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국·소장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각 과의 상세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을지훈련 관계로 안전도시국 마지막 순서에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욱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안전총괄과·건설과·건축과·주택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

안전도시국장 노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강양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김광주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최민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강동일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신연심 교통행정과장은 병가인 관계로 이옥균 교통행정계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김용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1억 6232만 9000원이 증액된 575억 13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9억 9354만 3000원이 증액된 755억 5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584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9774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금 4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8억 4598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9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9042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6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주월동 서민정주여건개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CCTV 설치공사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27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관내 진월동 등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공사와 서진병원 주변 보행환경 정비공사 비용으로 시비보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비 3억 3000만 원, 밝고 깨끗한 도시조명 시설 관리를 위해 13억 4900만 원, 보전지출로 7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3259만 2000원이 증액된 197억 9129만 6000원으로 특별교부금 19억 원, 국·시비보조금 95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1억 2647만 원이 증액된 277억 89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와 청년창작소, 어울림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직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집수리지원사업 및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2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운광장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푸드존 운영 및 푸른길 브릿지와 푸드존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 총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림2동 우리 동네 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 및 시니어창업센터 건립 등을 위한 사업비 총 31억 685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비 6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은 LED 디스플레이 구축 및 콘텐츠 제작비 40억 원을 성립전 예산사용 및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 보전지출로 4억 18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3488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8446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원, 국·시비보조금 2억 4188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4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274만 4000원이 증액된 259억 6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안전도시조성 및 훈련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운영비 등 850만 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등 29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MBC방송국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 그늘막 설치사업에 1억 1800만 원, 보전지출로 93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6418만 6000원이 증액된 78억 2795만 2000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 특별교부금 1억 원, 국·시비보조금 39억 3767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7673만 7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29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0억 762만 9000원이 증액된 108억 7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7260만 원, 하수도 정비사업 중 송하동 입하마을 하수도 정비와 구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12억 6543만 4000원, 대지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억 5043만 1000원, 도로개설사업 7억 원, 천변좌로 확장구조물 보강공사 및 보도 정비에 11억 6000만 원, 보전지출로 1억 62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43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3140만 5000원으로 시비보조금 8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10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19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보전지출로 23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7억 8661만 7000원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8000만 원, 「주택법」 위반 과태료 1190만 원, 시비보조금 6억 917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6540만 1000원이 증액된 18억 44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지원에 3억 6310만 원,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보강 3억 4200만 원, 빈집 정비사업 6억 5700만 원, 보전지출에 3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5174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2335만 2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7억 5131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245만 4000원, 운수(운송)사업체 지도점검에 2022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9억 2870만 원, 보전지출 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13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501만 7000원이 증액된 18억 7101만 7000원으로 특별교부금 6억 원, 시도비보조금 7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01만 7000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8577만 2000원이 증액된 21억 6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 360만 원, 버스정류소 이용환경개선사업에 7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횡단보도시스템 구축사업 11억 5000만 원, 남구 노대동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사업 1억 원, 다기능횡단보도 표지판 조성공사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5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는 31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275만 원이 증액된 4951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방범용 CCTV 운영비 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733만 6000원이 감액된 75억 4416만 2000원으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4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 거래지출 적립금 130만 4000원, 보전지출 3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8쪽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안 모두 기정액 대비 158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6674만 7000원으로 현수막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 2900만 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34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16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성립전 예산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인호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 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경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도시계획 주무관입니다. (인사) 신상욱 도시정비 주무관은 병가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시영 도시미관 주무관입니다. (인사) 고명진 도시조명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예,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49쪽 하단에 보시면 연번 3번 ‘옥외광고물 관리’가 있어요. 본예산에도…… 확인하셨어요?

예.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증액이 2700만 원인가요?

예.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 때 전액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저희 구 예산 형편상 부득이 70%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게시대 증가분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 때 40%를 추가해서 28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 감한 예산은 지정벽보판 위탁 대행 수수료를 감했잖아요.

예.

그것은 어떤……?

지정벽보판은 현재 광고 효과가 떨어져서 사용률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정벽보판은 위탁 대행이 종료되었기에 대행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디지털 광고,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것인가요?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위탁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위탁 대행하는 업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지금 위탁 대행업체는 현재 그린아이에스와 옥외광고협회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나 관리시스템은 그린아이에스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단법인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광고물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나 신고 해야 되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위탁 대행 업체에서 해 주나요?

