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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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8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정경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입․세출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6,404억3,200만3,000원에서 1,146억3,278만3,000원이 증액된 7,550억6,478만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989억4,151만9,000원에서 1,092억6,845만6,000원이 증액된 7,082억997만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4억9,048만4,000원에서 53억6,432만7,000원이 증액된 468억5,48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7,550억6,478만6,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226억5,194만4,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12억4,629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564만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9,8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082억997만5,000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5,989억4,151만9,000원 대비 1,092억6,845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68억5,481만1,000원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414억9,048만4,000원 대비 53억6,43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32억, 세외수입 50억6,300만1,000원, 지방교부세 825억8,750만8,000원, 조정교부금 6억7,059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141억5,149만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35억9,58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21억166만6,000원, 보조금 9억8,565만5,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억7,70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는 1억3,5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 예치금 회수 68만6,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1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 중 일반 예치금 170억1,26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만원을 감액 편성시켰습니다. 지출 계획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1,000원을 감액시켰고 기타 회계 전입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 중 일반 예치금 6,18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부 사항은 관련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 8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7,550억6,478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7.90%인 1,146억3,278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082억997만5,000원으로 기정 대비 18.24%가 증가한 1,092억6,84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8억5,481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93%인 53억6,43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관계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2년 8월 18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70억1,268만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170억1,268만6,000원입니다. 청소년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원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민간경상보조금 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만1,000원 감액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 6,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 예치금으로 6,18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중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손기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 총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우리 세입 총괄표에서 내부거래 전입금이 지금 이번에 39억5,50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부거래는 지금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이게 들어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보통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그래서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잉여금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산업단지 분양한 대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에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제 보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예산이 편성되는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하고 특별회계 전입금,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거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번에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좀 들어왔다는 이게 얘기인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산업단지 17억5,400만원이 들어왔는데요.

장옥자위원

17억, 그래도 뭐 따지고 보며는 거의 22억 정도가 또 있는데.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 내부거래 전입금 내역은 제가 별도로 다가 이렇게 서류로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주성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주요 골자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타 회계 전입금 일반회계가 170억이 증액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거 이따가 저희들 기획실 소관 때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정부의 예산 기조가 확장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으로 다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 증가율이 올해는 한 8.7%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5% 대로 다가 지금 긴축 재정을 좀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추경까지가 한 680조, 679조 정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640조 정도 정부예산이 아마 줄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가 긴축 재정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의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2022년도에는 한 4,700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3,800억 정도 뭐 그 정도가 지금 가용재원으로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정도가 올해하고 내년이 좀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긴축 재정을 대비해서 17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가 이렇게 일단 넣어놓았다가 내년도에 긴축 재정이 운영되면 부족하면 좀 메꾸려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가 이렇게 넣게 된 상태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세출 총괄표에서 조직별로 보면 기획홍보담당관의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170억을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예산이 올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별로 보면 행정과를 제외하고는 환경과 예산이 뭐 증액률이 굉장히 최소거든요. 최고 적은데 우리 청정 괴산을 뭐 부르짖고 계신데 이 환경과 예산이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글쎄, 위원님 지적은 잘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요구 사항이나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좀 약간 적게 편성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분야별로 다가 기능별로 조직별로 다가 좀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우리가 매번 이제 우리 괴산의 청정 괴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과에 뭐 일도 물론 많지만 뭔가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하는 거는 청정 괴산 쪽으로 가자고 해야 되고. 그럼 지금 이제 8기 민선 지금 군수님도 청정 괴산을 좀 강조를 하시는데 이게 환경과 예산이 너무 적은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환경과의 예산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괴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과에 좀 많은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질책도 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런 쪽에 사업 예산이 많이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53쪽에요,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률이, 예산 증액률이 지난번 2021년도 예산에서 이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경에서 0.72%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럼 4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지금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증액률이 거의 두 배거든요, 1.49%며는요. 여기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가 없어서 바로 답변을 못드렸는데 공무직들은 그 임금 체계가 임단협에서 협상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추가분이 조금 더 늘은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공무직 숫자가 늘은 건 아니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그건 늘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좀 늘긴 늘었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없어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금연 서비스 지원 이런 인건비 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이런 거는 좀 감축이 됐고요. 협상분에 대한 그런 보수가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금 뭐 4대 보험 정산이 좀 부족해서 그게 올라갔고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면 이거는 별도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4월에 제1회 추경 때보다 그 사이에 특별하게 뭐 더 지원해야. 아니, 보수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신규로 더 추가해서 지급해야 될 수당이 생겼던 건지 아니면 공무직이 숫자가 늘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공무직 숫자가 늘은 거는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늘은 거는 아니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중앙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매년 1%씩 줄여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공무직 숫자가 늘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오히려 공무직 숫자는 좀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파트 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파트 하고 보건소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분야에서는 무기직이 좀 줄은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일단 숫자는 늘지 않고 공무직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나 이런게 됐다며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주성 의원입니다. 113쪽입니다. 113쪽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0억이 계상 되었는데 2회 추경에 13억9,0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일반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주성위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산 총액 분의 1% 정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비비로다가, 일반예비비로 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기존 예산에서 10억을 계상 했었는데 2회 추경에 무슨 요인이 있어서 13억9,000까지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말 그대로 예비비는 앞으로 있을 사항에 대한 그런 갑작스러운 쪽에 어떤 이런 쪽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떻게 쓰인다라는 이런 쪽의 사업비는 아니고요. 앞으로 또 뭐 차후에 문제 발생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본 의원은 이제 2회 추경에 자원도 적은데 예비비 뭐 13억9,000씩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좀 안맞다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괴산군 도시브랜드 개발용역비가 1억5,000인데요, 예산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지금 안그래도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 쪽하고 이런 쪽 도시브랜드 쪽 하고 좀 여기 저기 회사에 좀 확인을 많이 한 결과 좀 이것도 작은 쪽으로 다가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다가는 최소한으로 다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뭐 용역하는 데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랑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맞추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타 시군도 이 정도인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 정도 한 데가 이거보다 좀 작게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간이 지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1999년도에 그 ‘산’자 마크를 CI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임꺽정하고 이제 운총이 이래 가지고 마스코트를 만들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다가 계속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이지만 괴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의 대표 브랜드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한번 도시브랜드 BI라도 한번 개발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마스코트 말씀하셔서 이제 좀 건의를 드리자며는 지금 우리 괴산군에 이제 첫 진입을 하면 사리면 쪽에서는 오는 데는 임꺽정 그 고추가 이제 조형물로 되어 있잖아요. 칠성면에도 보며는 그게 있어요. 굳이 칠성면에는 그 조형물이 굳이 있어야 되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칠성면 거는요 그게 바르게살기협의회인가 아니면 무슨 기관에서 당초에 석으로 다가 이렇게 해서 위에 모형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게 임꺽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연풍면 거기 문경쪽에서 넘어오는 그 국도변에 거기 주유소 앞에 있던 조형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철거해야 된다는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임꺽정만 떼어다가 그러면 칠성에다 이렇게 갖다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도도 안맞고 조형도 안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철거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리에 들어오는데 있는 것도 그것도 한 14, 1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뭐 귀신이 나올거 갖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유기농정책과에 당초에 처음에 유기농정책과에서 참 오래전에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색칠이라도 좀 하던지 아니면 좀 조형물을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좀 나름대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유기농정책과에 한번 자세히 물어보시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답이 나올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도시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조형물은 다른 걸로 바꿔야 될거 같고요. 괴산에 이제 진입할 때에는 우리 뭐 괴산에 청정고추를 상징하기 위해서 임꺽정 고추다 그러면 그 조형물은 뭐 괜찮다고 보는데, 칠성면이나 다른 연풍면이든 각 면 단위에는 굳이 그걸 강조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쪽 지역을 상징하는 오히려 조형물이라든가 뭐 이런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해야 될거 같아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현재 거기 칠성 거는 사회단체에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뜯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거 같아요. 권고 사항으로는 할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BI를 만들게 되면.

안미선위원

주민들도 그거는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변 같은 경우는 물론 진입하는 데는 아, 여기가 괴산이구나, 이 정도만 상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지역별로 좀 특성화 된 그 조형물이나, 뭐 꼭 조형물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도시브랜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113쪽에 연구용역비도 보면 군정추진 연구용역이거든요. 이거 5억이나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5억. 4억이었다가 이제 1억을 더 추가해서 5억인데 저희들이 풀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민선 8기도 도래 됐고 그래서 각종 사업이나 뭐 이런 쪽이나 아니면 뭐 저희들이 부족한 능력을 메꾸어 줄 이런 용역비가 많이 필요한 걸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 더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은 이게 뭐 물론 군수님 바뀔 때마다 뭐 연구용역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추가가 된다며는 추가가 되는 만큼의 뭔가 색다른게 있거나 뭔가 특성화 되는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실과에서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대비한 풀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건의를 하자면 우리 지난번에 의원들과 이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있을 때 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할 때에도 어떤 방향으로 좀 하실 건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의회하고 협의중에 있는 사항은 분기별로 한번씩 의원님들 하고 저희 집행기관 하고 화합 차원의 어떤 큰 중점 사항의 또 이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바 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바를 평소에 대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간담회식으로 다가 형식이 없는 간담회식으로 다가 준비를 해 보겠습니만. 앞으로 어떤 용역이 되었든간에 실과에, 큰 단위 용역이라그러면 뭐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용역은 말고 작은거 말고 좀 큰 단위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뭐 간담회 아니면 예를 들어 직접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우리 연구용역을 하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괴산군의 자랑거리 100선 책자 제작이 있는데요, 일년에 보통 몇 부 정도 책자를 하시죠?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괴산군의 자랑거리 100선은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만들어서 작년에 한 1,500부 정도를 발행을 했는데 각종 기관, 단체, 일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부 정도만 더 추가로 해 보고 또 모자라면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인기있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보고 모자라면 또 이것도 3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계속 나름대로 부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괴산군의 자랑거리 100선 책자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제가 하나를 얻어갖고 이렇게 비치를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갖고 많이 좀. 그렇하고 특히 우리 지역내에 올갱이해장국집 뭐 이런데 보면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비치 좀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에 법무행정 수행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4,000만원 정도 이제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중에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건수나 또 혹시 뭐 이 소송과 관련이어서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112쪽에 법무행정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옥자위원

예.

