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22년 8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해양시설과 고수영 팀장과 강기훈 해양시설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시설과 소관 건의사항은 총 4건입니다. 81쪽 선착장 유지보수 선사 분담 방안 마련 추진사항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선사 측의 부주의한 접안으로 선착장 파손 시 과도하게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선사와 합의하여 보수비를 분담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선착장은 오랜 시간 반복적인 사용에 따른 보수와 사용자의 접안 부주의에 따른 파손으로 우리 군에서는 원인자 부담에 의거 원상복구 원칙에 따라 원인자가 확인된 파손시설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향후에도 선착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용기포 신항 관리 미흡에 따른 관련 기관 협조 건의 추진사항입니다. 홍남곤 의원님께서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어항 용기포 신항에 대한 전반전인 관리가 미흡하다고 관계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용기포 신항은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으며 1차로 완료되는 용기포항 접안시설 부지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8월 12일 용기포항 매립부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지역 안배 추진 건의사항입니다. 백동현 의원님께서 어촌뉴딜사업 추진 시 사업이 7개 면에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 선정은 주민참여도, 어항 낙후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안배를 위해 중점을 두고 공모를 신청하여 지역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선진포항 재정비를 위한 어촌어항공단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 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부잔교 도장 및 강판 보수 사업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어촌어항공단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하셨습니다. 국가 어항인 선진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조사 및 건의를 받아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지방해양청과 어촌어항공단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어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입니다. 행정보고감사 이것 확인 보고와 관련해서는 조금 관계가 없기는 한데 혹시 과장님 연평도 독수리바위 쪽에서 발전소까지 가는 해안도로 알고 계신가요.

그쪽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계속해서 상습침수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평도 가서 또 확인을 해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파도가 보통 넘어오는 게 좀 심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방안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연평도뿐만 아니라 소청도에도 노화동 같은 경우도 월파벽을 넘어서 파도가 넘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청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해서 전반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도로 부분이라 침수되는 부분 해서 정확하게 검토해 갖고 어떻게 처리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해수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1밀리씩 평균적으로 1밀리씩 상승한다고 하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도로 건설과나 저희 해양시설과 같은 경우에서도 도로나 선착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계속 숭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 관련해 갖고는 전반적으로 해안가 도로에 의해서는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갖고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그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김민애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안 상승에 따라서 특히 소청 같은 경우에 월파 문제가 심하잖아요.

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까. 벽을 쌓자는 얘기도 있고요. 유리 그 플라스틱 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쌓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고 거기 경로당을 신축을 하려는데 월파 파도 잔해가 경로당까지 미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지 선정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노화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노화동 쪽이 거기 보면 월파벽으로 해 갖고 예전에 설치한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월파벽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월파벽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철문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출입문이 그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더군다나 그쪽도 저희도 한번 어떤 방향으로 월파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방법 자체적으로는 월파벽을 좀 더 키워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출입은 그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인가 그쪽으로 해 갖고 출입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아니면 월파벽 안쪽으로 해 갖고 월파벽보다 높게 해 갖고 TTP를 쌓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TTP 쌓게 되면 그런데 그 자체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용역사하고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월파벽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좀 더 숭상시킨 다음에 높이를 조금 키워준 다음에 진출입로는 별도로 쓰레기장 쪽에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 라고 저희가 서로 상의한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기 얘기를 하시죠. TTP 쌓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거기 시야가 가려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이어서 이것은 저도 행정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는데 두무진, 고봉포 기본계획안 수립 중이잖아요.

네.

기본계획안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특히 두무진 같은 경우에요. 한번 기본계획을 해수부랑 협의해서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행감 때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주거개선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바뀐 3명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 도서계획팀장입니다. 이성호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정연호 경관개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서주거개선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공공주택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김택선, 방지현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실입주율이 저조하여 비어있는 공가가 많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옹진군 공공임대주택은 백령, 덕적, 연평, 대청면 등 총 4개 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령, 덕적은 준공을 하여 입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연평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올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대청면은 현재 토지보상 중으로 올 연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된 임대주택 중 덕적은 100% 입주 완료된 상태이나 문제가 되는 백령 임대주택은 총 152가구 중 53가구만 입주하여 약 3분의2가 미입주 상태에 있어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옹진군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지역 제한을 수도권 및 전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소득 기준을 월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50%에서 100%, 150%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나이 제한 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효과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 주체와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8페이지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신청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곤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사업 신청이 저조하니 신청조건인 건축연수 30년을 25년 또는 그 이하로 조정을 건의하는 사안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개량 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1,203동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사업 진행으로 대상 물량이 감소하여 연간 90건의 신청 물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물량 감소로 작년부터 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건축연수를 20년으로 완화와 자재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의 중인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후 관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공공주택에 대해서 하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백령 공공실버주택 72호 중에 5호만 입주가 돼서 약 한 7%가량의 입주 현황인데 이 부분을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입주자격도 완화시키고 실거주와 거주지 제한해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향후 추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8월 19일 기준으로다도 7%가 안 되는 미입주하게 입주 현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완화조건으로 해서도 풀리지 않는 숙제라면 다른 쪽으로다가 변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고 저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랑 협의한 결과 지금은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기관공급을 해 갖고 옹진군에서 남은 물량을 어느 정도 받는 거죠. 그래 갖고 저희가 한 30호를 기관공급 물량으로 LH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조금 있으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평수가 작습니다.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다 현장 가봐서 알고 있는데 아까 기관공급 말씀하셨는데 한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다가 저희들 백령관사에서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백령도에 물론 임대사업하고 겹치면 백령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의 실용 효과를 계속 올리는 게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백령도에다가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과연 수요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은 똑같은 도래가 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물량이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과하기도 했죠 분명히. 그런데 LH하고의 기본적인 LH가 갖고 있는 방침 규칙에 어차피 벗어나야지만 입주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끝나고 얼추 2년 된 거죠 그렇죠.