예, 그것은 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직영은…… 공작물 설치 대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2억 원 가까운 옥외광고물 관리로 들어가는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세우지 또 불요불급한 것만 추경에 해야 되는데 증액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 때 다 편성이 안 돼서, 예산 형편상……

그러면 예산이 본예산 때는 안 되고 추경에 세워도 되시나요? 똑같은 사업을?

그런데 추경에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기획실 예산팀에서 저희에게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관리, 위탁업체의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때 입간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체에 말씀 안 하시고?

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 불편함 없게 해 주시고. 연번 4번에 499쪽, 그것도 하단이거든요. 현수막,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 현수막 게첩을 할 때 그냥 다 무작위로 하나요?

저희들이 지정게시판에는 말 그대로 수수료를 받고 게시를 하게 되고요. 불법 광고물을 할 경우에는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장님,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 이 예산, 5.5톤이 나온다는 것은 그 현수막이죠?

예.

현수막 폐기 비용 예산이 이렇게 많이들어요.

예,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올해도 증가되는 추세라 한 1톤 정도가 추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리 주변을 봐도 주말에 많이 걸리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못하게 하는 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에요?

일반 업주들이 다른 것보다는 불법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그것이 광고 효과가 가장 크다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저희도 부득이 현수막 양은 증가되는 형편이고요.

그러면 주민이 현수막 가져오면 1개당 1000원씩 주시죠?

예.

수거 비용.

예, 보상 비용이 있습니다.

보상비용이 있는지 아셨나요? 위원님들.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그것도 있고 불법 현수막은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

예.

아니, 1000원씩 줘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아니, 다른 과태료.) 어떤 주민은 그것을 계속 모으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제가 가져다 드릴까요?”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000원씩 수거비용 드리지, 폐기 비용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과장님, 지금은 재활용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서 시장바구니 같은 것 만들고 하잖아요.

지금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재활용 업체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줄이는 방법은 없어요? 플래카드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좀 줄기는 하는데, 올해도 3억 5000만 원 정도 현재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징수율은 몇 %나 돼요?

징수율은 지금 한…… 실제 징수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율은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미수납액도 수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미수납액 징수해 주시고. 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본위원이 봤을 때, 6500만 원은…… 또 앞으로도 계속 증액되잖아요. 그랬을 때 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예, 박용화입니다. 도시재생 쪽 업무량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양림동, 사직동, 백운광장, 방림2동까지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지금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비 산출 참고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이것은 아마 미디어월 조성사업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시킬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전기요금만 69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금액이에요 밑에 자료대로 수익 콘텐츠 준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시간이 15시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골든타임 시간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는 누가 경관을 보지 않아요.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산출되는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6900이면 3분의 1로 줄이면 23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가 가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이나 미디어파사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 주민들이 우려 반 걱정 반도 있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구민 복리 향상과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화수 건설행정 주무관입니다. 정동원 도로 주무관입니다. 남상래 하수 주무관입니다. 조선주 보상 주무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연번 25번 쪽에 100%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천변좌로 12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방림동, 방림교에서 내려오는 데 말한가요?

지금 광주대교부터 학강교까지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될 구간입니다.

광주대교에서 학강……

학강교입니다.

그러니까 총 3개? 잠시만 4개인가?

저희가 총 9교부터 15교까지 해서……

여기는 12교부터로 나왔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이 6억 원 가지고는 그쪽 구간이고요. 그쪽 전체 구간을 저희가 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구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천변 쪽으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꼭 동구하고 남구를 비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천변을 보면. 그래서 우리 남구도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동구보다 더 잘 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만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498쪽 중간에 보면 연번 1번 ‘건축물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지금 학동 참사도 1주기가 지났고 화정동 참사가 나서 강화하시는 건가요?

지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법이 강화됐거든요.

법이 강화돼서?

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네요, 이를 테면, 그 안타까운 참사가 두 건이나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3400만 원 세웠죠?

아, 그것은 지금 사무관리비는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그러니까 운영비?

네.

유지관리비로 하셨는데 8000만 원, 8000만 원,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시비 확보 하셨습니까?

아, 이것이 시 보조비 8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 매칭비입니다.