경범

정경범기획홍보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도 예산을 법무활동 사무관리비에 법무행정 사무관리비에 8,8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한 8,000정도를 썼습니다. 7,900 가까이 썼는데. 그래서 지금 좀 올해는 지금 3,000만원밖에 안 서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세워놔야 될거 같고요. 특별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소송 지연 건이 지금 18건이 지금 소송에 2차에 있고, 15건이 지금 1차에 있고 2심에 지금 3건이 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관련되어서도 좀 나름대로 소송비가 들어 갈테고 그래서 작년 수준 대비해서 예산을 좀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관과장 이혜연입니다. .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한지사랑도시 사업에 이거 풍에 있는, 연풍에 그쪽 한지박물관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게 지금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 공모사업명이 한지사랑도시 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 혹시 의견을 수렴 하셨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마을 주민들 의견보다는 한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뭐 지금 공모사업 명칭이 한지사랑 도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우선은 지금 한지사랑 공모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사업 내역이 그 한지체험 박물관에 대한 5개년 연구용역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지체험박물관에 대한 전시 개편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한지에 대한 뭐 상장이나 초청장 제작 그리고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이, 공모사업 명칭이 도시라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한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지체험박물관이 있으면 그쪽 예전처럼 한지를 만들기 휘해서 닥나무라든가 이게 필요하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런 닥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같이 발전하면 좀 농가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해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 공모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지사랑도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역 한지체험 활성화 공모사업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3,5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닥나무를 식재해서 인력을 쓰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도 한지사랑 도시도 있고 한지수요 활성화도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같이 연계해서 마을 주민들도 뭐 닥나무를 심고 하면 그 마을 전체가 좀 다른 물론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한지마을이라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특화를 하면 한지를 많이 심고 그럼 한지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면 한지사랑도시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같이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혹시 의견 수렴을 하셨는지 그래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의견 수렴이 사전에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한지체험박물관을 활성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한지체험관 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금 용역에 대한 부분이나 뭐 전시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먼저 하고.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우다 보며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어떤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득이 되거나 어떤 즐거움을 주거나 이러며는 주민들도 단합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게 안되며는 주민 따로 시설 따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하고 단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39쪽에 상단부에 구 괴강교 가공전주 이전 부담금이 있는데 이거 옮기는 데 이게 7,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몇 개나 옮기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거기 구 괴강교를 보며는 이렇게 굵게 전선이 괴강교 다리를 건너가는 긴 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옮기는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 옮기는데 한전에서 이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7,000만원이라고 견적이 나온 사항이라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전을 하냐 하면요, 저희가 괴강교에 이제 미디어파사드나 이런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고압 전주라서 걸려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좋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전하는 거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한전 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반영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전하는 거는 맞는데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거 같아서. 왜냐하면 가정용에서도 전주 하나 옮겨달라 그러며는 뭐 200, 3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게 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가정에서 이제 작게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런 거에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조정할 수 있으면 더 조정했으면 좋겠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최대한 낮춰 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던 거였거든요.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하단 부분에 장애인체육회 이동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차량이며는 보통 리프트가 있거나 이런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량인지 모르겠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 차량이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해 온거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그런 차량이, 리프트가 있는 차량이 있어서 그걸 대부분 활용했는데 그렇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장애인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체육회에서 움직이기에 이제 활동하는데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일반 장애인들도 뭐 필요한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러면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들은 그 장애인 콜택시로 이동을 하시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콜택시나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복지관 차량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장애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244쪽에 송면 복합체육센터 건립 공사비가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충북도 교육감님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약간 협조를 좀 바라고 했는데 다른 협조는 없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지금 그쪽 과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협의를 더 진행해 봐야 될거 같습니다. 저희가 다 부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인들 원하는 체육관 규격을 하고 다 하려고 하면 사실은 본인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다 저희가 하게 돼 있지 않았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타 기관하고 이제 협조를 할 때도 보며는 사전에 좀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충분히 주고 나서 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이쪽에서 일방적인 설명만 하고 그쪽에는 자료를 드리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협조가 아직 진행 중인지 아니면 끝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협조를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협조가 아직은 마무리 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SOC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원래 부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게 돼 있는게 지침으로 돼 있어서 처음부터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장애인체육회 차량 문제인데요, 지금 한 대도 없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한 대도 없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된 거고. 지금 사실은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충청북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사실은 체육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뤄 왔어요, 장애인체육회 인원 두 명 증원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이제 미뤄 왔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웬만큼 풀리고 또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한 인력을 또 추가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좀 필요해서 그렇게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결성된 지는 몇 년 됐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거,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오래되지는 않은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괴산군체육회에는 차량이 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육회는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없다는게 조금 좀 아쉽고요. 아무래도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는 동등한 체육회인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장애인분들이 많으신 곳들은 더 확보를 좀 해 주셔야 될거 같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 장애인체육회 차량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공모를 몇 번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선정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가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 군비를 이제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건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회하고 동등하게 해야 되니까.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렇게 하고 241페이지 보면 맨 아래 엑스포 임시주차장 조성이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감액이 됐네요? 현재 저쪽에 쓰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스포츠타운에 조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스포츠타운 사업자와는 별개로 이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선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입찰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보다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게 훨씬 빨리 진행될거 같아서 이 사업 여기는 감액하고 스포츠타운 쪽에 지금 3억 정도 증액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는 이제 감액을 하고 별도로 스포츠타운에 다가 조성을 하는 거로?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사업자가 해서 거기에다 설계 변경하는 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단체관광객 유치에 여행사 인센티브라고 있는데 여기가 배가 증가 됐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인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나 증가된 거에요. 여기에 이유가 어떤지. 244페이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단체여행객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또 특히 더 이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걸 좀 증액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관광차 한 대에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제 당일 온 경우하고 뭐 숙박을 하는 경우하고 차등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온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한 대당 30만원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요, 숙박 같은 경우는 30명 이상이며는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현재 보조가 나가고 있네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존의 사업비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로 세운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민 힐링 열린음악회가 이제 부기 변경으로 임꺽정 뮤지컬로 개최되는 거로 바뀌었는데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사실은 군민 힐링 열린음악회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며는 전 군민이 좀 모여서 힐링할 수 있는 음악회를 하자는 취지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때 당시에도 좀 급하게 세운 면도 없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하반기에는 뭐 옥수수축제도 했고 고추축제도 하고 또 엑스포도 있고 또 김장축제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축제에 포함 돼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기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감하게 됐고요. 임꺽정 뮤지컬은 지금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안 섰는데 임꺽정 뮤지컬에 대한 부분이 청주에서 엑스포 홍보와 더불어서 청주에서 공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 반영한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거 임꺽정 뮤지컬을 공연을 하며는 괴산에 대한 홍보는 되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청주에서는 임꺽정 뮤지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뮤지컬에 대한 반응은 좋은데 실제로 뮤지컬에 대해서 공연을 하면 그 임꺽정 뮤지컬을 보면서 야, 저게 임꺽정이 괴산하고의 어떤 관계야, 뭐 괴산문화와 괴산 관광이나 이런거 하고 또 뭐가 연계가 되는게 있느냐 이거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공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긴 해요, 오신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긴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임꺽정에 대한 뮤지컬을 만들고 또 공연을 하고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검토를 해 봐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좀 검토해 본 후에 이게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236쪽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한지와 관련 돼 있는 사업들이 사실상은 뭐 지금까지는 사업이 없다시피 이제 왔는데 이제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이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다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면 이 한지박물관장님한테 다 일임을 하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 그분한테 일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저희 학예연구사가 지금 그쪽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규 학예연구사가 있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박물관장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위원

학예연구사가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가, 새로운 신규 학예연구사가.

장옥자위원

언제부터 배치가 됐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학예연구사가 3월달에 온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장옥자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지금 어떤 간담회나 이런 쪽에 좀 제대로 어떤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어디에 배치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안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본 위원이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예연구사가 이렇게 박물관에 배치 돼 있는 것 자체도.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부의장님, 박물관은 아니고요. 여기 저희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제 한지박물관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그냥 있으면서 여기서만 관리를 하신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한지박물관에 방문객들이 오셨으면 학예연구사 그 배치된 분이 관련 돼 있는 어떤 좀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걸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러기에는 사실은 저희가 학예연구사에 대한 부분을 한 명 더 증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박물관까지 가서 하기에는 지금 인원이 안되는 거라서 우선은 지금 새로운 학예연구사가 한지박물관하고 농업박물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지박물관과 농업역사박물관 이쪽에 이제 활성화 쪽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온 지 얼마 안된 신입이다 보니까 뭐 활동이 눈에 띄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학예연구사가 이제 퇴직에 대한 부분이 얼마 안남아서 그 부분도 같이 받으면서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예연구사가 추가로 배치되며는 박물관 배치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어떤 발전 부분이나 이런 데에는 그 학예연구사가 그게 지금 연구를 배치가 돼서 이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요. 학예연구사는 말 그대로 어떤 한지에 대한 거에 대한 이제 연구나 뭐 그쪽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박물관이든 한지박물관에 대한 활성화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뭐 한지에 대한. 이거 한지 학예연구사에요, 아니며는 한지박물관에 대한 연구사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아, 그렇게 국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이게 어떤 이 한지박물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박물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만일 한지에 학예연구사가 있으면 한지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지를 체험하러 오시거나 아니며는 견학을 오신 분들에 대한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게 이제 맞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연구사가 와서 이것 저것을 다 관리를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거 같은데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지에 대한 전문가 학예연구사 이렇게 저희가 인력을 뽑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학예연구사라는 직책이 지금 하나만 하는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역할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박물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사실은 이 학예연구사를 뽑은 거고, 지금 선임이 나가게 되면 그 이어서 하는 업무 연계 때문에도 같이 뽑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명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서 박물관에 배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장옥자위원

