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46호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입니다. 토지분할 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을 제한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토지분할허가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6호와 별표 6, 안 제44조제1항제6호, 안 제45조제1항제6호입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용적률 완화규정 정비입니다. 안 제45조제6항입니다. 상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120%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법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번호를 정리하였습니다. 군계획위원회 영상회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2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전파의 차단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민간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임실군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100세대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주변 경관 등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층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음 농림지역 내 농기계수리시설 설치 허용안입니다. 종전에는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취락지구 내 노유자시설 설치 허용입니다. 기존 조례에 제외된 사항을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조정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kw 이하의 마을회 등 주민공동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적용 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기간 조건을 3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양경연입니다. 의안번호 2022-46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군계획조례를 포괄적으로 안건상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했으면 좋았다는 그런 미련이 남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개정안 5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셨나요?

예.

5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신설 목에 보면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천연식물보호제 이것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신설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도정공장이나 식품공장이나 제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게 규정해놨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별표들이 다 건축법 시행령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규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률이나 건축법이나 이런 법률에 다시 자문을 구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조례 정해놔 버리면 앞으로 더 이상 신규 진입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임실군 내에서는 더 이상 3D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공장설립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데 별표 11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용도지역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역별로, 그러니까 용도별로?

예.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축물은 가능하고 어떤 건 불가능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요.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예,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자체가 어렵고. 그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이나 국계법이 많이 개정되면 1년에 세 번도 개정되거든요.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매월 상정이 돼야 하니까 이게 한 2년 정도 모아두었던 것을 이번에 일괄 개정을 하니까 개정사항이 조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양어시설, 양식장 있죠. 하단부에 보면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어시설의 면적을 규정을 두었는가요?

면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어시설 자체 면적을 규제하지 않으면 여기에 따라서 아까 위배되는 사항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시행규칙에 면적을 정해주고. 왜냐하면 양어시설, 그러니까 양식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순환시설을 다시 부수적으로 재설치를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면적 안에서는 그런 규제를 좀 완화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면적 이상 오버 됐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더 강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오수나, 오수라고 그러죠? 오수?

오·폐수. 정화해서.

오·폐수정화시설을 또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그건 부속시설이니까요.

재설치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면적을 한번 규정을 주는 것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행규칙에. 장진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위원장님! 저기 장진규 팀장한테 한번.

(좌석에서)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인데요. 양어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짓고 싶어도 건폐율이나 이런 것이 최고로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염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운암 옥정호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게 뭐냐면 흰다리새우, 양식장 거기에 관련된 조례안이 우리가 저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건축 중이고 예를 들어서 준공허가가 떨어지면 이 조례안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6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렇게 규정을 두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을 때는 관에서는 권장사항이잖아요? 지금 이게? 관에서 태양광시설.

건물 위에.

예, 건물 위에 올리는 것은. 거기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를 해서 거기다 태양광시설을 했을 때는 이게 규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버섯 재배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3년 조항이 생긴 건데. 그리고 군시설이나 이런 건 자가용이니까. 판매용이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서 규칙안에도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이 법을 악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해서 시행을 못 하게 만들어 주는 대신에 민간인들이 진짜로, 가정용 태양광이잖아요. 가정용 태양광에 한해서는 한시적으로.

가정용은 다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서 제한을 안 받습니다. 가정용은.

그러면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100키로 이상 넘어가도?

아니요. 자가소비용만. 판매용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몇 키로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소비용이 5키로까지 가능하잖아요.

5키로.

예.

그런데 요새는 30키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태양광 설비회사에서 동요해서 현혹되어서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면 설계비 받고 하다 보면 거기서 리스크가 생겨요. 떼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강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강화시키고, 완화시켜 줄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가정용이지만 이런 것들도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도 가정용 자가소비용은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03페이지 신·구조문을 봤을 때 새로 신설된 게 이건 저기잖아요. 농막. 농막이죠? 103페이지. 신·구조문.

아니, 농막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현장사무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정 기간만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했을 때.