지금 내려와 있어요?

네, 그래서 구비를 이번에……

시비는 그러면 언제 확정된 거죠?

3월에 됐습니다.

3월에.

네.

그러면 시비는 8000만 원 지금 받아 왔고, 우리 구비만 이번에 통과되면…… 그런데 왜 5 대 5로 하신 거예요? 매칭을?

시에서 먼저 매칭비를 세워줬거든요. 저희가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 동일하게 8000만 원씩……

아, 동일하게? 5개 구청?

예.

그러면 보통 건축물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지금 50년에서 길게는 100년까지는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상이 40년 이상 경과된……

40년 이상……

예, 200㎡ 미만 주택과 1·2종 근생입니다. 기존에 소외된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라는 차원에서……

안전점검은, 이 많은,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누가 해요?

이 예산은, 저희가 지금 남구가 전체적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동이 한 7500동 되거든요.

7500동?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으로 한 600동 정도 할 것 같아요. 우선은……

600동……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예.

아, 예산이 부족해서?

예. 이것을 다발적으로 한번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중요한 안전점검은 누가 하냐고요? 전문가가요?

예, 전문가가……

위탁해서?

예, 지금 위탁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탁해서…… 그러면 위탁비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의 안전이잖아요.

예.

이렇게 예산이, 정말 많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제대로 점검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박용화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과이고 일도 업무량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우리 노소영 위원하고 같이 갔던 방림 모아 2, 3차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아파트와는 관련 없는 주택 지원을 보면, 빈집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전수조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빈집을 100% 매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빈집을 완전히 사는 건가요? 우리가?

매년 1건 정도……

1건 정도?

1개소 정도는 매입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빈집 철거 같은 것을 해서 주차장 정비 사업을……?

빈집 철거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10건 정도로 계획을 세우는데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3년이죠? 지금도?

예, 3년입니다.

3년 하고…… 그러면 텃밭 쌈지공원 같은 것 만들어서 조성을 해 주고……

예.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을 보면.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주민편익시설설치 및 보강’에서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리하시잖아요.

예.

우리 남구에 신규아파트도 많지만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 소규모 아파트 많죠?

예.

그랬을 때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잖아요. ‘변기 옆에서 취사하는 경비원, 그 환경이 열악하다.’ 혹시 보셨어요?

예.

경비원 분들이 우리 남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두 평 그 공간에서 취사하고 식사하시고 또 배변, 화장실까지 같이 있고, 그런 것들은 개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매년 한 3단지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하는 상태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발굴……

지금 해 주신 곳도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대규모 단지도 하지만 소규모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소규모 아파트들 시설개선 사업 그다음에 경비종사자들 시설개선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지원 받고 구비 매칭해서 지금 저희 예산이 대부분 이번에 올라간 것도 있고 이제 시비 대비해서 구비 매칭한 사업들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해 가고 있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할 수도 없는 단지도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입주자대표자님이 안 계신 소규모 단지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하면서 그때 발굴을 해서 그런 데에 손이 안 빠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우리는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을 못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 지도 모르니까 점검하실 때 내구 연한 제일 오래된 아파트부터 소규모 아파트 경비실 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방금 우리 남호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관리소들이, 방금 관리소장님이 안 계시는 소규모 아파트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담당 이옥균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교통행정과장의 부재로 대신하여 보고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양현 운수관리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필원 차량등록 주무관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용일입니다.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남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태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인사) 김대중 교통징수 담당입니다. (인사) 양대열 교통안전시설 담당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의석에서 ― 과장님.)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입니다. 연번 9번으로 표기됐는데 ‘내 집 주차장’, 시 보조금 이렇게 해도 실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작년 예산 기준으로 7군데 정도를 예상하고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한번 해 보려 했더니 실제로 시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남구 같은 경우 네 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은 7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한,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신청한 것이 4군데 밖에 안 돼서 시에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 보냈어요. 그래서 810만 원씩, 구비 50% 810만 원, 시비 810만 원 해서 올해는 좀 깎이게 됐습니다.

여기도 자부담 조금 있죠?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이 한 10%정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지도과 보니까 현장에서 진짜 고생 많더라고요. 민원도 정말 많이 발생되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위로 드리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연번 7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교육청 전입금이네요? 100%, 2500만 원?

네.