그러면 박물관 배치가 안돼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게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에 관한 것들을 만일 지역민들이 듣는다고 하며는 뭘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러면. 학예연구사들은 뭘 하시는 건가, 이런 사업들을 도대체 뭘 할 것인가, 많이 좀 의아스러울거 같아요. 일단은 공모사업을 국비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제 군비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지역에 한지박물관도 좀 활성화가 되고 또 한지와 관련 돼 있는 이제 이런 사업들도 좀 활성화돼서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면 이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는 또 오히려 이게 보이지 않는 또 갈등들의 어떤 또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241쪽입니다. 우리 이제 국민체육센터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 준공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2017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2017년도. 그럼 이제 뭐 아직 한 5년 안된 상황인데 우리 이 관 건물들이 이제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에요,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관의 지금 군유재산들이 보면 관 공사들이 자재는 다 KS 관급공사를 들이고 이 비용들은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공사 비용에 비해서 30%～40% 이상 다 지금 공사비는 더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일반 공사한 이 건물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가야 뭔가 누수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보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관 건물들이 2년, 3년도 안된 거서부터 계속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총체적인 난관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과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이 좀 모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좀 대안을 만들어야지 될거 같아요. 이게 사용한 지 몇 년도 안돼서 계속 보면 다 뭐 누수다, 뭐 방수공사 해야 된다, 뭐 계속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곳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우리 군유재산들, 공공건물들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될거 같아요. 하셔 갖고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좀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가 문제인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옥상에 지금 한쪽에 좀 비가 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방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돼요. 왜 자재는 최고 좋은 관급자재 다 쓰고 예산은 일반 우리 공사 비용보다 30%～40% 더 증액이 돼서 투입이 되는데 공사는 하고 나면 다 부실공사. 지금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신축된 면 청사들이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청사들 한번 다 살펴보세요. 2년, 3년 지나면 다 지금 보수공사야. 이런 문제들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낭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신태혁행정복지국장

예.

장옥자위원

24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충북관광상품 개발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충청북도, 도에서 이제 충북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공모로 지금 진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선정해 준게 이제 괴산을 닮은 마그넷이나 뭐 이런 활용도가 높은 식당 매트, 다용도 걸이 이런 세 개에 대해서 지금 그 공모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장옥자위원

식당 같은데 그러며는 공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상품개발비만 들어가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상품개발비 돼 있고요, 제작까지.

장옥자위원

제작까지?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한 것도 지금 판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거 같아요, 판매에 대한 부분.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판매에 대한 부분이 쉽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면 다 똑같은 거만 있고 좀 뭔가 우리 괴산을 대표할 수 있는 지금 상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좀 잘 연구를 하셔서 그래도 좀 가면 누구나 괴산에 가서 갔다 왔다는 좀 표식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사업에서 지금 이제 2,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돼 올라와 있는데 어떤 축제가 또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지역축제 육성사업을 기존에 여섯 군데만 보통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신규 축제에 대한 부분이 한 군데 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규 축제 한 군데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옥자위원

어디 축제인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이번에 신규 축제된 거는 사리 면발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진행은 하실 건가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10월중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거는 뭐에요? 그러며는 이 면발축제라는게 축제 내용이 어떤 거에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사리라는 의미에서 면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사리면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국수 쪽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수축제 쪽으로 해서.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괴강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도비, 군비 플러스 32억5,100만원 정도 했는데 추경에 유독 군비만 4억이 더 증액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괴강관광지 지금 구 괴강교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안전 점검이 돼야 된다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안전 점검이 된 다음에 이런 미디어 파사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보강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음이나 바닥판 화면을 보강하는 사업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구 괴강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중부4군 목회자 체육대회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기독교연합회에서 중부4군에 대한 체육대회를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올해는 유기농엑스포 기간중에 중부4군에 대한 체육대회를 저희 군에 와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심성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모순적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충청북도 도 단위도 아니고 중부4군 위주로다 하는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라며는 민간단체를 어디까지 보고 지원을 앞으로 해 주실 건지 면밀히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활기찬 직장 만들기를 해서 공직자 특별교육비 1억7,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거 삭감한 이유가 뭔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131페이지 교육훈련비 삭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 1회 80명씩 10회에 걸쳐서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게 돼서 올해는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걸 감액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합동연찬회 예전같이 의원님들하고 전 직원들 이렇게 해서 청송으로 가서 이런 연찬회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초가 다 지나고 여러 행사를 해서 이렇게 짜다 보니까 올해는 추진을 못할거 같아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 플러스 해서 1억4,2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 반면에 그 밑에 성과상여금을 보면 3억5,800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에 직급보조비나 이런게 늘어나면 성과상여금도 덩달아 이렇게 늘어나는데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줄었고 직급보조비는 늘었고 그게 어떤 현상에서 그런 건지 설명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성과상여금은 이제 연초에 성과상여금 예산을 세워서 남은 잔액이니까 이제 그거는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직급보조비는 금액이 변경돼서 당초 6급이 16만5,000원에서 17만5,000원, 7급은 15만원에서 16만5,000원, 8급, 9급은 14만5,000원에서 15만5,000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요 근조기 제작이 24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괴산 관내 말고 관외의 것도 하시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근조기가 이제 민선 8기로 해서 군수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심에 따라서 옛날 걸 못 쓰고 이제 새로 제작하게 돼서 증평 세 군데, 청주 다섯 군데. 저희 관내 빼고서 이제 증평과 청주에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관내보다는 관외가 더 많네요, 그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관내 이제 저희들 장례식장 3개소에 이제 다 배부를 했고요.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하는게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군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세워 있던 사무관리비 그 5,000만원을 그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새로 세운 부분이 목 변경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다 국비만 있지 군비는 없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현재까지, 현재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북한이탈주민이 몇 분이나 계세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현재 우리 등록 돼 관리하시는 분은 38명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38명이 우리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 이분들은 관리하는 체계도 없는 건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지금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운영을 해서 그분들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애로 사항 이런 건 듣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듣기만 하지 지원이 없으며는 들어 가지고 어떤 걸 지원을 해 줘야지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협의할 때 건의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별도 예산만 안했었지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나 이런거 다른거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애로 사항이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는 애로 사항인가 보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말씀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이 되거나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산편성에 이제 기타 여기다가는 세우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고추 판매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런 것도 이제 농협하고도 협조 관계로 해서 팔아주는 사항도 있었고. 이제 직접 이 과목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이 다른 예산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탈주민 중에서도 뭐 장애를 입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뭐 정착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만 우리 군에도 그래도 38명이라며는 숫자가 꽤 많은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을 최소한 뭐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고 관리하다 보면 또 그분들에 대한 그야말로 애로 사항이 있으면 다 들어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괴산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들 몫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뭐 어떤 애로 사항을 가져서 하실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거에 감안한다면 예산편성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좀 이분들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134쪽에 정보화마을 Festa 부스 임차가 있는데요, 올해는 어디서 하나요, 이거?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올해는 경기도 화성에서 하기로 예정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아래도 보며는 그 Festa 행사 참가 보상비를 5명에 1인당 2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이거 5명은 누가 가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 둔율올갱이마을이 저희 정보화마을인데 거기 이제 사무장하고 그 마을 주민들이 참가해서 거기에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꼭 실비를 보상해 줘야지 참가하나요? 자기들이 운영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정보화마을에서 더 좋은 걸 뭘 만들어 내고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전에 정보화마을이 많이 생겨서 그래 이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유지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안돼서 이제 정보화마을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마을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이제 많은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참여가 잘 안돼서 저희들이 행사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이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물론 둔율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괴산에서 대학찰옥수수 거기 정보화마을도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마만큼 그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야지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뭐 Festa든 어떤 박람회든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보고 나서 우리가 더 달라지고 활성화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자꾸 없어지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괴산에서는 어쨌든 둔율올갱이마을에서 우선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같이 협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집기 구입이 있걸랑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김치냉장고는 오히려 잡혔는데 이게 이제 감액이 됐고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라면 조리기, 다기능 오븐기, 텔레비전. 오늘 아침에 마침 거기를 잠깐 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들렀다 왔는데 아직 안들어온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맞습니까?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라면 조리기, 다기능 오븐기는 들어왔습니다.

최경섭위원

다 들어온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최경섭위원

텔레비전 같은게 안보이는거 같았었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중인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텔레비전하고 그 부분은 저희 현재 이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다 들어왔는데 이제 TV나 이런 일부 집기는 아직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최경섭위원

텔레비전 같은 경우가 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대형 TV라 이제 그러신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것 좀 한번 꼼꼼히 좀 잘 살펴서 구내식당 가 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아주 좋게 잘 만들어 놓은거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후생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거 같은데 이것 좀 더 꼼꼼하게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보조받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나오면 이제 국도비 남은 부분에 대한 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집행잔액 이거가 지금 기존에는 없던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이게, 이거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게 아니고요. 이제 보조해 주신 그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산을 보고 난 뒤에 이제 고지서를 보냅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고. 그러면 그 액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한 겁니까, 그러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렇죠, 쓰고서 남은 잔액분. 거기 그러니까 보조금이면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국비가 그러면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분담해서 나눠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거 이제 순수한 국비나 도비 그 액수만큼 반환하라고 고지서 내려오면 그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2020년도 것도 국고 보조금이 있어서, 이건 왜 2021년도에 안내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바로바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이제 관련 부처나 뭐 이런 저기에서 자기네들도 이제 정산이 바로바로 안되고 또 계속사업비나 아니면 사업 연도가 좀 늦게 사고이월이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연도 수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 여기에 인력운영비 총괄에요, 1억9,76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인력이 비싸다고 다들 그러는데 올라가는데 여기는, 우리 군정에서는 삭감이 돼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13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순위원

예, 인력운영비.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135쪽 인력운영비.

송영순위원

총괄.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 총괄에?

송영순위원

예.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은 이제 그 총괄 액수에서 이제 반납하고 또 세우고 한 그 차액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송영순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성과상여금 잔액분은 감액을 시킨 부분이고요. 직무수행경비는 이제 1억4,243만원은 이제 증액시킨 부분이 되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3억5,800하고 1억4,200하고 해서 그 감액된 부분이 많으니까 나머지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총괄에 한번 다시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살펴보세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129페이지에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간협력 지원에도 이거는 궁금해 가지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민간협력 지원 이쪽에도 여기는 또 군비가 이렇게 증가가 돼 갖고. 민간협력 지원 129페이지.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번에 그 민간행사보조비는 이통장 워크숍하고 민족통일협의회 분담금 해서 이제 민간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증가시켰네요, 하반기에?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송영순위원

하반기에 증가시킨 거네요? 증가 금액이네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이통장 워크숍 3,000만원은 이제 엑스포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군비 분담금이고요. 그 500만원 증액하는 거는 워크숍 행사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경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증가분 계상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충청북도 이장 워크숍 130페이지에 이게 지난번에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300명 정도가 워크숍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400명입니다.