농막은 가설건축물은 아니죠. 그건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장을, 예를 들어서 3년을 기한을 뒀어요. 그다음에 재연장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설건축물에 농막이 들어가요. 건축물에 들어가. 장진규 팀장님 한번 설명을.

(좌석에서)제12조의2 신설 규정은 일반적인 모든 군 내에 있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에 있는 것 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수립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만 모든 건축물들이 허가가 나거든요.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고 치즈테마파크라든지 운암에 있는 소재지 정비사업의 그런 곳들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곳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거나 이런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말씀하신 농막은 여러 군데에 다 지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했을 때 존치기간을 조례를 정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3년을 존치기간으로 일반 가설건축물처럼 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5년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장이 가능해요?

(좌석에서)일반적으로 계속사업이라는 건 사업할 때 건축하기 위한 현장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허가가 안 되는데 가설건축물이 허가될 경우 3년으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치즈테마파크 안이랄지 아니면 운암에 있는 면 소재지, 조성이 된 택지랄지 이런 부분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했을 때 설치 존치기간을 3년으로 정하도록 해서 그 규정이 법에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기간만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상위 법령이에요?

(좌석에서)예. 말씀하신 일반적인 농막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 법령이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자치법규에 보면, 지방에 따라서 자치법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는 원인행위나 개발행위 됐을 때 사실 공기를 정해 줄 수 없는 게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신속하게 업무를 착수시켜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골 같은 데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이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자치법규에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2년이나 4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좌석에서)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매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제한기간을, 총 기한을 두고 있지 않고 3년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이 3년을 둔 것은 쉽게 말하면 지구단위계획 때 목적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다 들어가는데 그건 안 하고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그러면 당초 계획된 거 하고 경관이나 이런 게 달라져 버리니까 제한을 둬서 원래 사용 목적대로 쓰라는 얘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안건 하나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할 일이 있어서 저는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구단위 구역 내에 운암 소재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암 소재지 내에 주차장. 주차장으로만 써야 되잖아요. 방범대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가설건축물이. 그러면 그것도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지구단위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외의 규정을 좀. 봉사단체나 이거 컨테이너 놓는 정도. 사무실로 사용하는 거 그걸 좀 예외의 규정을 주면 안 될까요?

예외 규정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 컨테이너가 집집마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다 안 맞는 거거든요. 저희가 행정력을 강하게 적용하면 다 불법 사항인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거의 방범대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데에 있거든요. 전부.

그걸 치워라 하면 다른 사무실 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단체나 딱 규정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몇 개의 예외 규정을 두면 어쩌겠나.

예외 규정을 두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저희가.

묵인해 주는 수밖에는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까 사용승인일로부터, 62페이지 경지정리구간. 5년 경과하고 3년 이 부분 있잖아요. 요새는 총량제 때문에 축사 허가가 안 나가니까 그러는데 여기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축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총량제가 풀렸을 때 그랬을 때도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3년 동안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이 아까 바둑판식 이거 하는 것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에 한 해서 아까 5년 실거주하면 지역주민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예외적으로 해 줄 수 없나요?

건물 위에 태양광 말씀하시는 거죠?

예, 태양광.

항상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뭣하고 하면서 이쪽 편을 잡도리하다 보면 이쪽이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는 다른 뜻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지역의 주민이고 지역에 세금을 내고 쭉 살아온 분들이 외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같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것들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하든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특정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사항에 대해서 군민에 한 하여 특정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적용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기간 조건 3년 해놨지 않습니까?

예.

이 3년 조항을 붙여놓으면 우리 지역주민 5년 이상 거주자 해놨잖습니까?

예.

여기에 3년이라는 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생겨서 저희가 이 개정사항을 삽입했는데. 지역주민이 가능하게 해놓으니까 가명으로, 쉽게 말하면 실제로는 제거인데 여러 사람, 임실에 5년을 거주했던 사람을 모집해서 그렇게 또 악용하시는 분이 생겨서 이걸 규제를 해보자 해서 한 건데. 막상 저희가 이걸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역주민이신데 자기는 땅이 있는데 다 불가능한 지역만 있어서 올 3월에 가능한 지역에 땅을 매입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또 선의의 피해로 이 사람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농촌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라고 해놓은 건데. 이 좋은 법을 악용해서 아까 편법으로 반사이익을 취득하는 분들을 막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그런데 3년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그 혜택을 농촌에 계신 분들이 더 못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니냐.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죠.