네.

2년 동안 이렇게 입주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다른 방법으로다 해서 입주를 시켜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을 해야 될 거고 이게 풀 숙제가 어려운 숙제는 맞습니다. 어떤 식의 제안을 한다 그래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비어있는 공실보다는 어떻게든지 채워서 명칭은 공공실버주택이지만 몇 년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아마 룰이 있을 거예요. 그 룰을 벗어나는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입주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기관공급 30호 우리 옹진군에다 받아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직원관사로 보시면 될.

관사를.

네.

대청에 아까 LH 부지매입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매입 쉽지 않죠 가격 때문에.

한 3배를 더 달라고.

50호인가 짓고 지으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는 50가구입니다.

50가구죠.

네.

수요조사는 끝났나요.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백령처럼 그것도 국민임대죠.

아니, 국민임대가 42가구고요. 영구임대가 8가구입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연평이 현재 50가구 중의 36가구를 계약 완료했거든요. 대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평 같은 수준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평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입주했나요 주민인가요.

선원이 좀 많습니다.

선원이죠.

대청도 제가 보기에는 선원도 꽤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임대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선원들은 국민임대로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임대는 현재 조건은 어떻습니까?

조건은 영구임대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소득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그러니까 월평균 금액을 한 300만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영구임대는 50%인 150만원 정도 소득 이하인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국민임대는 75%까지 해 갖고 한 210만원 정도 소득이 조금 더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청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입주 가능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청자격조건, 요건이 되는 사람이요. 조건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못 하고 있다 라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 100% 소득 기준을 높인 게 1차 신청 50% 해서 미분양이 되면 그 기준을 자꾸 점진적으로 완화해 갖고 더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한데 그게 우리 옹진군 만의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다 해당돼야 되지 않아요 어느 지역만.

아니, 아니, 아닙니다.

특별히 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단지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단지에 미분양이 있으면 단지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보고 감사보고랑 상관없는 것 하나만 제가 23일날 경관개선팀장 최영필 팀장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가을2리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경관개선사업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제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의 반이 아니라 개별 호수로 반 정도 개별 호수요 해당 호수의 반 정도를 공사하다가 거기서 중단하고 나가 공사를 마치고 나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관개선이 아니고요. 노후주택개량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관개선입니다. 노후주택개량이 아닙니다.

경관개선사업으로.

담장.

담장을요.

페인트칠 그 다음에 창고 같은 거니까 경관개선 맞죠?

아니, 그것은 저희가 2017년 현황이라 잘 모르는데 확인해 갖고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지금 민원이 들어왔냐면 그때 그 건설회사가 이번에 가을2리 경로당 신축 공사하는 데로 들어왔어요. 그때 민원을 몇 번 걸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철수를 해 버리고 말은 상황이라 민원이 제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네.

한데 이번에 가을2리 경로당 신축공사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행감하고는 관계없지만 경관개선사업 중에 옥외광고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시하고 군하고 해서 매칭사업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자월하고 북도 두 군데에서 한 5억 조금 넘게 따로따로 신청을 했다가 무산된 게 있어요.

탈락했었죠.

지금 옥외광고물 2개 면에 올해 시하고에는 어떻게 협의점을 찾고 계신지.

아직까지는 옥외광고물에 그래 갖고 신청 조건을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기가 옥외광고물로 딱 명목을 집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경관사업 전체로 해 갖고 시에다가 10억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본예산에요.

그러니까 아직 공문으로 조건을 요청해 놨기 때문에 또 실사 나오고 그것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신영희 의원님 이렇게 해 갖고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작년에 할 때는 간판조성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오래된 구)간판들 갈아주는 것으로다 해서 자월면에 2억 5,000인가 그렇고 북도가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을 신청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캔슬이 나서 자월이나 북도에서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꼭 시비보조사업으로다만 할 부분이 아니라 한번에 5억 이상 쓰기에 조금 부족하다면 예산이 면별로다가 저희 군비를 100% 투자하고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예전에 제가 기억에 의하면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해 건너뛰게 하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특별자금이라든지 해서 쓰기도 했고 그리고 군비 투입했다가 또 시비 매칭했다가 다시 또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시하고의 협의점이 되지 않는다면 북도가 됐든 자월이 됐든 어떤 면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2개 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기대심리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분들이 간판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게 되면 본인들 자부담을 또 100%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조금 예산에 대한 본인들 예산에 대한 약간 어려움들을 토하고들 계세요. 이것은 진행사항을 별도로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 원래 국민임대 기간은 이렇게 전체 주택에 대한 건가요. 국민임대 30년이고 영구임대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구 50년.

국민임대 30년.

네.

