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2022년 8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976호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선효 의정팀장님, 조혜숙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동료위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장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19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10억 6,731만 1,000원, 지출액이 9억 6,372만 9,800원, 집행잔액이 1억 300만 원 정도로써 집행잔액 비율이 9.7%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자료 2페이지 한번 보시면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비율인 5.1%보다 4.6% 크게 늘어났습니다. 잔액비율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 중 집행잔액이 큰 항목들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수행지원사업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2021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유동적이었던 관계로 기존 계획됐던 제1차 및 제2차 의원 세미나가 취소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점차 확산되면서 모임 자제,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회의 및 간담회, 교육 등이 줄어들어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 사용이 감소된 것도 주요원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인정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원인으로 집행이 불가했던 부분이 있으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므로 금년도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지방의회 의장 등의 민간부분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인 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별지서식인 제2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등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원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79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소통담당관이 폐지되고 미래전략실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집행기관의 기구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에서 ‘소통담당관’을 ‘미래전략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채용 제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인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9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하고 삭제된 조문과 관련된 별지서식인 제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등을 삭제코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98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동료의원 두 분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향후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북구관광발전연구회’이며 주최는 북구 중장기 관광발전정책연구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중장기 관광발전정책을 수립하여 북구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활동계획으로 22년 9월에는 북구관광 자료조사 및 현장답사, 관련부서 간담회를 통해 북구관광 현안과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22년 10월∼11월에는 타지역의 관광발전계획, 다양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후 현지답사를 통해 타지역 관광자원 및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2년 12월에는 연구내용이 더욱 구체화, 세분화된 이후에는 연구용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23년 상반기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회,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북구관광발전 마스터플랜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세부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북구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계획서를 1년간의 계획서를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에 있고 하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 있는데 토론회가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책이나 예산을 받았을 때 이럴 때 토론회만 줄창 여는 이런 연구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신경써주셔서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을 어쨌든 실천으로 옮기든 아니면 연구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북구관광현황과제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북구는 지금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끼고 있기 때문에 발전에 굉장히 저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것을 받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선진지 답사를 가실 때에도 역시 우리구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 연구에 대한 앞에 북구에 관광 현안에 대한 연구자료같은 것을 좀더 깊이 논의를 해서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연구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