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임시회 기간인 8월 31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왕중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왕중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종민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꼭 필요한 예산들을 챙기는데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89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48억 5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먼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통합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를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만족도 조사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객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해서 군정에도 반영하고 서비스 행정 질 제고에도 반영하고 나중에는 성과평가의 자료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정부혁신 추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로 MZ세대 공무원이 군정에 적극 참여해서 젊은 세대 혁신 아이디어와 정책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 동아리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서 정책개발 및 시책관련 정책연수 국제화여비 5000만 원과 사무관리비 900만 원을 편성했고, 하단부 보시면 군정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 신문 및 방송사 등 광고 홍보비 5000만 원과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90쪽 상단부 보시면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구호를 위해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1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차입한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을 위해서 129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까지 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고요. 이어서 2022년도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자료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쪽 보시면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 중에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생산안정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을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변경되는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여러 가지 서식들이 쭉 있습니다마는 14쪽 보시면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4쪽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총괄표로 해서 해놨는데요.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 보시면 325억 2100만 원입니다. 2020년, 2021년도에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일반회계로 빌려줬던 돈입니다. 주었던 원금 128억 28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회수수입을 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2021년도 말 통합재정에 남아 있던 보유금 이것은 현재 이자잔액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44만 8000원 수입으로 잡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100억, 특별회계에서 95억 해서 195억 이 돈을 예수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195억이 연말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수입이 325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액에 대한 지출계획을 보시면 지출총계 보시면 예치금으로 195억 2482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일반회계 100억과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95억. 예치 맡겨놨던 돈에 이자해서 195억 2400만 원은 예치해 놨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농협 통장에 예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에서 빌려 왔는데 이번에 갚는다는 128억에 이자 더해서 총 129억 9600만 원은 이것은 여기에 편성해놨다가 바로 특별회계로 갚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부터 수입계획이 있고 지출계획 이러는데 서식의 내용만 다르지 이 내용이 풀어서 써진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군정홍보기능 강화 홍보비 계속사업으로 쭉 들어간 거 있잖아요. 사업내용이나.

예.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7페이지요. 총 사업비가 예산이 한 6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나요? 추경에 5000만 원이네요.

예.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통으로 묶여놓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임실 군정에 관한 겁니까? 홍보비가 다른 축제나 이런 거 관계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 언론에 대응해서 군정의 성과, 계획 이런 것들을 군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홍보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 15개가 있고, 통신사도 있고 인터넷 매체는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방송사로 TV 방송 3사 있고 LG 헬로비전도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CBS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언론매체에 대응해서 임실군청을 홍보하는 비용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억 1000을 가지고 1년 전체를 하는데, 하다 보니 한 5000만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대충 종합적인 걸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5000만 원을 추경을 세웠는데 총 사업비 6억 1000만 원 이 속에 우리 임실군에서 진행 중인 어떤 축제나 이런 데 관계되어서 홍보비가 나가는 거냐, 아니냐.

매칭되어서 같이 쓰지요.

매칭돼서.

예.

그러면.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각 행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데에 조금씩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즈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치즈축제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축제제전위원회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맡아서 일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더해서 우리가 기획적으로 방송에다 스폿광고를 낸다든지. 아니, 스폿광고까지는 아니어도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방송사 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치즈는 축제팀에서 홍보비를 세워서 한다고 치고. 오수 의견문화제나 관촌 사선문화제 아니면 필봉도 좀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필봉은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KBS가 한번 온다거나 아니면 사전에 좀 얘기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쯤에서는 이런 거 한번 해 주면 좋겠습니다.”해서 요청을 해서 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런 거예요. 축제 쪽에다 “홍보까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인지.

명확히 얘기하면 축제는 축제에서 홍보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군정을 추진하니까 필요하면 군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언론 관계는 사실은 지방지, 중앙지 아니면 지상파 이런 데에 예년에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대충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정도로 편성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데. 이 시기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건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아니, 제가 마무리. 질문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축제 쪽에다 홍보 과정을 밀지 말고. 어차피 통으로 세웠으니까 행정에서 그냥 그것까지 같이, 어디 행사든 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세워서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칠성 위원님께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세입부문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예산안 7페이지요?

예. 상단부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으로 해서 지금 제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2농공단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그쪽하고 협의한 내용이 분기별로 매각대금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매각대금이 수입이 전혀 없어서 지금 0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아직 그쪽에서 매각대금을 임실군에 대금을 납부를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물론 경제교통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수입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이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이 현재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 관련해서 세입을 잡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저희한테 세입통보를 안 했다는 얘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니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서 별도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금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예산을 세워준 게 있어요. 우리 임실군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140억이 아마 편성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면 인구소멸에 따른 예산 지원이에요. 인구소멸에 따른. 그래서 2022년도에 60억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에는 어떤 꼭지로 달아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것은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89개 감소지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평가해서 아까 재원 분배를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통보된 겁니다. 내년에 22억, 2023년도에 80억. 그렇게 계획이 통보된 거고. 이게 확정되어서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9월 정도나 해서 내려올 겁니다.

부서별로 부기는 똑같아요. 꼭지가. 인구소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 준 게 몇 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기금사업이 아닌 별도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소멸에 따른 예산지원금으로 60억이 책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내시는 돼 있지만.

내시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평가 결과만 내려오고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못 잡고 결산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들어온다?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봐주세요. 보셨는가요?

예.

16페이지 보면 물론 부서별로 일을 잘 하겠다고 해서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유독 많이 돼 있는 곳이 옥정호힐링과 134%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90억이니까. 물론 옥정호힐링과가 사업부서가 돼 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편성된 내용 중에 보면 옥정호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 경관조성, 특화거리, 사계절 경관조성. 다 보면 한 40억 정도가 경관조성으로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해놨어요.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과연 추경예산에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냐. 그래서 남는 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임실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필요 불급한 예산 같은 경우는 통합기금에 넣어서 내년도 잉여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꼭지를 달아서 편성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월예산 만들지 말라고. 명시이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보면 이것은 눈에 보여. 이월예산이 나와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항상 의회에서 우리가 검토보고했을 때 전문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예산에도. 너무나 과하게 편성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긴급하게 위원님들이 예산안 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 조절을 아마 해드릴 거예요. 2023년도 본예산이 몇 달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수가 있다. 예산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미안할 정도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그래서 이제는 각인시켜 줘야겠다.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하고 예산팀장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감 없이 절제를, 이번에는 시켜줘야겠어요. 그래야만 선심성 예산, 필요 불급한 예산 이런 것들이 이 예산안에 들어오지 않지. 분명히 명분은 있어요. 기금 안에 넣어서 차년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기구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예산안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좋은신 말씀이고요. 각 부서에서는 어쨌든 사업 추진상 꼭 필요한 당위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안 설명할 때 활용계획까지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결산추경 때 보면 꼭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계속 그 사이즈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계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적은 예산은 결산추경 때 감안하고 그러는데. 우리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고요. 그런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선행으로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69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쪽 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약 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세출액은 25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용차량 구입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지원 사업비는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통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사업비 2000만 원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강사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군청사의 수목조경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하여 추가 소요되는 금액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쯤 보시면 보훈정신과 나라사랑 실천을 위하여 35사단과 호국원 가는 길에 태극기 거리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5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따른 과다 계상되었던 부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소멸지역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초등학교 예능분야 지원 확대를 위한 출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93페이지요?

