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833억 정도됩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지방소득세가 한 523억이 증되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가 444억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 30억 증가됐고 또 에너지융합산단에서 저희한테 차임해 간, 조성할 때 기금이 520억 원이 이번에 토지매입을, 분양대금 매입금액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전입금으로 5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돈이 일반회계만 1833억 원이나 증가하다 보니까 이번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돈이 지금 일종의, 쉽게 표현을 드리자면 여윳돈이 1000억 정도 돈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을 저희가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안 하면 이 돈은 예비비로만 존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일반회계 총액의 1% 범위 내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2020년도 6월 9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저희 군의 조례도 2020년도 10월 31일에 만들어지고 해서 관련법에 의하면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적립을 해놓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1000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세입금이 일반재원에서 지방세수입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하니까 그 일부를 적립하기 위해서 기금 변경을……

예, 맞습니다.

기금의 현재 예치규모는 1000억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위원님……

아니요, 기금은 항상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 5∼6년간에 세입을 전체 분석을 해봐도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예, 없었습니다. 없었고, 특히나 이번에 에너지산단 같이 한꺼번에 돈을 우리 쪽에 520억이나 넣고 또 공교롭게도 교부세든지 아니면 지방소득세든지 이런 게 한꺼번에 증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예측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를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우리가 이번에도 증액이……

예.

아닙니다. 거의……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을, 추경을 어떨 때 하냐면 저희가 필요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할 때 저희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세입추계액을. 그 자료가 세무1과에서도 오고 에너지산단 같이 이런 쪽에서도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데……

한 달에 돈 한 번 들어왔다 해서, 예.

에너지산단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니 이 자료는 오늘 참고자료로 받았습니다. 제가 받아 보니까……

돈이 먼저 온 게 아닙니다, 위원님. 이 돈은 에너지산단, 자기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돈을 모아놓고 있었죠.

1월에 12억이 들어왔고요. 매월마다 12억부터 해서 72억이 들어온 때도 있고 5월 같은 경우는 90억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모아보니까 지금 분양대금 수입금액이 전체적으로 한 53억 8400만 원 분양대금이 이번에도 또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수립할 때 매년마다 지출하는데 그때는 이미 작년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올해 9월에도 조금 이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할 겁니다. 수립을 하는데 이런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돈 들어온 것들은 교부세 444억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게 됐냐면 작년도 교부세 정산을 국가에서 해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자체에다가 137억을 저희 쪽에 또 던져줬습니다. 그 공문이 언제 왔냐면 올해 4월 13일자로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추경을 올해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교부세를 준 게 6월 15일자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은 이때까지 4월, 6월에 온 것을 교부통보가 오고 하니까, 이번 2회 추경을 하니까 세입부서에서는 이 금액 444억이 증된다고 알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도 굉장히……

받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한 달쯤 전에 받았습니다.

의회에 따로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앞으로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고의적으로 안 드린 건 아니고 저희는 세입이 이만큼 들어온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세출이 아니다 보니까……

예?

그렇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도 예비비를 추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 40억 빼고도 재해예비비로 195억 원을 증액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당겨서 자금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위원님 좀 안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희가 사업예산을 주면 전체 다 이월될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도 2회 추경할 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걸 저희가 삭감한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 신청 들어온 거 삭감한 거 없습니다.

예.

아니 신규신청 사업은 있지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소통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다음 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