아니, 전체 물량에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발생할 것을 예상해 갖고 한 20% 되는 요율을 가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완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박광미입니다. 먼저 저희 통신관제팀장님이 오늘 휴가를 내셔서 박윤석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침수상습지역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지원 방향 계획 수립 검토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침수상습지역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군민들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와 지원 방향 등에 대해 계획 수립 추진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7월 말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은 총 293건 중 주택 부분 가입 건수는 26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1월에 풍수해보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표적 침수상습지역인 영흥 내5리 주민분들에게 보험 가입을 독려하였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현수막 게시 및 해당화소식지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내 리플렛을 군청 민원실과 면사무소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취약계층 주택 대상으로 보험사와 협의해서 별도 그분들의 신청서 작성 없이 단체로 보험 가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호우 때 침수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104쪽 노후대피소 관광자원 활용 및 신축대피시설 건립 요청입니다. 김택선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기존 대피소를 관광자원화 하는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거지 변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고자 현대적이고 쾌적한 신축 대피소 건립요청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불가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대식 대피시설은 총 46개소, 구)대피시설은 9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현재까지 구)대피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민원으로 17개소를 철거 완료하였고 연평도 폭격 이후 현대식 대피시설 46개소를 다 새로 확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대피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용도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 행안부 차관님이 저희 연평도를 방문하여서 구)대피시설을 모두 둘러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사유재산 침해나 안전 문제 등의 문제를 보시고 철거가 시급한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셨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에 동의를 하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평도를 다녀온 이후 저희가 인천시와 협조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로는 구)대피시설 대부분이 사유지에 위치하다 보니 민원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하여야 하는 게 대부분에 있고 그래서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연평에는 연평안보수련원 내 구)대피시설이 있는데 그것의 경우는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문만 개방을 해서 관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다음에 현대식 대피시설이 서해5도 인구 대비 해서 확보율이 115%로 현재는 추가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은 비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105쪽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재난 관련 예방사업으로도 집행 요청 건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긴급적인 목적 외 예방 관련 사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코로나19 대응에 14억 9,800만원, 재난 예방 및 복구에 4억 9,200만원, 소규모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지난 4월에 인천시에서 종합감사가 있었는데 그때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응급복구사업 외에 예방사업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면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근거가 미비하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서 향후 예방 관련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지원 철저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단순 인건비성 예산집행이 아닌 선제적 방역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철저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전체적인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1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추진현황으로는 2021년 4월에 각 면에서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접촉식 발열체크기를 각 면에 2대씩 지원해서 선착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발열체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렸고 7월에는 장경리 해수욕장 입구에 발열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임시검역소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이용자 손목밴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모두 완화되거나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발열체크나 손목밴드 착용 같은 조치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속 권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으며 백사장 내 차양시설 설치 시 1ｍ 이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07쪽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한 검토 요청입니다.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역할이 자율방범대랑 의용소방대랑 중복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구성 시 중복성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요청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현황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총 123명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177명, 의용소방대는 314명이 있습니다. 각 역할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재난 대비 사전 예찰이나 응급복구 지원 등을 주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자율적 조직인데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대원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소집이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2021년 11월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자율방재단 소집 시에도 소집수당이 지급될 수 있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 8월 호우피해 때에도 지역자율방재단이 활동을 한 바 있으며 면에서 활동일지나 그러한 근거서류를 제출받아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침수피해에 대한 풍수보험을 독려하셔 가지고 그전보다는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래서 이점은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풍수해보험이 연에 내는 금액이 한 삼십 얼마 정도 되죠 자부담 플러스 해 가지고.

면적이나.

면적별로 틀려서.

살짝 다른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까지 하면 거의 별로 내봐야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내시게 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영흥에 침수지역에 이용천 씨 댁에 풍수보험을 들어서 나온 돈이 대략 한 400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또한 600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한 400, 500 그 정도 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풍수해보험 보험사하고 약정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애매모호하면서도 지원이 안 되는 방향에 대한 약정서가 더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다가 침수가 되면 어제 백동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전제품 그렇죠 없어요 내용 자체에. 그러면 가전제품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돈인데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또 수리도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기간 내에 오기도 쉽지도 않고 도서 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 폐기처분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양성 있게 가전에 필요한 이런 부분으로다가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시급하고 문제되는 게 가전제품인데 풍수해보험은 국비가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이 되는데 거기에 기준이 있다 보니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정부랑 보험사랑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가전제품은 빠져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비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A/S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나가서 삼사에서 나가서 해 주겠다고 공문은 받아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 집이다 보니 시간이 지체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번 같이 집중호우가 내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수위의 문제가 많이 생겼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판이나 아니면 도배 살짝 젖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가전제품은 그나마 그래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벽걸이 TV까지 올라갈 정도니까 거의 한 1미터 20에서 벽이 다 차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배, 장판은 기본으로다 들어갈 것이고 냉장고 또한도 기계가 다 밑에 하단에 있다 보니까 침수가 돼서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놓으신 것을 보면서 한탄을 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서 내용도 봤더니 답이 없고 그리고 자부담률로다가 보험을 든 것이라면 약정서 내용에 특약사항을 여러 가지 걸 수 있겠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에서밖에 또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탁상에서 이렇게 의논만 할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험이라는 게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농협에서 하는 보험도 있고 거기에도 풍수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농정과하고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하지만 농업은 아니, 농협이 지역농협에서는 자체보험을 하셨으니까 혹시 그 부분에 저희하고 이렇게 합이 맞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상향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하셔서 상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재난관리기금 예방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보면 코로나로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 외에 추진내용이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예방사업이나 응급복구로 한 5억 정도를 예산기금 중에 한 5억 정도를 짜놓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재난기금 응급복구에만 재난기금 응급복구 위주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디가 급하게 응급조치할 수 있는 부분만 쓸 수 있는데 원래는 이게 예방사업으로도 많이 쓸 수 있으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가 미약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필요한 곳에 기금으로 해서 먼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방사업으로는 아니고 그러면 계절별 홍보도 하는 게 있나요.

홍보는 별도로 또 따로 예산이 있고.

