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개발도상국 불용 소방차량 무상양여 및 2023년 코이카 글로벌 연수 사업 업무협의차 국외출장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신규 도입 소방헬기 완성검사 국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소방안전본부 송민영 119특수구조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89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37억 8400만 원의 3.3% 금액인 60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아파트 붕괴현장 긴급대응 특별교부세 5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액 5300만 원, 소방헬기 배면물탱크사업 지원 국고보조금 6억 5500만 원,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보강 기금 6억 3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3억 9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5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사업 및 보험료 등 16억 9300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및 소방장비 보강 등에 7억 49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기타 경상경비 6억 8천만 원,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방학교 대체 숙박시설 임차 등 1억 5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본촌 및 빛그린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행정사무용품 등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본예산 편성액 대비 교부액 차액인 소방공무원 인건비 기본급 5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과 행복을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청사 건립,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대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을 증액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 비대상사업인 소방헬기 행사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 또는 시비로 대체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먼저 140페이지예요, 회계과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에 2억 5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에 5천만 원, 그리고, 예, 백사십…….

(마이크 꺼짐) 아, 시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지원 600만 원.

총 공공운영비에서 2억 5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요, 보시면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예.

기계설비 유지관리 성능점검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성능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증액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까?

국토부 고시가 지난해 8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악됐다고 하면 바로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서구청 관할이거든요. 서구청에서 공문이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이미 올해 상반기 1월에는 이미 본예산 세운 다음이라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들어오고, 서구청에서 그러면 조금 지연을 시킨 거네요?

이게 고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바로 바로 파악해야 되는데 약간 지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고시를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구청에서 공문이 와야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지연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보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 점자표시시설 추가라고 했는데요, 이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긴급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경 사유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충족시켜줘야 한다 생각하고요. 이것도 지난해 12월 23일에 소관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완해 달라, 이런 공문이 본예산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의 필요성을 제가, 본 위원이 이 예산의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왜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준비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라든지 청사 사인물 정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신 게, 최대치를 반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또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입니다. 통상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저희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저희가 편성한 사례입니다. 4층에 있는 입법정책실을 2층으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와 청사 사인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두 가지 항목에 지금 1억 정도 편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청사 곤도라 수선 같은 경우에도 5천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20년 장기사용이에요. 그렇다면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또 질문드릴 것은, 141페이지에요, 청사 고시계 이전 및 설치 관련 부분요,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시계 편집실을 이전을 하실 계획이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전비나 숙박시설을 설치해야 돼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편성됐다고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4억 6500만 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사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무실 공간이 최근에 특히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공실률이 제로일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들 입장은 내년 본예산에 하는 게 정당하고 순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 직원들 입장에서, 빽빽하게 너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또 하나는 고시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사무실하고 별도 공간에 놓여 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해서 내년 시험부터라도 제대로 된, 보안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 및 고시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공간이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13층에 원래 고시계 편집실에 신활력본부가 들어가고 원래 기존의 고시계 편집실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건물에서 13층에서 1층으로 어쨌든 이사를 해서 거기 설비를 다시 하시는 건데 4억 6천이라는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한 6억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깎고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한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고시계 편집실이 들어가야 할 실이, 여기서는 숙식을 같이하다 보니까 방이나 화장실, 샤워실, 주방 다 들어가야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샤워실과 주방실까지, 주방까지 함께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일정 기간 동안 숙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탁실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3층에 있는 기존의 샤워실과 주방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고시계 편집실에 있었던 샤워실과 주방과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원상복구하고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원상복구하고 사무실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견적서 혹시 주실 수 있으시면, 주시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입니다. 저도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 노후 직원용의자 교체 6500만 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노후화된 의자를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정됐던 것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이미 기정액인 6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셨냐라고 여쭤봤어요. 기정액이 전액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요청 하신 것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집행내역을 받아봤더니 시장실, 부시장실 직무용 가구구입에 2750만 원 그리고 행정부시장님 관사용 물품구입에 930만 원이 사용되셨네요. 그래서 사무용 가구구입비 기정액의 56%를 시장님, 부시장님들이 사용하셨어요. 맞으시지요?

예, 맞습니다.

기정액의 용도는 사무용 가구 그러니까 책상, 서랍, 캐비닛, 회의용 탁자와 같은 물품을 구입하시겠다는 것이었지요?

예,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사용하는데 행부님 직무실 아닌 관사용 물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관상용 물품 뭘 사셨을까요?

