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문화관광과ㆍ지역경제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환경국(문화관광과ㆍ지역경제과ㆍ교육지원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청소행정과ㆍ공원녹지과)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 병 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 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 성 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 명 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 주 성 도서관과장입니다. 김 영 일 환경생태과장입니다. 정 병 만 청소행정과장은 신임사무관 교육중으로 임국현 청소행정팀장님이 대신 참석해주심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 윤 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5억 2417만 7000원 증액된 290억 1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2억 543만 7000원 증액된 601억 27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984만 원 증액된 35억 77만 5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남구 문예회관 공연장 기능보강 특별교부세 3억 원, 문화예술콘텐츠 조성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국시비보조금에 8억 9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3억 6396만 2000원 증액된 74억 9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면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에 1517만 9000원을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14억 9150만 원을 관광산업 활성화에 15억 3189만 6000원을 음악 및 게임산업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7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5599만 4000원 증액된 101억 1610만 3000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도촌1제 보수보강 공사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47억 40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5억 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억 9140만 7000원 증액된 154억 2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활성화에 22억 4527만 1000원을 도시근교농업 경쟁력 강화에 50억 5571만 원 4000원을,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에 1000만 원을,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7억 9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8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쪽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999만 증액된 12억 4987만 8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에 1억 3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7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870만 9000원 증액된 30억 3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창조교육 평생학습에 1억 1817만 원, 청소년 건전 육성에 2억 39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1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쪽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06만 3000원 증액된 4억 2356만 3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도서관 시설물 보수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3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6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8017만 4000원 증액된 29억 3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공공도서관 확충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3억 5280만 6000원을,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에 6890만 원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1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쪽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1883만 4000원 증액된 40억 2422만 7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미세먼지알리미 기상전광판 설치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1억 99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3억 3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847만 8000원 증액된 45억 3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1억 4264만 5000원을, 에너지수급관리 효율화에 2억 2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3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810만 7000원 증액된 63억 245만 9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에 3억 8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1억 9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0억 9039만 6000원 증액된 212억 7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환경보전에 3억 4400만 원을,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에 40억 2272만 5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6억 18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6834만 9000원 증액된 33억 9565만 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산책로 조성 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국시비보조금에 6억 9천 5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10억 73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2231만 1000원 증액된 54억 2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로는 쾌적한 도시 녹지공간 조성에 19억 3377만 5000원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께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과장의 상세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문광과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문화예술 보존과 계승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것에 대해 치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1회 추경 예산서를 쭉 살펴봤더니 문광과 예산의 70∼80%가 다 양림동에 편중돼있더라고요. 물론 양림동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너무 많이 가중돼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그런 점을 상기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4번에 보면 향교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향교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러한 지원을 해달라고 내가 조례를 한 것이 아니고, 취지가 그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남구민들이 인문학 공부와 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습현장과 강의에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이 취지와 목적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락상 제공하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제사상을 차림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필요성 문구를 보니까 ‘조선 태조부터 경로 예우를 목적으로 주락상을 펼쳐서 했다. 주락을 베풀고 효자ㆍ효부를 엄선ㆍ표창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려고 한다.’고 사업필요성을 명시했어요. 저는 여기서 “주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알겠습니다. 술도 한잔하고 노래도 듣고 부르면서 그날 좀 즐기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락”이라는 단어보다는 “남구 향교에 거주하는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반 노인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건강덕담을 나누고 효자ㆍ효부를 엄선해서 표창하고 경로사상을 고양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고 해야지 “주락”을 베풀고 이런 단어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 산출을 보니까 식사하고 기념품 제공하고 타올 선물 한 장씩 준다고 해도 그날 참석인원이 100명 이하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5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용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드리고요. 사업계획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우리구가 민선8기 들어서 청장님께서 ‘으뜸효 남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10월이 경로효친의 달인데, 경로잔치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참석인원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식비가 15000원 남짓 될 것 같고, 기념타올 정도는 제공할 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표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 남짓이면 첫 회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본 위원의 생각도 노인의 날도 있고 10월이면 동민한마음축제라고 하지만 사실 경로잔치에 국한돼있는 것이거든요? ‘향교 원로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향교에 출입하는 원로분들이 우리 남구를 쥐락펴락 하는 분들이에요.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자ㆍ효부를 엄선해서 표창하겠다고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 야박하게 100% 딱 삭감해버리면 “의원들, 정말 너무하지 않냐!”하고 몰매 맞을 짓이에요. 1000만 원이 과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500만 원 정도는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면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알뜰하게 꾸려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연번 5번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운영 지원과 연번 6번 고싸움놀이테마파크 운영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8대 때도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축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걸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고싸움축제 운영 주체는 남구입니까? 시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운영 주체는 현재 저희구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고싸움놀이 자체를, 무형문화재 관리를 시로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올해 5월에 시로 공식적으로 이관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자치구에서 관리한다.”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구에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 주체가 남구라고 한다면 인터넷 블로그와 사이트를 가서 고싸움축제를 치게 되면 ‘광주 남구 고싸움축제’라고 뜨지 않고 ‘광주 고싸움축제’라고 뜹니다. 그럼 당연히 광주시가 운영주체가 돼야 되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싸움축제와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의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시설비는 남구가 부담한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싸움놀이 관련해서는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이 있고 ‘영상체험관을 포함한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고싸움놀이 축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부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축제의 경우에만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싸움축제 관련된 행사를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운영비는 남구가 부담하고 있고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비는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고 전수교육관이 남구 소재이기 때문에 시설비는 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운영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전수교육관과 영상체험관은 남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존회에서 축제나 평상시에 관광객이 왔을 때 고싸움체험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 사무실만 입주해서 기본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고싸움축제나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 운영은 남구에서 위탁을 줘서 고싸움놀이 보존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도 위탁합니다.
김광수위원
고싸움놀이 보존회 회원 몇 명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보존회에 확인해본 결과 투표권이 있는 회원은 110명 정도, 전체 회원 수는 600명 정도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회원이 있으면 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전수교육관을 운영하려면 상주직원이 있을 텐데, 맞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보존회장, 사무국장, 감사, 임원진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간사가 사실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임원 선거에 관련된 조항은 알고 싶지 않고요. 보존회 회장, 간사, 회원들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전수관에 상주하고 있는 간사의 월급은 우리 남구가 부담하고 있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축제나 위탁 외의 보존회 운영비는 일절 지급하는 것이 없고요. 시에서도 보존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간사, 사무국장, 회장도 일절 보수가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월급을 안 받고 무료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디선가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간사의 경우도 직업이 있는 분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쪽에서 나가는 보수는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김광수위원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 연번 6번인데요. 2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관광안내판 정비 시설비에 1500만 원(디자인 제작 1000만 원, 기타 공사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설 안내판이라고 한다면 고싸움놀이 축제 입구 도로, 그러니까 대촌이죠? 큰길에서 전수교육관 들어가는 길목을 말씀하시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테마파크 막 들어오는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 버스승강장 있는 곳입니다.