가을에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화재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산불도 있고 그것에 대한 것도 미리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북도나 이런 데는 매년 작은 산불이지만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혹시 예방사업을 한번 여쭤본 거였고 그 부분이 지금 바로 안 된다면 홍보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옹진군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종합민원과로 오게 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지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기문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차량관리팀장인 안광균 팀장이 병가 중에 있어서 안미선 팀장이 대신 입회하였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미준공 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입니다. 미준공 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보증보험 산지, 개발행위를 활용하여 경관 및 미관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신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옹진군 관내에 장기 5년 이상 미준공 건축물은 건축신고 건이 186건, 건축허가 건이 41건 등 모두 227건이 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제39조 산지전용의 복구에 따르면 산지복구 복구행위는 토석 성토를 통해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훼손된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취지로 미관 조성행위는 복구 완료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 등 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 소요 비용으로 미관 조성 조치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안으로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 현상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는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한 결손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세외수입 미납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에 대한 페널티가 있으므로 자동차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한 결손처리 방안 강구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22년 7월 현재 자동차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16억 7,892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1억 5,808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체납액은 15억 2,084만 5,000원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등록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자를 추출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검사 등 촉구를 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30일간의 경과 기간이 지났을 지난 후 본 부과를 하고 납부 기간 30일이 지나면 미납자에 대해서 체납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후 30일 이후에 압류, 대체압류를 시행하며 무재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매월 초 체납고지서 발송을 통한 체납 사실 인지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21년 7월 30일 ’21년 과태료 체납액 결손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 8월 2일에는 2004년부터 2013도 체납분에 대해서 체납분 772건 2억 1,765만 3,140원에 대해서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22년 2월 7일에는 ’22년 체납 과태료 정리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 16일 ’97년부터 2010년 체납으로 분류된 155명에 대해서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중에 5월 3일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75건에 대해서 독촉 고지를 발송분을 공시송달하였습니다. 또한 6월 8일 체납자 예금압류를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서 ’22년 6월까지 107건에 2,937만 4,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1년도 이후 체납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2014년도 이후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해서는 결손추진을 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대답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준공 방치건물 미관을 해치는 저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셨는데 실은 거의 아마 영흥에 국한한 내용일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제가 저희 군도로다가 차량 주행이 제일 많고 관광객도 많이 다니는 주도로에 보면 유치권행사라고 해 가지고 건물 외벽, 창문 그리고 안전 휀스 면에다가 아주 그냥 보기도 싫은 빨간색으로다가 유치권행사 글씨도 안 이쁘게 아주 그냥 막 이렇게 갈겨놓은 것처럼 써놓은 분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지막에 대안으로 주셨던 건축법 제13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안전울타리 설치된 이런 부분에 안전관리예치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를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고가 된 것이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 내에 다른 사람이 놓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일하는 부분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전체적인 유치권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압류권이 그들이 갖고 있어서 그것은 못 떼어요 제가 알기로는. 떼지는 못하는데 단 하나 너무 주도로에 그냥 빨강, 파랑 이상한 색 갖다가 죄다 써놔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는 거라든가는 미관상으로다가 조치를 개선 방향을 건축주가 됐든 할 수 있는 조치는 그래도 취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부지 내라면 그 해당 부지 내라면 기금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검토는 담당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답변서는 저한테 그냥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다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이번에 혹시 북도에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요. 차량이 그냥 식당에 돌진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차주가 책임보험만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훼손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옹진군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책임보험만 들고 있는 수요조사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그것은 제가 차후에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생각 외로 책임보험만 들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대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본인에 대한 처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임보험만 들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아서.

강제조항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거나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책임보험 들은 수요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보험말고도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책임보험을 더 넘어선 그런 보험까지 입력하실 아니, 가입하실 수 있도록 홍보 위주로 일단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러니까 이게 허가 취소되거나 효력 상실된 것은 제외하고 내용을 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방치된 건에 대해서.

네.

네.

이종선입니다. 혹시 옹진군 관내 1,000㎡ 이상 되는 방치건물이 많이 있나요 몇 % 정도가 될까요.

예치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게 1,000㎡ 이상이고 그 이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1,000㎡ 이하다 보니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라는 얘기시죠.

네.

그 현황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재무과장 박춘봉입니다.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김동훈 팀장입니다. 재산관리 최진희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입니다. 재무과 지적사항은 총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김택선, 방지현, 김형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찰공고 시 관내 사업자 우대방안 검토와 93쪽에 방지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의계약 시 면 지역업체 적극 활용 검토입니다. 두 가지 지적사항이 공사금액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으로 구분되므로 통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종합공사 4억 이하, 전문공사 2억 이하, 기타공사 1억 6,000 이하인 경우 옹진군으로 지역을 제한하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공사는 되도록 해당 면에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면에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인접 면허 업체와 계약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93쪽 표와 같으며 금년도 현재 총 568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방식과 달리 신속한 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소수의 업체가 많은 공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겠으며 각 면과 직속기관 계약담당자를 업무연찬을 통해 제도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연평면의 기존 농민상담소 건물을 연평면대에서 사용해 왔으나 연평면대가 이전함에 따라 현재 공실인 건물을 농민상담소가 재사용 검토 요구입니다. 연평면 농민상담소는 기존 사용하던 건물에 2016년 11월에 면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면 청사로 이전했으며 기존 농민상담소는 연평 예비군 면대에서 2016년 11월부터 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맺고 사용 중으로 현재 공실이 아닙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한테 의견을 확인한 결과 현재 농민상담소의 이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잖아요 지역업체에. 그런데 그 수의계약이 1차, 2차, 3차 재하도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또 적지 않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재하도를 한다는 것은 하도 계약을 맺고 넘어가는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2차, 3차까지 넘어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우리 조례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100% 마무리가 안 되거나 꼭 부실로 이어지더라고요.

일반입찰보다는.

일반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입찰도.

수의계약 상태에서는 거의 업체가 어떤 뭐랄까요. 일반공개입찰보다는 더 이렇게 현실에 가깝게 계약을 맺어지기 때문에 하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제가 딱히.