예.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부기를 달았는데 이 사업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행해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원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치단체 재원들, 국비에서는 국가 소비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재원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각종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기 출신 지역에 대해서 기부를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그 기업이라든지 개인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간 기부 한도는 총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기부자에 대해서는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답례품 지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부금의 주요 사용처는 취약계층이나 문화예술 활동, 공동체 활동 등의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토록 사업가이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일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총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시스템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시스템 구축하는데 약 300억 이상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타 시·군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 보강을 해서, 대외에 나와 있는 향우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지금 1명 추가로 보충해서 저희가 정부 시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 개별 사무실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기부금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 내용에 보니까 취약계층이나 여러, 그러면 지원에 관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야 해요.

예, 조례도 제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용역비라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일에 있어서 지원을 위한 용역비라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라도 설명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걸 예산을 달라 요구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앞서간. 물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 확보하고 그다음에 편성하는데 일주일 안 걸렸어요.

제가 복귀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은 시행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공포돼야 저희가, 조례 표준안도 현재 안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시·군에 표준 조례안이 아마 시달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어떤 자치단체를 빼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로 전출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에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내용에 있어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거 굉장히 좋아요. 모든 임실군민 그다음에 타향에 계신 잘 사는, 명색이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들이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나눔행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실군만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이런 제도 만들었으니까 돈 내놔라 이건 억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 제대로 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596억 9700만 원으로 본예산 595억 1800만 원 대비하여 1억 7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군 지방 세정 공무원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하여 지방세 수입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부 청사운영 기능보강으로 시설비 항목에 군청사 내 농구장 철거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청사 앞에 있는 의회사무실 옆 동에 있는 농구장. 주차장으로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고려를 좀 해봐야 할 사항으로 거기 농구장을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군민들의 원성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구장은 존치하고 새로 농구장을 수리해서 농구대도 갈아주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청사 내에는, 지금 이용하는 데는 주공아파트 주민이나 여기는 군민회관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이 쓰든지 지나가던 사람이 쓰든지 꾸준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잘 고쳐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고. 저희 의원들이 그때 얘기했던 것은 주차하는 공간에 있어서 차간 거리가 너무 비좁아요. 그걸 “차 대수를 줄이더라도 넓혀 달라. 면적을.” 이렇게 얘기한 거지 농구장 치우고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장종민 위원장께서도 너무 노후화되고 바닥이 다 들떠있고 하니까 몇 년 전부터 이걸 시정요구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없애버리고 주차장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주차장 용도가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좁아서 불편하다고 해요. 간격. 주변에 주차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굳이 운동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없앨 필요가 있나. 이것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금 이용객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셔서 경제적인 타당성 부분을 해서 한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주차장 원치 않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실 옆에 있는 것이라 알아보기에 따라 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존치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되려 거기 농구대나 가서 보면,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알지만 많이 사용해서 이게 아주 오래된 농구대거든요. 상당히 낡아 있어요. 그래서 현대화된 농구대로 교체를 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 지금 있는 체육시설을, 없는 체육시설도 주민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줘야 할 판인데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닥도 페인팅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말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일회성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더, 지금 몇 명 안 되니까 이것을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더 찾아와서 많이 즐기고 놀 수 있게끔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게 군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님들이 전에 이 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의회동 청사 미관이 부적절하다. 주차장으로 휩싸여 있으니까. 그리고 농구장이, 물론 공무원들의 이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지역주민들,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간간이 가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됐어요. 이 농구장이. 양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뭐냐. 의회동이 고립돼요. 3면이 주차장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다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면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경관 유지 차원에서 농구장은 그대로 존치를 해 주고 보완해서, 더 사용할 수 있게 보완을 해줘야지. 거기 주차장 몇 명이나 이용하겠어요. 농구장에. 한 10명이나 15명이나 될 거예요. 15명을 위해서 농구장을 폐쇄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서운하시겠지만 이 예산을 삭감해서 부기를 다시 달아오든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농구장 존치 보완할 수 있는 목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명령이에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안 돼. 삭감을 해야 되니까.

금액 부분에서, 일단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면 삭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마이크 꺼짐)삭감으로 하면 농구장은 수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니까요.

(마이크 꺼짐)추가예산을 세워서(청취불능)

(마이크 꺼짐)우선 이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마이크 꺼짐)그러면 자꾸 늦어지니까.

(마이크 꺼짐)그런데 이거 갖고 다시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기가 달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철거비입니다. 4000만 원이.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이크 꺼짐)이것을 삭감해서 본예산 할 때 같이 올려서 철거비 포함해서 그러면 되겠네요. 어차피 걷어내고 다시 해야 할 상황이죠?

예. 이 비용을 전에도 한번 준비했었는데 1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갑니다. 아까 이용객들이, 학생들 수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나 군청사에서 하는 것이 좀, 그런 얘기들이 1년여 동안 되어 왔었고. 지난번에 어떻게든 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일단 방향을 잡았는데. 일단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69쪽부터 79쪽까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국·도비 내시 및 예산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5267만 4000원이 증액된 215억 42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계민속문화전수관 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갑석가요제 4000만 원, 사선문화제에 추가로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를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한국예총 임실지회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활동 보장과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서 책과 함께 찾아가는 문학기행 500만 원, 임실군 동아리 축제 한마당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휴관 상태로 인해 장비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물을 보강하여 영화관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관내의 문화재 56개소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종합경기장 족구장 화장실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 체력증진을 위해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임실군 체육인의 밤, 임실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등 임실군 생활체육을 위해 80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임실군 사격팀 육성입니다.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2022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올해 3월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780만 원, 자산취득비 38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균특예산 대비 군비 부담금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면 전천후게이트볼 건립사업으로 공사비 미확보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단부부터 110쪽 하단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 및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위탁 운영은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하단부부터 113쪽 임실군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 관내에 야구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종합경기장과 지난해 준공된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종합경기장 야외화장실 보수 2150만 원, 생활체육공원 내 소나무 마름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에 1500만 원 등 총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야구장 조성 위치가 어느 쪽이죠?