예. 수정가결을 요청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한, 태양광 관련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임실군 내에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태양광시설 그 안건이 몇 개나 현재 나와 있죠?

현재까지 허가가 나간 거 말씀하시는?

아니, 지금. 왜냐하면 변전선로를 새로 신축해야 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별로 해서 선로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선로별로. 오수, 몇 개 있잖아요.

예, 지역별로.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 같은 데는 포화상태가 와 있어요. 변전소가 설치가 안 되면 그게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해 준 태양광.

시공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데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걸 해줬어요. 조건부 승인을 해 주든지 기타 해서 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안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승인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혜택을 볼 수 있냐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승인은 해줬지만 미설치된 부분들도 검토해서 이게 가능하겠냐 안 가능하겠냐. 그다음에 임실군 내에서 나중에 행정상 잘못하면 리스크를 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해줬지 않냐.” “그런데 선로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는 것보다 잠시 미뤘다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시설 자체를 좀 보류해서.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게 태양광사업을 하려면 일단 발전사업 허가를 받잖습니까?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한전하고 협의가 됩니다. 현재 임실군은 신덕에 변전소가 생기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때 발전사업 허가가 나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덕에 생겨도 70%는 이미 찼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이미 나는, 이 자리는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사업을 너무 늦게 해서, 제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2~3년 더 늦어지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양주영 위원께서 3년을, 토지 소유의 기간조건 3년을 수정해서 가결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건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원주민들이 이 자체를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주민들 꼬셔서 명의만 빌려서 개발행위를 했어. 그래서 사용승인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져서 이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시건장치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태양광시설은 소유,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를 한 사람의 재산상 소유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시건장치가 없잖아요. 계속 진행을 하게끔 우리는 방관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되 언제만 하겠다 이것을 해 줘야 해요. 행정에서는 이거를 해 줘야 해요. 조례 개정할 때까지 방치를 하면 이것을 악용할 수밖에 없는데. 소유기간 이것을 수정가결,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해 주되 행정에서는 언제까지 규제를 해야지. 언제까지.

그것도, 일반 군민들이 저희 조례를. 지금 현재는 태양광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관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일반 군민들이 조례를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실. 태양광을 내가 하고자 하면서부터 조례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적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당초 이 조례의 목적은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서 3년 이상 소유를 넣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면 재고를 또 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강화시켰다, 완화시켰다 태양광시설 자체 내에서. 했는데 우리가 강화시켰던 그 부분이 원주민을 배제하고 5년 이상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것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강화시켰던 게.

위원님! 강화시킨 게 아니고요. 지역주민들한테는 풀어준 겁니다. 거리 제한을 줄여줬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강화를 시켰죠.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태양광시설을 구축을 못 하게끔 5년을 정해 준 이유는 강화를 시켰어. 우리 원주민들한테는 완화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화됐다가 다시 이것을 완화시켜주고. 3년을.

외부인들은, 지금 여기에서 지역주민들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거리 제한을 50% 완화해 주잖아요. 외부인들은 그 50%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화시킨 거 아니에요.

외부인들은 종전하고 같은데 여기 지역민들한테만 50%를 완화해줘서 득을 보게 해 준 거죠.

우리 원주민한테는 혜택을 줬지만 강화를 시켰잖아요. 그래도 원주민한테는 안정적으로 가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어. 이걸 또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소유 기간을 3년으로 수정해서.

넣어보자 했죠, 저희가.

이 부분을 강화시켰어요, 우리 원주민들한테.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몇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것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면 이것을 더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 답변서와 같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안 별표 16 타목 중에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한 자에 한한다)이 본인 소유의 토지(3년 이상 소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서 ‘군민(개발행위허가 또는 협의신청일까지 임실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한 자에 한한다)’로 3년 이상의 소유를 빼고 수정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