김광수위원
안내판 설치가 언제 됐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이 2011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때 설치가 됐는데, 11년이 지난 시점이라서 거기에 있는 시설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고 노후화돼서 “배치도가 안 맞는데, 왜 이걸 방치하느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문화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를 들자면 최승효가옥, 이장우가옥, 펭귄마을, 유진벨선교사묘역 이런 것이 유형문화재라고 한다면 무형문화재는 음악, 보이지 않는 고싸움. ‘보이지 않는 고싸움에 물먹은 하마처럼 시설이라든지 축제에 많은 예산을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형문화재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을 하겠지만 무형문화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계승하고 보존한 것인데……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 문화재를 전승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수교육관과 영상체험관을 지은 이유도 이걸 평상시에 시민이나 관광객들에게 고싸움놀이에 대해 알리고 체험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잊히지 않게 꾸준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고싸움놀이 축제도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예산으로 5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싸움놀이를 제대로 한다면 시연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10번 정도 충장축제나 각 구에서 하고 있는 대표축제, 남구에서도 고싸움축제 외에도 굿모닝양림에서 시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이를테면 서울이랄지 타 시ㆍ도 교류가 있을 때 출장공연을 한달지 10번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싸움보존회에 축제 및 전수교육관을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잘 하겠지 하고 손놓고 바라만보지 마시고 운영ㆍ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연번 8번을 보면 남구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기간이 202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면 4개월이네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4개월인데, 추경에 2344만 원이죠? (예) 계상을 하셨어요. 이 4개월이라고 한다면 연주회를 목적으로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적으로 연습하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와 축제를 하게 된다면 가을에 5개 구 연합제나 남구 정기연주회 등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우리 가을연주회가 언제 있나요? 언제 있고 며칠간 하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올해 날짜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10월 말경에……
김광수위원
10월 말경에? (예) 10월 말경 며칠하나요? 하루하나요? 이틀하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하루합니다.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루요…… 남구민들이 가을연주회할 때 빛고을시민회관인가? 여기서 하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통상 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남구민들이 어느 정도나 참석하시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객석이 700석 정도 됩니다만 제가 참석해본 음악회에서는 400석 정도 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가을연주회를 위해서 연습하고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반주자와 지휘자에게, 950만 원이네요? 4개월분이 950만 원.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680만 원입니다. 편곡비가……
김광수위원
편곡비가 있기 때문에. 그럼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합창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연습을 못하고 있다가 6월 3일부터 자체적으로 무보수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지금 4개월분의 지휘자와 반주자가 680만 원이 나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연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매월 사례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반주자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5개 구 공통으로 한 달에 지휘자는 100만 원, 반주자는 7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코로나19 시국에 제대로 연습을 못하고 대신에 이걸 연주하는 영상이라든지 밴드에 올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연습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옥상에 합창단실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0층?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매일 가서 연습하지는 않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하나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평년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고요. 지금은 매주 금요일에 연습합니다.
김광수위원
정기연주회를 위해서 2344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만 ―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무상 비슷하게 보상금으로…… 나는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말은 뉘앙스가 있는데 저는 ‘사례금’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노래불러주고 내가 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보상받는다는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구민의 정서에 부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휘자 100만 원, 반주자 70만 원 매월 보상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볼 일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습이 코로나19 시국에 제대로 안 됐는데 매월 월급처럼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달에 8번 정도 연습을 한다면, 보수가 100만 원이면 1회당 12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연습을 하게 되면 그때 해당 12만 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되 다만, 가을 정기연주회를 앞두고는 1주일에 3번, 4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더 많이 줄 수는 없고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하되 실제로 연습하지 않으면 12만 5000원을 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구합창단 내용인데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작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라온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다른 구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구만 합창단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전에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정은 필요하다. 이번 합창단 예산으로 2300만 원이 계상은 되었지만 전액을 다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과 상의를 해봐야하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광주향교 기로연은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돼있는데, 1회성으로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입니까? 내년에도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합창단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습도 부족하고 내분도 있었다는 민원도 들어왔고, 합창단 연주회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와서 저희도 합창단 정상화를 위해서 지휘자와 반주자, 단무장 각 파트장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개선방안이 논의된 것이 공식적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 때 합창단 정기공연, 10월 정도에 있는 정기연주회, 5개 구 연합합창제가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중창단을 편성해서 구에서 하는 각종 축제나 행사 때 공연 횟수를 늘리자는 논의도 있었고요. 내분 관련해서도 일부 회원들이 탈퇴를 하고 단무장도 새롭게 선출되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휘자와 반주자 보수도 답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간다면 문제의 소지는 줄여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편성할 예산이라고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추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향교 관련해서 답변 드리자면, 첫 회에 처음 요구해온 예산입니다. 광주향교 측에서 요구를 해왔는데요. 성격상 매년 10월이 경로효친의 달이기 때문에 한번 편성하면 매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이 부분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15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됐는데, 작년 본예산 당시에 2000만 원으로 올렸다가 15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창수위원장
예, 김경종 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문화예술팀장 김경종입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를 치렀는데, 부족하다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렸는데 예년에 맞추자고 해서 1500만 원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예년에는 계속 1500만 원으로 진행을 해온 건가요?
경종
김경종문화예술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이번에 5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이 1억 13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 부족분 4분기분 예산 확보로 돼있는데, 4분기분이 5650만 원이면 기정예산에 비하면 너무 과한데 이게 4분기분이 맞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서, 저희 구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민간위탁금입니다. 1년 전체 소요 예산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괄 50%를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2억 2600만 원의 재원 95%가 인건비고요. 약 12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입니다. 예산 50%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할 수는 없고, 3분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4분기 예산 5650만 원을 상정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본예산과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1억 6950만 원이고, 나머지 3분기 분은 예비비에서 편성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1억 1300만 원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5650만 원은 예비비 그리고 이번 4분기 예산이 565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번 4분기가 5650만 원, 지금 추경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1억 1300만 원.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합치면 1억 6950만 원이잖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에서 쓰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럼 예비비는 3분기 분인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 그럼 예비비는 승인 받으셨죠?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쌍류구·파남구로 국제문화교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교류를 자매도시와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문화예술 관련 교류입니다. 예를 들면 고싸움놀이를 그쪽 청소년들한테 가서 같이 학습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반대로 우리 남구에 한번 방문해서 여기서 같이 학생들끼리 교류하는 중국문화행사들을 해 왔는데 약 2년 넘게 교류가 중단되다 보니까 점점 소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점차 수그러드는 추세이고 하반기에 교류를 하려고 편성을 한 것이고요. 한번 방문하고, 한번 초청하고 이런 목적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로 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이 대상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고싸움놀이를 가서 시연하게 된다면 고싸움놀이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이런 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거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학생들도 같이 가고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으로는 학생들은 못하고요. 대표자들만 이를테면……
신종혁위원
방금 학생들이 대상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예산이 더 편성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교류는 하지 못하고 상호 방문 정도.
신종혁위원
방문 정도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예.