김낙영위원

400명이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40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예산이 7,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3,000만원을 내지만 도 예산이.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9,000만원입니다.

김낙영위원

9,000만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도 6,000만원 하고 군 3,000만원 하고.

김낙영위원

유기농엑스포 기간에 하는 거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왜 도, 지금 여기 명시된게 3,000만원이라는 액수, 우리가 평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거 같으면 9,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붙어있을 텐데 지금 3,000만원이라는 액수밖에 안붙어 있잖아요. 그럼 사실 도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 아니에요, 그죠? 도 집행 내역에는 9,000만원으로 잡혀 있을거 아니에요, 괴산군 지원 3,000만원 써 있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아니, 도에는 6,000만원 예산 세워져서 거기서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군비로 해서 별도로 3,000만원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건 맞는데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그 아래 같은 데는 대부분 보면 도비가 붙으면 도비 얼마에 군비 얼마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게 써 있고 그냥 3,000만원만 적혀 있다는게 사실은 우리 행사가 아니고 도 행사에 지원을 하는거 아니에요. 왜 분담금이라고 해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담금이면 전 군에서 같이 분담을 해야지 왜 괴산에서 한다고 괴산군만 딱 분담을 시켜요, 이걸. 그리고 400명이라는 인원에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무슨 워크숍, 무슨 행사길래 도대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도대체! 그래 괴산은 땅 빌려주고 돈 대주고.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엑스포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 엑스포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청주서 이런게 있던 거를 저희 괴산군으로 와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괴산군에서 하고 뭐 다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엑스포를 하라고 들어가는 비용 외에 우리 괴산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너무 많다 이거에요. 이 행정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군민들은 엑스포 예산은 달랑 그 엑스포에 대한 122억 이거 갖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게 그만큼은 들어갈 걸요 지금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혹시 행정과장님 각 부서별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군에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그걸 집계 해 갖고 우리 군에서 유기농정책과에서 얼마, 뭐 축수산과에서 얼마, 산림녹지과에서 얼마, 사방 들어가는 부분들을 전부 집계 해 갖고 우리가 엑스포를 한번 치르는데 있어서 이런 예산도 엑스포 예산 아니에요, 그죠? 엑스포 치르는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2014년인가요, 2015년인가 그때 했을 때는 그런 통계가 나와, 얼마가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다 집계한 기록이 있어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 부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유기농정책과나 그쪽에서 아마 요구하시면 그쪽에서는 별도로 그런 거를 아마 계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주관 과가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런데 유기농정책과에서 하든 행정과에서 하든 어느 각 실․과별로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유기농정책과에서 하면 유기농정책과에서 들어간 비용만 추산을 하지 전체적인 걸 안뽑아 왔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거 같은 경우 유기농엑스포 예산이라고 안잡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유기농엑스포 예산인데. 그래 우리 괴산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한번 치르는데 얼마가 들어가나 나중에 최종 집계를 한번 각 부서별로 이런 예산까지 전부 다, 쉽게 숨어 있는 예산들이죠. 말로는 이장 회의지만 유기농엑스포 때문에 치러지는 일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번 파악해 봤으면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유기농엑스포팀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전체적으로 뭐 지금은 각 부서에서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파악이 안될 거에요. 최종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가 엑스포를 한번 치르는데 참 과 외로 별개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나 그런 것 좀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 좀 해 봤으면 그런 건의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옥자 위원입니다. 131쪽 하단입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은 한 2,235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체육대회는 한 10월경에 전체적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10월 말 22일이나 한 29일 토요일경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전에 코로나 전에 좀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명랑운동회나 퀴즈대회 이런 여러 가지 화합행사를 추진할까 보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하루 체육대회 하기에는 예산은 좀 넉넉한 편인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 이번에 증액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부족해서?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우리 지금 전체 직원 여기에 한 700명, 800명이 모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은 732명인데 이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이런 부분이 한 50명 정도 이게 이제 빠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약 한 700명 좀 넘게 이렇게 잡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10월 셋째 주나 넷째 주 토요일을 기해서 이제 진행을 해 보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지금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뭐 엑스포 끝나고 나며는 정리하고 뭐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시간이 굉장히 빡빡할거 같은데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행사를 많이 못치른 부분이 있어서 각종 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그때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거 같은데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변경될 사정도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카카오 채널 이제 메시지 발송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현재 가입자는 2,000명입니다.

장옥자위원

2,000명 정도.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 군정넷 고도화 사업도 하고 있고 마을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군정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금방 우리가 군정과 관계 돼 있는 것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바로바로 소식을 접할 수 있는게 이런 이제 카카오 채널 같은 걸 이용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장옥자위원

한 2,000명 정도라며는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그래서 적어도 전 군민의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가입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소식을 접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좀 효과적이라고 볼거 같은데 앞으로 뭐 홍보 계획이나 이런 건 있으신 거에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명수가 그런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왕이면 많은 군민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스마트 군정넷 고도화 사업으로 2,200만원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스마트 군정넷 고도화 사업은 농민단체 및 이장협의회 건의 사항에 따라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신속한 대민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사업 내용은 그 문서 수신 대상자 확대 및 용도 변환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고요. 알림 서비스 SNS 공유 기능 및 수신 문서 다운로드 기능 개발과 메인 UIP 변경 및 현장 보고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 스마트 군정넷 지금 이걸 활용을 현재는 이제 이장님들까지만 이게 지금 공유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농업인단체와 같이 이제 이걸 공유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게 지금 위원님이 저기 했듯이 이제 그 필요성이 이게 농민단체에서도 같이 이제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장님들만 하던 거를 이제 농민단체에 추가로 보급하려고 이거를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거는 이제 조금은 그 여론을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민단체에서 건의했다고 해서 농민단체한테만 이게 공유를 하면 또 다른 어떤 단체나 뭐 여러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누구는 해 달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어떤 계층이나 대상자들을 이게 좀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같이 공유가 돼야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단체에만 이거를 대부분이 괴산 군민이면 다 필요한 사항인데 이야기하는 단체에만 이걸 먼저 공유화해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조금 또 어떤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이 사업은 농민단체에만 보내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제 각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기를 하면 선정해서 아마 이렇게 보내는 거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하든 이게 뭔가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내가 받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정넷을 개인들이 받을 수 있다라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소식과 사업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필요한 단체에만 이걸 준다고 하면 이거는 어찌 보며는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도 안맞는거 같고 이걸 좀 보급을 하실 때는 좀 여론을 들어보시고 어떤 체계에 맞추어서 이게 보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잘 이거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요. 위원장께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회기 때 본 위원장이 한번 건의드렸던 거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해서 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물가상승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후에도 물가상승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타 시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설규

박설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국가유공자 유족 명찰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뭐 명찰은 언제 행사때 패용을 하시는 건가요? 언제 쓰실려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사 때나 이렇게 이제 다른 특별한 일이 있으시거나 또 평상시에도 패용 하실 수 있으시고요. 본인들의 그런 어떤 국가유공자 그런 또 후손이나 본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 명찰에 다가 무슨 유공자 이렇게 해서 누구 이렇게 쓰게 되나요? 아니며는 또 본인이 이제 유공자가 아니라 뭐 자손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을 건데 그걸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는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유족 450명한테 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 이제 유공자인데 그러며는 어떤 유공자의 뭐, 그러니까 뭐 내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이제 제작이 돼야 되는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국가유공자라고 그렇게.

장옥자위원

그냥 그렇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 성함을 제작해서 패용하는 거라고 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 이름이 아닌 본인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자손들이 돌아가신 분의 명찰을 해서 차고 다니면 행사때 하루 정도는 그날은 가능한데 이게 평상시에 패용하고 다닐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명찰 하나에 개당 한 10,000원씩 가는 거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가 부기 변경이 돼 갖고 지역아동센터 시화전 및 종사자 교육으로 바뀌었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체육대회를 못하게 되어서 그러나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체육대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시를 안 하고 또 이제 체육연합회 쪽에서도 체육대회보다는 이런 시화전이나 그런 종사자 교육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장옥자위원

그래 아동센터 시화전이나 이런 작품전 같은거 이런 거는 이제 하루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며는 장소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게 지역아동센터 시화전 하고 종사자 교육이 이게 같이 함께 가는 거는 뭔가 지금 안 맞는거 같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이렇게 해 놓고 아이들이 그린거, 활동 사항 이런 거 해 놓고 종사자들이 와서 이제 교육을 받은 거죠.

장옥자위원

이게 그냥 어쨌거나 예산은 있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쓰는거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아이들 작품전으로 하루를 해 놓고 작품 구경하면서 나름대로 뭐 잠깐의 어떤 이벤트나 이런거를 한다거나 이제 이런게 된다며는 하루 행사가 되는데. 이게 작품은 전시를 해 놓고 종사자 교육을 별도로 하고.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용한 자리에서 교육 받을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 두 가지 행사가 안 맞는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거를 따로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세워져 있는 예산을 만일 쓸 데가 없으면 안하셔도 된다고 하세요. 굳이 왜 그냥 그 예산을 다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서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고. 하실거 같으면 어떤 행사를 하든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리고 157쪽에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추진위원회 및 권리옹호관이라고 있어요. 그 권리옹호관이라는 분의 자격은 어떤 분들을 여기에 지금 위원으로 이게 선정이 되었는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변호사나 그리고 이제 아동 관련 전문가 뭐 교수나 그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옴부즈퍼슨을 권리옹호관이라고 이렇게.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입니다. 괴산읍 서부2리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로당 신축비가 요즘은 한 2억 정도 해서 다 신축이 되는데 여기만 특별히 지금 1억5,000이 추가 증액이 되어서 들어 와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제 경로당이 20평 정도 해서 평당 요즘 1,000만원씩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운영 지침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인 이상 여기가 지금 이제 100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인 기까이 되는 곳은 지원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경로당 등록 인원수 별로 지원 금액을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경로당도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분들이 경로당이 1, 2층으로 거의 60평을 이렇게 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제 괴산읍의 도시재생으로 다가 들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다가 부지를 해 가지고 다시 지으시는데 이 인원이 이제 많아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장옥자위원

기존 경로당은 철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거긴 다 철거 했습니다.