통상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이렇게, 특히 부시장님이 바뀌시면 관사를 저희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사 내에 있는 예를 들면 좀 오래된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실 때마다 오래됐다고 판단하셔가지고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임기가…….

임기가 통상 부시장님은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새로 오실 때마다 하시는 건 아니지요, 오래됐다는 이유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되면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부님 관사에 들어온 930만 원의 세부집행내역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님과 부시장님 직무용 가구도 품목에 따라서는 사무용 가구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품목도 세부내역을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 와중에 시청 내부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바퀴문제 있다’, ‘의자 못 쓰겠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었지요?

예, 올해 상반기에 올라왔습니다.

6월 23일에 ‘10년이 넘어가는 사무실 의자’ 해가지고 ‘태그에 2004년식이다’, ‘바퀴도 삭아서 부서지고 난리다’, ‘과마다 자산취득비 따로 세워야 되냐’란 글이 올라오니까 그날 하루에 댓글이 7개가 달리고 공감이 55개가 달립니다. 2004년이면 월드컵하고 2년 뒤거든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결국 의자구입비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사용됐고 결과적으로 300개의 의자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은 공무원 삼백 분의 고충해결비가 자신들의 공간에 사용된 것을 알고 계셨나요?

기존의 예산 자체가 의자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무용 가구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그게 봄에, 봄 정도에 많은 의견이 와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고요. 전부 조사해 봤더니 의자가 한 1793개 되는데 그중에 내구연한 초과된 게 1122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중에 10년 초과된 게 한 13개 정도 되고 4년 초과가 23개 되더라고요. 3년 초과분까지 해서, 내구연한 3년 이상 된 그런 의자가 한 224개 됩니다.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수리가 좀,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교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예산이 잘못 사용됐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통계목이지만, 그러나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분들의 기대에도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사 보셨지요? 최근에 시장님이 도시철도공사를 방문하시는데 직원분들이 닷새 동안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과장님들까지 나가서 풀 뽑고 청소하셨다고 ‘바로소통 광주’에 올라왔다고 저도 기사에서 확인했습니다. 배려를, 사실 ‘과잉의전’이라고 기사는 표현을 했던데 아마 이 의자구입비를 먼저 시장님, 부시장님실에 넣고자 결정하신 분의 생각은 아마 배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배려를 계속 받기 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시민참여, 정책참여단 7천만 원입니다. 자, 정책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7천만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 풀을 모집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민에게 정책을 듣는다’, ‘시민에게 의견을 묻는다’, ‘정책추진이 됩니다’, 이 3단계 구조 속에 있는 것 같고 이 중에서 이 시민정책참여단은 정책에 대해서, 시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 것 같아요. 맞지요?

예, 바로소통 기능이 예전에 있었고 새로 시민정책참여단을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할 건데요, 그 기능은 바로소통이라든가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묻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책결정 하기 전에 참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자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복사업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종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분들 대상으로 한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계속 가보시게요. 그러면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곡된 여론이 결과로 도출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모집 방법 보면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링크를 전송해서 참여자들의 정보제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저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 소속 사람들이 대거 여론조사 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예정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들이요. 이 공약사업에 관해서 찬반의견을 가진 조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대거 유입된 사람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모집하지만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모집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 보면 온라인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9월까지 1단계로 1만 명, 10월까지 2단계 2만 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의 역사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곡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모집단을 좀 크게 하면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 1천 명 이상의 표본추출만 잘하면 정규분포를 이뤄서 거의 우리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2만 명, 아니면 3만 명까지 가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 할 건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모집단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중요할 때는 그중에 표본추출을 개체라든가 남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왜곡의 소지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직원들하고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곡의 여지를 모집단을 키워가지고 해결을 하실, 돌파를 해 보실 생각이신 모양인데 그 모집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초에 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5만 명 규모로 구성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아니, 계속, 마지막에 한번…….

예.