신종혁위원
여기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데, 공무원들은 어느 분들이 대상이신가요?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이제 대표자들이 가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랄지 국장님이나 제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 직원 이렇게……
신종혁위원
몇 분 정도 가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이제 통상적으로는 여섯 분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이제 교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국외여비 자체가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인식에서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코로나19도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안할 수는 없긴 하지만 ‘이 시기에 과연 꼭 필요한가.’ 그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국제간에 교류는 상호 또 신뢰와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한번 가고 초청하고 해야 되는데 다만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상황도 종종 연출되고 있고 해서 만약에 하반기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악대제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빛고을기악대제전으로 해서 81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행사 명칭입니다. 대한민국빛고을기악대제전인데요. 전국에서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국악경연대회가 총 27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주대사습놀이 그리고 광주에서는 임방울국악제 이런 행사들이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격이 어느 정도 높은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임방울국악제 1개만 대통령상을 시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빛고을기악대제전이 금년도에 대통령상을 시상하는 대회로 격상이 됐습니다. 해당 이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으로 현재 이 단체는 19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데 예산 규모도 시에서는 문화재단에서 현재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첫 해인데 구의 지원이 너무 적어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떤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에서도 문의를 했는데,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만 편성을 해서 전부 다 집행이 됐고, “금년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상황으로 답변을 받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을 이 대회에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정도만 1회성으로 지원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지원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1회성으로만 지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 1회성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점예술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2021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신종혁위원
내년까지 진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하게 됩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이제 거점예술여행센터 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연계사업으로 시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북구, 동구, 저희 구 3개 구에 일괄 교부해 준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이고요. 국비와 시비 각 50%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 건물을 지칭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다만, 양림동사무소 지하1층에 이 센터가 입주해 있다가 문화교류센터가 양림오거리에 준공이 되면서 그 장소만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41쪽에 거점예술여행센터 기능보강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어디를 기능보강사업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방금 말씀드린 센터의 개념이 2억 9000만 원짜리 사업은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오거리에 있는 문화교류센터가 준공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종혁위원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이제 거기 입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정상화 시킨 다음에 공식 오픈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랄지 이게 필요해서 23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거점예술여행센터 사업이 만약에 내년에 추가 연장 없이 끝난다면 거기에 있는 인력들은 ―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3명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 그대로 계약기간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북권 관광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부터 5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제 책정이 된다면 5년간 다시 거점예술여행센터에서 건물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에 이렇게 2300만 원 정도 되는 기능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를 테면 거점예술여행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그 건물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넣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종혁위원
그 건물은 지금 구 소유의 건물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어서 8월 중순경에 준공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만약 거점예술여행센터 사업이 종료되면 그 건물은 다른 용도로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센터가 입주한 공간이 약 15.3㎡인데요. 저희가 집기를 사겠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있는 이 사업이 없어지더라도 각 건물별로 탁자랄지 의자랄지 아니면 그런 집기들을 사서 그 공간에 다른 프로그램 사업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봉선시장하고 무등시장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5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보니까 500만 원이 편성됐고,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큰 문제는 없겠지만 왜 50%만 본예산 때 편성을 하고, 추경 때 50%를 편성하십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당초 1년 치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다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신속집행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1년 치 쓸 것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 매달 나가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한 6개월, 7개월분 세우고, 그다음 추경 때 나머지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는 6개월에 한 번씩 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매달 나갑니다.
신종혁위원
절반이면 6월까지밖에 못 내면 나머지 6, 7, 8월, 3개월은 지금까지 어떻게 내셨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기정액 630만 원하고, 이번에 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기정액이 500만 원인데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기정액에서 630만 원…… 잠깐만요. 아, 사무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구나, 이게…… 공공운영비하고……
신종혁위원
다른 데서 끌어 쓰신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으로 썼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기정액이 분명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이 500만 원 올라왔는데 상반기 630만 원을 쓰셨으면 130만 원을 다른 데서 당겨쓰신 것인데, 어디서 당겨쓰셨을까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지금 8월이니까 7월까지 쓴 것이 8월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지출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7월까지 쓴 게…… 그러니까 7월까지 쓴 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지금 46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7월까지 지출한 게 460만 원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8월 것부터 8, 9, 10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
신종혁위원
12월까지 나머지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1년 총 하면 1000만 원이 아직 안 되는 것이죠?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공공운영비만 해서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인가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신종혁위원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방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기세가.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잡더라도 70% 보통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30%를 편성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50%를 편성을 하면 사실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를 편성해 놓으셨기에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부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봉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선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시는데, 현재 착공하셨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업체하고 계약해서 착공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착공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금번 8월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8월에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신종혁위원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죠?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17억 원 좀 넘게 늘어났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있던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당초 2020년도의 기본계획이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전문가가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2년 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보니까 인건비가 2년 사이에 한 35%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철강자재 값이 한 65%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로 인해서 일단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부분들도 다들 구비가 많이 소모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미 계획이 되어있던 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추경이 이번에 13억 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신종혁위원
착공이야 그전에 확보되었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추경이 정확하게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이 된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은 들고요. 추경 통과 안 됐다고 해서 이 공사를 안 할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솔직히 조금 고민은 되긴 하는데, 일단 시작은 하셨으니까 제대로 지으셔서 주민들 편의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그다음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 확보사유에 ‘광주은행과의 특례보증 협약체결로 인한 보증수수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주실 때 “광주은행과는 이게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특례보증 예산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저희가 출연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18억 원 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광주은행에 5000만 원 출연하기로 기본적인 약속을 저희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6억 원 그다음에 남구 5개 새마을금고에서 출연한 7억 원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광주은행하고 저번 주까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서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 때문에 “더 이상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다시 해보자.” 그래서 결국 광주은행 부분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광주은행 부분이 얼마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전체 이자비용이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증수수료가 420만 원.
신종혁위원
600만 원하고, 420만 원.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저희가 광주은행하고 협의를 끝내고 추경에 올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협의가 길어지면서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전체 7120만 원에서 1020만 원을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내용인데,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예산에는 8000만 원씩 해서 일단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 같은데, 시비가 3500만 원, 아마 시에서 보조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구비는 감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비는 감액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광주시하고 5대5로 하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5대5로 해 주는데,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부 삭감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계획이 짜여 있는데 구비는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시설비는 줄어드는데 구비는 그대로 운영이 가능합니까?다른 사업이 좀 감액됐는데도?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50대50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론 구비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저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에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못 주겠다.” 했으면 처음부터 50대50 맞춰서 계획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세우고 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세우면서 앞으로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구에서 해결해라 시에서 안 주련다, 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금년에 이렇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앞으로 시하고도 협의하실 때 좀 확실하게 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보면 ‘곡물건조기 지원’이 있죠? 그리고 37번에 ‘소형 농기계 지원’이 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럼 이게 맞춤형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60%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는 농가 자부담입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60%, 농가 40% 자부담해서 농기계 사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나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정창수위원장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자가 별도로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광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광주시에서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시……
정창수위원장
구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다만……
정창수위원장
대촌동 쪽, 저쪽에 우리가 운영하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석정동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정창수위원장
예, 한 군데 운영하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땅에 있습니다. 저희 남구 땅에 있고, 진입로도 이번에 확장할 계획이고……
정창수위원장
그러고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지원과 예산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지원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궁금한 것 없어? 왜 없을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 예산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U-도서관 서비스 확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보니까 원래 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해서 국비 7000만 원하고 구비 1대1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운 좋게도 시비가 3500만 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3500만 원을 저희가 아끼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구비 3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비 3500만 원은 내려왔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편성됐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이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장소도 거의 효천 쪽으로 축소하고 있고, 그것은 청장님 현장민원실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현장을 봐 보고, 그 장소가 확정되면 바로 이제 해서 3~4개월 정도면 끝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시비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이번 그 뒤로 추경 때 편성을 좀 하도록 그렇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2회 추경 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제2회 추경 때 편성을…… 내려왔으니까 하도록 그렇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시의회가 안 나왔습니다.
신종혁위원
시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마이크 켜짐)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시가 편성을 하면서 시의회가 추경을 해서 거기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그때 2회 결산 추경 때나 저희는 하면 될 것 같고, 편성이 된다고 저희한테 내시를 먼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립전 편성해서 저희만 사업을, 다시 그때 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사업은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시 1회 추경에서…… 지금 시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시 1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때 내려오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위쪽에…… 세입으로 하면……
신종혁위원
저희 2회 추경 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세입으로는 아직 이번엔 잡지 않았습니다.
