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김원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원학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원학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학
김원학위원장
저를 제23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구 위원님께서도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재구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세무과, 기획조정실, 문화홍보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이 되겠으며,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획조정실장이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이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세무과장 홍귀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은 9,136억 8,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8조까지는 해당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621억 원이 증가한 9,136억 8,3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506억 원이 증가한 8,597억 원, 특별회계가 115억 원이 증가한 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76억 8,400만 원이 증가한 338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8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억 원이 증가한 91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9,500만 원이 증가한 48억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9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12억 9,0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621억 원이 증가하여 9,136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4.8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 원이 증가한 4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5.40%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0억 원이 증가한 4,693억 원이 편성되어 51.37% 구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5억 2,0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원, 1.77% 구성비를, 보조금은 238억 원이 증가한 2,589억 원이 편성되어 28.35%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516억 원이 증가하여 758억 원이 편성되어 8.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506억 원이 증가한 8,597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440억 원, 세외수입은 13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 지방교부세는 840억 원이 증가한 4,693억 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가한 161억 원, 보조금은 199억 원이 증가한 2,411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447억 원이 증가한 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역으로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8억 원이 증가한 200억 원이, 그중 세외수입은 2,300만 원이 증가한 48억 원, 보조금은 2,000만 원이 증가한 43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37억 원이 증가한 10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부내역을 보면 총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3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6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 보조금은 39억 원이 증가하여 134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30억 원이 증가한 9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입예산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1,506억 원이 증가한 8,597억 원으로 21.24% 증감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3억 원이 증가한 336억 원으로 4.09%의 증감률을,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원이 증가하여 164억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원이 증가한 16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증감 없이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0억 원이 증가한 4,693억 원이 편성되어 21.8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가한 161억 원이 편성되어 3.33%의 증감률을, 보조금은 199억 원이 증가한 2,411억 원이 편성되어 9%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447억 원이 증가한 553억 원이 편성되어 423.22%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에서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3억 원이 증가한 총 3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이 9,000만 원 증가하여 10억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5억 원이 증가하여 신규 편성되었으며, 그 외 수입으로 6억 원이 증가하여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840억 원이 증가한 총 4,6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765억 원이 증가한 4,265억 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27억 원이 증가한 3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48억 원이 증가하여 3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에서는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5억 원 증가한 총 16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거의 전 실과에서 총 287건에 대하여 199억 원이 증가한 2,41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등에서는 총 122건에 134억 원이 증가한 1,83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보조금 중 시도비보조금에서는 총 165건에 64억 원이 증가하여 5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는 447억 원이 증가한 5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한 9억 7,817만 4,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89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306만 2,000원이 증가한 5,0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우리 세무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세입이 많았어요.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지방세가 440억 6,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회 추경 오면서도 그렇고 제2회…… 이번 제3회 추경에서도 우리 지방세 하면 주민세나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5개 항목이 있는데,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저희가 그 예산 자체가 거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되는 게 없고, 작년 결산을 했다든가 그쪽 이렇게 추계를 해서 저희가 440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금 부과가 아직 안 된 게 있습니다. 정기분이…… 8월은 주민세가 나가고 9월에는 재산세, 2기분 재산세 나가고 또 12월에는 자동차세 2기분도 나가고 그런 세금 부과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가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나머지 마지막 이제 추경예산이 올라올 때 그럴 때 마무리를 하신다 이 뜻이겠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마무리를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2020년도 이렇게 보면 지방세가 추경 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물론 2021년도에는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마지막…… 일명 정리추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럴 때 이제 하신다 이 뜻이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수입 중에서 좋은 세원인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 이번에도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다 합쳐서 보면 약 한 20억 원이 증액을 시켰어요. 그리고 물론 일반회계에서는 한 13억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약 한 490억 원 되죠? 494억 원 정도.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합하면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지방세가 약 한 95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2020년도 때 이렇게 제가 한번 예산을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000억 원이 넘었어. 물론 세외수입이 6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론 뭐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세입이 들어오지만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해서 수입 면이 좀 크게 작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이 1,000억 원이 넘지 못할까요, 어떨까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1,000억 원을 제 생각에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저희 사실 해양관광센터 쪽하고 대이동굴 쪽 관광수입이 예전 같으면 한 200억 원씩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95억 원 정도 편성을 해놨는데, 두 군데 다…… 대이동굴은 한 24억 원, 해양관광센터는 한 71억 원 정도 해서 편성은 해놨는데 지금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급감을 했고, 그리고 우리 폐광기금 관련도 사실 1년에 한 뭐 250억 원씩 쭉 들어오던 게 지금 올해는 한 130억 원 정도가 이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은 이제 현찰은 지금 100억 원 정도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좀 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1,000억 원을 지금 못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봐서 일단 뭐 우리 지방세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코로나에 많이 피해를 보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렇게 감면제도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감면을 해서 작년에 한 3,100건에 2억 7,000만 원 그렇게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해드렸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못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코로나로 이래서 관광수입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연말 가면 아마 우리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나머지 부분은 우리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 일명 정리추경 가면 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간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세무과 부분 한 번만 볼게요, 과장님. 세무과 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원학
김원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페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페이지, 260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세무과…….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번…… 이게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고향사랑…….
희전
양희전위원
한 2,800만 원을 잡았는데?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고향사랑 그 종합시스템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총괄을 해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총괄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탁기관을 설정을 해서 지금 계약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내년 1월서부터 6월까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해서 6월부터는 정착이 돼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일반회계예산에 와서 편성이 돼서 집행되고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금으로 다시, 그 프로그램 기금으로 조성이 돼서 풀리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종합정보시스템 이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이제 한 2,800만 원 예산이 들고, 물론 과장님이 잘 말씀주셨어요. 이거 기금으로써 이거는 일반회계든 이게 목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같아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면 이게 아마 시행이 우리 국회에서도 몇 번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폐기되고 폐기되고 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거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에 기부라는 것은 기부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좀 삭막한 이런 사회가 기부가 활성이 된다면 아마 그게 선진으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뭐 줄 세우기를 한다든가 금액을 얼마 정도 걷었니 하고 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과다의 경쟁이 일어날까봐 걱정이고, 또한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기부…… 이제 외부에서 기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계약이라든가 인허가라든가 리베이트성의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혹시나 그런 부분이 과다경쟁이 될까봐 염려가 돼요. 그렇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작이니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전장치도 잘 마련해주고.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세무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민선 8기에 숨어있는 지방세를 뭐 발굴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세무과에서?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저희가 숨어있는 지방세를 발굴을 저희 그 세무조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그리고 체납되어있는 세금을 좀 이제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카오톡에 알림톡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금은 전국민이 카카오를 안 쓰는 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체납액이라든가 각종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내면 받아서 카카오뱅크로 바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저희가 전자적으로 할 수 있는 무인시스템도 본관하고 별관에다가 비치를 해서 이 세금을 아주 편하고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연령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야 사용을 하지만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걸 카카오뱅크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한될 거 같은데 하여튼 잘 발굴해주세요. 세무과가 과거에 좋은 전통들이 최근에는 뭔가 좀 잘 안 보이는 거 같아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또 능력 있는 과장님은 뭔가 좀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귀자
홍귀자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4,257만 8,000원이 증액된 196억 7,93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참가 1,300만 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광고비 2,000만 원, 민선 8기 미래 비전 발전계획 용역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송대행 수입료 및 비용배상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생아 지원금 등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지원경비 공통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도계읍 소관입니다. 1억 3,5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무선방송앰프 유지관리에 7,500만 원, 마을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설치 2,000만 원, 노후 운동시설 및 정자 도색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서관 시설보수 및 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원덕읍입니다. 청사 화장실 누수 보수공사 2,000만 원 외 약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8페이지 근덕면 소관입니다.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축 필요성이 없어진 청사 창고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관덕정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 원, 교곡리 성황당 보수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하장면 소관은 마을앰프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노곡면입니다. 청사 및 차량과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미로면입니다. 단오장 주차장 확충공사에 1,0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신기면 소관은 사회단체 사무실 시설 개선공사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남양동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로 3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성내동행정복지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6페이지 교동 소관 예산안으로 사무집기 가구류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읍면동은 차후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31일자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72억 4,000만 원이 이제 제3회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지금 회계연도 폐쇄가 된 지 벌써 8개월이 다 돼가는데, 2회 추경…… 2회 추경은 언제 했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을 4월에…….
이광우위원
뭐 특별한 연유가 있어 가지고 그때 2회 추경에는 반영이 못된 건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 그때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아직 마무리 안 돼가지고 2회 추경에 잉여금을 반영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결산을 보통 언제 끝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4월에 추경…… 그때 4월에 추경할 때 5월경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이제 결산 승인이 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확실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법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 홍보비가 2,0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강원일보사에서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광우위원
동해안 6개 시군만 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럼 시군당 2,000만 원이에요? 홍보비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개최 시…… 개최 시군은 1,0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돼있더라고요. 6개 시군을 매년 1,000만 원씩 광고비를 부담하는데.
이광우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하는 겁니다. 강원일보 주관으로 매년 하더라고요. 올해는 9월 2일 쏠비치에서…….
이광우위원
여기 신문광고 다 나가고 있잖아, 지금.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매년 하는 게 필요한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글쎄, 이건 뭐 언론기관에서 어떤 동해안 발전전략에 대해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그 실효성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한번 참가해서 보시죠……
웃음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소송비용 배상에 이제 2,000만 원을 더 증액하는데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장님이 파악하기로는 보상금액이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적극행정이니 이런 단어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소송…… 이 비용이 거의 뭐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또 심급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심급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소송 중인 게 덕산해수욕장 사건 때문에 있고, 그전에 어떤 그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정도 예산이면…….
이광우위원
충분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하고…….
이광우위원
민간에 대한 보상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민간에 대한 보상은 아직까지 조례에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례에 정해지지 않으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조금 곤란…….