5만 명 모집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니까 의지의 문제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저는 너무 그 말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찾아가서 모집을 하는 것인데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할 생각이 물론 없으시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용역 주셔서 하는 일이잖아요. 짧은 시간을 주면서 5만 명을 모아오라고 하면 용역업체에서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머릿수만 채우는 결과가 될까봐 저는 더 걱정스러웠고요. 규모 면에서 왜 5만인지 묻자 그다음 번에 오실 때는 2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타 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봤더니 서울시는 14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현재까지 1만 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는 16년 5천 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6년 만에 4만 1천 명을 모집해서 운영 중입니다. 우리보다 인구들이 많은 도시인데, 어쨌든 5만이든 2만이든 너무 많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 5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검토 들어가다 보니까 5만 명 모집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서울시도 1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집해서 1만 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자치구 연령, 성별 고려해서 모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건 충족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런,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추경으로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추진계획 일정표를 받아보니까 8월 26일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광주 용,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9월 30일까지 타 시·도 사례를 조사하면서 사업의 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운영계획표에 보면.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도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을 어떻게 할지, 운용할지 연구 중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규모조차도 지금 고무줄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변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 제 관점에서는 고정된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연구, 토론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친, 좀 낮춘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모집단을 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어떤 일부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줄일 수 있고. 처음부터 일부 계층을 노려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론조사 할 때 그 왜곡된 지점을 좀 줄기 위해서 표본추출이라든가 정교한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왜곡된 사항이 없,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성패는 이 풀에 속한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지급하신다는 것인데, 일단 그 인센티브 한 건 참여하면 300마일리지, 500마일리지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신세계상품권 5만 원 이 말씀도, 타 시·도 사례에서, 그런 말씀도 주셨었어요. 해당 예산을 집행하고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 근거 조례의 일정이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만드시겠다고 계획서 주셨어요. 조례를 만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소통과장입니다. 홍보해서 정책단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분야는 「선거법」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를 보니까 인센티브 하는 데 있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그건 근거조항을 넣어서 했었고, 저희도 그것에 동감하고 참여조례를, 시민참여조례에다가 이것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참여할 때마다 처음에는 300포인트, 500포인트 생각했는데 그 방법은 더 연구 중입니다. 일부 참여한 사람들을 한 5만 원 내지 10만 원 정도의 경품으로 해서 주느니, 주는가, 아니면 300, 500 계속 포인트를 주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할 사항이고요. 이분들의 그런 인센티브 분야는 내년에 아마 이분들이, 참여한 사람은 내년에 예산 세우고,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할 겁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에서는 대부분이 홍보비고, 모집단에 대한 홍보비고,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 그런 와중에 가입자들에 대해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참여 경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대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모집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추경에서 세우신 7천은 이 모집비잖아요, 구성비. 그리고 운영비는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비용은 거의 없고 모집비입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상 사업계획도 좀 제대로 세우고 근거 조례도 마련한 뒤에 본예산에서 하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센티브 나중에 조례로 하시면 된다, 그 절차상 문제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도의 성패는 인센티브에 달렸다고 보이니 인센티브와 이 규모, 기본적인 규모,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 기본적인 틀이라도 갖추신 뒤에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서 8월 26일날 저희들이, 그동안은 저희들이 검토단계였고요, 8월 26일 날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인센티브 비용도 어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매년 한 8천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운영계획에 넣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구체적인 액수인 7천의 산출내역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늘까지도 기본적인 개요조차도 연구 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경을 시작할 무렵에 18세 새내기가, 보육원 출신 새내기가 더 이상 삶을 이어가지 못했고 어제도 또 19세 보육원 출신 새내기가, 여학생이 삶을 스스로 중단했습니다. 돈을 쓸 때는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제가 짧게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추가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사 고시계 이전 및 설치 관련해서요, 제가 딱 확인만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가 13층으로 옮기기 때문에 고시계 편집실이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다들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여유공간이랄까. 그리고 과 자체도 굉장히 빽빽하게 회의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신활력추진본부 이전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또 13층에 신활력추진본부와 시민안전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그래서 이 공간을 굳이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4억 6천이라면 노후 직원용 의자를 교체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방과 샤워실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사무실을 만들면서까지 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청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10년, 20년 동안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좁아지게 사용해, 좁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고시계가 보안상 이유도 있고 공실률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추경에 넣은 사항입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있어서 4억 6천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 고시계 편집실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어렵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마다 우리 회계과에서 각 실·국의 현황을 다 조사를 합니다. 현황조사 하면서 과 배치라든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공간, 여유공간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이것 한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회의실 공간도 마련하고, 여유 있게 해서 회의실 공간도 마련하고 직원 간에 거리도 좀, 과 간에 거리도 좀 넓히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와 긴급성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등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 동의합니다.