가기는 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될 수 있으면 공사 입찰자가 계약자가 수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업부서랑 같이 공유해서 한번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가을2리 경관사업 같은 데 있잖아요. 백령 가을2리 2017년도에 경관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만요. 20가구 정도가 중간에 공사하다가 업자가 없어지고 말았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완공됐다고 철수를 했어요. 보니까 재하도가 하도가 재하도가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섬 공사다 보니까 섬에서 나오게 되면 하자보수라든가 기타 등등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하든지 해서 자꾸 재하도가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들 1차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차, 3차 넘어가는 끊어서 자꾸 주는 예가 많거든요 한번.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실무부서하고도 가장 저기한 게 법적인 하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 외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5도지원담당관 김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안보수련원팀장으로 인사 발령된 서은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현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해5도담당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서해5도 지원 관련 사업부서와 면밀한 협업 관계를 요청하셨습니다. 서해5도종합발전계획 사업개요로는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 7,585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1년까지 5,217억원을 추진하여 69%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으로는 33개 사업에 515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부서와 협력하여 서해5도종합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정부 건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해5도지원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추가 감면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서해5도에서 거주하는 지역 및 직장 가입자에게 기존 50% 감면금액에서 30%를 추가하여 8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연도 9월 14일 보건복지부에 1차로 건의를 하였으며 동년 10월 14일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2일 배준영 국회의원실에 건의를 하였고 11월 29일날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 방문을 하여 다시 건의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불법조업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하여 옹진군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손괴 등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서해5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어구 피해 발생 시 직접적인 피해지원 대책이 미흡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해5도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4월 6일날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것 여쭤볼 과장 담당관께 근본적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군 내에서도 서해5도지원특별법이라든가 종합발전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나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의 가장 큰 줄기는 종합발전계획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지원특별법에 각 항목에 각 조에 들어가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업에 관한 것은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아까 보고드렸지만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감면에 관한 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간 게 각 사업에 다 들어는 가지만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안 들어간 것들은 있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차원이 틀린데요. 하여튼간에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서해5도에 중간에 또 다른 사업도 생길 수도 있는데.

현재로 아니, 현재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예로 주민의 육지 왕래라든가 생활필수품 중에서도 일부만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종합발전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종합발전계획에 수립되어 있더라도 추후 예산에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합발전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된다고는 보장은 없는데요.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기재부나 그쪽에 얘기하기는 수월.

그렇죠. 한데 기본적으로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 수급이라든가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5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왜 1차 종합발전계획이 끝났을 ’20년도에 끝났을 때 2차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안 하고 연장이라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도 2차로 가자고 우리 군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행안부 자체에서 연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2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이 있는 것과 서해5도지원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과 2차로 예를 들어서 서해5도지원특별법만 있는 것과 우리가 서해5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까.

종합발전계획에 일단 들어가 있다 라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월한 면이 있는데 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 실ㆍ과ㆍ소에서 해당 부처에 건의를 해야 되고 해당 부처에서 행안부로 넘어가서 행안부에서 취합을 해서 그게 또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면은 있죠 종합발전계획에 없다고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의 장점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획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예산이 각개전투 식으로 각 과에서 해당 부처별로 필요 예산을 신청하고 인천시를 통해서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종합발전계획이 없을 때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 소지도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는 볼 수 없는데 하여튼 간에 진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조금 어려움이 지금 진행을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데 서해도서지원 서해5도지원팀 그것 명칭 하나 고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고 아직 서해5도에 대한 우리 자체도 서해5도지원특별법이나 종합발전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행감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면 9월달에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저희가 도서주거과 개선에 아니, 서해5도 사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내부 행정직 내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계시잖아요 과 부서에서.

하여튼간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

조그맣게 하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관할 부서에서 황 팀장님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내부 공무원분들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책.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저희는 서해5도 관련된 사업이고 그것은 행정자치과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해5도특별법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하시는 부분 내용의 안에서 일하는 것을 찾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일하실 때 보면 중장기계획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도래돼 있는 부분이라서 향후 조직개편이 돼서 정리가 잘 된다면 저는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내부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을 아예 중심적으로 맡아서 하면 어떨까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사업계획안도 있지만 주 서해5도를 담당하고 있는 팀 내에서 주관적으로다 해 가지고 실질적인 서해5도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성을 먼저 발굴하고 계획하고 그게 각 부서에서 또 들어온 거랑 합의를 마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까 김규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합발전계획이 2025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내년도부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도에도 용역비 2억에 태우는 문제를 갖고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홍남곤 전)의원님이 엄청나게 역설을 표하셨었어요. 그런데 발등에 그때는 불이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여유가 생겼잖아요 3년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과에서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사업을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양이 됐든 수산이 됐든 어디선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발전계획을 주도하는 것은 서해5도특별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그냥 중점적으로 해서 던져주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어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의장님은 안 계시지만 있으셨으면 또 아마 서해5도특별법이라든지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역설을 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을 다 떠나서 옹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승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건강증진과 조숙녀 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자 인사에 의거 발령받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의료팀 임대수 팀장입니다. 감염병의약팀 유치선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향토음식 개발 용역 보완 요구 사항입니다. 향토음식 개발 용역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와 기술 이전 관련 보완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북도와 자월면 향토음식 개발 메뉴 홍보를 위하여 옹진군 유튜브 채널에 레시피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해당 면에 레시피북을 제작 및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북도면, 자월면에 각 2개 업소를 선정하여 필수 이전 메뉴 6종과 업소별 선택 메뉴 6종에 대하여 기술 이전과 업소별 경영컨설팅과 위생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민간병원 진료협약 감면 혜택 검토입니다. 민간병원 진료협약을 통한 감면 사항에 대해 주민 홍보 및 진료협약 이행 여부 확인 등 검토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행 사항으로 옹진군 보건소 홈페이지에 협약병원과 협약 혜택 내용을 게시 업로드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민간병원 진료협약 현황을 안내 및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협약병원에 대한 주민 이용 현황에 대하여 모니터링 중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병원 진료협약 사항을 홍보 안내하고 협약 내용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더 많은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온 사업 관련 정책 개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내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반시설 부족으로 면 내 인도 조성과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개발할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걷기의 커뮤니티를 기존 연령별 상황별로 3개에서 5개로 확대 운영하였고 다양한 챌린지를 제시하여 자발적인 걷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인도 조성과 가로등 설치 등을 지속 건의하여 걷기 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선입니다. 워크온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행정감사이기는 하나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7개 면 중에 1개 면 정도에 먼저 걷기 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경관 조명하고 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얼핏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우리가 인천에서 비만 1위라는 것을 제가 3년 전에 받아서 그 후로다 워크온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도 하고 워크온에 많이들 참석들을 해 주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뭐 주간에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들 하시고 또 농업에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마을 안길을 걷고 싶어서 다니시는데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곳도 있고 차량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좀 어두워서 걷기에는 유용한 길이기는 하나 걷기 불편한 이런 상황들이 고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봉 쪽에 면사무소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길이 와이자로 갈라지면서 한 마을을 이렇게 똑같이 들어오는 원형 트랙이 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거기가 대략 걷기 코스로 하면 한 1.4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그래서 그런 곳에 장봉에 저희 관광객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주민분들의 건강이 저희 워크온 사업에는 1번이기 때문에 걷기 좋은 코스에 농작물 피해가 안 가게끔 거기가 농작물이 계속 쭉 있는 곳이라 방범등이나 가로등도 굉장히 협소하게 설치돼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 경관조명으로다 해서 걷는 워크온 거리를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주민들 반응도 좋을 것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걷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워크온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면 걷는 숫자나 이것에 많이 걸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그만한 또 혜택을 드리고 이런 그냥 내부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다 현장에서 걸을 수 있는 공간 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옳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내년 한 본예산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 한 10월경까지는 정리 정돈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발굴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10월경쯤에는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자도들 있지 않습니까 자도들이요 코로나 접종 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도들 덕적 자도들이나.