기존에 옐로카펫을 몇 곳 설치하셨어요?

옐로카펫이 지금 많이 설치됐어요. 201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한……

`17년부터? 우리 구비로?

아니, 구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있고요. 매칭 사업이 좀 있어서 한, 열 몇 군데 지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곳은 열 몇 군데?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에 2017년에 처음 설치됐는데……

처음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페인트칠만 했거든요. 많이 벗겨져서 또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벽돌 자체적으로 아예 노란색으로 그것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지금 한 곳당 설치비용이 500만 원 정도 드나요?

그렇죠.

그러면 딱 5곳 하는데 2500만 원……

예, 한 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5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이……

그때는 조금 덜 들었습니다.

덜 들었어요?

그때는 페인트칠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질이 좀 바뀌어서 벽돌 자체를 노란색으로 제작을 해서……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많죠? 몇 곳이나 돼요?

네, 제가 알기로 마흔……한, 거의 4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곳…… 그러면 아직도 이것 해도 한 스무 곳 정도 하겠네요. 이번에 하면? 다 해서?

그렇죠.

그러면 하실 때 그냥 아무 곳이나 하시지 말고 제일 학생 수도 많고 애들이 제일 안전하게, 또 위험한 곳 있잖아요. 횡단보도 같은 곳 건널 때…… 옐로카펫 해 놓으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

애들 안전이……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예,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석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남 안전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안상윤 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인사) 나한희 민방위 담당입니다.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광주공원 민방위교육장 보수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실시설계?

예.

그, 옛날에 안에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진작했어야 했는데, 보수공사를…… 코로나 때문에 교육 같은 것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을지연습으로 예산은 부족하지 않죠?

저희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조금 훈련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훈련이 전과 같이 올해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동원된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급량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를 더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서 을지연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전같이 제대로 하려면 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 들고요.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보시면 지금 ‘안전보안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안전보안관’인데, 거기 보시면 잘못 적어진 것 같은데요. 안전보안관이 1명 아니시죠? 몇 명……

57분입니다.

예, 그것 합쳐서 계산해서 적어놓으신 건가요?

그런데 57명으로 해서 단가를 4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 단가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한 명으로만 이렇게 계상을 편의상 했습니다.

편의상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번 8번에 ‘안전신분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재질이 종이인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일단은 보관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보니까 이 서식을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다운받아서 할 수 있게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번 11번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몇 개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는 거죠?

이 예산은 작년에 들어왔던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집행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10개 설치를 했습니다.

10개면 1개당 제품 금액하고 설치한 금액하고 합쳐서 된 그 금액인가요?

대략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막 하나당 제품가격과 설치금액 합하면 얼마정도 될까요?

스마트 그늘막이 크기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한, 대략 11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대략적으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은 1개당 제품가격과 설치가격 했을 때 11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연번 6번 ‘월산4동 어린이안심놀이터 조성’하시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50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그 500만 원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주시면 나름대로 어린이를 위한 데크를 친환경적으로 하고 안전이 우선되는 재질로 해서 보수 좀 하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러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00만 원으로 다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이 되나 물어보는 겁니다. (◇박용화 위원의석에서 ― 400이면 해.) 400이면? 500만 원 예산…… 어린이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대로, 재질도 좋은 것, 몸에 좋지 않은 나쁜 물질 안 나오는 것으로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2번에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시비로 8000만 원, 시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 원 증액해서 1억 4000만 원, 전액 구비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재해가 많아지잖아요. 지난번 서울 폭우로 이재민이 많이 발생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몇 프로나 돼요?

보통 지금 풍수해보험 자체가 전국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대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수해가, 아무래도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이 피해를 당해서 보상을 받아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해서 지금 증액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증액을? 예상?

아, 이 풍수해보험은요, 지금 시비가 8000만 원인 부분은 작년 연말에 개인들이 가입을 하게 되면 7%에서 30% 자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비와 구비가 그 분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정부에서 100% 가입을 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30%, 30%까지 아닌 것 같은데?

예.

서울에 재난할 때 보니까 연 만 몇 천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가입을 못 했다.’ 안타까워 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도 기후위기로 이렇게 갑자기 재난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비해서 홍보…… 주민들이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몰라요, 과장님.

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 남은 것은 없어요?