김석웅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1억 2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1억 8111만 원 대비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상반기 대면교육을 화상교육으로 전환 운영하고 또한 하반기 소방학교 조식과 석식 미운영에 따라 교육생 급식비 5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0억 2275만 원으로 기정예산 60억 3034만 원 대비 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은 총 7691만 원으로 냉·난방 순환 펌프 전동기 교체비 1천만 원,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 66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총 8450만 원으로 역량교육평가과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600만 원, 교육생 급식재료비 5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직 임금인상분 등을 증액하고, 화상교육 등에 따라 줄어든 급식비 수입과 급식재료비, 용역과제 낙찰차액 등을 감액 조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듦)

채은지 위원.

공무원교육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분 먼저 하고 정리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채은지 위원님, 다른 분이…….

(마이크 꺼짐) 공무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자료를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근 평가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노규섭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원 서울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조 7027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707억 8813만 원보다 15.8% 증가한 2319억 8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14억 8874만 원, e나라도움캐시백 적립금 1133만 원,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반환 수입 및 이자수입 44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4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교부금 반영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1989억 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15억 693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75만 원을 반영하여 315억 41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843억 67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85억 5683만 원보다 2.4% 증가한 158억 10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직무파견에 따른 특별분담금 1억 232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38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100억 1393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8억 5295만 원, 예비비 12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 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하고 집행잔액인 예산절감 성과금 2050만 원과 낙찰차액인 행사·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천만 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연구용역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공공기관과 자치구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 사업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비 22억 원과 호남광역경제권 구축 전략포럼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실적 제고에 기여한 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과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21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행정·민사소송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2억 4천만 원과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금 4천만 원, 패소사건 배상금 등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1244억 444만 원 대비 184억 9277만 원을 감액한 1059억 1167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9억 4968만 원과 전년도 결산을 반영한 전년도 이월금 179억 5043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 7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금 7억 4852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및 개별기금 이자 배분을 위해 4억 12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융기관 예치금 181억 56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규모는 기정액 389억 4620만 원 대비 2억 4708만 원을 증액한 391억 9328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3648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83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2억 47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기정액 1678억 7292만 원 대비 190억 4155만 원을 증액한 1869억 1447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 188억 3790만 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2억 36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9억 5845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으로 2022년 보통세, 레저세 증가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도지사협의회 재외공관 직무파견 분담금,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 등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을 삭감 계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달빛청년어울림한마당사업과 같이 사업의 예산 목을 변경하는 사례는 당초 예산편성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이며, 또한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이상 세 가지 기금은 각각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총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44페이지 호남광역경제권 구축 전략 포럼 지원과 운영비 3300만 원입니다. 오늘 이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이를, 그 토론회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 그 토론회의 주요 아젠다는 호남광역경제권통합, 광주, 전남·북 광역교통망, 광주, 전남·북 에너지 및 반도체산업 벨트, 광주, 전남·북 혁신도시 연대와 혁신클러스터 강화여서 사실상 메가시티의 전 단계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준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부울경 같은 경우도 초광역 메가시티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호남권 같은 경우도, 일단은 광주하고 전남은 어느 정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광역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특별자치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울경 같은 경우가 인구 규모가 770만 명 정도 되고 호남권은 전북까지 다 합쳐도 한 500만이 좀 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호남권의 인구라든지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전북까지 이렇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교통망이라든지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나중에는 초광역자치단체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초광역화 관련 추세에 부응을 해서 저희 호남권에서도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신 말씀 요약하면 초광역자치단체 준비를 위하는 포섭과 같은 것이고 전북까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르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규약도 정해야 되고 의회, 우리 의회,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지요?

예, 조직승인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206조는 경비부담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규약도 해야 되고요. 조건도 많고 변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단체 구성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서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사실 쓸모없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아예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 해야 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광주·전남·전북의 민관전문가, 민·관전문가 토론회 성격이지요?

예.

3300만 원 사용하시겠다고 했고요. 전남과 전북도 분담하십니까?

이번에는 광주가 전담해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전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전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광주가 나선 이유가 호남권에서 어떻게 보면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좀 나서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광주가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전남·북이 공동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주가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맏형 역할을 자처해 주셨네요. 전북이요, 전북도 같이 하기로 논의가 되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올해는 광주하고 다음번에는 전남이 하고 그다음 번에는 전북이 하고, 이런 게 논의가 되셨어요?

