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의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집행부 발의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징수담당관 류춘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1,600만 원의 편성 사유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매년 3월경 지난 한 해 동안 구·군에서 추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실적을 종합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교부 시 지방세 업무추진 및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 목적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21일에서 3월22일 세정운영 종합평가가 진행되었고, 평가 결과 우리 구는 장려로 시상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원비율에 따라 징수담당관에 1,600만 원, 부과담당관에 2,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컬러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실 환경정비용 화분 구입 등 사무관리비 944만 원, 컬러프린터기 교체 및 파쇄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56만 원이며 이중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피복비, 컬러프린터기, 파쇄기 구입 등 990만 원을 기집행 완료하였고,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업무용 모니터 구입 등 610만 원은 9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란 개인이 자기의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통합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6월부터 2023년6월까지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해당 금액을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분담한 금액 2,893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