이광우위원
조례를 만들어야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할 건 해야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광우위원
일단 169쪽에 내부유보금 7,260만 원을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의회에 이제 해외출장경비를 삭감한 걸 다른 데로 돌려쓴다 그 얘기죠? 그게 아닌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으로 편성하든가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광우위원
아니, 이제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7,260만 원을 삭감하지 않았나요? 맞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걸 이제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쓴다 그 얘기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따로 뭐 의회에다가 7,260만 원 다시 세워준다든가 그러지…… 여기 보니까 예산서에는 없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세무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제3회 추경에서 정말 세입 부분을 확보를 많이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부분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참 우리 시민들께 이게 골고루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실장님 저 봐도 괜찮을 거 같아요. 먼저, 저희가 자체 우리 2022년도 올해 예산을 제가 한번 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 당초예산에서 6,081억 2,100만 원이 반영돼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제1회 추경 때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30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30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사실상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증액을 시켰단 말입니다. 물론, 30억 원 가지고는 안 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100억 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그 예산과 같이 해가지고 130억 원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혹시 이렇게 예산을 1,600억 원이나 제3회 추경에 세입예산이 들어왔는데 일반교부세도 지금 많이 들어왔고 보통교부세가…… 보통교부세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좀 편성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 상생지원금이나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좀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현재로는 없어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나요, 어떻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렇게 2회 추경이 우리 결산 전에 이루어졌어요. 4월 5일경에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1,404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7,515억 6,3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마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실장님 맞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결산금액을…… 잉여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아니, 2회 추경을 마감했을 때 얼마였냐고 우리가 예산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 마감했을 때…… 7,500억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7,516억 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실장님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세입예산이 이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뭐였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교부세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교부세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국비보조금하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지방교부세가 물론 뭐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도 있더라만은, 가장 많이 받은 게 보통교부세예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50%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안정적으로 뭐 사업할 수 있는 걸 잘 배정하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 나름대로 하여튼 뭐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수혜도를 고려해서 짜긴 짰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밀려있다든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편성하셨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우리 총괄적으로 한번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 해에 거둬들여 가지고 쓰고 남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아예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사업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아예 원인행위를 하지 못했던 명시이월. 그다음에 원인행위를 했지만 뭐 재해라든가 우리 토지매입이라든가 관급자재를 구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많아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되면서도 못한 것이 또 있고 불용액으로 처리돼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1년 결산할 때 이래 보면 실장님, 약 한 많게는 2,000억 원이 벌어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보통 1,000억 원이 넘어요. 어때요, 이번에는 실장님 올해는 어떨 거 같아요? 지금 하반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어떤 원인행위가 돼있는 사업 관계는 명시이월은 좀 발생할 거 같고 사고이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실장님께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우리 삼척시의 예산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우리가 얼마가 집행이 됐나요? 9,136억 8,400만 원이잖아,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 그다음에 2회 추경, 그다음에 이번에 제3회 추경도 1,600억 원이라는 게 더 포함됐잖아,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하반기 사업이. 이게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워요,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참 잘 우리 재정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추경을 정말 중요시해야 돼요, 실장님. 뭐냐 하면 우리가 OECD 선진국에서도 정말 추경이 이게 메마른 지역에 단비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꼭 필요하니까 아까 실장님께서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위축된 경기가 정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 169페이지에 우리 기획조정실 한번 볼게요. 상단에 보면 예비비가 있어요. 예비비 이거 삭감시킨 거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서도 원안가결 시켜드린 건데 삭감된 부분이 없잖아요. 추경에 삭감된 거 없잖아, 이거는 7,200만 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뭐예요, 실장님? 그냥…… 저 보세요. 그냥 예비비를 85억 원을 하는데, 재난이나 재해 시 목적예비비가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5억 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일반예비비가 50억 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50억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7,200만 원은 굳이 삭감시키는 이유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아직 이 예산 관련해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된 면은 죄송스럽고요.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일단 일반회계 1%를 넘기면 예비비를 넘길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넘기는 부분 7,000만 원 정도의 어떤 유보를 시켜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비비도 1% 넘길 수도 있어. 뭐 넘길 수도 있고 일반예비비 같은 거는 1% 넘기면 안 되는데 목적예비비 같은 거는 1%를 넘겨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실장님이 명쾌하게 왜 7,200만 원을 삭감시켰는지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민선 8기 시작돼서 뭐 일단 제일 첫 번째 추경인데, 어떤 그 예산에 편성이라든가……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선 8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놓은 게 전체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기획실 말고,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이래 핸들링해야 되잖아요. 그 관광재단 때문에 용역비 있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관광재단하고 저희가 이제 기획조정실 소관 어떤 미래비전하고 발전전략 그 정도로 지금 공약사업 관련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에서 뭐 어떤 도시계획도로 관련돼 가지고 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국토대체 우회도로 이제 그 용역비하고 그 정도 선에서…….
정복
권정복위원
그 전체적으로 얼마 돼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2억 원 내외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이제 물론 어떤 그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 이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뭔가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과…… 그러니까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보면 아니겠지만 꼭 이거 뭐 어디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 누가 부탁 받아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단 얘기인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처음서부터 그림을 그릴 때 제대로 그려 넣으면 내년에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지금처럼 시작하면서부터 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눈에 보이는 게 잘 안 보여 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대답은 잘 하셔, 보면. 그러니까 하여튼 밖에 나가면 시민들은 ‘경기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나 이제 뭐 시 공사에 연결되는 각종 이런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들이 많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이 잘 돼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소상공인, 이 관련된 뭐 이런 분들…… 이 경제가 살아야지 삼척시민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거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 민생경제, 골목상권 이런 걸 좀 회복할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연구를 잘 하세요, 아시겠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2개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읍면동장님들 다들 들어오셔…… 노곡면장님 어디 계세요? 가곡면장님은? 그 안 보이셔 가지고 그래. 우리 의회에 읍면동장님 이렇게…… 잘 하는 읍면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가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떤 현안이 있거나, 특히나 뭐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게 있으면 의회사무과에다가 뭔가 좀 이래 통보를 해주세요. 밑에…… 뭐 읍면동장님들이 굳이 뭐 저거할 건 없지만, 누굴 통해서라도 해야지 그 지역에 뭐 연결되는 의원들이 현안이 된 게 어떤 건지를 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보여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우리 도계읍장님 오셨어요? 아, 행사 가셨어요? 그러면 원덕읍장님 오셨어요? 원덕읍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176페이지? 중간쯤 보면 우리 원덕복지회관 보수공사 하시잖아, 그렇죠?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봤어요. 이 부분은…… 어디 계시나? 원덕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나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죠?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그러면 2층 회의실에 올라가실 때 그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지금 현재는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당연히 계단이야 이용하겠지만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야. 어렵죠? 엘리베이터 한번, 다른 지역에 전부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나요, 읍장님?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게요. 우리 임원 목욕탕 4,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돼있던데?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3,000만 원입니다. 3,070만 원.
희전
양희전위원
3,070만 원이에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하시는 거예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아, 저희가 유류대를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월에 한 3,000L씩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모자라서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유류비에요, 아니면 시설개선비에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유류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류예요?
옥희
홍옥희원덕읍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원덕읍장님 멀리서 고생 많으신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주세요. 우리 근덕면장님 계시나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면장님, 1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복지회관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반영이 됐어요. 근덕면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다 파악해봤는데 근덕하고 원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도 원덕읍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면장님?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저희들도 뭐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불편한 분들도 좀 회의장소도 올라가시고 다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반영됐는데 1대에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요즘은 그렇게 한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은 그렇게 해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덕에서 설치한 거 보니까 2대 똑같이 설치했는데 400만 원씩 설치했는데, 한번 그거는 뭐 장비가 틀리나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아니, 뭐 장비가 같다 하더라도 그 설치하는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갖고 설치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여유 있게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유 있게는 반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반영하세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그 179페이지 보면 우리 해수욕장 벌써 10개소 4,000만 원 이렇게 시설개선비가 올라왔는데 폐장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 확인하셨나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쓸 수 있게끔 미리 미리 정비를 좀 하고자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세요? 아니, 고마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폐장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같아서.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마을앰프를 이렇게 38개 리에 전부…… 1개 리에 7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주세요. 뭔 무선마이크를 38개 리 전체 하는데 7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갔어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지금 유선으로 돼있는 마을앰프는 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이 듣기에 정확하게 이장님이 얘기하시는 걸 듣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지역별로 1반이나 2반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유선으로 하기보다는 무선으로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컨트롤박스 같은 걸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아주 이렇게 산이 막혀있고 아주 한 집, 두 집 있어도 그런 데도 산 메아리가…… 이렇게 방송을 막 하면 이제 산 메아리가 있어 가지고 울려 가지고 어르신들이 뭐 밖이나 이렇게 일하시다가도 제대로 못 듣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걸 다 예방이 돼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그런 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셨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니까 감사드리고,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석훈
윤석훈근덕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하장면 면장님 오셨나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면장님, 180페이지 확인할 수 있나요? 여기도 마을앰프가 전부 읍면동에 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근덕면장님 설명하신 거하고.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같은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슷하나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하장면도 510만 원이면…… 510만 원씩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되나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된다고 지금 알아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아봤어요? 되게 많이 하장면은 특별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면적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10개 리에…… 한 리에 510만 원씩 들어가죠?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선도 다시 깔고 다 그래 가지고 장비비까지 다들 이렇게 들어가나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시설 해놓은 것도 면장님이 한번 보세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거기 복지회관에 승강기가 설치돼있는데, 승강기 제가 조금 너무 디테일한 거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게 용역수수료가 나가는 게 있는데 미로면 같은 데는 2층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로면 같은 데는 14만 3,000원이 나가는데 우리 하장면은 2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해서 꼭꼭 나가요. 이게 뭐 비슷한데, 이거는 뭐 고정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우리 12개 읍면동 면장님들이나 이런 걸 좀 소통하는 기회를 잡아서 이런 부분도 한 업체 밀어주기보다는 그래도 복수 지원을 받아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우리 시민들 세금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안 좋겠나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병국
이병국하장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빨리 할게요. 노곡면장님 오셨나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노곡면장님, 면장님은 다른 것보다도 그 행정복지센터 옆에 노곡 폐교된 학교가 있어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거기가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면은 뭐 체육대회도 하고, 1,000만 원씩 예산이 반영이 돼서 체육대회도 하고 이러는데 노곡면은 그런 부분도 지금 없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그 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도 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은 뭐 있나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네, 저희들 노곡면에서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면민 체육대회가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 없던데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저희들은 그 단체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보조를 안 받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데는 보조를 1,000만 원씩 다 받고 하는데 왜 노곡면은 보조를 안 받으세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하여튼 내년…….