현재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기본종합계획을 세워 보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차질은 없어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규모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정하고자 해서 먼저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충, 대략적인 대상지는?

현재 저희가 야구장이 덕치에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구장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야구인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부지확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운동장 시설이 집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이 없길래. 야구장은 이렇게, 축구장에서는 다른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구장은 구조상에 경기가 힘들고 그런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해서 소외된 지역도 따져보시고. 야구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다녀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고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통편이 안 좋다고 해서 대상지에서 빼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장소부터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해서 사업 목적이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쾌적한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업위치까지도 덕천리 473번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걸 보니까 1억 22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예초작업은 이해를 하겠어요. 풀 많이 나니까. 정수기 임대료, 화장실 청소용품. 업무추진 급량비, 인터넷 등등 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복사기 구입까지 있는데 사무실 자체가 없는데 이거 어디에 놔요?

현재 저희가 컨테이너로 해서,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사무실 개념의 컨테이너를 지금 놓고 관리인이, 저희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넣은 겁니다.

저는 거주하는 직원을 제가 못 봐서 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 축구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인데 펜스가 없어요. 펜스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해야 해, 예의가 없다고 해야 할까. 기본이 안 되어 있어서 개를 끌고 와요.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 자기 개는 똥, 오줌 안 싼대요. 그래서 싸우고 난리에요.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라도 펜스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수기 이런 거보다 샤워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에요. 원래는 샤워시설을 해 주기로 해놓고 안 해 주고 있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인근에 있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운동장 관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맡겨요. 그래서 예산도 최소화되고 기본 관리할 수 있게만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쓰는 거니까 열쇠도 다 채워서 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운동할 때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오픈시켜 놔버리면 공 차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서 공이라도 한 대 맞아서 쓰러지면 문제 안 삼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되도록 야구장이건 축구장이건 거기 관리를 맡길 것 같으면 거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많아서 죄송합니다. 운동기구 있잖아요. 운동기구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마을에 해 주는데 나대지에 설치를 해 주잖아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면 대상을 줄여서 관촌마을 1구에 가면 이렇게.

비가림 시설이요?

예, 비가림 시설을 해서, 다 터져있는 시설. 스텐으로 기둥 세워서 폴리 플라스틱이라고 하나 그걸로 덮어서, 거기는 비 오는 날도 운동해요. 그리고 야외에 놓으니까 손잡이가 고무 재질이잖아요. 다른 데 진득진득해서 안 잡으려고 해요. 운동 안 하려고 해요. 비가림 시설만 하고. 그린 색깔 들어간 그런 것으로 해놓으니까 기계가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검토해서 기왕에 해 주시는 거 비가림이랑 같이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잘 쓸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북부권 생활체육공원의 펜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검토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 지금 주민들하고 상당한 말거리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네 거냐는 식이에요. 말하자면 주민들도 내가 세금 내는데 이게 네 거냐 이런 식이에요. 너희들만 써야 하냐. 다른 데는 다 펜스가 있어요. 전주 가다 보면 보이잖아요. 펜스가 되어 있죠?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그거하고 샤워장.

샤워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끝나는 대로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시는 김에 더 힘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주요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삼계민속문화전수관 정비. 신규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는 정화조를 철거했다가 다시 왜 재설치를 하냐.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면사무소 앞에 오수관이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겠냐 위원님들이 일부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서 보니 구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먼저 그쪽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아보고 안 된다 했을 때 정화조를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향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른 데는 정화조를 다 철거하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사격장 위탁 운영하잖아요. 이게 도립인데 도에서만 도비로 관여를 하고 있는데 60페이지 보면 기타 이게 금액이 어떤 건가요? 2억. 기타금액으로요.

이 부분은 사용료죠. 우리가 수익료입니다. 이용자 사용료거든요. 연간 한 2억 정도 저희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청웅 지역에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요. 도립이다 보니까 도에서 관리하는데 임실에서도 그쪽에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사격장 숙소랄지 저도 가봤는데 대회는 많이 해요. 그런데 숙소 자체가 아직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한 들어가는 사격장 입구에 보면 컴컴해서 대회 때도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저도 몇 명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로등을 해 주시면 시설비에서,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반납을 안 합니다. 반납 안 하고요. 저희가 사용료, 전라북도에서 한 12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까 수익료. 수입 한 2억 정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반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반납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웅 사람들은 숙소를 밖에 원하는데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직 없잖아요. 도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속에 있는 시설이라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향과 그다음에 안전장치로 가로등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72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테니스장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는 사항이에요. 민원인의 건의사항이 들어 왔는데 그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 환기가 전혀 안 된다고 환기시설을, 어떻게 하면 환기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벽면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배드민턴 공을 치면 배드민턴 공이, 셔틀콕이 하얗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야를 가려서 배드민턴 공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벽면을 다른 색으로 칠해주시던지,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칠해주시든지 아니면 색깔 있는 현수막으로 이것을 좀 보완해 주시든지 하라고 건의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하단부 사선문화제가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선문화제 말씀이시잖아요?

예.

사선문화제는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 원 서 있고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도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못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해서 1억 5000을 계상했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선문화제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역축제는 지역마다 대표축제로 자리매김을 해 줘야 해요. 집행부와 사선문화제전위원회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마찰이 생겨서 예산이 축소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돼 있어요. 결국은 그 지역민들이 그 축제를 통해서 애환을 달래고 그다음에 그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줘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권역별로 되어 있는 지역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개선해 주면 돼요. 요구하고 개선해 주면 되는데 완력싸움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는 게 비합리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임실군 동아리 축제 한마당 중간 부분에 신규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그 축제 한마당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104페이지 말씀이시죠?

중간 부분.

동아리 축제 마당이잖아요?

예.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문화동호회가 한 6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이 연간 한 1억 정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공연과 끼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전혀 전무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동아리들의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해서 저희가 9월~10월 정도 그분들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이 발굴해낸 사업이에요? 아니면 문예총에서 지금 현재.

서로 공감을 했어요. 예총이나 그런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그런 발표회장이, 발표의 기회를 달라고 했고. 저희들도 생활문화동호회들의 어떤 발표장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강영구 과장님 부서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보조금 단체 있잖아요. 우리 사회단체. 우리 임실군이 2만 6000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단체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예 활동하시는 활동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은 방법인가 아니면 걸러내야 할 것인가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야 해요.

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는 요구사항이 많아요. 체육활동처럼 한 번보다는 두 번 하기를 원해요. 두 번보다는 세 번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해 주고 예산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사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 활동가들을 조절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생활문화동호회가 사실은 민간단체 영역에 있다가 저희가 하반기부터 직영체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신청받을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일정 부분했고요. 전과 같이 전라북도 도내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데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단체에서는. 그래서 관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작은별 영화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주체가 생겼나요?

