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41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신설해서 법 적합성을 갖추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 내용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이 현행에서 생략되어 있는데 제4조제1항의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이런 내용이고, 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은 이러이런 목적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립과 지출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한도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이번에 제3항을 신설해서 한도를 적립금의 90% 수준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넣은 거고요. 이런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이 표준안으로 권고가 되어서, 전라북도나 일부 시·군이 90% 수준으로 운영하고 일부 시·군은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치고요. 다음은 9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42 임실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책연구 투명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사업 종료 후 주민들에게 연구결과가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제12조 본문 용역결과 공개를 보시면 현행에서는 연구용역이 끝나고 끝나는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물만 공개할 것이 아니고 개정안을 통해서 ‘용역결과도 공개를 하고 평가결과나 활용상황이 있으면 이것도 지체없이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생략하고요. 다음은 17쪽 의안번호 2022-43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현행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 개정이 아니고 별표 개정인데요. 별표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에 분과위원으로 지역복지분과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역복지분과위원회 담당부서에 조직개편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감사실로 바뀌었는데 개정이 안 돼서 지금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로 변경하고, 신설된 옥정호힐링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의안번호 2022-44 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배치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2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현행은 ‘직급은 6급, 경력은 7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재원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직급은 6급 또는 7급으로 경력기준은 4년 이상’으로 완화해서 인력운영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41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건 90%까지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100%까지 쓰는 것도 무방한데 90%까지 한계를 정해놨고. 이 개정 자체가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목적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여기에 넣어놨다가 세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오지 않으면 그때 쓰라는 목적이고. 90%까지만 쓰고 10% 남겨놨다가 그것은 나중에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데에 100% 써라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정화기금이 바닥이 나 본 적이 있나요?

재정화계정은 통상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니요. 기금이. 기금이 쓰다 보면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투입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여기다 넣은 금액은, 아까 코로나 상황이나 재난 상황에는 재난안전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이 기금은 나중에 필요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안이 빚을 한 30억 원 정도 남겨 놓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여기에 돈을 넣어놨다가 수시로 목적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예산에 녹여서 씁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아니, 그런데 그때 얘기하고 좀 다르네.

그럴까요. 제가 그때 설명을 잘못했었나 본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있는 돈은.

적금해놨다가 나중에 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한.

90%까지 쓸 수 있고. 지방채 갚는 데는 100%까지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정책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공포를 하게 했는데 거의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이게 제 생각에는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장단위까지는 전달이 돼야. 그분들이 사실 컴퓨터라는 걸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연세들도 많고. 이분들도 궁금해는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결과물들을. 그것을 지면으로 해서 최소한 이장 정도까지는 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게 궁금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고.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소규모이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주민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과 범주가 달라요. 물론 그런 용역 내용 중에서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스템하고 홈페이지 외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읍·면으로 시달을 해줘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뭔가 사업을 할 때 용역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용역결과를 구두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흘려듣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원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무슨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면 간담회나 아니면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든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00만 원 미만 이런 것을,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용역이 아니고 학술용역이라는 거. 앞에 학술용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학술용역.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학술용역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과가 몇 개나 분과로 나눠져 있나요?

분과가 지역복지분과하고 농촌산업분과하고 2개 분과가 있습니다.

혹시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임기가 정해져 있나요?

임기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임기가 있고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예, 연임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 예산이 기재부나 상위 부서에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로 내놨어요. 주민참여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다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 쪽지예산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쪽지예산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다 하면 연임을 불가하고 한 번 건너뛰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서 이게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업 예산안이나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속도를 봤을 때는 그 주민참여 예산에 참여했던 심의위원의 동네나 그 마을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민, 그다음에 그 마을주민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한 번은 지양시켜서 임실군민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아시겠지만 쪽지예산으로 전락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실장님이 가능하시다면 임기도 한번 입법예고해서. 입법예고를 하다 보면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시켜 나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사실 관계 확인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는 주민참여 예산, 예산 자체를 전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실과장을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가서 경험한 바로는 아까 주민참여위원분들이 주민분들인데 주민분들이 개별사업을 얘기해서 넣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의 없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많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런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예산의 방향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 좀 더 예산의 비중을 놔야 한다 이런 정도의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분과별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분과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과나 분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농업의 전반전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해서 그 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역주민의 참여 예산의 참여 때 심의위원에 예산이 편중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아무래도 소외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을 도입하고 권고했던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인 예산을 편성하자는 거예요. 큰 틀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왕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보세요.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어차피 이제 실장님이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인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에 근무하시니까.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잘못되게 방향이 흘러간다고 하면 그걸 잡아서 개선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책을. 이상입니다.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45 임실문예담터 건립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소통하고 문화예술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임실읍 이도리 517-5번지로 덕진서원 부지 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입니다. 지상 2층 1동이며, 면적은 720㎡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5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6월에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득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2-45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덕진서원하고 연결해서 덕진서원 리모델링 비용이 편성됐잖아요. 그리고 문예담터는 신축이 되고.

예.

그런데 사실 국비를 많이 따와서 이것은 기정사실 신축을 해야 하는데.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덕진서원이나 문예총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 군인아파트도 있고 그 옆에 아파트도 있고. 소음에 방해되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가 돼요. 그래서 신축할 때 장소도, 신축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신축하되 장소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서 확실하게 문예총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 그다음에 공연장. 이런 것들을 기본 로드맵을 설정해서 다시, 예를 들어서 재시공하고 거기에 방음시설 다시 해 주고, 덧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쓰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위치나 이런 것을 다시 고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덕진서원 건물이 저희가 몇 번 가 보기에는 한옥 건물로 상당히 고풍스럽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건물이.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로 해서 4억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카페 전시, 공연 공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2층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저희가 생각되는 공연 공간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여기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방금 양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부분은 저희가 20억을 들여서 뒤쪽 공간에 1층에는 주로 동아리 사무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2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위층에는 주로 사무실 공간을 이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시공연장과 체험공간, 카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옥 건물에 대한 부분은 고풍스럽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절대 건들지 않을 거예요. 다만 주변 공간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한옥 건물에 대한 부분은 손대지 않고. 전시공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안이 다소 부족해요. 전시공간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리모델링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덕진서원 안에 보면 광장이 있는데 광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딱딱하고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주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조경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이 4억 5800만 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4억 5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다 이런 막대한 돈을, 군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선심성 낭비식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 중에 도내에 이런 관련 시설이, 저희 임실군은 이런 문화예술 분야에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도내에 군산과 완주 또 전주 한옥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한번 지어질 때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해서 그 상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발전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주영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거기에, 어차피 서면보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분과별 공유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아마 단체가 여러 단체가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렇죠.

그 단체는 아마 간사나 뭐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 주체가 어떻게 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계속 예산 요구할 거 아닙니까? 지어놓으면. 그런 부분. 제가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예술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말라서 피폐해져가요. 그래서 저는 강영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되고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단지 군민의 혈세가 쓰여지는데 거기에서 무분별한 낭비가 가지 않나.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 요약해서 잘 좀 해 주세요.

관련해서 운영계획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수정예산으로 1억을 세웠어요. 거기에 용역이 진행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그 사업비 내에서 움직이지만 한옥 구조하고 일반 사무실 구조하고는 단가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붕도 가능한지 용역이 진행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