희전
양희전위원
자체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지금까지는 자체비용으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하세요.
창국
한창국노곡면장
네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양희전 의원님, 그 노곡분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잠깐만…… 실장님 짧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노곡분교는 저희가 지방소멸된 기금에 한 20억 원 정도를…….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20억 원 정도를 반영해서 분교 매입하고 주민소득창출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노곡면하고도 잘 협조해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로면장님 오셨나요? 우리 미로면장님은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율방범대가 아시다시피 열차에 방음벽 때문에 철거가 되고, 그 철거하면서 비용도 받았었는데, 그거 우리 미로면에 재배정됐나요?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네,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돼있어요?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장소는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처음에 그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하기로는 둔치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둔치 쪽은 이제 좀 위험요소가 많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위쪽으로, 그 정자 있는 데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이발소 맞은편인가요?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네네, 그쪽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미로면 자율방범대 대장님들과 면장님이 한번 자리를 함께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빨리 좀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미로면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 해주십시오. 가곡면장님 오셨나요? 가곡면은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5억 원을 들여 가지고 버스정류장 발열벤치를 설치했나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600만 원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2회 추경 때 정리를 하고 그거는 처음에는 당초…… 저희들 가곡면 예산으로 반영했다가 교통과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해서 2회 추경 때.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 말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 없어요? 5억 원?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없습니다. 저희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에 5억 원이…….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발열벤치를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예산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나 하고…….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아니요, 저희들 4월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거기에 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네네, 저희들 제일 큰 게 지금 마을회관 건은 하나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예산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그거는 교통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600만 원…….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예요?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저희들 지금 오저1리 600만 원이 저희 가곡면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가 당초예산에, 2회 추경 때 교통과에서 일괄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하고 교통과에서 일괄 시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회 추경 그 예산안 있나요, 사업명세서 있나요, 지금? 한번 보세요, 노곡면 2회 추경예산안…….
영희
김영희가곡면장
아, 저희들 가곡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가곡면, 정말. 가곡면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우리 신기……. 네, 조금 있다가 할 거예요. 신기면장님 오셨나요?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신기면장님도 거기 183페이지거든요. 우리 바로 옆에 사회단체 사무실 그거 번영회 사무실을 정리하는 건가요?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뭐 정리하실 거예요?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2층 올라가는 난간대가 노후화돼 가지고 난간대 교체하고요. 그리고 방수…… 그게 2003년도 건물이라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옥상 방수하는 거 하고, 지금 진화대가 그 뒤에 컨테이너가 있는데 샤워실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샤워실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2,8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옆에 진화대 사무실은 추경예산에서 2,500만 원이 반영이 됐었는데?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네, 2회 추경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2회 추경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돼서 2,500만 원이 산불진화대 휴게실에 이미 반영이 돼있었는데, 거기는 뭔 사업하셨나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옆에 번영회 사무실 샤워실까지 같이 이렇게 시설 보수한다 이거죠?
정숙
박정숙신기면장
네, 샤워실 만드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성내동장님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185페이지거든요. 성내동에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억 9,000만 원인가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억 5,000만 원 반영이 됐죠, 이번에?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거기 뒤에 그 주차장 부지에다가 설치하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시작이 되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추석 지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석 지나면 바로 시작하세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그게 설계가 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걸리면 그 설치공사를 한 달 이내에 다 끝나는 걸로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끝나는 걸로 돼있어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만약에 끝나서 그쪽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이전을 하시면 그 자리에는 이통장님들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협의회 사무실이.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조금 확장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알고 계세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도 같이 그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아,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옆에 있는, 이전하면 그거 리모델링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반영이 1,0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전하면 그거 확장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대표로 우리 성내동장님께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마무리하면 제가 12개 읍면동장님들 우리 지역주민들 최일선에서, 최일선 행정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먼저……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릴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실과소 사업인데 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이 접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실과소에서도 하겠지만 대체로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단 말이에요. 동장님, 맞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많이 기간을 놓쳐 가지고 코로나 지원금을 못 받는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을까요, 동장님? 동장님이 노곡면장님으로도 계셨고 하시니까 뭐 이통장님들 회의 때 하시나요, 어떻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이통장회의 때 전부 다 전파를 하고, 어떤 신청을 받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지원금 같은 거는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화를 해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일정기간 동안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가능하면 수령할 수 있도록 그래 다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요?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우리 12개 읍면동장님들 여기 다 오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애 많이 쓰시지만 이런 부분이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이통장님들 회의 때…… 이통장님들께 전하는 거뿐만 아니라 이통장님들이 가셔 가지고 마을에서 가구별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박운용성내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기획실장님께 추가 질의 좀…….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실장님, 여기 3회 추경 말고 올해 또 추경할 그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마 마지막 한 번은 추경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게 내가 민선 8기 우리 박상수 시장님 들어오셔서 그 대표공약, 여러 가지 그 선거기간 동안 계속 했던 동서고속도로 이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까지는 이 업무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관련돼 가지고 12월 전에는 이 보고서 책자에 뭐가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이 한 자도 없어, 내국인면세점, 동서고속도로. 그렇게 하세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가 마을앰프에 대해서 12개 읍면동 공동적으로 보면 민원이 있는 게 지금 유선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음질이 어떤 메아리라든가 난청 지역이라든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계속 유지보수하고 이러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재난안전과 관리 소관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마을앰프 무선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도비를 좀 반영을 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협력해서 무선화 시스템을 꼭 좀 서둘러서 진행해주시고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읍면동장님 나와 계신데 근덕면 같은 경우에 면장님께서는 지금 임원목욕탕이라든가, 그리고 또 원덕목욕탕…… 원덕목욕탕은 그전에 인건비하고 유류비가 지원이 됐었고, 임원목욕탕은 유류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근덕목욕탕도 적자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단체가 있는데, 전체가 지금 일관성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 단체를 지원하지 않고 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혼돈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좀 일관성 있게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우리 12개 읍면동에서 예산을 읍면동 사업비를 편성시켜주는 게 본예산안에서 편성을 좀 한번 해주고 계시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이, 본예산안이 우리 조기집행이라든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 사업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읍면동 사업은 거의 초창기에 발주를 하게 되면 9월 이전에 완료는 다 되는 걸로…….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죠. 한 7월이면 완료가 다 돼요. 전년도에도 제가 예비비를 갖다 일부 편성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지역주민들한테 읍면동장님은 예산이 없다 얘기를 해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가 사업이 시작되는 게 본예산에 반영되더라도 1월, 2월, 3월 이후에 실시설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시작하니까 거의 7~8개월 동안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또 여기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돈이, 예산이 없어요. 주민들이 ‘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실장님, 이거 반드시 좀 반영해서 매년 똑같은 일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3회 추경 이 정도, 9월에 추경이 이루어질 때 읍면동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반영돼서 지역주민들 소규모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하게 요청합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거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문화홍보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9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는 4억 원이 추가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기면 환선제 행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계읍을 비롯한 각 읍면 영등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는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먼저, 대한민국 척주 미술대전에 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료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 지원에는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강원 주부가요제 지원에 2,000만 원,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 지원에 1억 2,400만 원, 삼척 관악축제 지원에 3,000만 원,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1인당 단가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향상되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화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전용 연습실 조성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화관 시설물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정문화재 등 긴급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객사 복원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을 2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실직군왕릉 재실 주변 정비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지난 산불로 피해를 고포마을에 안테나 등 시설복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과 196쪽은 각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질의보다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만 드릴게요. 대체적으로 3회 추경에는 공모사업이 많이…… 다들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93쪽에 민화 관련돼서 이제 예산들이 금년에 이렇게 쭉 처음으로 많이 섰는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지난 임시회 때 석강 민화 그…… 석강 황승규 선생님 관련해서 민화박물관 건립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지금 동막초등학교 자리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 없이라도 최소한 삼척시에서 우리 민화의 좀 전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23년도 내년도에 최소한 민화박물관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비라도 세워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서 다른 부지를, 동막에 다른 부지라도 확보를 해서 민화박물관을 좀 추진하자 그런 제안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그걸 좀……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지휘부하고 고민들 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동막분교에다가 민화 관련한 사업들을 좀 한번 추진해볼까 했는데, 지금 석강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시내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총정리를 해서 민화가 저희들 어쨌든 삼척시의 전통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조금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 제 의견은 어떤 거냐 하면 소규모 박물관은 거기 지역의 취지에 맞고 역사성에 맞는 자리에 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민화박물관을 시내에다 둬가지고는 시내 사람들이 민화박물관을 간다고 보지는 않아요. 영월이 30년 전에 여러 가지 박물관들을, 소규모 박물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붐이 일어났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크게 말고 작게라도 여기가 왜 이 민화박물관이 동막에 있는 건지, 그런 사람이 전국적으로 민화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지 일반 대중성이…… 학생들 말고는 대중성들은 떨어지죠. 물론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런지 몰라도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래서 소규모 박물관들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동굴과 관련된 거 하면 환선굴에 갖다 놓으면 그게 되게…… 엉뚱하게 시내 갖다 놓을 필요 없이. 그래서 그런 고민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지금 석강연구회에서는 박물관도 필요하고 그 이외에 시민들에게 이 민화를 조금 대중적으로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뭐 교육도 하시고 싶고 이러니까 아마 그 접근성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먼저, 사업명세서예요. 191페이지인데, 맨하단에 보면 우리 종교문화여행이 있어요. 치유순례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거 됐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리 이사부선양사업회에서 준비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하셨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우리 종교…… 실장님, 저는 뭐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종교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심신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좋은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대상자는 누구로 봅니까, 그러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대상자들은 시민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 시민도 될 수 있고요. 저희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을 알리는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치유힐링프로그램의 목적도 있고 이래서 대상은 저희들이 조금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폭넓게 생각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게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같은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반면에 우리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있잖아, 실장님?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문화적인 조금 소외 받는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해가 되는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사업 위치를 보니까, 실장님.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천은사, 영은사, 신흥사, 삼화사 우리 불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성내동성당 천주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산양리에 있는 하가교회인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가교회, 산양리에 있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독교도 있고. 여기 우리 삼척향교라고 그 유교사상을 이어 받아온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같이 접목을 좀 시켜보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종교,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천도교도 우리 관내는 그런 게 있나요, 천도교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글쎄, 제가 아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다양한 종교로 접해…… 어느 종교나 이렇게 좀 제외되는 거보다는 이런 치유프로그램에 다양한 종교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힐링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의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이게 마음의 치유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활기 치유의숲 같은 데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연계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는 거는 어떤가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그 활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마음의 치유고 하니까 거기에 힐링, 마음의 같은 치유니까 공감대가 갈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에 192페이지 보면 우리 강원 주부가요제 지원사업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시군 1대표 이걸 왜 이거 생명을 존중한 청년 이사부에…… 실장님, 저 보셔요. 