장옥자위원

아, 철거가 되어서 이제 없는 거에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제 경로당이 면적이 커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신축이 된다는 얘기네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 감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본예산에 많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하반기에 전체 충청북도 이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30% 지원, 저희가 70%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걸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정산을 도에서 그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저희한테 과다로 이렇게 이제 교부되어서 이거를 다시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실제 수당이 뭐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쪽에 괴산군 수어통역센터 이제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그 수어통역센터가 사실은 공간이 두레학교랑 같이 쓰는 바람에 굉장히 좁고 좀 불편하거든요. 이게 단독으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 뭐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제가 한번 출장을 가 보고 이제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다른 어떤 다음에 다른 그런 공공시설이 나오게 되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여기 좁아 가지고 농인들이 이제 오셔도 쉴 자리가 전혀 없어요. 다 사무 공간으로만 쓰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이제 종합장애인복지관이 아니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갈 데도 없고, 거기 가서도 무슨 프로그램도 없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레학교랑 또 같이 하니까 두레학교는 학교대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1층을 같이 쓰고 있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는 좀 분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도 보니까 차량고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 되었더라고요. 망가진 것도 있고.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59쪽에요.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 보강이 있는데요, 지정 장례식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괴산장례식장, 대사리 소재 괴산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장례식장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괴산이 신청을 했고 그래서 국가 재난 대비 장례식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나라에서 코로나 사망자한테 이렇게 장례를 해 주는 곳은 기능 보강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로 매칭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러면 우리 괴산에 장례식장이 두 곳이 있는데 여기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그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괴산군립치매전담 노인요양원 건립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병란 예, 군립요양원 건립에 저희가 이제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이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군비가 과다하게 이제 저희가 투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7억이 내려와서 행안부 특효세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담 노인요양원을 건립 하신다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다락재에 있던거 부지를 변경해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지난번에는 치매 전담이 아니라 일반 그냥 노인요양원을, 군립요양원을 짓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그 사업이 원래 치매전담 요양원인데요, 치매전담이라 그래도 치매만 받지는 않고요. 요양등급 받은 사람들, 노인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다른 장소는 물색하신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나중에 그건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169쪽에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8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청소년 부모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8명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 생각할 때 그때 아동양육 수당을 받는 그 아이들을. 아동양육 수당을 받는 부모들을 한 결과, 저희가 이제 추출한 결과 그렇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지금 2명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청소년 부모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괴산읍 하고 청안. 그때 왜 시범사업으로 다가 간담회를 드렸었죠, 위원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출한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 대상으로 추출하니까 8명 정도 되니까 홍보해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괴산읍 하고 청안에서 2명이 들어 온 상태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괴산에는 청소년 부모가 2 가정만 있다는 얘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부모.

안미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거는 양쪽 부모가 다 청소년이어야만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안미선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부모가 8명, 8가정이죠, 그러니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때 저희가 수요를 8을 해 놓은 거지요. 수요 파악을 8명을 해 놨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 신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지금.

안미선위원

그럼 두 가정만?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수요 조사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했고요. 그래서 읍면에도 계속 공문이 나갔고, 8이라고 봤던 것은 아동양육 수당을 타는 그 연령대의 부모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서 했던 사항인 거에요.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예산은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국도비 예산 나온대로 온 대로 지금 매칭을 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아이 한 명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안미선위원

20만원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청소년부모가 이제 아동양육비를 받는 거는 받는데 실제로 청소년부모가 취업이라든가 이게 생활하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취업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관리랄까 그 지원은 어떤 여러 가지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나라에서의 그런 어떤 이 양육비 주는 지원 외에는 다른 어떤 거를 공문으로 내려준 적은 아직은 없고요. 일단은 지금 청소년부모들이 아직 어리고 24세 미만이니까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주는 것이고 또 그 밖에 기타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 제도들을 신청하게 될 때 이거 외에 더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괴산에서 이제 청소년부모가 있다며는 뭐 어떤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교육, 뭐 아동 육아하는 게 어렵거든요. 육아 정보든 아니면 또 그 청소년부모가 직업이 없으면 취업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본 예산안과 관련된 질의만 가급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6페이지 보면 입양 축하금 지원 하고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거. 기존에는 돼 있는데 이게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입양축하금.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입양축하금 하고 입양비용 지원은 각각 삭감 감액 했는테요, 사유는 이제 입양이, 입양 하면 입양 축하금으로 그 가정에 200만원 주고 입양 절차에 따른 비용을 27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저희 군은 입양하는 아동이 없어서 도에서 이제 아까도 지금쯤이면 중간 정산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아직 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다 감액을 해서 의문점이 되시겠지만요. 이게 하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실적이 없다고 도에서 이걸 좀 감액 조치해서 시 같은데 이렇게 이제 돌리고 나머지 우리가 발생하면 3회 추경에라도 주겠다 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과거에도 그럼 입양된 기록이 없나요, 그럼?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이게 작년부터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작년부터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다음은 16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밑에 보시면 청바지 토크콘서트. 이것도 거의 매 년도마다 시행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2년인지 3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매년 2년 정도는 더 안 한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2년 정도는 안하다가 이제 올해 다시 청바지 토크콘서트를 하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주로 이거가 군에서 저기 하고 콘서트 대상이 지금 청소년들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초, 중, 고, 중고생 위주로 아이들의 그런 어떤 사회 참여 그리고 정책제안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고자 이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에 중간즘에 게이트볼장 설치 보수에 송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써 있고 8,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8,000만원 갖고 게이트볼장 신축이 가능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은 8,000만원.

김낙영위원

8,000만원 갖고 어떻게 게이트볼장을 지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죄송해요, 8억 정도 드는 거로. 이게.

김낙영위원

과장님!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김낙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송면 게이트볼장은 지금 빔까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명시이월돼서.

김낙영위원

예, 그런데 여태까지 작업이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송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여기 신축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보수, 보수.

김낙영위원

신축이라고 써 있는데 어떻게 보수입니까! 송면 게이트볼장을 제가 현지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지금 저기에 짓고 있는 걸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그 송면 권역센터 뒤에. 그런데 거기 빔은 세워 놨는데 작업을 하다 중지를 시켜 놨더라고요. 이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게 신축이 맞고요. 신축액이 부족해서 이거를 8,000만원을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러면 그게 시작한 지가 꽤 됐을 텐데 여태까지 내버려 뒀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빔은 벌써 장마 지나고 녹슬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강판 판넬을 입히고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게이트볼장은 예산이 한번 딱 잡히면 딱딱 마무리 지어줘야지 골격 세워 놨다가 비 다 맞추고 녹슬어 갖고서 다시 외부를 마감하고 이런 경우로 일을 해 나가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나머지 공사가 그 8,000만원 갖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갖고는 전혀 안될거 같은데, 이게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이 있는 거죠?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 지역 주민들 보기에도 참 흉물스럽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 갖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쪽입니다. 160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국비로다 2억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망자 1인당 지급 기준은 균등한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망하시면 장례비로 1,000만원을 드리고요. 그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그래서 유류물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김주성위원

1인당 1,000만원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300을 지원하고.

김주성위원

그럼 앞으로 이 2억1,000만원은 앞으로 지급될 부분인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망자가 지금 질병청에 등록된게 25명입니다, 저희 괴산군이요. 그런데 지금 질병청에서 이거는 코로나 사망자다라고 확정한 것은 지금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일단 한 명은 저희가 이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질병청에서 그거를 이제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대로 이거는 코로나 사망자로 확정된 거라고 질병청에서 승인해 준 확인된 것이 오며는 저희가 이 사업비 내에서 다 해야 됩니다, 지급을.

김주성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에, 147쪽이 아니고 151쪽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봐서요, 3억5,000만원 정도가 그거 됐어요,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긴급복지 지원에 1억625만원이 증액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단위사업 전체에 대한 거라서 그 답변은 어렵고요. 이거에 대한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예, 긴급복지 지원 1억652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있는 가구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제 3개월씩 의료비랑 생계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병란

장병란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요즘 경제 사정이 좀 안좋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뭐 갑작스럽게 세대주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사망이 난다든가 이러며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괴산이 점점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면 기초생활자가 침체되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죠? 생활이 힘들어지고 이러며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질의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옥자 부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중간쯤에 군비 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이 군비 보조금 반납이라는 건 어떤 매칭 사업이 들어갔다가 사업을 못한 거에요, 아니면 뭔 사업을 하고 남은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매칭 사업했다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 그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남은거 이런 것들 해서 매칭 비율로 해 갖고 보조금을 군비만 반납한 액수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잘 알겠고요. 195페이지에 하단부에 주차타워 시설개선이라고 1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주차타워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설개선이 들어가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저희 지금 3층을 저희가 시설 개선할 계획인데요. 지금 1층, 2층은 사실 괜찮은데 3층은 지금 바닥면이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실 가장 좋은 품질로 해도 저게 2년 이상을 못버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지은 지 작년 8월에 준공을 받았는데 사실 바닥 지금 한 게 이게 좀 사실 저희가 원했던, 지금 와서 보며는 좀 안좋은 거가 그때 이제 들어간거 같아요. 그래서.

김낙영위원

과장님, 에폭시 작업한 걸 다시 한다는 거에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김낙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기에다 왜 에폭시 작업을 하나 참 의아했어요, 방수 때문에 저러나. 그런데 오히려 저런 부분은 콘크리트 믹싱을 한 하드너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타워 그 3층은, 이제 3층인데 지난번에 그 3층도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면 왜 비 오거나 눈 왔을 때 가림막도 되고 또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경제과랑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게 있나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제과 쪽으로 요청을 조금 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에 이제 지금 폴리우레아라는 그런 바닥면이에요. 그래 그거보다 조금 단단한 MMA라는 그 바닥면을 시설물로 다시 도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 쪽으로 내년도에는 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고속도로 보면 휴게소 같은데 그런 태양광으로 좀 저희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요,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보면 이제 아무래도 3층이라든가 비 올 때 물이 내려와 가지고 1층에서 물이 계속 고여 있거든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이용을 안해서 그거까지는 잘 못봤어요.