신종혁위원
세입은 안 잡았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세입은……
신종혁위원
일단은 세입으로 안 잡히고, 이게 세출로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저희 사업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계획된 대로 금액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그대로…… 내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1차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계약하는 방식이 된 것들은 차후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성립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십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잠시만요. 도서자료 확충으로 해서 1만 5000원씩 420권 각 도서관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까지 하면 매년 2100권씩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도서가 가격이 같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예산만 편성하고, 도서별로 상이하니까 구입하는 도서는 다를 텐데 원래 이렇게 모든 도서관 예산이 똑같이 도서 구입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우선 아까 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뒤로 또 예산이 다음 쪽에 보면 도서자료…… 또 시비가 내려와서, 우리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보통 우리 구립 도서관에서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은 평균적으로 기본 도서라고 그래서 3만 권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3000권 이상을 사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해서 그 돈에서 하지만 나머지 하면 시비로 또 내려온 것이 있어서, 우리는 3000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만큼 하되 기본은 매년 3000권을 구별로 확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동안 사용하다가 폐기 여부가 되는 것은 다른 데로 옮겨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도 어차피 보니까 1070권, 1065권 별로 차이가 얼마 안나요. 소외계층 도서도 있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저번에 다녀보니까 ‘도서관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도서관별로 크기도 있고 또 성격도 다른데 일괄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서관은…… 만약에 3000권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3000권을 살 수가 있고,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더 크니까 5000권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처음 시작할 때, 그 장소는 설치 연도에 따라서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도서를 시작하더라도 장소에 누적이 되니까 3000권 이상을 균일하게, 왜냐하면 구립·공립 도서관이 되려면 기본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더라도 나중에 계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도서관은 약 거의 9만 권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한 5만 권 정도 돼요. 그것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설립연도에 따라서 계속 누적이 되니까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크기는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줄이더라도 이 지침에 그 면적을 하게끔 처음에 되어 있으니까 금액은 똑같이 주되, 금액에 따라서 덜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그것은 균등하게 예산 배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쉽게 말해서 사실상 이용객 수가 다르잖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사실은 이용객 수에 따라서 필요한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책을 원하진 않겠지만, 같은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객 수가 많으면. 그러면 똑같은 책을 여러 권을 구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도서관이 책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차등을 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관별로 약간의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일괄적으로 주고 더 요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줄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하겠지만, 너무 일괄적으로 1년에 얼마, 딱 이렇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더 요청을 한다면 더 많이 주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례의 밑에 세부내역에 권수가 동일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왜 똑같이 하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서에 관련해서는 현재 소외계층 그다음에 비도서, 도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거점 도서관이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주관인 사직도서관은 내버려두더라도. 푸른길청소년도서관은 비도서에 좀 더 치중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를 현재 좀 더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문화정보도서관도 비도서도 조금 사고 우연의 일치로 이번에 도서가 420권이 됐습니다만 도서관 1년 예산을 보면 평균적으로 청소년도서관이 가장 많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푸른길도서관은 5700∼5800만 원, 문화정보도서관도 5700∼5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하거나 이용하는 고객들께서 원하는 책이 있으면 비도서를 많이 원하면 오디오북을 많이 사고, 필수도서들, 문광부에서 요구하는 책들을 맞추다보니 이번에는 예산 편성상에 420권이 일괄 비춰지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요구하는 책들이 빨리빨리 안 들어온다, 원하는 책을 많이 사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요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솔직히 이런 예산들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지막으로 효천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이번 추경 예산으로 11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 확보사유를 보니까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부담금 미확보분 9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올라온 것은 1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9억 원에서 사업비가 11억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9억 원은 본래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그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세세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먼저 드렸습니다만 2억 730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칭비율 9억 원에 증가분인 2억 7300만 원이 추가로 돼서 11억 7300만 원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과장님, 그때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54억 1000만 원이 됐습니다. 국비가 24억 원, 시비가 12억 원, 구비가 18억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50%, 25%, 25%가 정상적인 매칭 비율이죠? (예) 그럼 구비도 12억이 돼야 맞는 거죠, 처음에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죠, 근데 이제……
신종혁위원
그럼 지금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애초에 매칭 비율로 해서 구비가 2020년에 3억 원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 원에다가 3억 원 합쳐서 시비가 12억 원이 됐고요. 2020년도에 3억 원은 매칭 비율에서 확보가 돼서 이번에 9억 원만 돼서 9억 원 플러스 3억 원을 하면 12억이 되고요. 나머지 2억 7300만 원은 구비로 추가분이 되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12억 원에 2억 7800만 원 하면 14억 78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12억 원은 2020년도에 우리 시비도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원은 2020년도에 이미 구비 매칭 비율로 해서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요구한 구비 9억 원을 합치면 12억이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2억 7300만 원이 파일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내역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3억 원은 이미 확보가 돼있었고, 이번에 9억 원을 확보했으면 12억 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거기에 추가된 것 2억 7800만 원.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300, 예.
신종혁위원
2억 7300만 원이요?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2억 7300만 원.
신종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11억 7300만 원 맞습니까?
주성
조주성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구가 지금 한 것이 18억 1000만 원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액분은 감리비 차액분입니다.
신종혁위원
감리비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공사감리비를 애초에 우리구가 5200만 원 세웠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가면서 감리를 단순감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안전이 강화되면서 종합적으로 상주감리로 바뀌게 되면 감리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감리비를 어디에 편성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이게 2021년도에 편성해서 지출한 돈입니다.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공사감독을 저희 직원들이 하게 되면 업무추진과 함께 책임까지 져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상주감리식으로 해서 맡기게 되면 감리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감독공무원들은 그 감리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관리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이런 큰 건축 공사에는 감리비를 적정하게 편성해서 직원들이 업무 추진할 때 책임감과 함께 여유롭게 업무를 볼 수 있고 공사에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비가 늘어서 2021년도는 조금……
신종혁위원
그럼 시설비는 2억 7300만원이 는 거고, 감리비가 3억 5000만 원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18억 1000만 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당초 계획했었던 12억 원에서 6억 1000만 원 정도의 구비가 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우리 구비가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신종혁위원
일단 여러 가지 문제나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12억 원이라는 계획을 초반에 세웠다가 18억으로 증가된 부분은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비 6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실 것이고 효천은 저희 지역구고 잘 짓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공직자들께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짓는 것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증액됐다는 것은 문제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고 이 예산 승인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7쪽 보면 무인도서대출반납기가 있죠? 이게 현재 우리 남구에 몇 대나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무인도서반납기는 각 스마트도서관에 있고요. 공립작은도서관 직영 9군데하고 스마트도서관 4군데, 구립도서관 3군데 이렇게……
정창수위원장
그럼 총 몇 군데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총 16군데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총 16군데요? (예) 무인도서대출반납기 평균 단가가 얼마씩이나 하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무인도서반납 대출과 반납, 기능이 이 두 가지잖아요? 설치한다는 취지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봤더니 각 도서관마다 비중이 달라요. 당연히 설치연도가 다르니 다르겠죠.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사용방법도 꽤 다양하더라고요. 도서 대출하고 반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현장에 갔을 때 고등학생 정도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도 헤매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설치를 해놓은 것만큼, 해놨으니 이용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 매뉴얼로 봤을 때는 쉽다면 쉬울 수 있겠지만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꽤 어렵게 설명되어 있어요. 알기 쉽게 제작을 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 심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보조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립전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내용적인 것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추진되는 이유가 가스안전 때문에 추진되는데, 이 사업 추진기간이 2030년까지로 돼있어요. 현재 얼마나 추진되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LPG 고무호스로 돼있는 부분이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는 정확하게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 차원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저희가 저소득가구 위주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무호스가 사용된 부분에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일단 LPG를 사용하는 경우는 각 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저소득층을 보통 말씀하신 거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주기적으로 점검된 상황이잖아요. 배달용 LPG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은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저희 남구는 몇 % 정도 될까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됩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거의 소진됩니다. 애로점이 뭐냐면 거주하신 분들과 공사관계자들의 미팅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요. 약속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보통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으십니까?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신청을 받으시는 쪽이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위탁해서요? 그럼 2030년 전에 이미 사업이 끝나겠죠? (예)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돼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파악이 어렵다고 하시지만 일단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관내 이런 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교체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두 번째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 잔액 남은 걸로 사직동이죠? 사직동 옥상에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옥상에 설치돼있는데 기존에 5KW 설치돼있습니다. 면적대비해서 설치한 지 오래돼서 열 효율성이 떨어져서 장비가 노후화돼서 15KW로.