그런 과정은 향후 포럼 관련해서 협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도 그런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냥 광주만 해라 우리는 부담 안 할게,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광주·전남·전북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 중인 것처럼 파악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전북이 독자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18일 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서 군산·김제·부안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세 번째 트랙으로 광주고, 광주랑도 뭐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가요?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 과장입니다. 조금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결국 전북은 참여할 의사도 없는데 우리 광주만 헛물켜면서 돈 쓰게 될까봐 그럽니다. 답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이 초광역협력이랄지 그다음에 광역경제권 구축에 목, 최종지향점이나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초광역경제권을 구성해서 광주와 전남·전북이 협력해서 수도권 집중, 수도권 과밀, 여기에 대응해서 지방분권시대를 만들어가자는 게 큰 목표고 그것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무를 지정해서 그걸 지자체에다가, 특별지방자치를 만들자는 게 하나의 수단, 그중에 포럼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이 주장하는 것은 삼중소외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기 때문에 소외되고 호남 중에서도 광주·전남에 의해가지고 소외된다, 이런 차원인데, 최근에 제가 시민단체들로부터 한번 만나서 논의를 좀 하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광주와 전남·전북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부족하지 않냐,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광주·전남 혹은 광주·전남·전북을 한 덩어리로 보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광주는 광주목소리 내고 전남은 전남목소리 내고 전북은 전북목소리 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의문이,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안이 왔었고, 저희도 사실은 공감을 하고요. 전북도 어떻게 보면 삼중소외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하신 대로 특별자치도랄지 시·군 간에 이렇게 합치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그러니까 생존방법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사실 저희도 같이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소외받아 왔고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의 어떤, 그러니까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제가 말씀이나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은 좀…….

아닙니다. 아직 제 문제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소외된 우리 광주·전남·북이 같이 해가지고 뭔가를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광주만의 생각인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왜냐하면 전북이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길이 아닌 것 같거든요. 훨씬 우리보다 더 앞서나갈 수, 앞서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북의 입장을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종목적이 초광역경제권 형성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별지방자치단체나 이런 형태의, 중간형태가 불가능하다면 최종목적도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단체로부터 니즈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토론회는 민·관·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관이, 전북이라는 관이 합류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난 19일에 민선8기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렸지요.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 및 대응방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일정 등이 논의됐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제50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시장께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결과 자치분권에 대해서 발언하셨지요? 그랬다고 보도자료 내신 것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지역현안을 서로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제외한 다른 시·도지사들은 이런 것들을 했지요. 서울은 운수업계 유가보증금 국비지원 건의하셨고요, 인천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추진, 전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제주는 대통령인수위 지역공약 이행 들을 건의하면서 지역현안을 챙기셨습니다. 선택적으로 발언하지 않으셨다고 실장님이 저에게 답 주셨습니다. 이런 지역현안을 건의하는 것보다 이런 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아젠다에 대해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자평하셨어요.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전에 이 책자도 제출, 제작됐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50차 총회 시·도지사 제안사항. 이 자료집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냈고 이렇게 17개 도는 우리랑 대구·대전·경기인가요, 이렇게 네 군데 빼고는 다 지역현안 챙겼더라고요. 발언을 안 하시려면 책자에 넣을 사업설명서라도 제출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셨어요. 건의할 사업을 발굴하지 못한 것입니까, 건의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 둘 어느 것이라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원석입니다. 제가 그날 회의 다녀왔고요, 저희 쪽에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시·도는 제안사항을 냈고요, 저희 시를 포함한 4개 시·도는 제안사항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이 차이는 뭐냐면, 이 제안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주 큰 콘셉트가, 아, 콘셉트라기보다 제안내용이 지역 지자체에서 큰 대규모의 행사를 하거나 할 때 협조나 홍보 내지는 참여를 부탁하는 게 하나가 주가 되고요, 또 하나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거나 또 지역에서 필요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제안서로 냅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사항이 주가 되고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걸 여기다 냈으면 훨씬 더 좋았다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 첫 시·도지사 회의 때 시장님께서 그날 발표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수도권 집중은 국가 질병이다, 하나하고.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치, 폐지하며 합치면서 지방화 시대의 위원회로 하는 것은, 법 규정도 시행령으로 넣는 것은 너무 후퇴한다. 이걸 하는데 이건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도지사님들이 첫 민선8기에 모였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큰 틀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하자, 그런 취지에서 조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의, 뭐라고 할까, 같이 노력해 보자는 건의문 형태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설명에도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시장님 말씀 요지를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시는 것은, 새로운 반도체산업 반드시 수도권 이남에 해야 된다,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언급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권 초광역화 의지가 있다면 전북의 참여가 불투명해서 반쪽짜리 상태에서 이런 3300만 원을 들여서 토론회를 진행하시는 것보다 열려있는 시·도지사협의에서의 소통이 더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안건들이 제출이 되면 안건 검토를 하는데 시·도에서 안건 제출과 관련해서 모든 시·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가 동의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부처에 보내서 부처에서 검토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관련해서 또 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까지 포함해서 모든 시·도지사가 동의해서 이것을 시·도지사협의회의 단일 안건으로 해서 부처로 검토를 넘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지 않은 것들도 비수도권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전략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18일날 특별법 제정안 발의가 됐지요, 전북 혼자 가겠다는. 그리고 19일 날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 이후에 별도로 소통이라고 하신 거예요, 전북과?