안미선위원

비 올 때 보며는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빠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쪽 세입예산서에 기타수입으로 지금 34억9,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수입은 어디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 국도비 보조사업 이월사업이고요. 전년도 이제 국도비 이월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 또 이제 조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그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 그 195페이지에 청사 건물 유지비죠. 그게 지금 뭐 건물 유지 보수나 이런데 하실 예정이 있어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민원지적과가 바닥면이 다 떴어요, 가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의회 청사가 지금 배수 시설이 건물 외부에 배수 시설이 잘 안돼서 안전건설과에 안전진단 사항이 있길래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재무과에서 해 주실 거다라고 답변을 듣고 했었는데 지금은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이니까 계획이 있다라며는 같이 한번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증축 청사 준공 나고 나서 또 보수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의회 청사는 맨날 수리만 하는 그런 쪽으로다 비쳐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만 좀 잘 좀 이렇게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아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못들었거든요. 어떻게 됐든 돌아가서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경제과장 우익원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페이지 맨 아래 보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괴산읍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완료가 됐다고 제가 어제 얘기를 들었걸랑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가 매년 얼마큼 어떻게 이렇게 깔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사업을 하는 이제 충청에너지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많이 들인다고 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충청에너지 쪽에서 괴산 이제 충청북도 전체 이렇게 이제 총괄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 내에서 저희들이 이제 매칭해서 20% 정도로 매칭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충청서비스 거기서 이제 80%를 부담하고 우리가 이제 20%를 내는데.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데보다 괴산이 상당히 좀 빈약하게 되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괴산에 지금 민원 발생하는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가 이제 가구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짜 총체적으로 한번 충청서비스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갖고 이걸 잘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이 필요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보통 이게 민원이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 도시가스와 관계된게. 그래서 이것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에 제1회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행사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본 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다가 이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략적으로 그 행사 개요는 11월 11일부터 3일간 개최를 예정하고 있고요. 수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그 부스는 한 300부스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 주최는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 또 주관은 한국전시산업원이 되겠고 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도 하고 견학도 하고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가시는 분이 열 분인데 시장상인회 회원들만 가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꼭 수당을 줘야 되나요? 자기들 그 활성화를 위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비용은 많지는 않은데.

안미선위원

이 박람회 행사를 참여를 하면 그다음에 우리 골목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가서 견학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한테 맞는 것들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골목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게 외부보다는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될까요? 그게 오히려 상인회나 이런 전체 상인들 보시며는 각자 이제 좀 단합을 해서 우리 골목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단합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건 외부에서 찾을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혹시 과장님도 또 군에서라든가 뭔가 절충안을 서로 마련하고 꾸준히 이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어떤게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이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또 그 의견도 청취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도 이제 벤치마킹도 다니긴 하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글쎄, 우리 골목시장 뭐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내부에서 찾아야 될거 같아요. 이거 박람회 보는 거는 뭐 외부에서 행사하는 건데 그게 과연 우리하고 맞는지. 물론 뭐 참여해서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더 오히려 단합할 수 있는거 서로 협조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국가에서도 골목상가 이거 살리기 위해서 대형 마트도 조절해 주고 근무 시간이라든가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 상인분들 하고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서울투자유치사무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거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몇 년간인가요, 계약 기간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 기간이 7월 말로 다가 지금 종료가 된 상황이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거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다시 또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 집 말고 다른 집을 좀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다른 집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거기는 이제 다시 안한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 가지고요.

안미선위원

그래요, 이게 뭐 비싼 임차료를 내는데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해 오셔야 되는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8쪽에 농공단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농공단지는 기존에 이제 오래된 농공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공단지 중에서 좀 더 시설개선을 하고 좀 하기 그런데 지원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이제 공모를 통해서 두 개사 정도를 이제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우리 농공단지에서도 더 사업이 잘돼서 괴산에도 또 뭐 세금이라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죠, 그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영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에 보험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보험금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거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기존에 저희들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상가 분들에게 신청을 받는데 이제 신청 수요가 조금 덜해서 덜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금번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진짜 홍보를 해 가지고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문제가 크잖아요.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 상인들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거의 이제 화재에 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 보면 폐수처리장 건설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1억7,700만원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61%가 증액된 49억3,100만원으로 17억5,4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현재 1-1단계를 당초에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패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를 해서 1-2단계를 추가로 증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당초에는 31억 정도 들여서 해야 될 건데 하다 보니까 2단계까지 해야 돼서 17억이 늘어난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폐수처리장을 시작을 할 때 당초에 이제 전체 산업단지 구조를 만들 때 이제 기업이 들어올 거를 생각할 때 1-2단계, 1-1단계를 뭐 한 1년, 2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여유롭게 좀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패스가 빨리 준공이 돼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네패스에서 사용하는 그 폐수량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되므로서 조기에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2단계를 이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발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청천 전통시장 버섯축제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축제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홍보하고 또 버섯요리대회하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노래자랑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이게 하루 당일 행사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1박 2일로다 지금.

장옥자위원

이틀 행사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런데 홍보 같은 건 뭐 홍보라고 하며는 어떤 걸 가지고 어디 외부에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버섯축제를 한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며는 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버섯을 나누어 주는 홍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업비가 이게 4,000만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부분의, 오늘 방금 전 우리 문화예술 부서에서 지금 신규 읍면 축제에 대한 설명도 있었지만 하나의 면에서 축제를 하는데도 지금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장 안에서 4,000만원을 가지고 1박 2일 축제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거고. 더구나 지금 군비가 2,800만원이면 웬만한 우리 괴산에 지금 축제에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 예산을 다 써야 되느냐. 이것도 저는 이제 좀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버섯랜드에서 이제 버섯과 관련 돼 있는 축제를 또 틀림없이 환경축제와 더불어 하든 또 그쪽 버섯랜드 쪽에 또 축제를 하려고 할 건데 이 비슷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축제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실질적으로는 뭐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왔다는거 즐거움보다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그 예산을 지출을 하고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연산 버섯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후 위기를 봤을 때 버섯이 많이 날지 안날지 예측도 가늠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버섯은 느타리나 표고 빼고 나며는 우리가 자랑할 만한 버섯도 없는데 이 축제를 어떻게 과연 할 것인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냥 예산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치르고 그냥 예산 소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꼼꼼하게 계획 잘 세우고 예산에 걸맞게 또 지역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날짜는 잡았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날짜가 9월 24일, 25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때가 지금 불정 백중놀이하고 일정이 안겹치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그 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금 한 가지 한 군데 축제를 해도 지금 뭐 이게 인원이 많이 모여서 축제가 성황을 이룰까 말까 한데 이렇게 지금 축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정이 겹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잘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될지 좀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지 될거 같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이제 충청북도 시장 중에서 이제 6개, 5개 시장이 선정된 사업 중에서 이제 들어가게는 됐는데요. 이제 청천 환경문화축제 쪽하고 좀 일부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긴 한데 금년도에는 또 이쪽 청천시장 쪽에서 푸른내시장 쪽에서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고 해서 공모사업이고 이래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산도 너무 많아요. 이게 그 시장 지금 가 보며는 문 닫고 있는 상가가 3분의 1도 넘던데 그 상인들하고 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이게 예산 받아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잘 써야 되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옥자위원

예, 207쪽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골목시장 박람회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면 어떤 부스를 가지고 운영에 지금 참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참여를 하며는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 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들 괴산군 홍보 부스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관내에서 이제 전국에서 참여하는 이쪽 그 부스에 우리 농산물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이제 찾아서 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골목시장 박람회면 전국에 있는 골목시장 내에 있는 상인들이 와서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골목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상품을 가지고 가서 이걸 운영을 해야지 되는데.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에 과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운영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획이 돼 있을거 아니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뭐 사실 이제 예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이제 수요 조사는 아직 확정은 짓지는 않았거든요.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부스를 하나 정도만 운영을 하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부스 하나 운영하는데 이 1,100만원 지원을 해 준다고요? 이게 너무 어떤 탁상행정의 이런게 표본이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차라리 1,100만원을 우리 지금 현재 괴산에 있는 골목시장 상가 어느 상가 누군가에게 지원을 해 줘서 계속적인 활성화가 되는게 중요하지 그 행사장에 하루 가서 영업하는거 이거를 운영하는 걸 보여 주는게 과연 중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또 이제 가능한데 또 이제 외지에 괴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고자 참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옥자위원

기간이 언제에요, 이게, 시기가?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11월 11일부터 3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11월달이면 뭐 우리 괴산에 모든 행사도 다 끝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참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 괴산 전통시장이 뭐 타 지역에서 와서 견학을 올만큼 뭔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참여를 해서 오히려 그냥 그 박람회에 더 많은 인원들이 좀 참석을 해서 뭐 견학을 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어쩌려는지 모르지만 직접 우리가 가서 뭘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며는 과연 뭘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홍보도 글쎄, 괴산에 대해서 유기농엑스포 끝나고 다 끝난 상황에 뭘 가서 홍보를 해야 되나 이런 걱 정이 되네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세부적으로다 계획을 좀 세워서 철저하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 기업은 어디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우성콘크리트에 이제 기숙사 한 동이 되겠고요, 한살림 축산식품에 교육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한살림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한살림 축산식품.

장옥자위원

소수에 있는 한살림 말씀하시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건물 다 새로 신축 건물이 딱 들어섰던데 뭔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게 있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1,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기숙사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기숙사를 신축을 해 주는 거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신축입니다. 2억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자부담 한 2억 정도는 본인이 자부담 2억 이상은 50% 이상은 본인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장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뭐 기업도 지원을 해 줘야 되긴 되는데 걱정이네요. 외국인들을 위한 기숙사를 지어주는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209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그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으로 다가 등록이 된 기업에 브랜드 개발이나 시제품 제작 또 홍보, 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1쪽 일자리 대상 관련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워크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받은 이제 상사업비를 가지고 이게 어떤 워크숍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워크숍.