신종혁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현재 17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옥상에 설치 안 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건물 구조에는 다 설치했고요. 경로당까지 다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보통 신규건물을 지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지을 때 거기도 다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공사비에 포함되고요. 설치할 때 누락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공공기관이 남아있습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복지시설이 남아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향후에 그런 곳에 예산 편성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저희가 구비보다는 국비를 따와서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부분들이 향후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심의에 앞서 과장님 대신 청소행정팀장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정병만 과장님이 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응당 정병만 과장님이 배석했으면 정 과장님에게 질의해 드릴 일인데, 교육을 가셔서 자리에 배석하지 않으셔서 총괄 우리 부서장이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의 이번 추경 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다른 데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고 이상이 없는데, 사업설명서 연번 7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서 보면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 와서 설명했으니까 그렇지 ― 재활용수집ㆍ운반사업비 미반영분에 6억 8600만 원 맞죠, 국장님?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사업비 미반영분이라는 것은 뭔가요? 인건비인가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사업비 민간위탁 비용이 본예산의 30%가 미반영 된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와서 설명하기에는 이번에 에코측에서 청소를 하는데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2대하고, 운전자 2명 그다음에 수거자 4명해서 인력충원비용으로 1억 3200만 원 예산이 계상돼서 올라왔더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6억 8600만 원 속에 1억 3200만 원 추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0% 미반영 된 금액하고 추가적으로 협약 변경을 위한 1억 32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광수위원
이렇게 산출기초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세세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김광수위원
이 사업비에 미반영분은 아니잖아요, 1억 3200만 원이?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신궁, 다올 대행사업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다올 미반영분하고, 에코대행사업비 미반영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1억 3200만 원을 반영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맞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생활폐기물처리 위탁기관이 몇 군데인가요, 국장님?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마이크 켜짐) 재활용하고……
김광수위원
신궁……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음식물쓰레기는 신궁하고 다올이거든요.
김광수위원
다올, 그다음에 북부환경은 대형폐기물이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은 북부환경이고.
김광수위원
재활용품목은 에코이고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에코입니다.
김광수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어디 보십시다. 어디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에코가 재활용품목별 요일제를 시행하는 그런 위탁업체이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재활용품목별로 요일제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식 부족해서 재활용품목 요일제에 버릴 것을 페트병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재활용품을 넣어버리게 되면 그런 것을 선별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런 요구를 했었던 같은데, 맞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내용이 맞아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법도 좀 바뀌고 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체계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품목별 요일제로 바꾼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모집공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이런 사업 내용을 적시하고, 사업비가 18억 원인데 이 18억 원에 사업을 하려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공모를 하라는 모집공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모집공고한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바로 선정하지는 않고 심사위원을 3배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제비뽑기라든지 선정해서 7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그 제안서를 보고 이 7명이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정해서 우리 남구청 수탁기관하고 에코측하고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럼 위수탁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서 아닙니까? 그러면,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기관인데 한 6개월, 7개월 일하다가 “우리 계약을 다시 변경해 주십시오. 이런 상태에서 곤란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경제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좀 이해가 가능할 일인가. 우리 집을 사고 팔 때도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나 집 비싸게 쌌으니까 좀 깎아주십시오.” 이런 것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차량은 3대를 요구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집행부에서는 2대로 해서 어디 보자, 현재 여기 인력이 26명인데 운전자가 8명, 수거인원이 16명, 예비 2명. 예비 2명은 계약직이란 말입니까, 뭡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보통 수거할 때 예비 인원을 두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 인원입니다.
김광수위원
현재는 26명인데, 차량 2대를 더 증가해 주면 32명이 되어서 운전자가 2명이 더 늘어나고 수거인원이 4명이 더 늘어난다는 이 말씀이시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1억 3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증액을 하려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한 1~2분만 잠깐만 제가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중요한 전화여서……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계장님하고 있을게요.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 좌석 이석) 임 계장님.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마이크 꺼짐) 예.
김광수위원
임 계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마이크 켜짐) 저희가 지금……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다시 좌석 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체결한다면 그 협약기조 하에 처리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신 말씀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사업 구조가 애초에 순순히 독자적인 구조에서 처음부터 이 혼자 한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른 지역의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증차니 증원 문제가 6개월,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애초에는 이 업무를 신궁과 다올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하루만 재활용 수거하고 있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죠, 신궁하고 다올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종량제봉투도 수거하면서 그 인력으로 재활용도 같이 수거를 하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도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가 있어서 시스템 쪽으로 무탈하게 그냥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떼어낼 때 그냥 신궁, 다올에 재활용만 딱 떼어낸 것입니다, 인원 느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래도 한번 해 봐라.” 했던 것인데, 숙련된 그분들하고 이제 신입분들이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재활용을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품목만 내드리면 좋은데, 일하다보니까 섞여서 나오고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상상 외로 폭증하고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희가 대촌지역 같은 데는 넓어서 가로환경청소원, 기동반까지 넣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붙여서 겨우 막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김광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증액을 안 해주어도 무방한 일이다. 왜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에코측에서 이미 사업 내용을 파악했을 것이고, 수지 타당 분석을 안 하고 여기에 뛰어들 일은 없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까지도 감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까지도 감안해서 아마 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막상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 정도의 이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해 보니까 막상 그다지 큰 이익이 없어서 더 요구를 했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런 추측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집행부 요구대로 2대를 우리가 증액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나쁜 선례가 남겨져요. 위탁기관으로 신궁, 다올, 북부환경이 있는데 이측에서도 “우리도 환경이 너무 어렵다. 운행을 너무 너무 하기 힘들다. 에코처럼 우리도 증액을 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하다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매일 노동자들이 구청에 쫓아와서 “노동하기 열악한 환경이라 정말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도 참 고달픈 일인데 국장님이 좋은 혜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게…… 금액적으로 수지가 많이 나서 돈적으로 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업체를 편의성 있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저희가 따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이 진짜로 놀고 일이 과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도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고생을 약간은 하고 있고, 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이고, 제도가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에코측의 어떠한 효율적인 능력도 필요하지만 쓰레기를 내놓는 우리 주민들의 올바른, 적정한, 맞는 날짜만 내놓더라도 수거가 훨씬 더 편할 텐데 이게 혼돈돼서 나오는…… 제도가 이제 정착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어느 한 쪽에 잘못이라고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로환경청소원, 기동반들도 투입이 돼서 청소를 조금, 이 수거를 도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정말 어렵지 않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과용되게 놀면서, 경영수지적으로, 저희가 1년마다 계속 분석하고 확인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운영을 잘못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계약해서 삭감도 할 수 있고 감찰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분명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로환경청소원도 인력이 4명에 2대가 도와주고 있는 판국인데, 이분들도 가로청소도 해야 하고, 대촌동 쓰레기 청소도 도와줘야 하는데 부하가 걸리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 어렵지 않다면, 한번 도와주고 그러는 와중에, 저희가 또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회계감사를 1년마다 점검하니까 이게 과도한 운영이라든가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협약에 의해서 감차도 할 수 있고 인력 감축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한쪽만으로 과도하다 보지마시고 한번 가능하시다면 지금 제도 초창기에 분명히 재활용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그쪽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국장님, 오늘 우리 1회 추경 기획총무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 날 계수조정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양심이 있는 분들이시고 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결정하실 텐데 설령 위수탁 협약서대로 체결하라고 결정이 나더라도 결코 우리 위원님들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려고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위수탁 협약서가 종이에 불과하지 이게 약속이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여기 참조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관리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저희가 조금 더 점검 확실히 하고 마지막 연말에 회계감사할 때도 냉철하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내용이라서 좀 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 사업비 관련된 같은 내용인데, 일단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약간의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재활용, 이 법이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달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21년 9월,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10월경이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신종혁위원