운영 주체는 아직 없고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까지 운영되다가 중단됐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하고 일단 수입구조랄지 그런 걸 파악한 뒤에 그 이후에 위탁 경영을 할지 아니면 직접 운영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자 해서 올해는 직영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면 또 인력 고용을 해야 하잖아요. 영사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 인력도 선발해야 하는데. 물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화관을 통해서 임실군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작은별 영화관을 운영하라 했는데. 결국은 직영으로 하다 보면 인력구조가 다시 새로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고용하면 고용한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줘야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장기간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구조도 개선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잠시 늦어도 돼요, 이거. 잠시 늦어도 돼. 다른 제일극장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영화관을 설치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되니까 그쪽에다 완벽한 시설을 구축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민간위탁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시설 개선해 주고 인력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게. 대안 있어요?

제가 한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수익구조랄지 그런 걸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올해 해보고.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영사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임기제. 기간을 정해놓은 공무원임기제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향후, 한 1년이나 한번 운영을 해보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직영체제로 운영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어쨌든 그런 수익구조랄지 내부의 사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겠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시기적절하지 않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잘 판단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상단부. 임실군청 사격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조만간 오수에 양궁장이 건립되면 또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운영비가 일정부분 지원되는데. 저는 여기에 부기를 하나 달아서, 지금 우리 임실군에 신덕 골프장 허용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임실군청 공무원들의 체력이나 건강증진을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청웅 사격장에 꼭지를 하나 달아서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클레이사격이나 권총사격을 해서 친목 도모하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청웅에 방문을 해도 자기 목적 달성만 하고 바로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이 현장에 가서 매력을 느껴 보고. 그다음에 청웅에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맛이라도 보고 먹거리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해요. 청웅이 지금 아주 빈약해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2023년도 본예산에 해서 임실군청 전체 그다음에 임실군의회 공무원들이 자유스럽게 사격장에 가서 체력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얼토당토않은 얘기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탈바꿈해야 해요. 왜냐하면 체력 증진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없앴어. 그러면 하나 또 만들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임실군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서무팀에 보면 취미클럽 지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연계해서 한번 판단하고요. 또 지역민들은 30% 정도 디스카운트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장려 좀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하나 해 주고 싶어요. 차후에 우리 임실군청 공무원들하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6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2022년까지 4년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제 여기 가서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언제쯤 개장할 것이며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공정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조만간 회원들 모시고 현장에서 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계획은 12월 중에 완공할 거예요. 남은 공정이 잔디식재, 클럽하우스, 수목식재를 하면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기반시설은 다 되었고요. 성토 부분도 다 이루어졌고. 홀 조성에 필요한 성토 흙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호인들한테 홍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동호인들이 언제쯤 활용이 가능한지.

저희는 12월 준공이기 때문에 내년, 왜냐하면 잔디랄지 활착이랄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체육공원에서 파크골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동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장을 하더라도 내년.

준공은 올 12월까지 할 계획이 지금 있고요. 개장식은 별도로 사용 가능할 때 지역 분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또 얼마쯤. 개장까지는.

내년 봄이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축제위원장하고 지방자치하고 서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메말라서 피폐해진다고 했잖아요.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이때면 무엇을 해야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한다든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규모의 이것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정에서 생각할 때도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행정에서 100% 지원하는 사업은 행정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딱딱딱 가버리니까 차질이 없어요. 그런데 민간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하고 행정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단체는 100을 다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하물며 옛날에는 법정까지 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심민 군수께서는 3선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자치 선거에 나가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오셨을 때 이러지 말란 법이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화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본적인 베이스에 여기는 이 정도 그렇게 해서 규모가 커지면 좀 키워주고자 하면 상승시킬 수 있다라든지. 기본베이스를 깔아놔야 불안해 떨지 않지 축제위원회 측은 애간장이 녹는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 방법 좀 한번 찾아서 그런 불안에 떨지 않게. 최소한 그때 되면 행사한다, 기본적으로. 이번처럼 코로나나 이런 게 와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축소를 시키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 한 꾸준히 간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는 강영구 과장님같이 적극적인 과장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행사가 36년이 되고 쭉 왔잖아요. 다른 데는 한 7회, 8회 하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우리 강 과장님같이 추진력 있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안착시킬 수 있는 안을 강구해서 제도화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저희가 관리 주체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직영과 위탁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저희가, 타 시·군의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몇 차례 규모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녔는데 우선 직영을 하고 있고요.

예.

운영 주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지금 강진에 있는 야구장이요. 직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촌 컨테이너 직영도 나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합니까?

현재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예. 강진도 2명이 해서 그 이용에 따라서 근무형태는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도 토, 일의 이용객들이기 때문에 그때에 근무하고 주중에 휴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금 북부권 체육공원은 비가 와도 공을 차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없어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위원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이, 왜냐하면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돌아보면 거기가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풀 관리가 참 어려워요. 직원이 직접 예초기 들고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공무직 1명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관리하기가 그런 건 특수성이 있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크골프장이 됐든 야구장이 됐든 축구장이 됐든 거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어떠한 사람을 뽑아서 거기서, 기간제가 아니라도 일당 정도를 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훨씬 더 잘 관리해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임실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억 4600만 원이 증가한 370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10월에 개최 예정인 임실N치즈축제와 산타축제와 연계한 관광객 모객 사업에 9500만 원과 천만관광 기반을 위한 임실방문의 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실 시티투어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사선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조 희망의 숲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2억 원과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 1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필봉 풍물민속마을 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13억 5900만 원과 치즈테마파크 주차장 조성 군비 부담금 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수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 8기 주요 관광자원 개발 발굴 용역비 6000만 원과 성수산 폭포 조성 설계용역비 1억 원, 오수 의견공원 야외무대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원과 치즈&;식품연구소와 치즈테마파크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으로 8900만 원과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과 관련하여 5억 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펫 추모공원 인근 분묘 이전 보상금 1억 원과 수목장 조경 및 관수시설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끝으로 임실N치즈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페이지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출연금. 이 부분에 임실치즈 관계돼서 일하는 인건비?

예, 치즈과학연구소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인건비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돈이 너무 과하게 잡혔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행사를 통해 치즈도 팔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가지고는 전혀 충당이 안 되나요? 식당이나 세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장도 들어가고, 거기.

위원님! 식품연구소는 연구소만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테마파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전반적인 거.

테마파크는 매출액의 5% 그리고 8%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충당하는 부분 가지고 전체 충당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출연이, 전체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나 출연을 하고 있어요? 총 금액이 얼마고?