이게 특별법 관련해서 강원도도 강원도자치특별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긴 호흡으로, 롱텀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럼 관련된 예산도 세우고 그다음에, 물론 바로라도 전북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호남권이 공동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호흡이, 호흡 조절하시다가 기회 놓치실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위, 채은지 위원.

안녕하세요. 채은지입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정말 정신이 없으셨지요. 너무 바쁘시고 또 추경 준비도 하시고 또 예산 다 검토도 하셔야 돼서 너무 바쁘셨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에 있어서, 행정사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조례와 규칙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체계상,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법, 그다음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부령,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법령 같은 경우는 크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사실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자치사무의 세세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심의·의결하는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 안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세부사항들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단체의 특히 자치사무운영과 관련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행정사무의 집행의 준거와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정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딱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조직개편 개정 이후에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실까요?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3조에서 감독으로는 이 사무처리에 대해서 지휘감독하고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어요, 시장님이. 그런데 우리가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살펴보시면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개편 전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그 과의 내용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거 없는 그러면 사무 집행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에서 위임하는 사무에서 소관 부서가 아마 사회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지금은 없는 과들의 명칭이…….

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예.

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거 없는 사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덧붙여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저는 조례를 말씀드렸고 규칙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규칙에서도 이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관련해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인데 아직 조직개편 내용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기반조성과라든지 출산보육과, 이런 우리 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들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먼저 먼저 챙기셔야 됐던 게 아닌가. 어쨌든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었지요.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 지금 놓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고 「광주광역시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전혀 개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조실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례 개정도 있었고 조직개편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관련 후속조치로 해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실·국별 명칭부터 시작해서 분장사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조례가 사실 수백개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관련 조문까지 모두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광주광역시 조례 인용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너무 여러 가지 조례를 한번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면 일괄개정이 되는 것인데 이 간단한 조례 개정조차 작업을 하지 않으신 것은, 조금 빨리빨리 다시 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실 근거 있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추경예산까지 세우는데 근거 없는 예산이 사용, 집행되고 사용될까 봐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으로 예산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지금 계속 저희 언론에서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488억만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제대로 좀, 제가 시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발행하는 지방채만 488억이고 올해 발행되는 총 지방채액은 얼마입니까?

금년에 삼천, 이미 2850억을 발행을 했고 이번 추경 때 488억 해가지고 총 3338억 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488억이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총 합치면 3338억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또 올해에 상환되는 지방채가 또 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우리 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그렇지요. 5년 치를 세우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원래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더라도 2022년도에 지방채 발행액을 2850억으로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추경을 하시는 바람에 이 계획보다 더 상회하는 지방채액을 발행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지금 광주시의 채무잔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1조 3557억으로 지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을 따지면 16.51% 정도 됩니다.

그럼 1조 3천억이 작년 말 기준이지요?