그때부터 매일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요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요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요일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요일제로 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자세한 곳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을 하고 있는 업체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곳은 저희 남구만 따로 에코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활용을 이렇게 매일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바뀐 이유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업체와 계약을 한 곳이 일단 남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구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숙련된, 어떻게 보면 인부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또 큰 문제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거기는 인력도 충분하고 경험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가 신생업체더라고요. 저희가 공고를 낸 게 작년 10월에 내셨더라고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사업장 공개모집을 10월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때 바로 10월에 공개모집을 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법 조례에 의해서 `21년 12월 25일에 시행을 하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때 원가산정 용역을 3월에 마치고 민간위탁심의를 9월에 해서 10월에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여러 개 업체가 합쳐서 컨소시엄(Consortium)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업무를 많이 해본 업체도 아니고 이런 업체가 큰 사업을 바로 수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신궁이나 다올 같은 업체들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사실상 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그 업체들이 잘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업체가 공모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업체가 능력이 있다거나 경험이 있다거나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 발생했을 텐데 신생업체가 이렇게 맡아서 갑자기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업체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는데, 일단 제안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안서를 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분명히 자신들이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업무가 과중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더니 26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6명이 다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다 보니까 한 번도 이런 일들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이 어렵고 숙련이 안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막상 일을 한 것은 7개월,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아마 그 누구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구와 에코에서 맺은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 내에서는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운영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나 이렇게 좀 편안해지면 감찰한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왔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이 업체에서는 감찰한다거나 이분들을 어떻게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2대하고 6명을 증원을 해 주게 되면 저희는 그 이하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돈을, 예산이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3년 동안 똑같이 지불하실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현재 상태에서 뭡니까, 사업자…… 애초에 이것을 떼어내서 하는 방식이 당시에는 5개 구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먼저 시행을 한 것이고 그래서 다른 구도 비슷하게 보조를 맞춰서 갈 것 같은데 ― 다른 구가 진도가 늦은 것 같습니다만 ― 객관적으로 데이터만을 가지고 평가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서 평가할 때는 깔끔했었죠. 그런데 막상 현실을 돌려보니까 현실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신궁, 다올 같은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 여기 할 때도 비슷하게 이 분야에 대한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 같은 것을 통해서 증차라든가 증원 같은 문제도 해결을 좀 해 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버리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행정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간한테 위탁을 맡겨서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든가 주민복지 등 시스템적으로 여러 가지가 유리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원가 산출하는 과정에서의 환경적인 변화 요인하고 지금 상태에서 실제 돌려보니까 알 수 없었던 알파의 변수가 들어가서 현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현재 터져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으로 그 업체에서 계속 써야 되고 늘어났을 때 주변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결국 남게 되면, 그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체계로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별한다든가 아니면 예비인력 상의 돌리는 방식에 의해서 좀 뭐죠?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나 시기적으로 집중 투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2대 안 들어가고 또 증원 안 시켜주신다고 해도 시스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 노동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하게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이번 정도면 적절한 게 아니냐.’ 원래는 그쪽에서 더 많은 숫자인 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고 다시 분석해 본 결과 ‘2대에 이 정도면 그래도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협의해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좀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자료에 주셨던 (자료를 보며 읽음) “제22조 계약 변경 내용에서는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집 방식 개선 및 기타 청소행정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본 계약에 내용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남구와 위탁사업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계약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변경 내용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업무 확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력이나 인건비 상승 등은 남구에서 추가 사업비 요구할 수 있다.”라고는 계약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저희가 들어주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국장님,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미리 예비로 시범운영을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시범운영을 얼마나 했을까? 그것은 정확하게 몇 개월 정도 했는지…… 보통 선정이 되고 나면 적격자 선정을 하고, 시범운영을 12월 한 달합니다.
신종혁위원
한 달이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때는 속된 말로 이 수거제를 요일제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었지만 이 관행이라는 것이 매주 수요일에 내던 재활용을 매일 냅니다. 그리고 뭐죠? 월요일엔 이것내고, 화요일엔 저것내고, 이것이 정착화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쓰는 것도, 관급제봉투 쓰는 것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정착이 걸렸잖습니까? 그것하고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시범운영을 해보라는 것은 우리 구역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보고 차를 갖고 수거를 해보고, 내보는 것, 이것이 시범운영입니다. 이것을 해 보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내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전일제에서 다 수거해 가는 것도 원래는 과에서나 한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계속 내놓습니다. 특히, 요일도 가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 품목을 그냥 평일에 다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께는 별도로 “요일제를 계속 하니까 이렇게 분리 배출을 내주시고 요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홍보는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주고, 딱 이게 그것만 수거해 가면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너희가 비숙련되더라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올 1년 고생하면 내년부턴 정착화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도 강요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이 A란 인력이, 20명이라는 인력으로 직영으로 해서 투입했는데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 아마 각 업무량에 비해서 환경변수가 달라져 저쪽에서 늘어난다면 저희도 증원은 적정 정도는 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재활용의 품목 발생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데다가 주민들의 배출 방식도 아직은 정착화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일단 작년에 공고를 내실 때 금액이 정해져서 공고를 내셨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연간 18억 4800만 원 정도 내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하실 때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금액을 산정하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금액이 산정을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그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우리 지역의 가구수 그다음에 세대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별로 위치한 나오는 양들을 통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종량제봉투를 했던 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이거든요. 이것이면 무조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적정치다고 원가산정 용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협약서 쓸 때도 이 용역으로만 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등’을 넣고 아니면 ‘알파의 변수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협의안에 조항을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방에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업체에서는 더 많은 숫자를, 3대를 요구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2대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노동강도, 고생 숫자를 줄이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비숙련성을. 그래서 저희가 줄여서 업체와 협의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두 가지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좀 더 제도가 정비되고 나서 인식이 좋아지고 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미숙련인 직원들의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작업강도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봤을 때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연 수용하는 부분이 필요한지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줬을 때, 물론 필요하다면 들어주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가는 저희의 구비나 세금이 잘못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심의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충분히 저희도 그렇고요. 좌우간 대촌 같은 경우도 2대에 4명의 가로환경관리원이 별도로 지원을 나가서요. 이분들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면 저희도 좀 더 그러겠습니다만 원래는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해야 될,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서비스라는 것을 저희 직영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원가산정하고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노동자 입장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입니다.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턱도 없는 소리라고 했겠지만 실제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원인력인 가로환경청소미화원이 대촌에 지원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거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에코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협약서를 보면 “제7조제2항(인력과 장비)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율 저하 및 민원발생 등으로 남구가 인력과 장비의 추가 배치와 운영을 지시할 경우 위탁사업단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사실 수거율 저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구가 이를 강력하게 지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업체 측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 강도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남구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할 테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면밀히 들여봐주시고,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시가지가로청소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로환경관리원 내용입니다. 가로환경관리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 해서 4만 원씩 50명, 200만 원으로 편성돼있는데요? 용역인데 4만 원, 50명으로 돼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단순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유해요인, 관련된 질병이 발병할 확률이 많아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 어떠어떠한 체계를 해야 된다든지, 전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그 내용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까? 이분들에게 4만원 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용역비입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출기초가 4만 원×50명으로 나옵니까? 용역비가 200만 원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가로청소원들이 50명이고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1인당 4만 원 정도 계산하면 그 정도는 용역비로 된다 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200만 원으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 알겠습니다. 연번 7번,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1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활용 말고 생활폐기물이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신궁과 다올 말씀하십니까? 90억 원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90억 원이요? 90억 원이면 미반영분이 21억 원인가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미반영분이 21억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본예산에 얼마 세워졌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43억 원 세워졌습니다.