테마파크는 금회 추경까지 해서 11억 원을 출연하는 거고요. 치즈&;식품연구소는 9억 7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0억 정도 됩니다. 두 군데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네요.

예.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발생되는 수익금은요?

수익금은, 치즈과학연구소는 별도의 수익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는 수탁과제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들어온 목적대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익 내역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몰라서. 외부에서 말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되는지 진행 과정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치즈판매장 같은 데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계약 기간은 테마파크하고 같이 내년까지로.

내년까지.

예.

거기서 하던 사람들이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기존에 있던 부분을 계속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저도 이런 질문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주위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계속 그분들이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심지어 그 마을사람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되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 아주 강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번쯤은 누가 말을 좀 해 달라. 초선인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으니까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 있죠.

예.

그쪽 계약된 금액인가요? 50만 원이?

아니요,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 차량이 유류세 인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서 차 1대 빌리는데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물가 상승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게 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대당 가격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 예를 들어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맞으면 나름대로 또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편성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라북도 도내 여행사가 아니고 타 도의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에 반영할 때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에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17억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증액됐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사업은 장미원 팜랜드 조성사업으로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50대 규모의 주차장과 장미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체 예산이 98억 원이고 17억 원은 사실상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원인자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행정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17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이미 저희가 집행을 했고. 이번에 군비 부담금으로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 12월 안에 증액된 부분을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만 예산 집행을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121페이지 하단부에 오수 의견관광지 확장 부지매입비. 우리가 그전에 본예산에서 4억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10억이 증액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전체가 1만 9000㎡ 정도 됩니다. 매입대상 부지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감정가가 14억 원 정도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 원은 집행해서 매입을 했고, 부족한 예산은 금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측이 돼 있었잖아요, 이게.

그때는 감정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대충 그 지역에 토지거래가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명시이월을 해야 할 판인데 굳이 추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을 편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예측이 가능했으면 본예산에서 14억을 편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사업만 세워 놓고 나중에 10억을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리고 오수 의견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전에 전북 도립양궁장 신축에 의해서 부지가 일부 전용됐잖아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산안을 의결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복되게 예산이 자꾸 편성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항상 공유재산이 그러잖아요.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용지가 뭐라고 그래야 하나 공유재산에.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매매도 안 되고. 그런데 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토지 전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그 토지를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사업에 맞는 부지를 선정했을 때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부, 중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칠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치즈&;식품연구소하고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이 계속 증액되고 있어요. 치즈&;식품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용역사업도 완만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대다수 출연금이 지금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정식 직원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보조인력은 굉장히 많이 거기에 현재 집중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내려줘야 해요.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인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나가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감히 통제를 해 줘야 해요. 이게 우리 보고 삭감하라는 얘기는 말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은 조정 좀 해 줘서.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이 자정 능력을 좀 키워줘라. 그리고 언제까지 예산을, 출연금을 받아 갈래.” 통제 좀 해 주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치즈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줬잖아요. 민간위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테마파크의 능력이 한계치가 왔으니까 민간위탁을 시켜서 민간위탁금을 받아가지고 자력갱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연금이라도 줄여줘야지. 민간위탁 수수료는 받아가면서 출연금은 계속 증액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칼질할 테니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각고의 노력 좀 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두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체 경영평가든지를 통해서 자구책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파크 내에 있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일부 많이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솔직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동결이라도 해야지 증액이 돼서 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 안 해요.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라고 해가지고 최소 인건비 반영분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을 해줬어. 그런데 너희들 그러려면 그러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우리대로 줄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도 날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출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인건비에 대한 부분, 정산분이라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하단 부분. 분묘 보상비 있잖아요.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펫 추모공원 앞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롯데에서 산 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지 내에 지금 분묘가 있습니다. 그 분묘에 대한 이전 보상금입니다. 당시에 매입비만 계상되어서 매입이 됐고, 현재 분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단장 같은 경우는 20기, 합장 4기 이렇게 해서 20여 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개인 분묘가. 그래서 이전 보상금입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할 때 그런 것들도 다 실태 파악했을 거 아니에요.

실태는 파악이나 이런 부분 다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매입비만 계상해서 저희가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왜?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을 절충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다 보면 결국은 너무 방만한 예산이 편성된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분묘를 이장하다가 거기서 문화재가 나왔을 때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활용계획 수립할 때는 별도의 검토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꼼꼼히 챙겨져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체육공원. 잔디공원 사이에 지역주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행사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마한 무대를 하나 해 주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소동 건립 예정 부지가 2015년도에 저희가 매입한 땅입니다. 다만 그 땅 소유 종중에서 저희 군과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017년 최초 제기했을 때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다만 종중 사이에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되어서 저희 쪽에 땅을 넘기신 분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땅을 돌려줘야 할 상황으로 소송이 제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부지에다 사업을 계속 중지상태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보다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본예산 전체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군비로 계상해서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토목에 대한 부분은 타절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는 합의해서 타절을 하겠습니다.

옥정호힐링과장 이상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고 민선 8기 임실군 핵심 비전인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장종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127쪽 옥정호 둘레길 유지관리입니다. 옥정호 물안개길의 노후화로 인한 훼손된 탐방로의 긴급보수를 위해 군비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정비를 통해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안개길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개장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환경 및 조경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붕어섬 일대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제초작업 및 조경관리를 위한 인건비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붕어섬 개장 홍보 방송 공연입니다. 붕어섬 개장에 맞춰 옥정호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 공연을 CBS 방송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은 10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주변 유지관리입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면 요산공원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다양한 볼거리 마련을 위해 특색있는 계절꽃 식재를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면적은 약 3만㎡로 이를 위한 재료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권역 경관관리입니다. 최근 물문화관 인근 둘레길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여 화장실 1개소 설치를 위한 군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 제2기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입니다. 첫 번째 옥정호 출렁다리 경관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정호 출렁다리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안전을 위한 장비구축 등을 위한 군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정호 출렁다리는 9월 중순에 준공 예정이며 9월 말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에코누리캠퍼스 토지보상입니다. 운암면 운종리에 조성 중인 에코누리캠퍼스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필지 6713㎡에 대한 토지보상비 8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요산공원 광장 토지매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요산공원 광장에 편의시설 신축을 위해 환경부 소유로 되어 있는 25필지 6816㎡에 대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운종리에 공사 진행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조성과 관련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군비 부담금 3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9쪽과 306쪽 옥정호 생태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옥정호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마암리 일대에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취민원 해소 및 향후 경관녹지 조성을 통한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부지매입비 14억 원과 옥정호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에서 녹지조성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정호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운암교 경관조명 설치로 야간 이색 볼거리 제공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주변 유지관리입니다. 국사봉 전망대를 연결하는 데크를 보수하여 방문객의 안전 도모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운암면 쌍암리에 한우를 활용한 임실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등 용역에 필요한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호 및 붕어섬 환경관리입니다. 옥정호와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고자 관리 인건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정호 권역 경관관리입니다. 첫 번째 붕어섬 생태공원 사계절 경관조성입니다. 붕어섬 생태공원에 적합한 초화류를 이용한 사계절 경관연출을 위한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정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교에서 뱃마당까지의 물안개길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및 화단 전지작업입니다. 옥정호 권역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지작업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옥정호 붕어섬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붕어섬 주변 주차장 및 시설관리입니다. 붕어섬을 찾은 관광객들의 주차 안내 및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붕어섬 셔틀버스 운행임차입니다. 현재 붕어섬 주차장이 공사 진행 중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상운암 특화단지 유보지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차량 임차료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정호 및 붕어섬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옥정호와 붕어섬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내책자 제공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섬진강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비 중 일부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강진면 옥정마을 안길 정비를 위한 시설비 2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정호힐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페이지 붕어섬 개장 홍보 방송 공연. 저희가 지금 옥정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몇 천억 되는가요?

