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상균입니다. 코로나19와 권선1동 세 모녀 사건 등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영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여성국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41억 원이 증액된 1조 1,76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038억 원이 증액된 1조 1,6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 9,900만 원 증액된 9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82억 400만 원으로 16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지급,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등에 14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저축계좌 및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87억 원으로 63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20억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사업에 2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5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휴) 운영,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아이돌봄지원, 출산·입양 가정 지원 등에 12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이 감소한 가족여성회관 운영, 첫만남이용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등 집행잔액 일부 차액으로 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760억 4,500만 원으로 98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복지관 운영 등 10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장기요양지원센터 관리 등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24억 6,600만 원으로 37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4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재가복지시설의 집행잔액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해서 5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3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6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48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담임교사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등 6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총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을 증액한 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결산 보전지출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광량입니다. 특례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교통국을 아름답게 아껴주시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활동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수해민 피해복구 봉사활동과 수해복구 지원 성금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따뜻한 배려를 아낌없이 실천해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수해복구와 피해가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842억 800만 원보다 38% 증가한 2,545억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26억 5,800만 원보다 44% 증가한 1,905억 4,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5억 5,000만 원보다 24% 증가한 639억 8,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시민안전보험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 6,5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66억 1,000만 원 등 총 8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정책과는 하동IC고가차도 방음터널 복구사업에 38억 등 총 4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조성에 2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택시감차 사업 1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 92억 3,0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66억 8,000만 원,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88억 5,000만 원 등 총 38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방범CCTV 공공요금 17억 원, 서수원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6억 원 등 총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구운공원과 영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억 8,000만 원 등 총 4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5억을 감액하였으며,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 33억 2,000만 원 등 총 3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사람이 우선인 안전교통도시 수원”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원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개 구 보건소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접종 추진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원시 보건소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54억 4,500만 원에서 34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78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2억 200만 원,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2억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3억 7,100만 원 증액,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3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7,100만 원 증액 등 총 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97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1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00만 원이 감액된 2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는 질병예방 및 감염병관리사업 4,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1회 추경은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사업과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오기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는 기정 158억 4,500만 원에서 3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지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일월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17억 6,500만 원, 숙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당수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생태도시 관리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과는 기정 116억 4,900만 원에서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8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등산로 정비 1억 3,000만 원,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1억 3,200만 원, 도시숲 및 탄소숲 조성 2억 1,400만 원, 손바닥 정원 컨설팅 용역 2,2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보호판 정비 9,000만 원, 월드컵로 가로환경 개선(특조) 5억 원, 제설제 차단막 설치 8,000만 원, 4대하천 녹음형 수목식재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 174억 9,500만 원에서 15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교호수공원 관리 8억 2,500만 원, 수원수목원 조성(도비) 132억 원, 일월수목원 관리 운영 6억 3,200만 원, 영흥수목원 관리 운영 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운영 관리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평소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길고 지루한 폭염과 장마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아껴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7,809만 원보다 52억 7,705만 원이 증액된 227억 5,585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만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94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과 냉·난방기 시설개선 3억 원, 가로등 전기·통신 요금 9억 원, 가로등 관련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 지적사항 개선 사업비 2억 원, 도로개설사업 4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오목천동 1165번지선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5억 7,02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2억 6,103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과는 국내여비 등 2개 사업 2,196만 원을 감액하여 총 19억 7,269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5억 2,213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7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복지안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수원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5.01%인 1조 6,578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2%인 2,176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1.36%인 738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3%인 127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가장 큰 증감률을 보이는 부서의 주요 증감 원인은 복지협력과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으로 총 639억 이상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과는 수인선 상부공간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인해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의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재해구호물품 및 저소득층 긴급생활비 지원 등이 있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 확대로 22억,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년 대비 신청 건 증가로 인한 생활비 지원사업 620억, 보건복지부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사업 15억 등 총 1,03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교통국은 시민 불편사항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보행환경 및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및 특별조정교부금 배정에 따라 86억, 화재로 일부 전소된 하동IC고가차도 방음터널 보수 30억, 저상버스 확대 도입 92억 등 총 57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국비),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국비)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 등으로 총 3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는 지지대 습지공원, 탄소숲 조성, 가로환경 조성 및 차별화된 도심형 일월수목원과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영흥공원의 조성 및 관리 운영 사업으로 총 20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수인산업도로〜의왕저수지 간 도로개설 및 맛골거리 만남의 광장 사업 등으로 총 5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안·권선·팔달·영통구청에서는 경관녹지 정비, 보도환경 개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등으로 총 27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지원 및 도시교통사업의 공영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시설 정비사업에 총 12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등 보조사업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증감예산이 반영되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코로나19 지원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와 배부된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