신종혁위원
90억 원인데 43억 원에 21억 원이면 어떻게 90억 원이 됩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생활폐기물만 65억 원에서 미반영이 43억 원입니다. 본예산에 40억 원 해서 21억 원이고요. 대행사업비는 재활용 가능 자원은 6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그 돈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까지 같이 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신종혁위원
생활폐기물이 65억 원, 재활용이 19억 원. 그래서 생활폐기물만 놓고 봤을 때 21억 원이 미반영된 것입니까? (예) 이게 %로 해서 21억 원을 빼신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게 30%도 있고요. 작년 본예산 때 반영되지 않았던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까지 적용돼서 21억 원 속에 포함돼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계약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협약상. 이것은 협약서보다 오른 금액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에코 말씀하십니까?
신종혁위원
아니요, 신궁과 다올이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신궁이 33억 원 정도 되고요. 다올이 32억 원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은 고정된 금액입니까? 변동되는 금액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고정된 금액인데, 다음연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종혁위원
여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되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인건비는 다음연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에코도 마찬가지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에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혁위원
에코도 신규 직원 6명을 뽑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똑같이 적용이……
신종혁위원
거기도 정년보장이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환경관리요원들 복지포인트 사기진작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건 원래 안 들어왔던 건데 올해부터 들어갑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에코가 올해부터 신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액수입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이러한 내용들은 협약할 때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따로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일반직공무원들 월급 외에 복지포인트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주십시오. 노무비는 노동자가 쓰는 그런 금액이고……
신종혁위원
근로한 금액이고 이것은 따로 수당 개념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복지로,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마찬가지로 밑에 건강검진비도 똑같이 바라봐야 합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북부환경인 것 같은데요. 연번 13번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폐목재는 북부환경에서 대행하고 있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1년 총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연간 9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종혁위원
9억 7500만 원이요? (예) 그럼 본예산에 얼마 편성돼있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본예산에 15억 원 돼있습니다.
신종혁위원
15억 원이요?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탁비는 그대로 편성돼있습니다. 북부환경하고 저희가 계약했던 9억 7500만 원은 100% 반영돼있고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부분은 북부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센터에 갖다주게 되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폐목재류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본예산에 25% 미반영 돼있다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추경 확보사유에 처리 위탁비라는 겁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북부환경에서 수거해서 재활용선별센터 처리하는 그 금액은 그대로 반영돼있는데,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그 업체에 주는 그 비용을 말합니다.
신종혁위원
추경 확보사유에 대형폐기물 폐목재 처리위탁비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 위탁비가 1년에 얼마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년에요?
신종혁위원
지금 2022년 본예산 미반영분 25%를 증액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과 폐목재는 단가가 다른데, 저희가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톤당 폐기물은 6만 9000원, 폐목재류는 27만 5000원 전체적으로 톤당 단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신종혁위원
본예산서에 25%를 미반영하셔서 이번에 그 25%를 증액하셨다고 해서 그게 1억 8300만 원인데, 그럼 25%가 1억 8300만 원이며 나머지 75%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은 5억 7500만 원, 폐목재는 1억 4200만 원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은 항상 고정된 금액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고정된 것이 아니고 처리단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합니다.
신종혁위원
이게 지금 7억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이 본예산에 편성돼있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되어야 되는데 이 비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까지 했을 때 7억 18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신종혁위원
1억 8000만 원까지 합쳤을 때 7억 18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신종혁위원
그럼 올해 총 필요한 금액이 7억 1800만 원이라는 소리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것입니까? 산출기초가.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폐목재 발생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처리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작년 기준에 준해서 적정 수만큼 예산을 반영하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싣고 가서 거기서 직접 처리를 하고 톤 가격이 오르고 발생량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사후 정산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집행은 나중에 해도 정식으로 계근되고 처리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1년에 7억 1800만 원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경 확보사유에 미반영분 25%를 그냥 그대로 1억 83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최소한 작년 치 사용금액은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신종혁위원
최소한이요? (예) 그럼 전반기 사용금액 확인은 해보셨나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확인해봤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형폐기물은 지출이 3억 1800만 원 정도가, 폐목재류와 대형폐기물 합쳐서 3억 18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신종혁위원
두 개 합쳐서요? (예) 전반기만입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7월까지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6번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사업 시와 구 5:5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대 구입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4000만 원짜리가 몇 리터짜리입니까? 음식물처리기도 여러 가지 있죠? 대형이 있을 건데?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99kg짜리 있고 30kg짜리 있고 용량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2대 사는 걸로 돼있는데, 4000만 원짜리 사이즈가 어떤 건가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한 사이즈는 안 나와 있는데요.
신종혁위원
일단 확인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존 5개 업체에 들어가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대규모 다량배출사업장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보다는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먼저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가 들어오면 적격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신애원, 남구노인복지관, 노틀담형제의집, 까리타스어린이집 5군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우선적으로 복지시설 중심으로 주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18번 재활용품수거함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세대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개당 24만 원입니다. 124개 설치를 하는데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124개입니까, 125개입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25개인데 그 속에…… 124개로 하면 저희가 조달청에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125개 속에 조달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124개입니까, 125개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25개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옆쪽 19번입니다. 자원순환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폐우산 분리수거함 250세트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십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폐우산 분리수거함이 동행정복지센터에만 설치돼있어요. 저희가 상반기 때 수거함 점검을 했어요. 주택밀집지역과는 동떨어질 수도 있다 보니 수거량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효과가 미비해서 대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놓으려고 했는데, 폐우산은 주민들이 쉽게 폐기물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보다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함을 대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우선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광산구에서도 470개소 정도 보급돼있고,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폐의약품 처리수거함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폐의약품수거함을 배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사업 변경이 가능한 항목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구하면 승낙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사업을 변경하기 전에 의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IOT 종이백 분리수거함 운영비가 있는데, 8월은 8개월이라는 뜻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종이백 분리수거함을 5월에 설치해서 운영비가 5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로 운영비는 어디서 나가고 있습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추경 통과 전에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럼 특교금으로 인해서……
신종혁위원
성립전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성립전으로 먼저 6300만 원이 온 상태라서 설치가 5월에 완료됐고요. 그 후에 운영비는 같은 과목 내에 공공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준혁 팀장님, 이 정도는 아까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번 16번 있잖아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두 대 구입한 것, 이거 몇 리터입니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99리터입니다」하는 이 있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99kg 된다고 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자,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화두거리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반이 5개반 운영되고 있잖아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대촌에 2개반 운영되고 있고, 9월에 철수할 예정인가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8월까지 하고 9월에 철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계시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5∼8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끝나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4개월 투입하고 8월에……
정창수위원장
예, 굳이 이 시점에 철수하고 계약 끝나고 이걸 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왜 이게 화두거리가 되냐면 차량 2대, 인원 6명을 늘리자고 계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가 5∼8월 피크 때 하시는 것 같고요. 대촌동에 있는 2개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은 안 갖고 계십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풍선효과같이 가로환경기동반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다른 3개반에서 혹사를 하기 때문에……
정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국장님께서 “운영을 좀 더 지켜보고 다음에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1대를 증차하면 6년간 할부로 나가는 거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1대였을 때 세 분이고, 2대는 6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한번 채용된 인원을 나중에 줄일 수 있나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단순하게 몇 개월 쓰고 줄일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정창수위원장
쉽지가 않잖아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차량 1대 구입했다, 6년간 그 차량을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6년 동안 할부를 내기 때문에요.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분들을 싫다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하자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증차된 차량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에코입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좋아요. 그럼 6년 동안 차량 금액을 납부를 해서 제로화를 했다. 그 이후 관리 주체는, 자산은 어디로 잡힙니까?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구에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6년이 지나면 그 업체에서 소유권을 가져갑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그 업체에서 그 자산을 취득하게 돼있죠?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은 우리구에서 전부 다 대주고 할부 끝나면 그 자산은 에코로 귀속되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6년 동안 쓰게 됐을 때 그 차가 폐차가 되는 등, 요즘 차는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산은 어떻게 회수하든지 그 이후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계장님께서 답변을 좀……
정창수위원장
아, 그래요?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준혁
최준혁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6년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하는데요. 3년만 근무했으면 3년까지만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면 멈추는 것입니다. 초반 차 구입 예산은 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양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차원과 다릅니다.