지금 출렁다리가 한 100억 조금 넘게.

아니, 전반적으로. 에코누리캠퍼스부터 해서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면 거의.

여기 보니까 붕어섬 개장에 따른 CBS 방송 콘서트 개최해서 5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가능합니까?

우선 CBS에서 가수들을 초빙하고 붕어섬 앞에서 방송했을 경우에 군민들도 문화 향유 기회가 되고요. 또 CBS 전체에 방송되기 때문에 붕어섬 출렁다리 개장과 연관돼서 홍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붕어섬을 경관조명 잘 갖춰서 잘 만들어서 군민들 오라고 만든 겁니까? 국민을 오라고 한 겁니까?

군민, 국민 다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CBS 방송 기독교 방송인가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청률이 얼마나 돼요?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 정도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데가 CBS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수천억 들여 만들어서 CBS를 통해서 몇 사람 보여주려고 이런, 5000만 원도 아깝죠. 차라리 동네잔치하고 말아야지.

CBS도 듣는 사람은 좀 듣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저희는 이것을 수천억을 들여 개발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 국민한테 전파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천억에, 말하자면 5000만 원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좀 규모 있게 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 있게끔. “아, 저기 붕어섬. 말로만 듣던 붕어섬 출렁다리가 놓아 졌네.”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면서요. “장소가 좁아서.”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 무대 만들고 뒤에 있는 뒷배경은 투 샷으로 나가고 다 하잖아요, 다른 데도. 굳이 요산공원 안으로 들어가서 출렁다리 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충분히 넓은 공간 주차장도 있고 무대 만들어서 얼마든지 크게 공연해서 외부로 알릴 수가 있는데 이거 무슨 살짝 숨겨가면서 하는 어떤 뉘앙스가 풍기니까 이것 좀 잘못됐다. 차라리 옥정호를 개발하지 말았어야지. 개발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숨깁니까? 이거.

이번에 CBS 방송 콘서트로 끝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전국 노래자랑 그런 전국적인 방송 쪽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과장님!

앞으로도.

과장님!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그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뒤에 좀 있어서요.

참 희한한 계획이 막 나오네요. 아니, 자 봐요.

예.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때도 분명히 아마 사선문화제에서 노래자랑 요청을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지 몰라서 픽해 놓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이거 5000만 원짜리 행사하면서 남들이 하는 행사 막은 거 밖에 더 돼요, 이거?

이거 말고 더 큰 콘서트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적극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참.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돈 들여서 개발해가지고 개장식 때 행사 안 하면 언제 해요? 이걸. 언제 합니까? 과장님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가 출렁다리 준공은 다음 달 말 정도 되겠는데요. 정식개장은 내년 4월입니다. 정식개장에 맞춰서 그때에도 홍보를 크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5000만 원 의미 없는 돈 쓰겠다는 얘기네요.

CBS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거 다시 생각해 보셔서 규모에 맞게끔 행사 진행을 해 주고. 예산을 깎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규모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남들이 웃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웃어버린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21페이지 한번 보게요. 옥정호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 이거 올렸더라고요. 도비가 7000만 원인가요?

7억입니다.

7억인가요?

예.

7억. 군비가 3억 해서 10억짜리 이걸 하는데 70%가 도비니까 무조건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운암대교 삼성건설에서 신대교 만들어 놓은 데 조명시설 돼 있잖아요. 한때 중단됐었죠?

예.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그걸 못 켰대요. 그것도 부담이 가는데. 물론 도비가 많으니까 이것을 가져왔을지 모르겠는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세가 없어서 신대교에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도 못 켜는데 이거 또 해서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한데, 이거 또.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운암교 300m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연계도로.

다리 새로 놓는 거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신대교, 지금 다리 놓은 거, 구대교 해서.

예, 맞습니다. 거의 삼각벨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사실 발전하고 좋게 꾸미는 건 저는 대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전에 관리비 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대안이 나와야 이게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한 번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 잘못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못 켤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많다고 해서 덥석 갔다가 해 놓고 또 안 켜면 언성이 말도 못 할 거예요. 운암 주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잘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하더라도 규모에 맞는 행사. 이런 것을 하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공사 시공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섬진강 특별회계 1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위치가 8개면 해서 임실, 청운, 운암, 신평, 신덕, 관촌, 강진, 덕치 그래요. 여기에는 일부 동네에만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관촌 같은 데도 몇 개 마을만 컴퍼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약에,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관촌 같은 데 몇 개 마을에 들어가는 데 거기서 태양광 신청을 하면, 물론 자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운암 같은 데는 다 그냥 무상으로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돈이 적으니까 관촌 같은 데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3키로가 아니고 5키로를 할 수 없나요?

그건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키로 가지고 가정집이 좀 부족해요. 5키로나 돼야. 그런데 그거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은 부담하되 댐 주변지역 거기서 어디는 5키로, 여기 신안리도 5키로 했죠?

예.

운암도 5키로하고.

예.