장옥자위원

그럼 여기 대상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대상은 이제 경제과의 직원들 하고 이제 경제 업무 관련된 또 이제 청주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또 이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하고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10명에서 15명 정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10명에서 15명 정도?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하루하시는 거잖아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2박 3일 정도.

장옥자위원

2박 3일로?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쪽 산업단지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세입예산에서 산업단지 그 분양대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어느 산단의 분양대금인가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산업단지 내에 뭐 첨단이나 발효나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첨단산업단지를 분양한 건지 발효산업단지를 분양한 건지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에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두 군데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효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유, 자연드림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가오 또 애간장, 쿱로지스틱스 또 이제 네패스도 있고요. 그리고 첨단에 에이치더블유 회사도 있고.

장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산업단지 지금 분양대금이 한 20억 정도밖에 안되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개 분양대금은 아닐거 같거든요. 어느 산업단지 분양대금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께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폐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대해서 네패스가 뭐 빠른 준공으로 인하여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돼서 추가 1-2단계를 증설한다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일단은 네패스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추가로 다가 올해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에 바로 준공할 기업들이 또 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증설이 필요해서 1-2단계를 증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1-1단계만 했을 때랑 1-2단계 증축을 했을 때 추가 비용이 공사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나요?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제 물량.

김영희위원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애초에 1-2까지 생각을 했더라면 전체 공사비가 줄지 않겠나라는 뜻으로 다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총 공사비 말씀이시죠?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처음부터 그만큼의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으며는 그렇게 이제 공사를 했을 것인데.

김영희위원장

공사비가 줄 수가 있죠?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요, 이 물량이?

익원

우익원경제과장

네패스를 저희들이 이제 투자 기업으로 다가 받으면서, 받고. 네패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산업단지 준공 인가가 나기 전에 벌써 공장을 준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매년 환경부에서 이제 폐수처리장 지원 금액을 받는데 그게 이제 빨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지원금이 매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1-2단계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또 이제 2단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일단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미래전략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역사업 수옥정관광지 청년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1억7,500이 지금 편성이 되었네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김낙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수옥정관광지내에 관광 활력을 위해서 책마을 조성과 여행자 센터 뭐 브랜딩 개발을 통해서 청년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낙영위원

이게 총액이 1억7,500만원이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총액은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총액은 1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효세가 5억원, 도와 이제 거기 시군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설 과목 변경을 위해서 이 금액을 추가로 편성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명시이월비는 불용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되는 그 예산은 없고 저희가 이제 과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김낙영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명시이월은 지난해에 저희가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비는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그 준비과정 뭐 기본 계획이나 이런 수립을 위해서 그 사업비가 이제 시설이나 이런 민간자본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이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이게 부족분을 더 집어 넣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잘라갖고 이만큼만 한다는 거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변경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과목변경 때문에 이렇게 추가 금액을 산정 편성해서 넣은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다목적 정책연계 시너지 창출공간 조성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지난번 의원정례간담회 때도 보고드린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이 행안부에서 올해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다부처 정책 연계 시너지 창출 공간이라고 해서 주민들 공간 조성을 할, 소통 공간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1억원을 국비로 전액 이렇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소생활권 활성화 하는 사업이 지금 칠성과 감물 그리고 문광면인데 그 중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사업, 칠성면에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통합중간지원센터 자문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누가 누구한테 자문하는 거에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제 통합중간지원조직센터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센터를 조성했고 그 안에는 이제 전에는 사무국장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자체 공모사업 발굴이나 그런 업무를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공모사업 추진을 하면서 그거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들 이런 자문을 좀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중간지원조직센터에 그러면 그런 최소한에 뭐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뭐 저희가 통합중간지원센터를 이제 조례도 만들고 센터라고 해서 명예직으로 이제 센터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사무국장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무국장이 지금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중간지원센터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통합중간지원 조직이 각 부서별로 이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돼야 되는데 그 센터가 되려면 그거 좀 역량있는 분을 좀 모셔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어쨌든 중간에서 일단 지금 점검을 할 단계라고 하니까 좀 이제 역량 있는 분 모셔서 우리 부서에서 서로 좀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모셔서. 다른데 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 하는거 보다는 우리 자체에서도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121쪽에요. 괴산군 교육강군 5개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거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5개년 계획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평생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면서 그거는 이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초, 중, 고, 대학과, 대학의 그런 교육 발전을 위해서 물론이제 교육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이나 교육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인구정책 차원에서도 사실 지금은 이제교육이 많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어야지만 저희가 인구도 증가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이나 정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는 거랑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협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 이제 저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교육청과도 일반 교육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그런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나 뭐 TF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같이 연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수립할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렇게 협조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지방자치도 진행을 하지만 이제 대학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이제 뭐 커리큘럼이든 뭐든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아마 이쪽 방향으로 갈 경향도 약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거 같습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무튼 잘 해서요 우리 지역이 교육 강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미래전략 정책 수립에서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이 2020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충청북도가 이제 사업에 선정된 거고요. 저희 충청북도 사업은 유기농바이오헬스산업 기반 육성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이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게 이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분담금을 이번에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주관 기관은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이고요. 참여 기관은 이제 도내 대학이고 주관 대학은 충북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분야로는 제약바이오와 정밀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등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한 사업을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에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중원대학교에서, 중원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취약 계층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군에서 일부 강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가요?

미선

신미선미래전략담당관

지금 150명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은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민원지적 교통행정 추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2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10억에서 12억8,700으로 2억8,700이 증액되었는데 그게 보면 도비가 4억2,700만원에 당초에 계상되어 있다가 1억3,60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4억2,300만원 증액 돼 가지고 군비는 9억9,6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농촌버스 운송 사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4가지 사업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도비 내시 자료하고 저희가 이제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및 원가계산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해서 이거는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한결과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하단 부분에 무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해서 지금 이제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설치 장소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요즘에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방지턱보다는 이제 과속카메라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읍면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았고요. 이제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며는 사고다발 지역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억을 계상을 해서 사고다발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데 이렇게 좀 위험한 곳을 먼저 이제 세워서 이번에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선정이 된 건 아니네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그 위치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을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행복택시 정산시스템을 지금 이제 새로이 구축을 하셔서 전용 카드 제작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저희가 행복택시를 29개 마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좀 사유화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경향이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도 하고 있고 좀 고발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산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며는 행복택시 전용 카드를 제작을 해서 꼭 쓰실 필요한 분들한테 이걸 이제 지급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제 주민등록 여부 그 다음에 차량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다음에 교통약자에 해당이 되는지의 여부를 이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기초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이제 마을간 주민간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9쪽에 버스정류장 온열벤치 전기료가 있는데요, 지금 온열벤치를 설치한 곳이 한 1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전기료를 내는 거죠?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이제 지금 잔액을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군비를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14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이거는 증액인데요. 온열벤치 전기료.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온열벤치요? 죄송합니다.

안미선위원

증액인데 그 승강장 위에 태양광 설치는 안되나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태양광 설치는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 회기때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이제 370개소가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이런 온열 벤치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기에는 일단은 그 버스에 이런 온열 벤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용하는 이용객, 주민들이 좀 많아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 여기 그게 아니라 버스 정류장.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정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승강장에 위에 보면 이제 비를 막게 되어 있잖아요, 박스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위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온열벤치든 뭐 냉방을 하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 전기 사용 말고 태양광으로 하면 좀 절약도 되고, 우리 그게 가능하다면 전체 버스 정류장마다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의견이 이제 용량이 좀 부족해서, 용량이 안 돼서 설치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261쪽에요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복택시는 버스정류장부터 700m 그 마을이잖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상, 이상인 마을인데 지금 이제 면허 반납하신 어르신들도 물론이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500m 사실 걸어서 나오시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500m 이내로, 이상으로 이렇게 줄여, 조금 더 완화를 하면 또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우리 뭐 시골뿐만 아니라 이제 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게 전체적으로 시골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한테 맞는게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지난번에 말씀 하신거 같은데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행복택시가 이제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기준안을 마련해서 내려보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700m로 해서 이제 충청북도 도내 시군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500m로 줄인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이제 시군에 그런 상황도 좀 감안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물론 도에도 건의 좀 하시면 되지 않아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게 차의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게 삶의 질이 솔직히 낮거든요. 교통편이라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뭐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아예 못나가시잖아요, 택시 타지 않으시면. 뭐 여력이 되며는 택시 타고 뭐 자유롭게 다니시는데 안되니까 이런 행복택시라도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요. 도에라도 건의 좀 해 주시면 좀 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건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약간 벗어난 문제인데요, 괴산에 지금 신호등이 괴산초입 화랑마트 앞에서 들어 올 때부터 그 1km도 안 되는 구간에 신호등이 6개가 있걸랑요. 특히 어디 많이 있느냐 하며는 시계탑 사거리부터 저쪽 나가는 시내버스터미널 쪽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런데 4개가 있는데 그거 왜 자꾸 얘기 하느냐 하며는 오며는 신호가 금방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꼭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신호가 바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갖고 지금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불편사항이 많고 또 신호가 파란불이 됐는데도 일반 주민들이 그냥 빨강 신호등을 무시하고 삭 그냥 건너요. 그거 왜 건너느냐고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옛날이 이제 습성이 된 거에요, 거기가. 신호등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 바로 두 군데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생기고 나서 어른들이 인지를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거 혹시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저기가 있나요, 혹시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호등 때문에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지나다닐 때 무시하고 지나다니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이제 그 시내버스 앞에 그 터미널 앞과 주성약국 앞에 신호등을 이제 이번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 보면 아직까지 어르신들이 그 신호등에 의해서 건너지 않고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사례를 저희도 이제 종종 목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감지, 차량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도 저희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노약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조금 무단횡단 하는게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 좀 나중에 예산 편성을 좀 하더라도 그걸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관리는 그쪽으로 연풍하고 칠성 쪽에 하고 있던데 이거는 진짜로 뭐 계속해야 될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송영순위원

예, 재조사 사업.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15억을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추경에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다른 데도 계속 확정 돼 가지고 할 건가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단은 지구 지정을 해서 신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풍면에서는 삼풍․행촌지구 여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계속해야 될거 같아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그거 하면서, 수년 전에 그걸 하고 안했다는 거에요. 그러며는 이제 농민들 간에 이런거 분란이 없을 거고, 정비를 해 놓으며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송영순위원

괜찮을거 같더라고요.