자도요.

네, 저쪽 대청이나 소청 같은 경우에 자월에는 승봉에 이작이라든가 그런 데 코로나 접종 시에 본도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자도로 공중보건의가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게 초기에 하고 최근에 하고 약간 달랐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당연히 저희가 가서 접종을 했었고 처음에는 자도 같은 경우에 병원선을 붙이고 소이작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서 다 접종을 병원선에서 했었고요. 또 어떤 자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아주 적은 인원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원래 당연히 진료소에 가서 접종을 했어 왔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다 가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한 자도에서 처음에 못 간다 수가 적으니까 오실 수 없냐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행정선을 띄워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태까지도 계속해서 자도는 당연히 가서 접종을 했었고요 제가 가서 예진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자도 사람들이 소외감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코로나 접종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와서 접종하고 또 심지어는 여객선까지요 타고 와서 또 그것을 돌아가야 된다는 게 지체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또 제가 듣기로는 일부 공중보건의가 자도까지 가서 접종을 하는 것을 기피하고 거부한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가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요새 온 이번 공보의들은 대부분 협조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건소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서 여쭤보면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의무병제로 와 있는 것 군 복무 대신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있는 동안에는. 한데 그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뭐 예년에도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공중보건의도 있었지만 올해 대부분의 공중보건의들은 성실하게 잘 근무하고 있고 만약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제가 저희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공중보건의가 있다고 하면 공중보건의 의무 복무 그것을 중도 탈락시키고 그럴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그게 공중보건의는 공중보건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사실 신분이 임기제 5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에서 다시 지위를 박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근무지에서 이탈을 한 게 7일 이상 됐을 때 7일 이상 됐을 때는 그때는 누적 7일 이상이 됐을 때는 그때는 공중보건의 지위를 박탈합니다. 그 이외에는 똑같이 공무원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의, 징계, 감봉 이런 식으로 절차에 따라 하고 쉽게 말해서 파면이 되는 것은 근무지 이탈 7일인 경우 그때는 누적 7일인 경우에는 파면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저기 무슨 형사적인 그런 것은 그것은 공무원법에 따라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탈 7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불이익이 없겠네요 어차피 임기제니까 3년인가요?