정창수위원장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것보다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차가 필요해서 한 것인데, 그 차에 대한 할부금은 우리 구에서 대주는 것 아닌가요?
준혁
최준혁폐기물관리주무관
할부금 개념은 아니고요. 6년 차 할부 개념일 수도 있는데, 6년에 걸쳐서 매달 사용료만 지불하는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런다고 보면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이후에 그 자산은 어디로 잡히느냐는 이야기이죠.
준혁
최준혁폐기물관리주무관
전체적으로 회사로 가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준혁
최준혁폐기물관리주무관
전국적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정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청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제가 검토는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국가 것은 무상으로 넘어가는 일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잠깐, 유치,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감가상각을 한다는 것이 자기들이 운영하는 전체적인 문제 속에서 돈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무상으로 할부금을 냈는데 업체가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6년에 완전히 다 갖고 가는 이런 경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신종혁 위원님.
신종혁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가 있어서 드릴게요. 저희가 5대 주고 있죠? 빌려주고 있죠?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그쪽에 3대해서 8대 운영 중에 있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서 보니까…… 보셨죠, 제안서? 5대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죠, 그쪽에? 몇 대 샀습니까?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5대 계약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왜 3대만 샀답니까? 아니, 이때 제안서대로 5대 샀으면 10대가 운행이 되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2대를 사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하면 거기에 차를 사는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산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제안서대로 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차를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도 잘못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거기를 100% 옹호하려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 거기에도 분명히 계약서라든지 처음에 제안서라든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정확히 지켜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쪽에서도 봤을 때 이런 변수 요소가 있다 보니까 애초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가 저희 고유 업무인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협의해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아,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고, 저희 입장도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또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혜량해 주시고 이런 부분까지도 살펴봐주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3대 산 것이죠, 여기? 3대죠?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3년에 사면 되는 거니까요.
신종혁위원
아, 3년 안에……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심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없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문화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한 계수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순서는 예산안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실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대외협력실장
이산가족스토리북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렵니다.
정창수위원장
받아들이신 건가요?
민수
최민수대외협력실장
예, 예산에 맞춰서 열심히 해보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시설공단 용역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요, 집중관리예산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소명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 집중관리예산 2000만 원 삭감됐는데 그 부분 소명하십시오.” 하고 해주셔야 집행부……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기획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예산 2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지출은 안 됐습니다만 홍보담당관에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만 이번주 내로 지출을 할 상황입니다. 잔액이 지금 집중관리예산에서 사무관리비 520만 원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 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집중관리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500만 원 정도밖에 잔액이 안 남아서…… 예산 편성이 아니면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는 더욱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집중관리예산 사용내역을 봤는데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가지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사실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집중관리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후승인을 받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물품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기 전에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특히 연구용역 관련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용역은 사전에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은 예산에 포함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 부분은 전체부서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문도 보내고 부서장님들 회의할 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준
박상준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구정홍보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언론사가 200여 개 됩니다. 남구를 출입하는 언론사가 75개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33개 언론사에 약 96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전액 반영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 정보 유지관리 부분에 해커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 관리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참고로 서구와 동구는 연말에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구축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 다른 용도로 전용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이정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정권입니다. 기로연 행사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로연 행사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사이고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지역경제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은행과 협의가 안 돼서 발생한 문제라서 수용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임국현 계장님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현
임국현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환경관리원이 투입돼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로환경관리원이 고생 많으시고 혹여나 업무상 피로가 매우 많은 걱정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위반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서 유해환경을 조사를 하게 되면 작업시간, 작업공정, 단순작업 반복을 하는 가로청소관리원들이 그런 질환에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예방도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웬만하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만약 차량 2대, 6명 증원했을 때 향후에 더 이상의 증원이나 증액은 없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문화경제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에 제가 있다 없다 약속드린다는 것은 좀 지나친 행위일 것 같고요. 2대가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업무 자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영할 수 있게 풀세트를 갖춰놓고 직영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대행사업자만 오라고 해서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해야 될 자치단체의 기본업무 중 하나로 시스템을 처리해야 되는데 모든 차량과 인력을 구비 할 수 없는 행정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안서상에 이행이 안 되고 있던 부분의 냉철한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업체와 협의해나가면서 개선하겠습니다. 차 문제 또한 심각하게 검토를 해봤더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 똑같은 거 아니냐?” 거꾸로 저희가 차를 사서 6년 동안 청소업체에 주면 맞겠죠. 주고 거기서 대행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6년 동안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쓰고 다시 돌아오는 문제인데, 그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 할부로 사고 저희가 12분의 1로 달달이 주고 있는 방식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큰 쟁점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의 문제였는데,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어떤 것이 득이 있을지의 판단은 저희들도 미세하게 갈립니다. 6년 후에 감가상각 차량으로서 내구연한이 끝나서 차량의 공정가치가 많이 상실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A라는 업체가 받았는데 3년이 끝난 다음에 가게 된다면 그 업체가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저희가 업체 과실로 해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경우 저희가 그 업체에 나머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가 그 차의 나머지를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현 시스템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대신 6년이 지났을 때 공정가치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 없이 우리 가로청소미화원들도 고생하고 있고, 현재 노동자분들도 고생하고 있고, 주민들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고생하고 있어서 정말 2대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직원들과 최대한 노력해서 이 시스템 하에서 증차되고 증원된 재활용품 수거 업무가 진짜 우리 남구에서 딱 정착화 되고 쓰레기 대란도 없고 깨끗한 남구 환경 만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항상 하는 말이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에게 요구했던 것들도 3대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한 상황이 2대로 해서 이번 예산 올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2대를 저희가 해줬는데 연말 가서 “이 2대 가지고 힘들다. 내년에 1대 더 해 달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 가면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대도 힘들다고 하면……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그런 일은……
신종혁위원
‘이미 한번 해줬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되돌이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이번이 마지막입니까?”라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고,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아직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제가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도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국장님.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속기록으로 다 남으면 위원님들께서 이 업무 다음에 증차하는 문제를 쉽게 논의하고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이번에 하다 보니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정말로 이 업체에도 정확히 말하고 청소하고 있는 노조 그쪽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기에 좀 더 빨리 정착화 시키고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정말 세심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국장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예.
신종혁위원
1대, 3명일 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관
전병관문화경제환경국장
하……
신종혁위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의석에서) 아니, 나는 다름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 들었으니까요, 들어가시도록 하시고요. 우리는 더 상의하도록……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외협력실>; 남구이산가족초청행사 사무관리비 이산가족스토리북 300만 원 삭감. <;홍보담당관>; 구정종합정보망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랜덤렌섬웨어 차단솔루션 구매 744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민간행사 사업보조 광주향교 기로연 지원 500만 원 삭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활성화 이자보전금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102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6600만 원 삭감해서 총 1억 5860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ㆍ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