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1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원서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상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제갑섭의원님, 이원국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갑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제갑섭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과 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강동형 키즈카페와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본의원은 자율방범대, 강동경찰서, 외국인 치안 봉사단 및 반려견 순찰대 등 약 50여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길동 일대를 순찰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합동 순찰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순찰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두 가지 분야에 주요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동형 키즈카페와 전통시장입니다. 먼저 강동형 키즈카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동은 영유아가 관내 네 번째로 많은 행정동입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육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9월 1일자로 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영유아 놀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강동형 키즈카페” 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처음 선보이는 3개소는 길동, 암사동, 성내동입니다. ‘놀이돌봄 서비스’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개인적인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보육 전문 인력이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맞춤형 돌봄서비스입니다. 평소 급한 볼일이 생겨도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었던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강동구는 최근 영유아 가정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키즈카페는 그 변화에 맞추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육의 이용 격차도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내 균형 있는 맞춤형 놀이시설 및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추가적인 시설 확충도 이 자리를 통해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명절맞이 길동, 명일동 전통시장 관련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 내 전통시장인 길동 복조리시장과 명일 전통시장이 모두 시장 인정구역이 확대 지정되었습니다.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으로 승인되지 못한 점포들의 이용률 감소와 매출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확대를 추진한 담당부서의 적극행정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장 구역 확대 지정이 관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전통시장 구역 변화를 유연하게 넘나들어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의 방역상태를 점검하여 전통시장의 안전한 운영에 힘써 주십시오. 추석 기간은 많은 인원 방문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세심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 주시고 무엇보다 화재 안전점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동구, 안전하고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이 많은 강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로 심신이 지치신 소상공인분들을 비롯한 우리 강동구민 여러분! 안전한 강동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족분들과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우리 과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한 일곱 분 정도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답이 금방 나오네요.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강유진의원입니다.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 입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 및 환경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내 야간시간대에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제4조의2에 따라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선 8기를 맞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조직체계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 간에 의견이 다양하였습니다. 그 중 신설하는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의 부서 명칭과 관련 의원님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 차례 심사보류 끝에 해당 부서 명칭에 대해 ‘행정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및 부칙 안 제2조 중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각각 “행정신뢰회복추진단”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도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직급별 변동내용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5항과 제7항은 원안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창희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창희의원께서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박원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자치법규 규범 합치성 제고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13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 불(不)부합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의 개정에서 현행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종전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정원 확대와,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 및 경품 제공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조문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모두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치법규 규범 합치성 제고를 위한「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 중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같은 과도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별지서식이 해당 조례에 합치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관리계획의 대상은 취득 1건으로, 천호동 422-12번지 일원 공공청사 부지에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운동시설 수영장을 매입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원창희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 결과,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조문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행정 처리의 일관성이나 주민의 신뢰를 해치지 않고, 조문 신설로 효율적이고 간소화된 건축행정을 바라는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안 제24조제2항과 제2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13.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서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9일, 22일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조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총 1조 995억 5,37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억 3,68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에서는 일반예비비에 대하여 2,713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의회사무국 청사 환경개선비 등 3건에 대하여 2,713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횡령사건으로 인한 기금 손실금액을 충당하고자 기금 재원 중 65억원을 통합예금기금에 예탁하여 이자수입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하여 2022회계연도 가용재원 중 일부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노력해 주고 고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기 전 본 위원장이 금회 예산안의 심사과정 중 느꼈던 소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관계이면서 상호견제를 하기 위하여 수레의 양바퀴로 많이 비유되곤 합니다. 한쪽의 힘만으로는 수레가 굴러갈 수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호견제하고 대립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쪽의 불균형 상태로 구민행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18명 의원 모두는 46만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목소리와 마음들을 집행부에 대신하여 전달하는 대변자들입니다. 금회 추경안 편성사업 중 ‘반려견 놀이터 조성’처럼 주민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을 추진코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선호도 조사 등을 필히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해당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많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동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구의원에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형태는 큰 우려를 표합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 강동구의회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주민과 함께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천호유수지 복합시설 건립 용역’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을 추진하거나 발주할 때에는 상위법령 등 관계법 파악이 가장 기본이며, 상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 예산을 통해 수립된 용역이 이러한 사전준비 과정이 누락된 채 진행되어 결국에는 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잘못된 용역결과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어 이를 다시 수습하고자 금회 추경으로 또 다시 용역을 재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구민의 혈세낭비는 물론이고, 2년의 시간 경과와 행정인력 소진 등 옳지 못한 결론으로 이어졌으나 집행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작은 금액의 용역이라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함부로 유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상생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위원장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서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의사일정 제14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데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을 비롯한 김기상 부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명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지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자치법규 규범 합치성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1.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3. 202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14.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