융복합극이라는 게 뭐예요? 왜 이걸로 선정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 이사부예술단에서 이제 7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마당극, 국악, 무용, 연극, 기공, 무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부 장군의 얼을 기리는 그런 복합극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복합극을…….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사부무용단도 거기 들어가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융복합극이라니까 우리 이사부 이러면 그래도 우리 이사부무용단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관악축제라든가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축제 이거 전부 다 우리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매칭한 사업인데, 이게 참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많이 위축돼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에 이렇게 만들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힐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또 시민들이 덩달아, 그렇죠? 마음에 위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94페이지 보면, 이거 중간쯤에 보면 시립합창단이 있어요. 시립합창단이 매년 실장님, 제가 보면 1억 6,000만 원에서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사업이 승인이 돼요, 매년. 그런데 1억 원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봤더니 이거는 뭐 인건비라든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연습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지하 강당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곳은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 일정에 맞춰서 저희 연습원들이 그 연습을 참 불안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조금 열악하지만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 공간을 좀 연습실로 조성을 해서 안정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한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그분들이 어디 다른데 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해주세요, 많이 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데 시립합창단이 하나 없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예산은 뭐 한 2억 원 정도…… 1억 7,000만 원에서 그 정도 해서 이런데,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시에 시립합창단 그런 분들이 없어서는 우리가 뭐 문화예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 매년 보면 아까 예산 말씀드렸지만 1억 6,000만 원 그 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좀 챙겨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저희들 그 부분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민하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인원도 뭐 한 35명에서 40여 명 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뭐 그렇게 연습하고 계시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단장님, 지휘자 그분 계약 만료가 언제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가 지휘자는 2년간 계약을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년 계약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번 연말인가요, 마지막 계약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계약 정확한 일정은 한번…… 아, 내년 3월까지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23년 3월까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24년 3월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4년 3월까지?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재계약했네요, 2년씩.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잘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마지막 장 볼게요. 196페이지, 이게 우리 먼저 실장님, 저 한번 보면 숫자 얘기 안 할게요. 거기 우리가 문화홍보실에서 우리 문화재단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계획을 잡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18개…… 강원도로만 볼게요. 18개 시군 중에서 문화재단이 없는 시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는 재단이 이번에 아마 검토대상으로 하지 않겠나 봤더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광과에서 관광재단으로 승인이 됐어요, 용역이 들어가요. 문화라는 게 아예 빠졌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용역 제목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계획상은 지금 관광문화재단으로 설립하는 걸로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 수립이 됐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관광과에 보면 관광예산에…… 239페이지인가요? 자료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니,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재단으로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홍보실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문화재단이 같이 가는 거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관광문화재단 명칭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단위로 봐서는 문화재단이 따로 있고 관광재단이 따로 있는 거보다는 함께 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문화와 관광이. 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은 한번 챙길게요. 우리 문화재나 문화예술 사업을 하시다가 이월사업이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다가 물론 뭐 조금 남을 것도 있고 이자도 발생하고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조금 치밀하게 계획돼 가지고 우리 국도비가 아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월금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홍보실에서도 신경써주세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끝으로 미로면 단오제가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들어보셨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 단오제를 혹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우리 삼척시 하면 이제 단오, 미로 단오 이렇게 오랜 전통이 정말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용역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방문화재, 강원도 우리 지방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도 좀 찾고 그 부분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해요. 미로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실장님.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종교문화 치유순례 1시군 1대표 공연, 뒤에 삼척 관악축제, 전국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척주 미술대전 이게 우리 삼척 관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삼척 관내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십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그럴 계획이에요? 하면?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이거는 뭐 다 참여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폭넓게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시립합창단 지금 전용 연습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연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저희들이 연습을 하는 공간은 문화예술회관 대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관 일정이 잡히면 저희들도 일정을 뭐 또 조절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불리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용 연습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복
권정복위원
전용 연습실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문화예술회관 시설에 어디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그렇죠, 네네. 눈치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195쪽에 보면 실직군왕릉 이게 전체 범위가 몇 평 정도 돼요?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거는 그럼 어디까지입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재실까지가 이제 문화재로 돼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지금 이거 재실 위에 정비를 하면 강원도 유형문화재면 도비 지원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재 범위가 커져야지만 될 거 아니예요, 안 그래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지금 이제 아마 그 재실 주변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빈집들을 좀 철거를 해서 주변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몇 채 정도? 그러니까 그…….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한 3채 정도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
그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럼?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 소유주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 다 이제 매입을 해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유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범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 각종 이런 사업들을 하면 그 범위가 좀 더 커지면 뭔가 이제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소유주하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뭐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하고 이래서 잘 좀 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보고서 책자에 없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죽서루 국보 승격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28일 강원도 1차 심사에 통과돼서 문화재청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원도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약간의 보완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자료 요청을 지금 용역기관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8월 말쯤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9월 초쯤에 강원도에 제출을 하면 강원도에서 문화재청에서 제출을 할 겁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향후 진행되는 그런 절차는 이제 그다음에 문화재청 가면 지정되는 기간은 뭐 얼마 정도 있어요? 거기도 뭐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 거기서도 이제 현지에 답사도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가 소요될지는 저희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래요? 대응 좀 잘 하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네, 잘 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원덕에 문화재가 김낙윤 가옥이라고 있잖습니까?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조선 후기에 건립됐고 건립된 지 한 200여 년 정도 돼서 유형문화재 제95호로 등재되어 있는 문화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많이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렇게 파손되거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둘러보시고 우리가 문화재 지원사업으로 좀 보완되고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부분이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지금 기줄다리기 전승 활성화 지원사업을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3,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기줄다리기 예산은 이번에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니, 2차 추경에.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아, 본……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을 거예요.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아마 용역하느라고 그랬을 겁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줄다리기 전승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는 시내에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하나 있습니다. 시조 단체라든가 각종 5개 단체가 들어가있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기줄다리기 전승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 위치상 부지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위치 조정부터 새로 다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가 2015년 12월 2일 유네스코 10차 회의에서 인류무형유산위원회에서 선정된 건데 우리가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안 맞다 이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좀 제안을 할 건데요. 여기 우리 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도 한번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곳이 규모가 예전에 조금 더 크게 지었지만 지금 또 협소해지는 그런 걸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작은영화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떤 우리가 예술회관의 구조상 그게 또 맞지 않은 자리에 박쥐 형상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화라든가 기줄다리기 전승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런 서로 인과관계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습니다. 작은영화관을 맨 처음 목적의 취지가 첫 번째가 삼척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걸로 해서 작은영화관이 추진이 됐고, 두 번째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 혜택도 겸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위치가 잘못 선정되는 바람에 작은영화관이 시민들한테 어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작은영화관의 위치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떤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서 문화예술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작은영화관은 지금 시내권으로 나와서 삼척 시민들한테 경제와 문화 혜택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성내동에 대학로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거기 현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곳, 아니면 거기가 공원부지로 다시 만들어지려고 할 텐데 그런 인근에 어떤 리모델링…… 사업을 재추진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하셔서 원래 제자리에 찾아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박수옥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줄다리기 전승관 위치라든가 민화박물관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영화관이 만약에 이제 옮기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가야지 타당한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부시장님 이 부분은 전체 우리 시민의 경제와 또 문화와 모든 게 복합적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부시장님께서 한번 잘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에너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8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에 수소에너지 융합 실증기반 해안지구 뉴타운 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5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에 7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사업에 시비부담금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에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시비부담금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3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 부분,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가스기부금 마을별 소득 지원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금 블루파워 이월사업으로 마을회관 소모품 구입, 환경개선, 물품구입 지원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원덕읍민 한마음 에너지축제 지원사업에 9,500만 원, 원덕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업명세서예요. 과장님, 중간쯤 보면 우리 수소전기자동차가 있어,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소전기자동차 지금 몇 대가 2021년도 말까지 나갔어요? 한 242대인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작년도까지 235대가 보급돼있고, 금년도에 한 20여 대가 나가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여 대 나가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올해 목표가 150대 아니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있는데, 수소충전소에 수소 공급이 원활치 않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또 수소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의 어떤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3개월 내에 저희들이 출고가 돼야 보조사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3개월 내 출고가 안 되고 자동차 출고가 장기간 지연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같이 겹쳐있네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기 우리 충전소는 9월 말에, 교동은 9월 말이라면서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안전검사를 득하면 9월 중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시범운영을 해서 만약에 성공적이면 여기를 운영을 하고, 저기 사직도 뭐 계획이 있나요? 거기 지금 고압으로 안 되고 중압으로 돼있는 건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획이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여기가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 설비를 교체할 계획 가지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교체해서 만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여기 교동은 뭐 가동해봐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고압으로 시설이 돼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고압으로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고압으로 돼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 승용차는 그렇다 하고 저희들 시가 수소버스를 ‘4대나 구입하겠습니다.’, ‘2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했는데 4대를 하겠다고 올해도 1월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업무보고 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지금 1대로 또 감소가 됐어. 왜 이래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아마 그 버스 충전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자가 버스를 구입하는 거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그래서 지금 강원여객 쪽하고 먼저 1대를 저희들 충전소가 구축이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 1대에 얼마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버스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5억 원인데 보조가 한 4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수소버스.