이 풍수해보험 자체가요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주민이 가입을 하게 되는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차익분을 행안부와 시와 구비가 분담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비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작년 말까지 개인이 들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8000만 원을 내려줘서 납부한 겁니다.

풍수해보험 주로 대촌이나 그런 농업인들이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저희 비중 중에서 약 97%가 지금 비닐하우스 접수입니다.

비닐하우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8번 아까 우리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전신분증’ 이 부분이 지금 1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매수 당 한, 4000원 하나요?

대략 2400원 정도 하고 4000매 정도를 해서 한번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이 부분은 정말로 좋은 취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지를 해서 그분이 어디 갑자기 쓰러진다 했을 때 그분 신상을 알 수 있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확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오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감염병관리과·건강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형선입니다. 현재 우리 구 보건소장님의 공석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더불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홍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양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나송주 건강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1944만 7000원이 증액된 187억 1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1421만 7000원이 증액된 236억 3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2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241만 3000원이 증액된 68억 4132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619만 2000원 증액, 특별교부세 2000만 원 신규 편성, 국고보조금 등 6억 639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1229만 8000원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2억 799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809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4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요양병원 등 종사자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1억 5314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관리 관련 7595만 원, 마음안심버스 구입 지원사업 1억 1666만 6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억 95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80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6751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237만 원을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1억 479만 원, 보전수입 등 33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07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5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1000만 원, 뷰티산업 활성화 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억 4671만 원이 증액된 86억 1399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4억 3622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10억 37만 2000원 보전수입 등 2억 1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3686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5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3693만 8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억 3970만 원, 예방접종관리 40억 3723만 2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 84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08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6699만 1000원으로 특별교부세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094만 원 증액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 153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1억 2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26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8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신종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2억 2944만 원, 코로나19 방역활동 지원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억 3328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7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143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494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755만 3000원 감액 편성, 시도비보조금 등 3253만 9000원, 보전수입 등 96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391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9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9650만 원 증액, 암 조기검진 5254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5348만 8000원 증액 편성,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1억 62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경묵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의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비,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주민 건강증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보건행정 주무관입니다. 이영숙 의약행정 주무관은 입원중 병가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영 정신건강 주무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526쪽과 연번 3번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 찾으셨나요? 예산서 526쪽 하단에.

예, 예.

요양병원에 종사자들께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종사자라고 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지금…… 시비지만 추경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똑같이 복지정책과에도 종사자 10만 원씩 5억 원 해서 요양시설, 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다 이렇게 했어요. 이중 중복 지원인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물품 구입비 한시지원’ 복지정책과에 연번 10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시비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보조금 결정이 와서 지급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예, 보조금이지만 똑같은 예산을 같은 사람에게 두 번 10만 원씩 중복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코로나도 재유행되고 확산되고 있고, 보건소 전체 다 고생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직원들이나 확진자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홍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선 위생관리 주무관입니다. 윤재구 식품안전 주무관입니다. 양경민 식품지도 주무관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 주무관입니다. (인사) 보건위생과 주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 위원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관리’ 지금 식품위생감시원 활동하시는 분이 몇 명이신가요?

예, 36명입니다.

이분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가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요즘은 추세가 배달 앱(application)에 등록해서 집에서 음식들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점포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얼른 육안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결하게 보여, 솔직히.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보면 옆에 배달 오토바이들 즐비하게 받쳐져 있고. 이런 데는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런 곳을 식품위생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대 추세 상 배달업이 굉장히……