예, 21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까지 하면 3300억 정도가 포함되고 상환액, 이렇게 생각을 해도 1조 5천억 정도는 우리 빚을 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488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488억만 빚이 있는 게 아니고 1조 5천억 가량의 빚을 우리 광주시가 지고 있고, 이것은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 모두발언,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될 금액일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 행자위에 예산으로, 내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던 장기미집행 공원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1803억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우리는 1조 5천억이라는 그 돈을 어떻게 갚아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조실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 건전재정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시민들에게, 미래의 젊은 세대들에게 과도한 부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당장 이렇게 채무부분이 커지게 되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예산 편성할 때 지방채 발행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천억 정도 시비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비 부담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철도2호선 부분하고 장기미집행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금방 말씀 주신,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2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예산이 시비 매칭할 것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소의 지방채 발행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말씀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고 필수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조성 지원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 등 이런 부분에는 최소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있고, 이게 필수적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저도 잘 이해는 하지만, 이번에 지방채 발행이 어쨌든 최다 규모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집행을 하셨을 때, 예산편성을 하셨을 때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23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액을 1800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1800억, 2025년도에도 1800억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데, 이게 제가 다른 시·도 것도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안일하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1800억이 안 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1800억, 1800억, 이렇게 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저희가 또 이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지방채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 관련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18, 19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해서 예치금이 692억 원인데, 이자가요, 이율이 1.01%지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잠시만요.

19페이지, 뒤쪽에 있습니다.

예, 뒤쪽입니다. 기금, 기금 파트입니다. 예치금 692억 원 해서 이율은 1.01%, 그렇지요?

예.

이 38, 39페이지에도 보시면 지역개발기금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해서요, 예치금이 196억 원인데 이자가 0.70%예요. 이거요, 시중금리를 고려했을 때는 진짜 턱없이 낮은 이율인 것 같은데요, 이거 은행과 논의해 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기금부분은 18개 기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3개,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한 8개 정도 해서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들이 돈을 빌릴 때 그리고 돈을 빌려드릴 때 우리 내부거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율 부분들을 가장 저렴하고 유리한 조건 하에 있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더 이자를 받을 수는 없었느냐,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가 예치금이 적은 규모가 아닌데 혹시 이 금리를 변동 가능성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빚도 많은데 너무 낮은 금리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금리변동이 가능하다면 이 금고를 선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이언트스텝이니 뭐니 해가지고 금리가 상당히 올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협약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시중금리가 보통 1%였기 때문에…….

혹시 그럼 이게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혹시 이게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몇 년 단위인가요?

(예산담당관을 향해) 계약은 지금 몇 년 단위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시금고 약정에 따라서 우리 시청 회계과에서 광주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세정과에서요, 세정과에서 이렇게 약정, 3년단위로 금리를 약정을 하고 있고요, 광주, 1금고인 광주은행하고는 0.7%…….

예, 그렇지요.

그다음에 2금고인 국민은행하고는 1.01%, 이렇게 3년 단위로 약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면 거기, 저희들이 기금은 1금고에 넣거든요.

예, 그러면 1금고에는 0.7% 그리고 2금고는 1.0%잖아요.

예.

그럼 3년이면 언제 또 다시 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계약을 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운용은 아마, 기금 관련해서 운용은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담당관에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이거 한번, 그래도 저희 되게 많은 금액을 예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 빚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그다음에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정다은 위원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달빛청년어울림한마당입니다. 해당 사업 미리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원래 광주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진행하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하고 대구의 청년들 80명 규모로 모여가지고 교류, 문화교류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하는 것. 문화재단에서 민간단체 참여공모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사업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지금 이 운영주체가 변경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 올리신 거고요.

예.

2015년 이후에 전통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과를 제고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업 추진하는 것 자체를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문화재단이 좀 본질적인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의사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꿔가지고 민간사업자가 경쟁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단 같은 데 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공기관의 어떤 활성활 차원에서도 분명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사정상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게 돼서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부분,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 철저하게 공모라든지 수탁할 수 있는 업체선정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15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성과가 유지할 만큼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작년에는 광주·대구 청년들 49명이 모였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 시국이고 그래서 아마 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계속 영호남 달빛동맹이니 뭐니 해서 대구하고 교류협력사업을 해 왔고, 사실 양 시·도간, 청년들 간 상대 시·도를 이해하고 문화체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대구랑 협약을 해서 격년으로 행사 주최비용을 분담하고, 책임성과 의미도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광주도 한 번 가고 대구도 한 번 가고 비용도 반씩 내고, 이런 것은 한번 검토 안 해 보셨어요?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 성과와 효율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이게 대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대구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세워가지고 광주에서 청년이 대구로 갈 때 이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광주로 올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2015년부터 문화재단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 공공기관, 문화재단 어떤 고유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사업의 효과나 실효성이 확실히 있냐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대구하고 광주하고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본예산에 섰는데 예산의 목을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일단 추경 때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 이 사업의 지금까지의 효과성이랄지 그다음에 대구하고의 어떤, 대구의 어떤 입장이나 관계랄지 그다음에 또 유사한, 타 실·국의 유사한 사례랄지 이런 것까지 검토해가지고 본예산 때 올해까지 해가지고 내년부터 어떻게 키워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일몰을 시켜서 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판단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용들은 저희가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 의견도 좀 듣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제 우려를 두 가지 더 전달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청년이고 목적은 청년네트워크 확장의 기회제공이라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청년정책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두 가지….