희전
양희전위원
한 8억 원 이렇게 된다 하던데, 전기자동차가 한 4억 원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버스가 언제 나와요, 우리 지금? 1대 나오는 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아직까지 뭐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른 시도 대도시 보면,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 보면 버스가 벌써 많이 나왔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수소어선, 아니면 버스 이렇게 하신다고 계속 예산은 반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고 이래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해서 여쭤봤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수소버스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조금 더 확충이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아유, 인프라는 뭐 우리 정도씩이면 저는 수소충전소가 사실상 한 곳에 있는 것도 엄청난데 우리 시가 두 곳에 있다는 거는요, 전국적으로도 이게 손꼽혀요, 솔직히. 우리 강원도도 지금 오픈한 게 속초나 원주, 뭐 평창인가…… 한 4군데 정도밖에 더 있나요? 동해 뭐 휴게소 하나 들어왔지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시가 2군데…… 우리 삼척시가 충전소가 2곳이 있다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되게 앞장서 가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강원도도 우리가 1호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구축이 되면 저희들 뭐 관용차도 추가 구매를 할 때 수소차 구매도 검토를 좀 해볼만하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관용차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있잖아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소연료전지 이거 한번 볼게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말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맨하단에 보면 소요재원이 있는데, 이거 기정액이 어디서……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기정액 예산이? 아무리 찾아도 이 예산이 없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혀서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지원이 되고 저희들 부담분 시비분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26억 3,100만 원을?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기업체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보조를 한다는 뜻입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보통 국가 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은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금고로 안 들어오고 바로 지원이 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보조단체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지원하는 것만 지원금액에 반영되면 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시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나 과제사업 같은 경우에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20억 원이잖아요. 이거는 뭐 직접 지원받는 거까지 포함해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장소는 여기 소방방재센터인가요, 어디예요? 장소가 정확하게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소방방재산업특구 그 교동에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뭐 특구 정하지도 않고 특구라고 그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소방방재산업특구로는 계속 지정돼있습니다, 중기소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특구로 지정이 돼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계속 연장을 해서 계속 특구의 어떤 지위는 갖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위는 갖고 있어요, 특구라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는 소방방재센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 소방방재센터 안에 지금 뭐 소방 그것도 하고 여기 이것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KCL, KTC 들어와서…….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12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나요, 좁아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거기 그…….
희전
양희전위원
공간이 없는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테크노파크 옆에 보면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 연구동이나 실험동을 갖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글쎄…… 그 바로 밑에 보면 과장님, 우리 주변지역지원사업 있잖아,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본예산에서도 이미 올라가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냥 여쭈어보는 건데, 주차장을 그게 꼭 사야 돼요? 우리가? 그 몇 대 댈 수 있어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추정하는 대수는 한 18대에서 20대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아, 여기 20대 못 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18대 그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13억 원이에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주차장 공사비 저희들 증액한 부분은 주차장 공사비로 이제 증액을 한 거고요. 그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한 7억 원 정도 주차장 조성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가까이 있는 펜션들의 주차장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은 매일 그 다니시니까 볼 수가 있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거기 지금 대학로 쪽 주도로 말고 그 뒤편 마을도로는 거의 한쪽 라인에…… 안 그러면 길이 좁은데 한쪽 라인에 주차를 계속 하고 있어서 차 교행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 주차장을 하게 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주변마을 수소 충전시설 할 때 그때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진행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역주민들 다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누구 독단적으로 하면 안 돼, 그렇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는 주변지역지원사업 숙원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해주세요, 꼭.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발전소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205페이지인데, 우리 일단 원덕지역아동센터 3,0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서 반영이 됐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원덕지역아동센터가 이제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모든 게 끝났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호산4리 이주하기 전에 있을 때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 아마 이전하면서는 조금 최근에서는 좀 뭐 처벌 받을 건 받고 시정할 건 하고 이래서 좀 정상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하고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금 거기서 저는 중단된 걸로…… 발전소사업비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확인 좀 해보세요, 과장님.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뭐 하실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냉난방시스템으로 해서 그 사업비로 해서 지원해주려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우리 방과후 아동들 돌보는데 아동들한테 해주는 거는 얼마든지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과장님 보면 우리 발전소나 천연가스생산기지 그 특별회계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은 예산을 다 반영을 해요. 반영을 해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서 사업을 반영하는데 계속해서 이월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계속 이월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업비를…….
희전
양희전위원
꼭 사업할 수 있는 걸 편성하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이광우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에너지과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는 이제 본예산이나 제2회 추경까지 확보가 됐는데 시비를 이번에 아예 포함……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12억 9,500만 원,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이 15억 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4억 6,600만 원 이런 게 이번에 세우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게 궁금해서…….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어떤 예산의 신속집행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시비부담금을 다 확보를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이 1년 내내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들인데, 상반기에 어떤 뭐 집행이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은 계속 여기 잠식돼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비부담금을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사유라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금 좀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수소충전소에 수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동차회사가, 생산회사가 부품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산이 늦어져 지연돼서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그 이유하고 이게 좀 상반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소전기차를 12억 9,500만 원 시비를 지금까지 없던 예산을 세우면 내가 봐서는 거의 한 10억 원 가까이 불용액으로 남을 거 같은데.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시비부담금을 편성을 저희들 확보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예산은 약간의 이월은 예상이 되고요. 예산을 시비 확보를 해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광우위원
이게 이월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이월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
다른 거도 마찬가지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하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불용이 남으면 이월하고 시비를 확보를 별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렇죠. 금년도 사업이 이월이 되면 이미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할 필요는 없고 내년도 신규사업분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또 국도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면 됩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에 이제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식회사 행복한원덕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우리가 줄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남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만든 회사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품 구매행위들이 전부 도 단위, 도 건의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구매행위들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에너지과, 시에서……. 그건 강력하게 좀 당초의 약속들이고 그런 거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회적 기업에 1명이라도 더 고용이 되는 게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걸 꼭 지도를…… 지도라기보다 협조를 구하세요, 협조를.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네, 여기 제일 상실감이 클 때가 어떤 일이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만 원덕읍민이라든가 삼척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태도하고 그게 다 끝나면 바뀌는 태도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그걸 지도를 좀 잘 해주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수소전기차 보조금이 지금은 얼마 지급돼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대당 최대가 3,550만 원입니다. 넥쏘가 3,550만 원입니다. 한 종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내년 되면 지금 그 보조금처럼 그대로 유지될 거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아마 조금…… 조금씩은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에너지과 직원들이 업무용 차 쓰고 이럴 때 수소차 이용하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정복
권정복위원
우리 시에 수소전기차가 업무용 차로 몇 대가 있습니까?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3대인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 어디어디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회계과 쪽에서 통합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과에서 수소전기차를 이용했던 적이 있는지 수소차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몇 번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자료를 좀 내세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왜 제가 그걸 묻냐 이러면 수소충전소의 그 담당부서가 수소충전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응하는 게 너무 뒤떨어져요. 일단 자료를 좀 내주시고, 지금 ‘수소버스충전소를 짓고 있다. 9월에 오픈한다.’ 수소버스를 민간이 계약하고 우리 삼척시에 몇 대가 돌아다니고 이런 게 예상되는 게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 부분은 현황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 순수 우리 삼척시에서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버스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그게 굳이 수소버스충전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그 버스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이 인프라를 먼저 갖추고, 그리고 이제 수소버스가 조금 더 수요가, 좀 그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수소버스충전소가 9월에 오픈되면 기존의 오분에 있는 수소충전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거기 지금 만충을 못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그 만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시작을 하면 한 1달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수소차 지금 좀 전에 뭐 아까 보고할 때 들어보니까 뭐 230대?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전에는 우리 에너지과에서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제 수소 충전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안내문자 같은 걸 자주 보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안내문자가 한 번도 안 와요. 지금 에너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수소가 공급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소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 알려주셔야지. 지금 또 가장 문제는 뭐냐 이러면 수소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이제 관련된 그 수소충전소에 가면 개인들 보고 어플 깔아갖고 그거 보고 가라고 이래, 구조가……. 시에서…… 뭐 225대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230대…….
정복
권정복위원
그분들도 삼척시민이에요, 저도 그중에 1명이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처음에 이렇게 수소도시, 수소차 이럴 때 좀 앞서가는 것처럼 비춰졌던 거를 꾸준히 관리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때로는 또 공급에 일정이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또 뭐 더더군다나 인근지역에 충전소 하나 들어 가지고 이제 많이 분산됐어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뭐 어쨌거나 다른 지역 가는 거보다는 우리 삼척시 관내 충전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여기서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알려주고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뭐 원덕목욕탕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근덕목욕탕이 이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는데, 아마 재정난에 이렇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은데, 다른 지역하고도 형평성에 맞게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좀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유류비라든가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희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원덕지역아동센터 지원에 3,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지금 일전에 이 예산이 편성됐던 게 삭감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셨나요?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일부 파악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우리 체육단체나 이런 데 보조금을 이제 사용이 불분명하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마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3년인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조례가.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게 전에도 이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요.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크게 문제 없게끔 진행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덕목욕탕 운영 부분도 한번 지원사업으로 가능한지 그 내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되겠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하시면 될 거 같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그리고 지금 원덕에 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마당축제가 예산 9,500만 원이 올라와있죠?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리 지금 근덕면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가 특별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육진흥법으로 해서 매년 3,000만 원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규모로 봤을 때 원덕읍도 한 9,500만 원, 우리 도계지역도 한 1억 원 이상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신기면 같은 경우 환선굴 공원법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근덕면은 예산이 3,000만 원에서 어렵게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해양관광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보다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루파워 건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니까요. 한번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원사업이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경
김두경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략사업과 총예산안은 270억 6,07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회 추경에 62억 5,246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특별교부세가 9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 순수시비가 50억 24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 미로정원 운영입니다. 미로정원 건물 전체 외벽 보수와 가전제품 구입 등을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 두타정원 미로나라정원 운영을 위해 시설물 추가로 수입 창출을 위한 펜션 10동 설치 등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풍곡분교 활용 마을특화 정원 조성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와 시설물 추가 설치 등을 위해 1억 2,1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사업으로 신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에 있는 풍곡분교 활용 마을특화 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7월에 특교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풍곡분교 내 태양광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교세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주변 환경정비로 정라지구 도시재생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변 연계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천년 SAM척 아트피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시설물 증개축공사 등을 위해 시비부담금 12억 9,237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자체사업입니다. 22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내역별로 주변관광시설 관리위탁을 위해서 1억 원, 구 영풍식당 일원, 정라항 소공원 및 작가 레지던스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그리고 주변지역 손실보상을 위해 시비 8억 원, 그다음 구 해동목욕탕 리모델링을 통한 전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정원 전체 사업비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미로나라정원에는 지금 한 25억 3,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게 계속 이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설이 현재 상태로는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위탁받고자 하는 영농조합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추가돼야지 위탁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강을 한 다음에 위탁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운영하시는 분들 의지는 어때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마을에서는 단지 이제 수익 부분을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익 부분하고 시에서 좀 더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주면…….