무상으로 거기는 해줬을, 가까워서 그러든 어쨌든. 무상이 안 되면 하다못해 키로수라도 5키로짜리 할 수 있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5쪽 운암 한우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실에도 한우, 치즈테마파크에 한우 판매점을 곧 개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 보니까 3억 2000을 들여서 기반시설 및 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가까운 그 옆에 산외가 있잖습니까? 정읍. 거기가 한우거리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호황을 누리고 잘 운영하다가 지금은 거의 폐장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암에 한우 특화거리를 조성을 한다는 것이 이게 효율성이 있는 짓인지 과장님 차원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말 정도에 출렁다리가 다 준공되고 붕어섬이 시범운영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 근처 요산공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정호가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보통 민물고기 위주로 메뉴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임실에도 한우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한우를, 산외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를 못해서 장사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임실 한우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한우협회하고 임실축협하고 협의해서 48개월 미만 암소만을 가지고 직접 생산, 도축, 유통까지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좀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원래 산외에서도 처음에는 최고등급의 한우만 취급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참 많이 갔었는데. 지금 초창기에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잘돼야 하는데 지자체장님이 바뀌고 나면 또 이게 흐지부지될 사항이 다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하니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는가요?

예.

상단부에 옥정호 둘레길 시설 보수로 해서 2억이 더 계상됐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계상이 됐나요?

저희가 물안개길이라고, 옥정호 둘레길 명칭을 물안개길로 통일을 했는데 1코스에서 7코스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1코스가 자연산장에서 용운리까지인데 그쪽에 아무래도 데크나 여러 가지 로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분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1코스 말고 3코스 쪽에서도 국사봉에서 쌍암교까지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옥정호힐링과에 들어오신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예측을 못했어. 전임 과장이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시급성을 따진다 싶어서 2억을 증액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본예산에서, 아직 안 늦었잖아요. 물론 옥정호힐링과에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강해서 예산 편성 많이 했는데, 지금 옥정호힐링과에서는 예산 편성 금액이 제일 많아요. 한 140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좋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수순을 밟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방만하게 쓰지 않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2차 추경에서 2억을 이렇게 증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사업이 과연 우리 회계연도에 다 끝날 수 있는지도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늦어도 돼요. 슬로우 슬로우 가도 돼요. 너무 과하게 증액됐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붕어섬 홍보 방송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정칠성 위원께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기왕이면 공영방송을 통해서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물론 CBS도 잘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공영방송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송이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트렌드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같은 예산이면 JTV나 MBC에 의뢰해서, 좀 더 증액된다면 증액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새로 편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더 증액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하셔야 하고. 5000만 원을 예산 편성 했기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되도록이면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요산공원 계절꽃 식재. 요산공원에 대해서도 많이 발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경 면적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예산을 계속 편성하다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재를 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냥 1년생 식재보다는 다년생 초화류나 화분과 식물을 좀 심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심어서 적어도, 65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한 14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계속 예산을 방만하게 쓰는 거보다는 한 번 편성된 금액으로 되도록이면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볼거리를 찾아준다고 해서 이 예산 저 예산 쪼개서 계속 거기에 붙이다 보면 어중이떠중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년생 말고 다년생으로 해서 한 번 심으면 다음 연도에도 효과가 있게 계속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고요.

예를 들어서 고창의 선운사 같은 데 보면 상사화. 길거리 따라 쭉 식재를 해놨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한 해 한 해 다르게 꽃들이 만개 됐을 때는 좀 이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봐서, 물론 상사화를 심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임실군에서도 뭔가 특색있게 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옥정호 출렁다리 경관 및 안전시설 설치작업으로 해서 정칠성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설치해줘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과하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운영경비가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아름답지 못하고 미운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물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정도 생각해서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절약 그런 쪽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시행을 하면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적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129페이지 옥정호 경관녹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14억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운암면 마암리 쪽인데요. 운암교 보면 모텔촌이 있거든요. 그 모텔촌 뒤쪽에 있는 축사입니다. 그 축사가 아무래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 카페, 식당 이런 데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운암교 건너가면 에코누리캠퍼스가 생활형 숙박 단지가 한 21필지, 그다음에 콘도나 호텔 같은 걸 유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매입해서 거기에 경관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사업의 목적은 아름답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에 계도를 해서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선 조치를 취한 다음에 후 예산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 위치가 앞으로도 옥정호를 개발할 때 많이, 그 부지 자체도 저희 임실군에서 따로 경관녹지 말고도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토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바로 악취 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은 하되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편성하냐, 추경예산에 편성하냐 그 입장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을 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차후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예측해서 먼저 이것들을 시건장치를 풀어놓자. 시건장치를 만들어 놓자 이래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정호힐링과 예산이 14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시기를 조절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일하고 싶어요. 과장 달아서. 그다음에 경리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도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 앞서가는 것보다 한 번 더 조절해서 정말로 열악한 우리 임실군 재정을 따졌을 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기조절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해 줌으로써 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이 되지 않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로 한 130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특화단지나 이쪽에 지방채 상환이 한 40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섬진강 에코뮤지엄 진입 및 연계도로 거기가 국비 대비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에 대한 37억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고요. 출렁다리 관련, 위험물 안전시설 관련 그런 것도 한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해서 40억 원을 상환했어요. 옥정호힐링과에서. 거기에 반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시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과연 우리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하지 않고 하면 다행인데 우리가 예측했을 때는 일부가 불용처리가 될 수 있고 예산이 이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걸 조절해 줘야지. 그러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를 보면 한우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 양주영 위원께서 시기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옥정호 붕어섬하고 출렁다리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서 내방객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 신규로 한우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수요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해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에서 선례를 남겼어요. 계속 성행이 돼서 “야, 우리도 한번 이것을 모방해보자. 그래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보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방객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규격화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실군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잡아먹다 보면 모자라요. 그러면 외부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을 맞춰줄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편중되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임실군민하고 관광객들하고 욕구 충족할 수 있는 도심권으로 이주해서 사업을 확장시켜줘야지 거기다 해서 실패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밖에 나가서 로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집 찾아가서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임실군은 아직도 없잖아요, 지금. 정말로 규격화된 맛집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회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셔와서 임실을 홍보하고 임실의 맛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게 이 사업이라 판단되거든요. 물론 의지가 그쪽으로 반영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방향을 틀어서 임실군 소재지로 전향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임실군민들하고 관광객들 그다음에 기타 내외빈들, 귀빈들 오셨을 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더 낫다고 판단돼요. 예산을 삭감해 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54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할 때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은실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163억 281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283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7억 4658만 4000원이 증액된 337억 3078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소방시설 관리와 공공예금, 본예산 미반영분 등으로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촌시장 화장실 보수 및 임실시장 점포 누수개선을 위하여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및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한 임실사랑상품권 하반기 운영사업비 1억 8500만 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진 시장 견학에 1000만 원, 문화행사 지원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4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입니다. 하반기 임실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10% 할인보상액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시장에 노후화된 전선 정비와 전기설비 개선으로 대형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개선사업비 1억 4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입니다. 전통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가업 승계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개선 등을 위한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되었으나 신규사업 심사과정에서 미지정되어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 강화를 위한 상품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품개선 부문 추가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6쪽 스타트업 실전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창업준비 군민에 대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교육과 초기창업비 지원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일자리분야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임실사랑상품권 앱 설치 등 2개 사업으로 신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 등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7쪽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수 금암리에 조성 중인 제2 농공단지에 1, 2단계 사업의 계획 연도 내에 조성 완료를 위해 2단계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으로 1단계 사업에서 선집행하였는 바 금년 12월 준공을 위한 사업비 3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재정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기업분야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오수 제2농공단지 내 건실기업 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등 투자유치 활동과 농공단지 준공식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교통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교통 위험지역에 교통 안전시설 확충과 임실N치즈축제 방문객 주차 및 교통 추진경비 등으로 2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및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1억 4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비와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임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교환토지의 상부 토지주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부지 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버스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농어촌버스 경영정상화를 위해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행복콜(버스,택시) 운영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복콜택시 운영에 따른 부족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139쪽 하단과 140쪽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소득안정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감소로 생활 안정과 소득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택시 및 버스 등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총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게요. 예산안. 버스재정지원사업. 계속사업이잖아요.