은순

박은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우리 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신송규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에 지금 1억3,000만원이 새로이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게 장소를 청안에서 사리로 옮기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이쪽 사리는 결정이 된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결정돼서 공사 시작됐습니다.

장옥자위원

시작되고 그럼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한 6억 정도, 6억에서 7억 사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진작에 빨리 했으며는 이게 자재비 덜 올라갔을 때 하셨으면 되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게 산업단지 부분에 토지 이전 문제가 해소가 안돼 갖고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옥자위원

어차피 산업단지는 그쪽에 들어갈거 뭐 이미 한참 전에부터 결정 돼 있었던 건데. 그러며는 이게 거점소독소를 진작에 부지를 옮길 생각을 하셨으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경제과하고 이제 협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인허가를 제출을 했는데 토지 이전이 안되는 관계로 작년도에 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결이 안돼서 그 사리 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 거점소독소 거기에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나요? 어떻게 변경이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10월달부터 이제 특별방역기간이 다시 이제 AI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 24시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36쪽 하단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지금 이제 감물 상미전마을에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이제 하신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했고요, 마을 자체적으로도 했고 저희도 했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 성립이 되는 대로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 과정에서 이제 수시 이제 마을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반대하는 분들은 어떻게 설득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어쨌든 용역 과정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든가. 매입해서 이제 공적인 사업을 추진하든가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갈 과정이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축사 이전 자체를 반대를 하시는데 지난번 이제 과장님 말씀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설득이 되실거 같고 좀 이해가 되실거 같다 이런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본 위원한테 그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만일 이 사업이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아주 굉장히 격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이야기까지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을 하다가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충분하게 좀 협의를 하시고 좀 의견을 들어보고 이게 진행이 돼야지 무조건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그게 일단은 말이니까 이제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이야기하며는 이대로 진행이 돼서 협의 없이 간다고 하면 우리는 뭐 분신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정말 머리끝이 쭈뼛한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좀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이 사업을 천천히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지금 반대하시는 숫자가 많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밀어붙이다가 정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그 사업은 뭐 중도에 이게 또 멈춰 서야 될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잘 좀 협의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좀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게 이제 주민과 어떤 주민 안에서, 마을 주민 안에서 협의된 과정을 돌출해서 어떤 지역의 위해시설을 어떤 일정 지구로 옮기거나 철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용역을 주면 6개월 이상 소요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설득을 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고 주민들이 그럼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며는 반납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러니까 아주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많은 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셔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찬성하시는 기존에 주민들이 많으시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아마 지역 내에서도 우리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악취 맡고 살았으니까 뭐 당신들도 악취 맡고 살아라 이런 식의 답변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어떤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협의하시고 이렇게 좀 대화를 가지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그리고 337쪽입니다. 이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그 통계 목이 변경이 돼 갖고 그냥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괴산군에는 없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증평에서 지금 있습니다.

장옥자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괴산군에서 그 동물보호 목적으로 여기에 인계되는 동물들은 몇 두나 되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올해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 이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장옥자위원

그러면 그 축종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보통 이제 잡견이라고 해서 믹스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이 믹스견입니다.

장옥자위원

그래서 숫자는 꽤 된다는 얘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장옥자위원

예, 이것 좀 정확한 숫자 파악하셔 갖고 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쪽에요 전국 한우인 대회가 있는데요, 이거 유기농산업엑스포 기간중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우리 유기농산업엑스포 때문에 행사가 엄청 많고 예산도 많이 나가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전국대회를 한번 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괴산 이제 전체 축종 불문하고 이제 축산인대회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에 매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전국 한우인 대회는 그게 사실은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 여기 이제 도․군비 해서 5,000만원이고 그 한우자조금에서 2억을 지원해서 2억5,000 사업으로 치러지는 사업입니다. 참여 인원은 한 4,000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돼서 엑스포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엑스포는 도움이 되는데요,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도 매년 이런 우리 자체적으로 한우인 내지는 뭐 축산농가대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계획은, 죄송합니다. 그 계획은 예산 3,000만원을 매년 이제 편성을 해서.

안미선위원

매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중에 이제 50%를 저희들이 이제 1,500을 지원해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자부담 하시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1,500은 자부담이고요.

안미선위원

그럼 우리 괴산에 그럼 축산 농가 흔히 말해서 다 포함해서 몇 농가가 되시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참여 인원 예상치는 한 5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참여 말고요, 현재 축산 농가. 한우 또 양돈 뭐 이렇게 해서.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양돈이 50농가, 예를 들며는 닭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전업농으로 말씀드리며는 한우, 양돈, 양계 이렇게 해서 50농가씩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제 한 12, 뭐 20두 키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이거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실내외 애견이라든가 이거 등록을 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등록을 이제 병원에서도 칩으로 하기도 하고 축수산과에서 뭐 목걸이나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목걸이로 하게 됐을 때 그 목걸이를 뭐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실제로 그 동물 강아지 소유주라든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부분 때문에요.

안미선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내장칩 형태로 가능하면 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이 되고 지난달부터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군청 축수산과에서 목걸이형을 가급적 안하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서 했는데 그 목걸이형을 동물병원에서 사 오도록 하는, 이제 사 갖고 오는 사람을 축수산과에 등록을 시켜 주고 가능하며는 내장칩 형태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가축병원에서 칩으로 하는게 정확한 거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내년에 그 법이 바뀌면 다 그런 칩으로 이용하게 하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내장 칩으로 전면 개정이 될 겁니다.

안미선위원

내년부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내년, 이제 시기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런 문제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렇죠, 목걸이 해 주는 거는 그거 뭐 예를 들어 실내에서 그냥 기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또 분실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걸이 한 의미가 없거든, 사실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래서 칩을 하는게 맞을거 같아서 칩으로 건의하려고 저는 질의했던 겁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입니다. 338쪽 맨 위에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보조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아마 기계 대금이 3억3,000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이제 거기에 60%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해 주고 그 나머지 40%에 대한 1억3,200은 어디서 부담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자부담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자부담입니다.

김주성위원

자담?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주성위원

이게 기계를 사서 이전은 어디로 해 주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주로 법인 형태로 돼 있는데 법인이 소유권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법인한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김주성위원

이제 기계를 비싼 기계를 사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축산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건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리면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리면에 현재 운영중인 바로 그 인근 부지에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다시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다시, 지금 청안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리에 운영중인게 임시시설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렇죠, 이거 설치를 해야 되니까 소독을. 그리고 거기에 또 인원이 종사하지 않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 인원 문제를 1년마다 그걸 받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인원을 채용하다 보며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송영순위원

글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인원 초소 인원을.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단기 일용 근로로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 저희도 그쪽에 초소가 하나 있는 걸 봤는데 연풍에 그 인원 문제 갖고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래 보며는 진짜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일을 했었는데 그분들을 또 1년마다 교체를 하니까 그분들은 잘리고 또 다른 분이 들어오니까 또 논란이 많고 엄청 시끄러웠거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글쎄요, 면에서 이제 채용을 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가급적이면 다음 지침에는 그 소득 하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글쎄요, 되도록이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338쪽에 조사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그래 갖고 3억4,522만1,000원이 돼 있는데 이건 조사료에 대한 뭐 제곱미터당 아니면 평방미터당 뭐 얼마씩 보전금이 나가는 거에요, 뭐에요, 이거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질의하신게 어느 부분.

김낙영위원

12 기타 보상금 해 갖고요, 중간쯤에 3억4,522만1,000원.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일리지 제조하며는 그 제조 상태에 따라 일정 부분 이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김낙영위원

사일리지 제조하는 거에 따라서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걸 저기 같은 경우도 또 따로 나가죠? 조사료 기르는거, 종자대 따로 나갈 테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임대료도 나가고 종자대도 나가고.

김낙영위원

임대료 나가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 조사료에 대해서 총 나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재?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건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 잘 하시는 사업인데 이거 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을 하는 데가 지금 세 군데에서 네 군데로 늘어난다는거 아니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지정된게 불정하고 그 다음에 사리하고 이제 칠성이 지정 됐는데 계획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이제 장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금년까지 이제 3개소가 조성이 완료되고 내년까지 하면 4개소 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청안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하며는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건 법인 구성은 축산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농업인으로 구성이 되는 거에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업인이든 축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사료 생산할 여력이 되면 구성해서.

김낙영위원

축산인이 전혀 안끼어 있어도 농업인 분들만 해도 관계가 없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며는 칠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축산인이 없거든요.

김낙영위원

예, 축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자기들 소먹이로도 많이 쓰겠지만 일반 농업인들은 이게 또 판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판로 부분 문제가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문제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지금 장연에서도 이미 이제 단지로 지정은 안돼 있지마는 장연하고 칠성은 여기 좀 한축회랑 계약을 맺어서 전량 그리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래서 괴산군이 뭐 축산인들이 또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꽤 되니까 되도록이면 수입 사료 때문에 지금 단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갖고 지역 자체 내 괴산군 자체 내에 자급할 수 있는 걸 비율을 많이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 사항 같은데 동물보호 차원에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목걸이 또 얘기하시고 이제 하셨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그 또한 규정이나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에 보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막 그 뭐죠,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씌우고 입마개도 안하고. 그리고 뭐 소변이야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변 치우는 그런 것도 유심히 봐도 뭐 장갑이나 뭐 비닐봉지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못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산책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은 엄청 불쾌하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지도 개선 차원에서 어떻게 뭐 그분들이 산책하는, 그 반려견이랑 산책하는 그런 시간대가 많은 시간대를 잡아가지고 한번쯤은 지도 개선 차원에서 한번 해 주시는게 어떤가.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성황천이나 여기 동진천 주변에서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거 마냥 저도 불쾌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플래카드를 설치하거나 아니며는 그 시간대에 한번 계도를 자주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뭐 지적을 한번 해 주고 싶은데 이제 그 입마개의 기준에 있는 그러한 품종인지 그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지적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다 한번 적극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8월 29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