우려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 여기서 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우려가 두 가지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 더 말씀 주시면 그것까지 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폐회일, 이번에 추경 세워드려야 위탁하실 단체나 기관 선정하실 거잖아요. 바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절차에 돌입한다고 해도 한 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기까지는. 성과 제고를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안 부족한가 싶어요, 새로이…….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정책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무분장 상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15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촉박해서 청년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게 추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의 분장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검토해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해 예산을 성과를 낼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공모를 해서 가게 되면 선정하는데 한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저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 10월이나 11월 달에, 그러니까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예를 들면 인근에, 광주 인근에 어떻게 보면 가기 좋은 관광지랄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청년들이 네트워킹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상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성과 그다음에 분장, 그다음에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본예산 전에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중간에 말씀 주시면 그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향후에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성적으로 해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한번, 지금 저한테 약속하셨던 내용들 미리 검토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사업 22억 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고 본 위원과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백운광장은, 백운광장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고 남구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사업타당성이나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함께 고민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 공감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파사드사업과의 관계, 광장도 아닌데 미디어월을 조성하면서 비난 피하기 위해서 백운브리지를 설치하는데 또 다시 거액의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결국 브리지 밖에서는 백운브리지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 무엇보다 5거리 내에서 사고위험이 가중되는 문제,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가 조성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야간 민원으로 사용하지 못할 문제, 더불어서 기후위기 속에서 과다한 전기사용 문제, 전기요금의 부담 주체 문제, 향후 콘텐츠 계속 개발에 따른 운영비 부담의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조사 후에 피드백 부탁드렸습니다. 준비된 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김세훈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크게 보면 교통 그다음에 미디어, 선행사업으로 미디어파사드와의 관계, 그다음에 본 사업의 사업수행 절차와 운영과정상 우려 등 주신 사전질의에 대해서 남구청 답변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남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과 구비 28억 원 등 총 50억 원 규모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관련 말씀 주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디어월 조성사업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와 사업효과 간 관계입니다. 고가차도 철거, 도시철도2호선 및 지하차도 개설공사 등으로 인한 통행량과 교통혼잡도 변화는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남구청의 답변에 의하면 단기적으로는 교통혼잡도가 고조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산효과에 따라 교통혼잡도가 낮아지고 백운광장 도보통행자들의 유입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단절된 푸른길을 잇는 공중보행로 설치로 도보통행자들을 유인하여 미디어월 노출효과를 극대화하고 백운광장 인근 활성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하시는 교통사고 유발과 관련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옥외광고물을 지면에서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미디어월은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계획이고 운영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밝기조정을 거쳐 운전자 시야에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남구청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 간 관계입니다. 미디어파사드사업은 남구청사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해서 프로젝터로 미디어아트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20시부터 21시까지 상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구 백운광장을 활성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디어월 운영과 콘텐츠를 차별화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남구청에서는 야간 빛공해와 관련해서 미디어월에는 인근 조도에 따라 빛의 밝기를 낮추는 오토디밍제어솔루션을 적용하여 인근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미디어월 사업수행자 선정 관련 절차와 운영비 문제입니다. 미디어월 관련 사업자 선정 등 모든 절차는 남구청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월 수행사업자는 입찰공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을 거쳐 미디어파사드사업수행자와 다른 사업수행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미디어월 운영비는 남구 자체 재원 등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필요시 전문기관 자문 또는 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이 남구청의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가 남구청에서 받은 입장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정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지난 화요일 저녁에, 비가 오는 저녁에 한번 현장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다 확인했고요, 또 어저께 수요일 낮에 가가지고 실제를 도로 통행 한번 해 보고 또 걸어서 봤는데 남구청 입장은 그렇지만 또 실제로 보면 교통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신 우려나 의견들은, 사실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남구청에다가 적절한 예방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파사드사업과 이 미디어월사업은 사실 2개가 같이 필요한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요, 2개 다. 이 부분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함께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등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