부분이 강진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체험후기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가족 목민관 청렴캠프를 1회 더 운영하고 공직자 1,50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산 숨결을 느끼다’ 인증샷 에듀투어 운영입니다. 다산박물관 방문객과 다산청년연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산 유적지와 주변 관광지 방면을 유도,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신규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175명이 참여했지만 참여자가 적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을 더 고안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도서관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도서관 상반기 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수요자 중심의 지식정보 자료 확충입니다. 체계적인 장서 구성 계획 수립과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자료 확충을 통해 군민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는 도서 4,835건, 비도서 133점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자료를 수집, 정리, 비치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스마트 도서관 구축입니다. 리브로피아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재 가장 진보된 형태의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2월에 리브로피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 리브로피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도서관 정보 조회에 신책도서 검색, 모바일 회원증 발급, 회원인증, 희망도서 신청과 전자책 대출·반납 등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53쪽,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나눔과 공감을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독서수요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독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외 없는 군민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만들어 알리고자 201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올해도 양광식 향토사학자와 지역출신 동화작가와 함께 강진읍 동성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동화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삽화 작업과 교정 작업을 거쳐 우리동네 옛이야기 책자가 11월 중에 500부 발간 완료되면 홍보하고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쪽, 당신을 위한 작은 쉼표, 동아리 운영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 자기표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12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과 개인역량 강화와 더불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 ‘그래요! 도서관이 좋아요’ 입니다. 문화체육부 지원사업으로 길 위의 인문학이 선정되어 ‘우리동네에서 인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지역 어린이 및 학부모 등 25여 명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사업비 1,400만 원입니다. 특히 독서대학은 매월 2회 최준영 작가와 20여 명의 회원들이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라는 주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서편당과 수채화 아카데미 등 자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도서관을 찾아 톡톡 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서 함양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6쪽, 북마마와 함께 떠나는 책 속 여행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온 가족이 편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독서를 통해 책과 친구가 되는 공간입니다. 북마마는 도서관을 찾는 유아 어린이들에게 엄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지역주민입니다. 하반기에도 북마마들과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연극 및 뮤지컬 공연 등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7쪽, 열두 달 주제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제 도서를 선정, 전시하여 군민들이 책과 함께 즐길 수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독서욕구 충족과 정보공유기회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료실 운영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써 상반기에는 21,709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이용자서비스 제공으로 독서인구 확대를 이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 자리에 앉아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한 번 도서관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근데 옥상에서 그때 나름대로 개축을 했는데 그 밑으로 1층까지 비가 새는 모양이 그전에 현장에서 보고 느껴 왔어요. 그 뒤로 물이 새나요?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비가 우수기 때 몇 번 비가 사무실로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물 안전 진단 결과, C급 받아가지고 옥상에 건물 올리려고 콘크리트 사설을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전문가가 그 두께가 한 건물 두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치워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저희들도 참고할게요. 그 또 한가지도 창호 공사에 의해서 그때 자동문을 우리 관장님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밑에 심지를 갈아서 교체한 이후로 소리가 안나던가요?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예, 지금 고쳐서 잘 이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저는 이상이고요. 잘 관리를 해서 공공도서관이 군민들이 잘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물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금년 정리추경에 하든지 내년에 본예산에 저기하든지 물이 새지 않는 그런 건물을 관리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소요비용을 잘 계산을 해서, 우리도 적극 협조할게요.
명수

김명수도서관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