예.

저희가 임순여객에 매년 어느 정도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한 3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으로.

31억이요?

예.

이번에 또 마을버스 운행하고 노선 늘리고 하면 더 줘야겠네요?

행복콜버스 운영하고 다른 것은 재정지원에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외부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어떤 불만이냐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임순여객에 들이고 있는데 버스들이 제시간에 차가 들어오지 않고 빼먹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말이 많아요. 이런 큰돈을 들여서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공영제, 저희가 임순여객에 한 85%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영제를 해야 할 때도 되기는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한번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대중교통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물론 운전기사의 친절함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 매년 늘어나는 인적 재정이 더 많아 우리가 위탁하는 거보다 공영제로 갔을 때 단점이 더 많다고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전남 신안군이 일찍이 시작했는데요. 지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심도 있게 모색해서 공영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영버스터미널도 오수도 지금 매입했고, 임실하고 강진하고 관촌하고.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터미널이 지원을 그렇게 원활하게 많이 안 해 주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아요. 관심 좀 가지셔서 똑같은 공영터미널이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쓰고 대중들이 사용하는 건데 개인이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진터미널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관촌터미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필수장비 정도는 넣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주민들은 하루 빨리 공영화를 해서 부름버스랄지 이런 것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너무나 큰 차가 다니면서 손님 한 명도 안 싣고 다녀요. 시간대 이런 걸로 봐서 지간선제를 이용해서 완화시키고 하면 충분히 이 지원액 가지고 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화물차, 29페이지요. 대토문제. 제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각 면에 토목직 한 사람이 2개면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경제팀에도 토목직이 한 분 나가계시죠?

저희과 토목직은 정일범 팀장이고요. 오수 농공단지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직이 한 분 나가계시잖아요? 경제교통과에 없어요?

기업일자리 팀장님이십니다. 한 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이 상당히, 농공단지나 여타 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과분한 양을 맡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발생된 일이라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생겼지 않았나. 사업은 사업전문가 쪽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게끔. 주체는 경제교통과일지언정 서로 협업해서 사업 주체를 시공 쪽은 그쪽에 줘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머리 안 아프고 그게 좋지 않겠어요? 한번 찾아봤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희 과 교통팀에서 교통안전시설 분야를 공업직이 맡고 있는데요. 토목직 정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배치해 주기는 어려울 거라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많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검토라도 전문가가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수나 어떤 시설면에서는 정일범 팀장님이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인 것 같아요. 11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이거 하잖아요. 한 20명한테 500 정도 지원되는 거네요.

예, 자부담 있게 하고요.

구 시장은 빠진 거죠?

예?

구 시장 상인들은 빠진 거죠?

이건 전통시장하고 관계없이 소상공인. 시장 외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한테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요즘 동물병원을 가면서 구도심 있잖아요. 삼일동산에서 중앙에까지 가는 길. 거기를 보면 너무나 환경상태가 안 좋아요. 물론 새로 지은 건물들은 좋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유도를 해서 그쪽이 정비될 수 있게. 정면이라도 깔끔한 이런 상황이 돼야 하는데 도로 잘 넣어 놨는데 건물 자체 시설물들이, 밖에 보이는 시설물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해서 한쪽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소상공인분들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했는데요.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도 쉽게 사업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이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구 시장 여기는 이것저것 해서 예산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조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부담이 많아져서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에요? 한 번만 하고 말아요?

202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서 숫자를 20명이 할 거 10명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 조례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면 되는고만.

예, 증액을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500만 원 여기에 해봤자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숙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717억 6854만 8000원보다 1억 220만 6000원이 증액된 718억 7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입원·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0억 940만 원이 증액된 16억 25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장애인연합회관 편의시설 보강입니다. 장애인 노유자시설에 맞는 시설 개선이 시급하여서 비가림 및 촉지도, 화장실 편의물품 등 추가설치가 필요해서 부족분 1025만 원이 증액된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5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부터 150쪽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입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으로 10억 8968만 2000원을 전액 국비로 시급성을 요하여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임실군 북부권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종사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으로 750만 원이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가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분 지급에 따른 부족분으로 1660만 원이 증액된 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쪽 효지도자 양성교육 및 힐링교실입니다. 효지도자 양성교육을 통한 효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지원 등으로 5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하여 유족 위로금과 전파방지 장례비 지원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3억 2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입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운영에 따라 안치냉장고 추가 확보 등 효율적인 장례 지원을 위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부터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9페이지.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하네요. 군비도 좀 있구나. 이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주민등록상에 다 뜨잖아요.

예.

그러면 각 면에 있는 복지사님들이 대상자를 찾아서라도 장려를 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최근거리에서 움직이시잖아요. 물론 군비가 없는 것을 많이 챙기면 좋지만, 군비를 더 섞어서라도 많이 챙겨서 어려우신 분들 지원사업이나. 그리고 옛날에는 뭐죠, 무릎수술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져 버렸어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 필요하다면 긴급의료비로도 지원하고 건강보험이나 여러 민간단체들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나 영세민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수술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술은 했다고 치는데 간병비가 부담되어서 못해요. 간병비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마사회나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저쪽에서 하고 있는 거. 출향인사들이 기금 모으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던데 거기서 일부를 가져다가, 이분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어차피 도와주시는 김에 간병비까지 부담이 안 되게끔 해서 무릎수술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너무나 불쌍해요, 시골 다녀보면. 그러시죠, 다녀보시니까 알죠?

예.

너무 불쌍해서. 그런 분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기금운용안이 있더라고요. 우리 출신들. 거기에서라도 예산을 가져다가, 예산이 상당히 많던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