솔직히 너무 불결해요. 육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안 보면 모르니까 지금 그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조미료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 맛이 나는데, 실제로 가서 집중 단속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미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서연 건강증진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애은 모자보건 주무관입니다. (인사) 민영아 치매예방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향미 치매관리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의 적극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감염병예방 주무관입니다. (인사) 강규정 감염병대응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인선 방역관리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지원과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더불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경 주월건강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수미 만성질환관리 주무관입니다. (인사) 김정희 방문보건 주무관입니다. (인사) 문정숙 월산건강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감이 됐었는데 먼저 첫 번째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의 ‘한마음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행사를 할 때 1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 시국으로 행사를 개최를 못 했었고 또 보훈단체 회장단하고 간담회하거나 건의할 때 간곡한 예우 차원이라든지 보훈단체 회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좀 예산을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셨을 때 시비에서 나라함양사업에서 3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있으나 그 금액을 지원하고도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 있어서 좀 더 편성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지금 민간사업보조 기자재 구입에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하셨는데 2012년에 사무국이 개소가 되고 ㅡ 물론 소소한 장비를 교체를 했겠으나 ㅡ 이 금액을 500만 원을 하는 데에는 자재를 구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정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저희가 수수료나 임대료 부분에 500만 원이 있었는데 원래 임대료는 대부분 보면 예산상 1년 단위로 전액을 지급하기는 하나 이번에 사무실이 변경이 되면 연말까지만 우선 집행을 하고 내년에 1년분을 다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약간 감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최소 800만 원까지만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979센터 봉사단 실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실비를 주고 계신 분들은 이·미용이라든지 수전 교체라든지 대부분의 전문봉사자들이 왔을 때 그 실비를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이제 저희가 동행업체도 좀 더 늘고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봉사단을 좀 더 추가모집하다 보니까 실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해 주셨으나 봉사를 안 하고 간다든지 실비에 대한 그런 의견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 부서에서 실비를 지급하는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부분은 꼭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현 위원의석에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다음 부서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연찬회라는 것이 노인회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그다음에 총무님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지식도, 그동안 관련 법규라든가 또 구청에서 전달사항 같은 것도 듣고 하루 정도 야외에서 바람 쐬고 그런 것이거든요. 경로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드리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난 한 10년 동안 동일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금액이었는데 지금쯤 해서 300만 원 가지고 참석인원이 한, 350분가량 되는데 도저히 그분들에게 뭐랄까 격식 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이분들이 수차례 걸쳐서 건의를 했어요. ‘이것 좀 현실화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이 예산이 그냥 단순한 어떤 행사성 그런 것이 아니고 노인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행사고 구청에서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사실 남구노인지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많은 피로감이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거의 활동에 많이 제약을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뭔가를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로 노인들 우울증이라든지 또 감정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뭔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어르신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건의하는 사항으로 최근에 청장님께 전달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을 해서 좀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화 위원의석에서 ―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예.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요…… 368쪽 ‘노인급식사업’ 예산이 저희들이 아주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한, 칠, 팔백 정도 불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감액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 연찬회 예산은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보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루한주간보호센터는 개인이 운영 주체라고 해서 지원을 제한한다면 이게 바로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물론 이게 선례가 된다면 향후 지방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내용 있으신가요? 소명하실? 국장님.

예, 지금 마루한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총 8개고 3개가 법인단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민원이 됐었던 부분들이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마 방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가회가 있다 보니까 방음 문제라든지 또 음식 냄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주변에 불편을 좀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됐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상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공적인 부분들이 일부 지원이 돼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지원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명 다 하셨나요?

(마이크 꺼짐)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은 지금 현재 민간·가정어린이집 90개소에 교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및 법인단체, 직장·민간어린이집 42개소 원장님만 빠져 있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은 현재 코로나 및 아동 수 감소로 올해만 해도 어린이집이 휴지되거나 폐지되는 숫자가 10개소 정도 됩니다. 사실 원장님들이 교사가 없으면 대체로 근무도 하시고 대처하는 사항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꼭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소명할 사항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현재 저희는 저희 구만 못 세웠는데 남구를 제외한 4개 구가, 인건비 아니, 이 부분을 세워서 우리 구만 빼고 4개 구는 현재 이렇게 다 주고 있습니다, 원장들까지 다…… 원장님들이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상 원장님도 교직원이라고 보고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4개 구가. 저희 구만 지금 못 주고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꼭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덧붙여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담임교사고 치료사고 또 야간연장교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은 기지급을 하고 있었고 그중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도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으로서 이렇게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법인 원장 같은 경우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남구만의 사정이 아니라 5개 구의 공통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법인어린이집 원장님들이 5개 구청장님 또, 시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5개 구청장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어느 구만 하고 어느 구는 안 하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좀 하자.’ 해서 지금 4개 구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급이 이루어진 상황인데, 저희 구만 제외가 되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법인 원장님들 사기 문제와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형평성 있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주입니다. 예산서 490쪽 ‘안전한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는 올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돼서 현재 집행을 하고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억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서 세워 주신다면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안전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소명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국장님, 혹시.

예, 충분합니다.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