정복
권정복위원
접목시킬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지역이 조지전 지역인데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또 형상도 가지고 있고 해서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을 충분히 더 보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위에 코스모스축제 하던 데는 명칭이 뭐예요, 난 명칭을 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마을이 조지전이라고 하는데 내미로리하고 고천리 경계지역이라서…….
정복
권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우리 사업하는 명칭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 미로나라정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미로나라도 지금 이번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게 미로나라정원에다가 시설물 하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펜션을 지금 하려고…….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뭐 펜션 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 지역하고 좀…… 그러니까 뭐 다 펜션 사업하면 있죠? 다 한번 가보고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5억 원을 들든 50억 원을 들든 제대로 만들어놓은 걸 만드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을 지역주민들이 어떤 이런 시설물이 하나가 들어오면 그 관광객이 올 거 같다 이런 건의에 반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걸 만드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신중하게 되면, 꼭 펜션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거는 내가 마을대표하고 통화도 좀 해보고, 뭐 아직 예산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로정원 일단 볼게요, 과장님. 미로정원이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도 좋아요.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우리 시가 도와줘야 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정말 절실한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과장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투자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벽이라든가 해서, 지금 외벽 고치려 그러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요, 외벽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외벽에 9,000만 원이 지금…… 외벽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전체를 다 해야 돼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해주시고, 그 위에 통방아 있잖아요, 물레방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하고 저기 넘어가면 조지전에 미로나라라고, 명칭이 미로나라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미로나라정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원, 뭐 정원인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도 지금 얼마 들어가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 5억 원이 예산…….
희전
양희전위원
펜션 몇 동? 10동 넣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10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동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벌써 1년 전에 전부 다 그게 준공을 받은 건가요, 준공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는 별도 시설물이 따로 없어서 그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을 다 끝난…… 완료가 됐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 동안 문을 닫아놨잖아요, 계속.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과장님, 이렇게 해서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있잖아,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절실하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절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우리 시유지가 공유지가 있어요, 도로 옆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를 너무 방치시켜놨어요. 거기에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우리 공유지가 있는데 그 공유지 공유재산인데, 우리 재산인데도 예를 들어서 석축을 1단만 쌓고 이렇게 성토만 조금 이루어가면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해도 엄청나게 크게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도로하고 방치돼있어요. 그 부분도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우리 시 땅인데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바로 풍곡분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 커뮤니티센터를 지금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얼마 전에 제가 풍곡분교 한번 가봤어요, 과장님. 지금 펜션을 거기에 원형으로까지 만들어놓은 게 그게 몇 동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원형이 하나고 이제 나머지가 8동 해가지고 총 9동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총 9동 만들어놓으셨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운동장은 잔디를 다 심으셨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잔디는 깎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잘 활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앞 건물은 단층으로 돼있는 앞 건물, 뒤에 있는 2층은 그 건물을 원형 다 리모델링을 하셨던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셨던데 거기는 뭐가 들어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 앞 동에 있는 단층은 커뮤니티센터가…….
희전
양희전위원
앞 동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리고 뒤에 있는 2층 건물 부분은 숙박할 수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게스트하우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거 들어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게 이제 지금 뭐 큰 거도 있고 작은 거도 있고, 총 한…….
희전
양희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그 펜션동은 아까 9동으로 있지만 우리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가서 야영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뭐 보이스카웃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잠잘 곳이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가 게스트하우스가 그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할 수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뒤에 2층 건물 학교 건물을 할 수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넓게 지금 탈의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쭉 들어가면서 담을 이렇게 깨끗하게 돌로 다 하셨던데, 그 정리하는데 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예산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관급 포함해서 한 4,000~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던데. 그러면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500만 원 우리…….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2억…….
희전
양희전위원
2억 5,000만 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1억 원 이래 가지고 3억 5,000만 원 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탄소중립으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태양광시설하고 거기 펜션도 있고 사람들이 놀러오게 되면 휴게할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태양광시설에 한 50%, 그리고 휴게시설에 한 50% 투자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몇 ㎾가 들어간다는 계획은 없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8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태양광은 80㎾로 계획하고 있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뭐 들어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나머지는 휴게시설로 해서 휴게도 하고 이제 그 태양광 탄소에 대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도…….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하면 저는 생각에 풍곡분교가 지금 시설에다가 정말 이게 나는 탄소중립이라 하니까 CO2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전기를 쓰는 줄 알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거기 펜션동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라든가 모두 활용하나하고 너무 이렇게 정말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거기에 전기가 다 보급되는구나 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이제 수용전력이 한전에서 신청한 게 97㎾입니다. 그래서 80㎾가 정상적으로 된다 이러면 거의 다 이제 그걸로도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7㎾ 정도 만약에 하면 이게 한 120㎾ 정도는 돼야 여유가 있어야지만 아마 전기가 조금 더 나가더라도 하는데, 그러면 태양광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태양광 100㎾ 설치하는데 약 한 1억 5,000만 원이나 1억 7,000만 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토목공사가 지금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한 3억 5,000만 원이면 신재생에너지로도 보급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용량을 더 늘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것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 풍곡분교 그 커뮤니티센터는 정말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해서 아주 깨끗한 청정에너지다 이렇게 보여주는 콘셉트로도 괜찮을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참고하시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뒤편에 216페이지 천년 SAM척 우리 볼게요. Sea Art Museum 해놨잖아,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예산이 왜 계속해서 증액이 되나요?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는데 왜 되나요, 과장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실제 이제 그 계획을 할 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 이래서 그 부분은 도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280억 원으로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시재생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부처 연계사업하고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또 여러 사업을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만 했을 때는 2,800억 원이었다가 했는데 다른 사업이 자꾸 붙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영풍 그 식당을…… 3층 건물이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에 뭐 들어가요? 영풍식당 우리가 매입을 했었는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작가들 거기가 레지던스입니다. 작가들 주거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작가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거기 안전진단 다 받으셨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이상여부…….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엄청나게…… 몇 년 됐어요, 오래된 건물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건물 연도는 제가 정확히…… 오래된 거는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말 오래됐어요. 그 안전진단 다 받아서 이상이 없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 없는 걸로 이러면 안 되고 ‘이상 없다고 진단을 받았다.’, ‘이상이 없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그 앞에 저희들이 그때 한번 주장을 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마지막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성내파출소에 주차장이 이렇게 막혀있어 가지고 정말 거기가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든 좋은 환경이든간에 주차라든가 진입이 원활하게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거기 어민들도 다니시지 여러 복잡한데 거기가 영풍식당하고 그 건물을 다 매입을 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보존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신진식품이라고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신진식품이 상당히 그 범위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걸 꼭 매입을 해서…… 매입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매입을 하면 정라동 번영회하고 정라동 자율방범대가 있는 초소를 좀 이전시켜 가지고 이전시켜 드리고, 그 입구를 좀 더 정라파출소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원활하게 조금 앞 진입로를 확장을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성내동도 그렇고 정라동도 그렇고 저기 도계 역세권 뉴딜사업도 그렇고…… 도계는 뭐 아직까지 거의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정라동 가가지고 마지막 봤는데 그 하나 꼭 점검하세요. 정라동에 나릿골 들어가면 무인자판기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위쪽 올라가서…….
희전
양희전위원
올라가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무인자판기 있을 거예요, 과장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무인자판기 있고 화장실 있는데, 그 계단이…… 계단 밑에 바로 정화조인데 그 계단이 다 깨져 가지고 정화조가 그냥 훤하게 다 보여요. 그 시설을 왜 그렇게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거는 감성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이제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확인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거 관광과 사업이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쪽으로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그 사업 연계해서 같이 사업이니까, 한번 조금 있다가 관광과 오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략사업과 세광엠텍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영풍식당 부속건물 철거 좀 하고 이랬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 주변이 지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 같은데 철거한 자리는 그래도 깨끗하게 좀 깔아서 그래도 주변이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조치해주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거기 세광엠텍 도시재생사업에서 그 뒤에 뭐 파일을 이렇게 좀 박으면서 그 지역주민들 민원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진호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진호식입니다. 경제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65억 4,500만 원을 증액한 392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은 19억 700만 원 증액된 264억 5,400만 원, 희망근로지원사업 국고에 18억 5,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4억 1,800만 원 증액한 35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9,000만 원 증액한 6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골프경기 보조원 인력양성 지원에 6,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관리입니다. 중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1,100만 원 증액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범근로자 국내연수에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2022년 마을기업육성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에 4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삼척번개시장 활성화 타당성 연구용역에 1,9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삼척중앙시장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억 2,00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6,000만 원 증액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일반판매 인센티브 지원에 9억 원 증가한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삼척사랑카드 인센티브 지원에 16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그린 공동작업장 조성사업에 6,500만 원 증액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계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보수에 6,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비 및 설계용역비에 9억 8,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일자리 사업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우리가 원덕에 한국가스공사 LNG 기지본부가 있는데 우리가 LNG 가스 보급에 경제과 예산을 도비 10원도 못 받아요. 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확인하세요.