3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책이라든가 뭐 감봉이라든가 해도 의무 복무기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개의치 않을 소지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요. 최대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해 주고 또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통제식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통제하에 들어와 있는 일종의 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중보건의지만. 그런데 우리의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듣는다고 하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관리 철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적 한 6,500. 6,000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중에 식량작물팀장이 이번 호우 때문에 병해충들이 발생을 해서 영흥 항공방제 출장 중이고요. 8월 1일자 저희 인사 발령에 의해서 대청 부면장이던 김준성 팀장님이 지도기획팀장으로 전보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무인헬기 농약 살포자 살포 기술자 처우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한 방제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현재 무인헬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대를 운영하는데 조종자 4명, 보조 방제인력 38명, 보조 방제차량 16대의 협조를 받아 벼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인헬기 조종자의 보수는 2021년도 일 지급액 35만 4,000원에서 ’22년도에는 42만 2,000원으로 약 16% 인상하였고 기상 악화로 인한 대기 시간에도 보수를 지급하여 농약 살포 조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모든 면에 정기 항공방제를 마친 상태이며 8월 8일에서 9일 양일간 호우로 인한 침수 지역인 덕적면에 깨씨무늬병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이 약 한 65헥타 되고요 아, 50헥타 되고요. 영흥면에 목도열병을 지금 오늘 2일차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인헬기 조종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무인헬기 살포 조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메밀 재배 농가 지원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메밀 재배의 안정적 재배 여건을 조성하여 경관 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메밀특화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21년도에는 나팔꽃 종자 혼입 문제 등으로 메밀 재배 농가가 많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메밀의 차액 보상금은 필지별 메밀 개화 차액 보상과 메밀 생산량 차액 보상을 지원하며 각 지원 단가는 개화 차액 보상은 평방미터당 170원, 생산량 차액 보상은 킬로당 1,9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 나팔꽃 종자 혼입 문제 해결을 위해서 메밀 우량종자 600㎏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백령면의 메밀 수확용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 인력 지원을 통해 메밀농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소득작물 관련 개발 및 브랜드화 건입니다. 건의주신 사항의 소득작물 증대 및 각 면별 특산물을 활용하여 특산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신규 고소득 작목을 도입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고소득 작목으로 덕적면에 홉 재배 1개소를 추진하여 재배 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미니 애플수박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북도면 3개소, 대청면 1개소, 영흥면 1개소 등 총 5개소 0.2㏊에 재배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산채류 보급 확대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7개 면에 37농가 도라지, 엄나무, 산마늘, 고사리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산채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종자 등을 지원한 바 있고 단호박 품질 향상 재배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4개 면 북도, 연평, 덕적, 영흥에 60개소 10㏊에 단호박 종자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최신 소비 성향을 반영한 미니 수박과 샤인머스켓 등 우수 시범 작목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아스파라거스나 산초 등 우리 군 특산품이 될 수 있는 신규 고소득 작목을 도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농업인 비대면 교육 확대 방안 검토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양한 비대면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벼, 고구마, 포도, 고추 등 작목의 재배 기술을 동영상을 촬영하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농업인들이 약 한 4,000명 정도 시청 교육을 받았습니다. 현장과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는 원예활동 전문가 양성 교육 외 4건의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집합교육을 진행하여 총 309명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지 비대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동영상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농업 관련 시설 제품 개발 시 의회 공유 관련입니다. 먼저 요구하신 농특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방안은 2021년 12월에 의회 제출 공유하였고 현재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현황은 농작물 공정육묘장 외 13개소가 있으며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은 해당화음료, 초콜릿 그리고 장류 등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번 직거래 장터에 해당화음료 시음회 및 평가회를 진행하여 사업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시설 및 제품 개발 시 의회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메밀 쪽에 대해서 좀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보면 메밀농가가 한 3분의1 이상 축소가 된 실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3분의1 정도가 축소된 현상이면 그 메밀 심었던 자리는 지금 대체 작물을 어떤 걸로다가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콩만 조금 심었고요 콩.

콩은 토양의 산성 비율에 상관없어요?

아무래도 콩을 심으면 지력이 좋아지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심었다가 다시 메밀을 심게 되면 안 맞죠.

사실 메밀은 소득으로 따지면 재배를 안 해야 되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작목이고 그게 봄철에 너무 가뭄이 많다든가 할 때 대파 작물로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심는 거고 저희 지역은 백령이 냉면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꽃이 피면 경관으로도 좀 보고 그리고 생산량을 일부 수확을 해서 백령 냉면을 만드는 데 재료로 쓰자 하는 원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을 한 건데 콩 같은 것을 재배를 하면 300평당 보통 100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메밀 같은 경우는 한 35만원, 36만원 정도 됩니다 36만원 300평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방미터당 170원 해서 300평에 17만원하고 생산량 차액 보상 킬로당 1,900원인데 원래는 아무리 못 나와도 60킬로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 옹진군 평균이 35킬로입니다. 그래서 그것 따져보면.

이게 이제.

면적을 확대하라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콩 수준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심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놀리는 땅도.

그런데 이게 보면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소득 작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휴경지를 살려서 경관 사업으로다밖에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씨 뿌려놓고 놔둔 상태에서 추수할 때 돼서 가보면 이게 남아있지 않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백령 농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 자월에는 한 농가가 하고 있지만 이번에 군수님 초도방문 갔다 오셨을 때도 제가 별도로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월에서도 휴경지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백령에 비하면 저희는 평면지가 아니라 약간 비탈지죠 경사도가 있는 땅들이 자월에 휴경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휴경지를 메밀을 심어서 농가 소득작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으로다가 몇 분이 그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주셨어요 기존에 심으셨던 분 빼고. 그래서 이분들이 심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문제보다는 수확철에 거두어들여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 저희들 벼농사 짓는 콤바인 갖고는 수확을 전혀 할 수가 없으니 메밀을 수확할 수 있는 것에 적화되어 있는 소형 콤바인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형 콤바인 같은 경우에도 경상도 어디 진흥에서 나왔던 얘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변속 장치를 갖다가 선행 맞물림에서 유압식의 것으로다 변형이 되면서 메밀 수확을 할 때 수확량을 증감시킬 수 있는 이런 또 소형 콤바인을 도래한 그것을 제가 접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메밀 생산 1순위로 얘기했던 게 항상 경상북도였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메밀 생산으로 따지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주도에서 한 38%, 경상북도에서 한 18%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적인 것에서 승부하면 당연히 토지가 그만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지역 생산 특화된 작물로다 해서 갈 수 있는 농업인들이 본인들의 비전을 그렇게 갖고 있다면 저희 센터에서는 저희 임대 농기계 은행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한 농가이기 때문에 그 고액의 소형 콤바인을 지급을 못 해준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빨리 해봤댔자 뭐 되지도 않을 것이고 해서 내년에 봄에 씨 파종을 하기 전에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죠 ’23년에 우리가 소형 콤바인을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만 올라오더라도 메밀 수확 농가가 저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령에 국한돼서 경관 사업으로 하던 이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인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휴경지를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요. 자월면 가보시면 자월면사무소 뒤쪽으로다 해 가지고 2리 이쪽 3리 넘어가다가 우측 편에 휴경지들 다 놀고 있어요. 옛날에는 거기다가 뭐 수수도 심으셨었고 다 하셨는데 제일 불편함을 초래하는 연령층대로다가 노인 연령층대로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물이 좀 부족하다 보니 파종 시기에 괜히 너무 가물어서 파종조차도 포기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메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표명을 하시니까 소장님도 뭐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것 내년에는 자월면에 소형 콤바인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소득작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년도에 ’20년도랑 ’21년도 각 면을 보면 품목이 다 줄어들거나 달라졌잖아요. 125페이지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배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이게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 수요 조사를 해서 희망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 당시에는 수요가 좀 적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북도면에 60가구 들어왔다가 34가구로 바뀌었잖아요 ’21년도에 품목도 품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품종도 4개에서 2개로 줄어들 거고. 막상 해보니까 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20년도에는 60가구가 했잖아요 4개 품목을 4개 종목을. 한데 ’21년도에는 34가구에 2개 종목 품목밖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고소득 작물이라고 해보니까 소득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농가 수는 농가 수가 줄어들은 것은 농가들이 신청한 양이 농가가 줄은 거고 ’21년도는 더덕하고 단호박이 두 가지고 ’20년도는 네 가지 품목이잖아요 이것들은 심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하는 그렇게 쭉.

