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13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자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된 조례는 전통시장법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 활성을 목적으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주차장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개소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위탁협약에 의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시설로 무료주차시간 확대에 따른 주차수입 감소는 공단의 경영수지 악화와 경영 목표, 이행 실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경상경비와 경상수입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근거한 위탁 협약에 배치되는 사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울주군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은 울산시 및 타 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하향 책정되어 있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초래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저조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 진출입 회전율이 중요한 바, 무료주차 시간 확대에 따른 장기 주차 증가는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발생과 시장 이용과 상관없는 일반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시간 확대는 주차장 이용 및 관리 활성화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조례 별표 1의 비고 6번에 의거 시장상인회에서 발급하는 1시간 무료주차권을 감안한다면 중복 효용의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주차장 무료시간 확대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주차장 이용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생각되고 주차장 설치에 대한 수요 증가가 우려되어 부동의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조금 전에 30분 이내가 40%이고 한 시간이 42%이고 그 이상이 18%로 말씀하셨죠?

예.

장날을 따로 구분해 놓은 거는 없고 전체 평균인거죠?

예, 전체입니다. 아, 장날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날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장날현황이 30분 이내가 40%?

예.

한 시간 이내가 42%?

예.

한 시간 초과가 18% 라는 말씀입니까?

예.

아, 장날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위원장님, 발의 의원도 의견 낼 수 있습니까?

예, 이야기하십시오.

예, 이상우입니다. 행정에서 부동의 이유를 보낸 게 있습니다.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악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주차 요금이 저렴, 무료주차 한 시간이 길어지면 주차공간 부족, 언양강변공영주차장의 경우 한 시간 미만 사용자가 80% 이상 차지, 공영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유료화되는 추세, 시장상인회에서 한 시간 무료주차권 발급하면 총 두 시간 무료주차 가능’이라고 부동의 이유를 보냈는데, 첫 번째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 악화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에도 80%가 한 시간 이내로 나가는데 뒤에 답변하실 때에는 요금 징수하는 율이 60%가 요금징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는 무료인데 60%가 징수될 수 없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주차요금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부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지침으로 다른 지자체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맞지만 각 지자체에서 각자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저희들은 종일 무료로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 싸다고 해서 더 올려야 된다든지 못 올리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부동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무료주차 시간이 길어지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 외에 맨밑에 보면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시장상인회에서 1시간 무료주차권을 발급하면 총 2시간 무료주차가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장상인회에서 주차권을 발급했을 때 두 시간 댔을 때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발급해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거는 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걸 봤을 때 주차장 부족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유를 달기 위한 거고 만약에 발급했을 때 두 시간 대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 한 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80%인데, 여기에 30분 이내 39.4%, 31분∼1시간 사이에 41.7%가 나간다고 했고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3.5%,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5.5%로 나와있습니다. 결국 지금 받는 돈은 2시간 이후로 초과하는 거는 무료로 한다고 해도 5.5%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1시간을 초과해서 2시간은 13.5%만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요금징수 부분에서는. 그런데 금액을 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언양강변주차장에 보니까 총 7900만 원 수익으로 잡았는데 13.5% 봤을 때, 7900만 원에 13.5%를 뺀다고 보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는데, 7900만 원에서 13.5%를 빼면 그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7900만 원에서 13.5%를 빼면 얼마 빠집니까? 1천몇 백만 원 빠집니까?

1060만 원.

그 금액 해야 106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1060만 원으로 경영악화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도 체질 개선을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단계적으로 유료화되는 추세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55개 운영하는데 55개를 다 여기에 포함시키자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시장에 관련된 주차장 조례안이지 55개가 포함 다 되는 조례안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55개의 이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고, 시장이 3개입니까?

지금 유료화되는 대상은 3개입니다.

3개만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을 전체로 봐도 실질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지만 3개 중에도 아까 말씀대로 언양주차장 수입이 7900만 원 되는 데에서도 1060만 원밖에 손실이 안 나는데 그것보다 수익이 적게 나는 걸 봤을 때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폐기물 수입이 징수되는 거는 시하고 체결이 맺어져서 모든 돈이 징수가 추가로 되는 부분은 시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자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수한 기금 전액을 시로 전부 다 입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징수되는 금액만 시로 다 넘겨줬을 때 시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부족했을 때 징수되는 금액 외에 군에서도 다른 재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