호식
진호식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LNG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15%, 16%밖에 안 될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내년부터 이번에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도비를 확보하셔서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계속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덕에 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들보다 LNG 도시가스 보급이 그렇게 안 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호식
진호식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꼭 해주시고, 지역별로 보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골프 보조요원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일자리 사업도 해주시고 여러 사업도 해주시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호식
진호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경제과는 또 삼척시에서 가장 중앙시장하고 여러 가지 시장과 경제와 관련돼서 많은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잘 살펴봐주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진호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27억 3,711만 7,000원이 증액된 194억 9,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관광지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공공요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비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포토존 설치 및 안내체계 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디자인벽화 조성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관광지 내 노후가로등 정비, 국민신문고 민원사항 처리, 데크 도색 등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강원도 투자심사승인 및 8월 재착공에 따라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도로변 광고탑 정비를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광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사업으로 코리아 트래블 빌리지 조성사업에 4,000만 원, 방탄소년단 포토존 유지관리비용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팸투어 추진을 위해 강원도관광재단과 함께 수도권 기업을 타깃으로 한 삼척에서 관광과 일을 함께 즐기는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시티투어버스 운영 재개를 위해 임차비용 및 버스 랩핑비용 4,000만 원과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관광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당초 강원도관광재단 위탁사업비 5억 원 중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강원도에서 직접 수행할 특화브랜드 및 브랜드기반 관광루트 개발 연구용역비 2,625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안전한 여름해변 운영과 관련하여 노후된 감시탑 교체, 인명구조함 정비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도비 2,1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금년도 해수욕장 관광객은 작년보다 3% 증가한 71만 6,0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노곡면 하마읍리 마을관리휴양지 정비사업 후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관광지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 이거 어디 예산 벌써 다 소진하셨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관광…….
희전
양희전위원
중간에 관광지 방역하고 이래 하시는 거.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그러면 방역관리요원들 인건비 이렇게 지금 앞으로 할 거예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성립 전 예산 쓴 게 아니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에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릿골 그 밑에 감성마을 있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다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무인자판기 있잖아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인자판기 지금 거기 계단 한번 가보셨나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화조 그 다 이렇게 완전히 빠졌던데, 사람들이 그냥 내려가다가 떨어지면 정화조에 쭉 빠지겠던데?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안 그래도 전화가 와가지고 현장에 갔다 왔고, 그거는 바로 이제 조치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치를 하는 자체가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다른 방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보셨지, 바로 밑에 그냥 정화조가 큰 게 보이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람 빠지면 그냥 정화조에 쏙 빠지겠던데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왜 사업을 처음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단 바로 밑에 정화조를 그렇게 해놨던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썬라이즈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솔직히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썬라이즈 사업 이게 예산이 40억 4,500만 원이었는데 80억 원으로 증가가 되면서 현장에는 벌써부터 거기는 아예 작업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방치돼있는데, 이거 사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안 하시나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스카이워크 길이를 60m로 했다가 좀 규모가 작아서 한 100m 정도로 늘려야겠다 이래 가지고 작년 12월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돼갖고, 이 자체를 이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강원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게 올해 6월입니다. 6월에 받아 가지고 행정절차가 다 끝나갖고 지금 이제 재착공을 하려고 20억 원을 세워놨는데, 그 일부 정라진 그쪽의 주민들하고…… 그 일부 주민들이 거기보다는 직선거리로 한 200m 그 인근에 더 좋은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지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렇다 이러면 한번 검토해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큰일 나는 거야. 이게 2020년도에 35억 원이었어요. 2020년도에 총사업비가 시작이…….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다음 해 2021년도 넘어오면서 그게 40억 4,5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 느닷없이 80억 원으로 배로 껑충 뛴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m에서 길이도 길어지고 높이도…… 높이도 뭐 들쭉날쭉이에요. 65m 했다가 70m 한다 하다가 77m 한다 이러다가…….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지금 80m…….
희전
양희전위원
80m에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보고 때도 전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전에 우리가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을 소망의 탑…… 그 어디에 하면 가장 좋을지 타당성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용역도 다 줬을 거고,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전문가들이 소망의 탑이 가장 적기라고 했을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설명회든 투자심사든 다 받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그냥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허허벌판이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공사가 중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절차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켜놨고, 강원도 투자심사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재착공을 지금 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소망의 탑이 맞아요,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데가 맞는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만약에 거기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가,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문제거든요. 거기 보면 사유지 1필지도 있고 산림청 땅이 3필지가 있고 그다음 기재부 땅도 있고, 그 땅이 우선 해결해야지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로 옮긴다 이러면 여기에 있는 도비사업 있잖습니까?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도 나중에는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다 이러면 반납하는 경우도 좀 감안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점이 있어갖고 서로 검토비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비 22억 원 받은 거?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어찌 되면 그 부분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주위의 분들도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전문가들하고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밑에 가면 주차장도 없고 그 어떻게…… 그 밑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려 그래, 거기 소망의 탑은 그래도 그 옆에 화장실, 주차장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덜한데 그 밑에 내려가면 뭔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나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거기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제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그 아래 가면 정자각 있는 데. 정자각이 있고 거기에 매점이 있잖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그 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땅을 좀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타워주차 식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거기가 가능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무리하면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썬라이즈 사업이 그렇게 왔어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실패가 없도록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 돼. 이게 원칙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자꾸 이쪽으로…… 한번 그렇게 타당성조사하고 전문가들 용역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는 이게 용역이 관광과 사업이든 우리 지역의 지금 전략과 사업이든 계속해서 예산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알아서 하셔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뒷장에 240페이지 보면 아까 문화홍보실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이게 관광재단이 맞아요? 관광문화재단이 맞아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아까 저도 문화홍보실 설명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 부분은 관광문화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관광문화재단으로…….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가고 있는데 이게 인쇄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인쇄가 돼가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다행인 거 같아요. 그래도 우리 시 규모로 봐서는 문화와 관광이 함께 가야 될 거 같아요. 따로 따로 가기는 조금 무리고, 함께 가서 문화와 관광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뭐냐 하면 덧붙여서 우리가 문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관광재단도 있지만 이게 우리 관이 너무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바깥에서 민간인이, 민이 주도를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원래 재단 취지가, 설립취지가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꼭 그렇게…… 예전에 많이 착오가 생겼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지막 맨 밑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자꾸 남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제가 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하반기 사업이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월되지 않도록 꼭 우리 관광과에서도 어렵지만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만 많으면 뭐해요, 다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면 그걸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니면 연차사업이면 연차사업대로 계획대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렇게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추경에 관광과가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더 성립은 된 거 같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감성마을 지붕개량 4가구 확인해보셨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제가 가보니까 보이는 건 4가구가 맞는데, 거기 지금 4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마을협동조합 조합장님인가? 그분을 이제 만나 가지고 그 4개 통에 대해서 혹시나 누락된 부분이 더 있으면 통장님들 통해서 신청하시면 그걸 이제 같이 시작해서 하는 걸로…….
이광우위원
네, 그렇게 잘 추진해주시고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이광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으시던 거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거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기성금이 나간 게 얼마나 돼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설계용역비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기성금은 이게 착공을 하게끔 되면 이렇게 선급금식으로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이광우위원
70% 나가 있는 거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장소를 옮기게 되면 소위 말하는 타절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모든 행정절차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입찰된 회사하고도 다 타절하고 아예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행정절차만 이게 새로 진행이 되고 어차피 위치만 옮기기 때문에 그 사업체는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광우위원
승계가 가능해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네.
이광우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새로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또 나오는 금액만큼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이광우위원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타절이란 말을 쓰는데 지금까지 한 돈을 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심사숙고 잘 해야죠. 사칠에 이십팔, 28억 원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강릉의 이슈가 이제 관광이니까 강릉에서 2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미디어 아이스쇼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어쨌든 관광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아이스쇼가 좀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거 같아요. 아이스링크에서 하면서 몰입도도 좋고, 그리고 또 기술 자체가 첨단기술을 전체를 표방을 해서 다 집어넣어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산업이라든가, 여기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서도 우리가 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죠? 강릉에 아트뮤지엄 이런 비슷한 류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우리 첨단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이 기술들이 관광산업에 많이 도입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이 보고 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 같고요. 우리가 일전에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우리 죽서루 뒤 하천변에서 공연도 하고 했잖아요?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이런 것도 있지만 첨단기술이 동원되어 있는 그런 쇼도 펼쳐지고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상맹방1리 현재 블루파워 공사현장이 있는 앞부분 도로가 관광과에서 담당하는 도로죠?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그 해안 부분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도로변에…… 전달하고 싶은 거는 거기 이제 그 공사하다 보니까 관리가 우리가 사실 부실한 건 맞는데 그 일부 벽면에서 상맹방 그쪽에서부터 씨스포빌 끝까지 풀들이라든가 이런 게 넝쿨이 지금 도로변으로 다 삐져나와 있어서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던데 그거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명석
신명석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 추경예산은 15억 8,500만 원이 증액돼서 130억 1,700만 원입니다. 244페이지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전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감리비에 5,000만 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에 6,500만 원, 도계읍 생활체육한마음 민관학 대동제에 3,500만 원,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사업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까망음식축제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석탄문화 유산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에 1,900만 원,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계 나무나라 전시 및 체험 콘텐츠 개발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폐광지역 한방산업특구 조성사업에 용역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신규사업도 있고 이게 하나 선정되면 최대 3년까지 보전을 하는데요, 올해 선정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그 6개 업체에 5,000만 원씩 도에서 지원을 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그 6개 업체에 5,000만 원씩 해서 지금 3억 원을 도비로 세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유휴공간이 건립된 지 20년 이상이 돼야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 이거는 그 사업이 아니고 폐공간 활용한 사업이 또 따로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있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 사업은 창업을 해서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도계에 뭐 착한 농부나 이런데서 한 법인으로 해서 창업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순수 도비잖아요,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순수 도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 매칭이 아니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태백 같은 데는 한 15건이 됐던데 우리 시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거 같아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태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폐광진흥지구에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도계읍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적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차이인가요? 읍하고 범위가 조금 작기 때문에 태백은 전체 범위를 잡아가니까 한 15건 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는 6건 승인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정선도 10건, 영월은 5건 이렇게 됐던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태백, 정선, 영월 다 같이 진흥지구가 거의 시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만 도계읍에 한하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이해는 가요, 잘 부탁드리고 6개 업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들어오는 이번에 제3회 추경 세외수입을 보니까 개발기금이 6억 4,000만 원인가요? 6억 4,0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개발기금이 90억 4,900만 원이잖아,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연말 되면 얼마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지금 올해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조금 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00억 원 조금 넘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왜냐면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폐광기금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지금 100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질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산 100억 원 정도 하면 거의 들어와도 10억 원, 20억 원 이내겠네요,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보고, 하여튼 많이 이게 확보돼서 도계지역에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밑에 우리 산업전사 기념공원이, 과장님 이게 우리 16억 원으로 모든 예산을 반영을 해드렸는데 왜 이 예산이 또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건설에 관한 법령이 바뀌면서 일정금액 이상에 이거 감리비를…… 감리를 따로 저희가 직원들 할 수 없어서 세우게 돼있어서요, 그 바뀐 법령에 의한 감리비입니다. 공사하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할 때 타당성조사하고 설계하고 할 때 감리 이거 다 안 들어갔나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기존의 그거는 이 건설법 바뀌기 전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 바뀌어서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체들도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감리비가 따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일정금액 이상은 그게 반영하게끔 돼있어서요.