저희가 ’20년도부터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돼 왔는데 그중에서 그러한 종목을 심을 사람들은 다 심고 다른 종목을 심겠다고 하고 조금 부족한 면적을 조금 늘리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청면 있지 않습니까 고사리 두 농가를 신청했네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네.

작년에도 그것 민간위탁 했다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비싸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비싸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해양시설과장 최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흥면 넛출항과 백령면 오군포항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넛출항 관련 사항입니다. 영흥면 선재리에 위치한 넛출항은 어민의 어업 활동 기반이 되는 어촌 정주어항으로 넛출항의 진입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상시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넛출항 물양장은 주민들의 김 양식에 의한 작업 공간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영흥면 관내 시설 공사를 위한 작업장 부지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확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매립면적 1,600㎡로 길이 400m 폭 2.5m에서 8m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확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령면 남포리에 위치한 오군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군포 어항은 마을 공동어항으로 어민들의 소득 기반이 되는 어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오군포항으로써 진입도로의 도로 폭원 협소 및 배후 부지가 부족하여 어민들의 작업 공간 및 어구 보관을 위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도로 확장 진입도로 확장과 배후 부지 확보를 위하여 총 1,005㎡의 공유수면 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식입니다. 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시 반영 요청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넛출항 어항시설은 영흥면 선재리 산 124 일원에 기본시설을 활용될 예정으로 인근 해역의 낚시 관광 수요 증가 및 공사 차량 진입으로 차량 통행이 크게 증가하여 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기존 도로를 확장함으로써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다음은 오군포항 어항시설은 백령면 남포리 59-1 일원에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계류시설 어선 어구 보전시설로 활용될 예정으로 기존 어항 외곽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배후부지 협소로 작업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여 어업 활동에 필요한 방파제 천단 폭도 4m 협소하여 이를 위한 물양장 및 배후부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넛출항하고 오군포항하고 추계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추계 비용 자체적으로는 설계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오군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대략.

대략으로 하더라도 도로 바닷가 쪽으로 해 갖고 석축 쌓아주는 부분하고 예전에 저희가 초창기에 했을 때는 한 10억원 정도 이상 한 데 있고 한 5억원 정도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넛출 같은 경우에는 연장 길이가 한 400m 되는데 400m 전체에 대해서 석축 방식이든 블록 방식이든 둘 중의 하나로 가야 되는 형식이라 그것은 아직 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향후 기본계획에 매립 반영이 되면 그때 실시 설계한 다음에 같이 비교해서 저렴한 공사 기법으로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00m면 넛출항 기준으로 봤을 때 나중에 도로 포장까지 계산하면 못나와도 40억 이상 되지 않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안 들어갑니다.

안 돼요?

네.

400m면 확포장 공사비만 해도 몇 억 나올 텐데.

주로 확포장한다고 하면 보상비가 포함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상비는 없이 바닷가 쪽으로 구조물이 한 2m에서 지금 현재는 한 3m 정도 그 정도 높이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매립 형식이잖아요.

네, 매립입니다.

매립이니까.

매립 방식이 더 쌉니다.

아니, 싼 것은 알아요. 매립하게 되면 어차피 현재 도로와 붙여 가지고서는 포장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00m 정도 나오면 포장비만 해도 한 3억, 4억 나오는 것 아니에요?

포장비 자체적으로는 그 위에 아스콘을 시행한다고 하면 공사비는 포장비 아스콘이 제일 싸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기는 한데 여기 구조물은 바깥으로 석축을 쌓아야 되느냐 아니면 블록 형식으로 해 갖고 직립으로 만드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블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석축은 그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면 건설과하고도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실은 울릉도에 가면 호안도로를 비롯한 나머지 도로가 다 아스콘 포장이 없습니다. 거기 왜 없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

거기는 바닷가 때문에 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염사 알고 계시죠 염사를 계속 뿌려야 되기 때문에 아스콘이 견디지를 못해서 거기는 그냥 아스콘 포장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안 주변 포장만 했다 하면 그냥 바로 아스콘 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도래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 어제도 뭐 싱크홀 관련해서 건축 건설과하고도 얘기도 했었지만 실은 여기가 만약에 설계를 떠 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아스콘 포장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좀 내포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넛출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내려가는 도로가 사유지 도로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유지 사용에 대한 돈을 받고 열어줬다 닫았다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았죠.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고 밑에 쪽으로 펜션 단지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불편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만이 넓어질 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에서 보여주신 곳.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여기 돌면 여기가 선재포구 아닙니까 아시죠?

네.

여기서부터도 할 때 건설과에다 토스를 하시든 합병해서 같이 가야지 이것만 넓어진다고 저는 다 해결될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아시죠?

네.

그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건설교통국이 생기면 해양 건설 다 그 안에 들어가죠?

네.

그렇죠. 그때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