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약 1,621억 원이 증액된 9,13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506억 원이 증액, 8,597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115억 원이 증액되어 539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요인의 주요재원을 보면 지방교부세 840억 원, 국도비보조금 19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44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민선 8기 첫 편성 예산으로 공약 추진과 소상공인 및 농축산어업인 지원 등 민생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6페이지, 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10억 600만 원,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에 7억 원, 수소 R&D 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조성에 17억 5,000만 원,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14억 1,8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15억 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 삼척두타정원 운영에 5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10억 200만 원, 천년 SAM척 아트피아 사업에 3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18억 5,800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과에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20억 원, 총무과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에 7억 원, 회계과 청사시설관리 및 시 청사 주차장 확장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29억 7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18억 4,900만 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4억 5,000만 원, 산림과 산불피해지 긴급벌채사업에 33억 8,800만 원, 송이대체작물, 미세먼지 차단숲,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사업입니다.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7억 2,000만 원, 성남~사직 도로개설에 41억 8,4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75억 8,4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19억 5,100만 원, 도계읍 전두교 개축사업에 23억 원,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 재해복구사업에 40억 4,400만 원입니다. 하천 시설 정비에 21억 7,000만 원,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에 20억 원,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에 33억 9,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에는 성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8,000만 원, 흥전4리 삭도마을 새뜰마을사업에 5억 7,100만 원, 교동승강기~경림APT 경관녹지 보행로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비수익노선 지원사업 및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택지 주거지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 후진지구에 21억 7,700만 원, 초곡지구에 31억 7,400만 원, 농정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에 6억 3,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3억 2,000만 원, 연작 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시범사업에 5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보수에 19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소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2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이동굴관광센터 동굴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15억 원이 증액된 539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재원으로는 국도비보조금 39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9,6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벽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9억 6,500만 원, 의료급여기급특별회계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 삼척시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 하장·미로상수도 확장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관련,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6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은 목표액 대비 54.3%이고,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102.2%이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징수실적은 목표액 대비 66.6%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감면과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지방세 수입과 함께 매년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체납액에 대한 낮은 징수목표액 설정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의존수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령위반 지출, 투자심사 미이행, 세입 징수 태만 등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집행률 제고, 효율적 예산운영, 지방세 체납률 제고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연도별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교부현황에 대한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 주도 복지사업, 국책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시비 매칭 부담액 또한 커지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자체 사업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부담률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과 정부 건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2억 3,5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는데 초과 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투입 시기와 재정 배분의 적정성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06억 700원이 증가한 8,59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은 7,069억 6,7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053억 2,9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은 389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른 공약사업 추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변경사항 반영,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 코로나19 거리두기 대응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중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필수경비 등을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은 원활한 재정집행과 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로,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사업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 명목으로 교부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되지 않거나 시비 부담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판단되나, 이번 제3회 추경안에 계상된 성립 전 사용예산은 모두 40건에 173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으로써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등 사업의 완료까지 수년을 요하는 것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자 금액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충분한 사전 수요와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계속비 사업은 천년 SAM척 아트피아,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성남~사직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이후 지난 4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계획기간 내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수정되었음에도 경정을 요청하였는바, 앞으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도별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월액이 발생되면 재원의 사장을 의미하므로, 연도별 소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22~2026 삼척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안을 근거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22년 4월 5일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되었고,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는 기정예산보다 1,621억 원이 증액된 9,137억 원으로 경정 요청함에 따라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대비 1,230억 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에 따른 「2022~2026 삼척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억 1,600만 원이 증가한 539억 7,100만 원으로 전체예산 중 5.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기타특별회계는 3억 5,4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앞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기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운용 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 재원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재정 운용을 경직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회계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완공·완료되기 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타당성 검토, 이해관계 주민과의 협의 등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삼척의료원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여러 실과가 결부돼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삼척의료원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터미널 옆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대상지 정상동 367-14번지 외 46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만 6,311㎡고 평수로는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2만 5,755㎡에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어 있고 주차대수는 한 270여 대가 되겠습니다. 병상은 250병상입니다. 사업비는 870억 원으로 건립에 596억 원, 토지매입에 80억 원, 장비 용역비에 194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BTL이라고 건설하고 강원도로 이전해서 민간에서 임대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보시면 이게 강원도에서 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적격성 조사용역을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삼척시 의료원에 이전신축에 따른 업무협약은 2018년 4월에 이루어졌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는 2019년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계획평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20년 4월에 삼척 한마음의료주식회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BTL 한도액 변경승인을 기재부에서 2021년 9월에 당초에 565억 원에서 596억 원으로 증액된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전신축 관련 실시협약체결을 2021년 11월에 체결했고, 실시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승인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토지 보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12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는 한 2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개원은 2025년 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교환 관계입니다. 지금 삼척시에서 취득하는 부지는 현 삼척의료원 부지 남양동 55-9 외 1필지에 대해서 8,5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는 처분에 관한 것은 지금 정상동 터미널 옆 부지에 30필지 약 2만 2,525㎡하고 동해시에 보면 그전에 동해 해경특공대 훈련장 조성사업 할 때 동해시에 있는 교환부지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강원도로 이관해주는, 그게 한 1필지에 4,925㎡고 건물은 5동에 2.610㎡ 정도 되겠습니다. 이 교환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터미널 옆 부지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시하고 우리 현 삼척의료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작은 면적을 받지만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작은 면적은 받고 비싼 땅을 받는 거고, 큰 면적을 주면서 좀 주거지역이든 공시지가가 낮은 면적을 교환하다 보니까 이 면적 차이는 그렇게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교환시기는 2024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걸 강원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철거비는 약 30억 원이 나왔습니다. 철거를 하고 삼척시에서 교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삼척시에서 우선 교환 전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시행자인 한마음의료주식회사에 무상사용을 해서 공사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 경과는 참고해 시고, 지금 현재 의료원 보상 진행상황을 보시면 미보상 건이 11필지에 약 858㎡고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이건 입구 쪽에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걸 제척시키고 착공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 착공이 안 된 거는 아마 수용절차를 강원도에서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의료원이 이전했을 때 이전된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저희가 2021년 6월부터 기본구상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의료원 이전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진주로 일대 상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기본현황 조사하고 상인들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금년 1월까지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 주상복합형 어떤 건물 신축에 대한 29.2%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문화휴식공간의 어떤 전시공간이 16.8%로 나왔고, 터미널을 그쪽으로 이전하자는 의견도 한 13% 정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도입시설에 대한 종류별 규모별 조성비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 의료원 이제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그 자리에 그냥 존치를 하고 운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존치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진출입로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저희 시 땅을 제공을 해서 확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잔여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대책으로 저희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어떤 공공의료원 신축 관계는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이전 문제는 건강증진과, 토지 교환 문제는 회계과, 나중에 부지 활용도에 대한 구상은 전략사업과 이렇게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이 이제 총괄을 맡아 가지고 강원도 공공의료과하고 공동으로 앞으로 좀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용 기본구상용역에 대한 건 9월에 어떤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뒤에 있는 조감도하고 배치도는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