희전
양희전위원
뭐 과장님이 더 확실하게 아시겠지만 조금 의외에요. 총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다 해가지고 설계까지…… 실시설계 들어갔잖아, 다 들어갔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 가지고 공사비, 부지매입비까지 모든 게 다 거기에서 포함이 돼있었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건 이제 설계에 관한 거고 공사 실제로 하는데 있어서 건설현장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다 타당성 검토해서 다 했는데 이것도 몇 년째 걸쳐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또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감리비라는 게 또 나왔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올해 바뀌었고 저도 의원님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뀐 법령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감리비용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확실하게 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밑에 보면 도계읍 우리 민관학 대동제를 한다고 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뭐 첫 사업은 아니고 그전에 한번…….
홍금화자원개발과장
2년 전까지 하던 사업인데 저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안 하다가 그 블랙다이아몬드 축제하고 같이 체육행사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최는 누가 해요, 이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대동제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했고요. 블랙다이아몬드는 도계번영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번영회에서 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주최는 이거는 체육회로 이관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렇죠, 보조금을 줘서.
희전
양희전위원
보조금 줘서.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행사를 추진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행사 주최는 도계읍 체육회로 하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에 필요할 거 같아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바로 옆에 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뷰티스마켓도 마찬가지야. 과장님, 이 뷰티스마켓 솔직하게 말씀하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올라갔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게 1,000만 원인데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오픈하기 전에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느라고 직원들하고 교육기관 이런데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 1일 프로그램 참여하셨던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고 한 번쯤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픈 홍보도 할 겸 그런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사업비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사업비 아니에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믿어도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가자, 그럼 과장님. 우리 뷰티스마켓 운영한다고, 올해부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료나 체험수입 이렇게 받는 게 5억 5,500만 원 받는다 그랬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5억 원이요?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연간. 들어봐요, 과장님.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체험수입비 이제 수입 들어오는 부분이야. 그다음에 원가, 원가가 한 3억 8,300만 원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익이 1억 7,100만 원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난다 그랬는데, 나머지 운영비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일반운영비가 약 한 5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그걸 수입 빼면 3억 4,400만 원이 매년 지원만 하면 우리 뷰티스마켓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냐 하면 ‘3억 4,400만 원만 주시면 1년 동안 우리 뷰티스마켓을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셨어. 그런데 여기 보면 계속 4억 8,000만 원 이렇게…… 4억 800만 원인가요?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뷰티스마켓은, 저희들이 그랬잖아. 100억 원 이상 건물을 지었는데, 운행도 안 하면 안 되잖느냐?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손실비용을 보태주면서, 3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을 보태주면서 운영해보자고 하셨잖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외로 자꾸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같아.
홍금화자원개발과장
그 위탁운영비는 3억 4,000만 원은 저희가 이제 관리위탁을 법인에다 줬는데, 당초에 그 관리위탁을 줄 때 원가계산에서 산정한 위탁금액이 3억 4,00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4,000만 원 들어간 거는 여기 총예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금 시행 초기라서 이런 비용들이 합산된 게 4억 원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위탁비는 3억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지켜주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위탁을 드릴 때 정확하게 3억 4,400만 원이면 3억 4,400만 원에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1년 동안 거기서 적자가 나든 어떻게 나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게 자꾸 이렇게 예산을 주고 주고 하면 그게 뭐 위탁했는데 계약이 뭔 필요가 있겠나 생각을 해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할…….
희전
양희전위원
이 원칙은 지켜줘야지만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뭔 말씀인지 아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뷰티스마켓은?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아직은 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뷰티 관련 뭐 전시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달에 거의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로 운영을 해봐야지만 이렇게 조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탁금은 거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입니다. 245쪽에 보면 석탄문화 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이래 가지고 1,9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제 연구용역비로 썼어요.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만한 거리다라는 공감대를, 도계 지역주민들하고 삼척시민들 공감대가 확산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가가지고 지하에서 탄 캐던 그 일본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이 컸던 이런 탄광문화도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민간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분들이 이런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대로 다른 데 용역을 주더라도 그분들이 하든 우리가 도움은 되거든요, 관이. 관이 돕는다는 건 예산이 수반이 돼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술행사 심포지엄을 하든 뭐 워크숍을 하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좀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게끔 예산들을 내년에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의 방식으로는 삼척시 혼자만 할 일이 아니고 다 폐광이 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러니까 기줄다리기처럼 전통적인 기줄다리기 하듯이 우리 삼척시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뭐 태백, 영월, 보령, 화순 이런 데 같이 그 갱들을 지정을 해서 해도 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 생각은 모르겠는데…….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거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이거는 의원님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정선, 태백 이런 데서는 민간단체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활동들을 심포지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없다가 지난해부터 조그마하게 연구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거는 거기다 줄 겁니다. 다른 학술기관에 줄 게 아니라.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거기다 줘서 저희가 5년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걸 잡아서,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서 자료조사를 좀 해서…….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그렇게 해달라고…….
이광우위원
우리가 관이 그렇게 못 하면 민간이 하는데 민간이 해야 될 부분들이 아주 창의성이 있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라는 그 얘기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리고 이건 뭐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볼 건지…… 도계를 폐광기금으로 꼭 이런 뭔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써야 될 건지 아니면…… 물론 폐광법을 내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고민을 다른 방향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뭘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복지에 관한 거, 사람에 대하여서…… 이건 전부 여긴 땅하고 다른 물건과 관련된 사업들만 하는데, 사람과 관련된 사업들을 돈을 투입을 못 하느냐? 그런 고민들을…… 법에서 막혀있으면 뭐 법 개정 요구라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폐광지와 관련되는 자치단체장이 최소한 5~6명 되고 거기와 관련되는 국회의원들도 6명이 되고 뭔가 제도를 법을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지 그냥 매년 200~300억 원씩 물건과 관련된, 물건과 땅과 관련된 투자들만 해서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저희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러 방면들이 저희가 1인 폐광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광지역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열심히 고민해서…….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을 제안을 내요, 제안을. 주도적으로 내가지고 여기 시의원들, 도의원들, 시장군수들이 국회 앞에 가서 떠들고 국회의원들 가서 떠들고 머리 깎으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제도를 바꾸지 않고 매년 ‘폐광기금만 더 많이 내놔라’, ‘강원랜드 수입금을 더 내라’ 이게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고민들 던져놔요. 던져놓으면 정치하는 사람들 알아서 잘 할 거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원학
김원학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나 한 가지만…… 245페이지 보면 중간에 유네스코 등재된 거 그 용역비가 2021년도에 추경예산에 1,9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용역비가 뭐고 이거는 용역비가 뭐예요?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계에 그런 기관이 생겨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아까 이광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용역을 수의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미만이여서 저희가 5년치 이 자료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그걸 내역서를 갖고 오라 해서 작년에 1,900만 원 갖고 일단 기본용역 보고서가 나왔고요. 올해부터는 광산 뭐 장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품목을 지어갖고 매년 한 5년차 정도 이렇게 이분들이 용역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 이어서 올해 1,9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명칭을 뭐 바꾸든지 해야 돼. 이게 2021년도 1회 추경에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용역비가 1,900만 원이었어.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1,900만 원이 또 그대로 올라와있다고.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찾아보잖아. 찾아보면 2021년도 1회 추경에 1,900만 원 예산해 가지고 용역을 다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왔어.
홍금화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놓쳤습니다. 의원님. 정정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도계 지금 저도 일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수천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도계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 발전이 좀 미비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정을 마치기에 앞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첫 회의 일정에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무부서가 많은 과들이 해당되기에 총괄적으로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도지사님께서 불필요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170여 개 단체에 261억 원…… 971억 원에 대한 세금 낭비를 막겠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아까운,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일회성 행사, 그리고 선심성 행사, 그리고 목적과 내용이 불투명한 행사를 찾아내서 세금 낭비를 막겠다 했습니다. 우리 삼척시가 여러 개 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우리 삼척시에서 진행하는 보조금 행사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중에서 진짜 선심성 행사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라든가 목적이 불분명했던 사업들을 찾아내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종훈
최종훈부시장
네,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또 예산집행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우선 그 행사나 보조금 사업을 전체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시민들이 진짜 열심히 해서 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사업은 신규사업 발굴하시고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목적과 선심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축소를 시키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개선책이 마련될 거 같습니다. 한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고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최종훈부시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장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