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회의에 앞서서 주요업무보고 일정이 의회 사정으로 인하여 한 달여 늦어진 점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정책사업단,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예산실 나. 정책사업단 다. 일자리정책과 라. 지역경제과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오늘 8대 중구의회 첫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구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구정 기본현황과 1-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 기획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소통과 협업의 적극 행정으로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상반기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적극 행정은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지식관리시스템과 협업포인트도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민선8기 출범과 중구 2040미래전략을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재검토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겠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금년도 계획이행사항과 추진성과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행정은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며 원자력 안전교부세의 입법안 통과, 지식관리시스템 협업포인트 운영 등 소통과 협업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민과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인구정책과 정책개발 관련 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정책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보고서 중간 부분에 있는 구민 제안제도만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하반기에도 상시 운영하고 우수제안 시상, 추진현황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출 효율화 추진입니다. 재정사전관리 제도와 재원운영, 성과 및 결과분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월에 2022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3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4월에 2021년 예산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계적인 재정 사전관리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주요사업의 사전심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과 관리를 위해 신속집행의 지속 추진과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성과계획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로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원 확보 총력 및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기반을 조성하고 경영책임성 확보 기반 마련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예산 확보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특별교부세 16억 4,9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7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관리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시관리공단 운영은 청사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 이전을 추진과 함께 조직진단용역과 경영평가를 통해 공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구민공감홍보 강화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언론홍보 환경 변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시책을 홍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인터넷 광고 등과 다중이용시설 영상 전광판,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동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방송, 신문, 라디오, 언론사 등 언론매체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을 통해 구정 이미지, 주요성과, 행사·축제 등 연중 홍보하여 민선8기 구정목표를 적극 홍보하고 매월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SNS 등 온라인매체 홍보로 주민참여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구정뉴스, 홍보영상, 기록사진 등 제작과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선제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구정 현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 대응 강화로 구정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보도자료 1,180건과 기고문 등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4회 추진했으며 사전 정보 제공, 월별 보도계획을 수립·관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도자료의 적기 제공과 기고문 제공을 확대하고 구정 주요성과와 역점사업, 현안사업 홍보를 위해 기자회견, 브리핑을 활성화하며 정례간담회, 사전 정보 제공, 인터뷰 등 언론취재 활동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인 언론보도 대응을 통해 구민소통 가치 제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주민참여 규제 발굴 및 상생하는 의회입니다. 규제 발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규제개혁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며 중앙부처에 건의과제 테마과제와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했으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례와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여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소통의 날 운영으로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을 사전설명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원,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선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주민 신뢰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송무 수행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기 지원하고 정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법제심사를 통해 법률 위임조례를 적기에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선임 8건, 법률 자문 14건 적극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등에 대응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무, 소관부서, 변호사 협조 체계 구축과 유사판례 등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적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심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 자치법규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소통과 참여의 조직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과 업무통합 조정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조직의 방향과 문제점이 반영된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민선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위해 하반기 조직진단은 객관적 자료와 상담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구와 정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반 마련을 위해 5년간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과 지역 여건 및 행정 수요변화를 예측한 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유사·중복 업무의 통합 조정과 사무 전결권 조정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 간 업무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 구축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구 위상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 평가는 2021년 최종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 정부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종합 1위를 달성했고 2022년 정량지표를 점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월별 추진사항 점검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구·군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정부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과제 추진사항 점검 등으로 정부혁신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와 구정으뜸시책5 선정 등 성과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광역시, 각종 대외기관 평가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제안게시판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전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보완되며 소관 부서 검토와 구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포상합니다. 추진사항은 제안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46건의 접수받았으며 상반기에 우수제안 등 19건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게시판 지속 운영과 하반기에도 우수 제안자는 포상할 계획입니다. 1-16페이지 울산 중구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구정 홍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 공모를 통해 중구의 일상을 주민에게 공유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부터 6월까지 중구의 매력을 알리는 자유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상공모전 실시합니다. 온라인으로 중구 관련 광고, 홍보영상 등 5분 이내 자유형식의 작품을 출품하고 시상은 총 10점에 대해 600만원을 차등으로 수여합니다. 추진사항은 공모전 추진으로 1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작품을 공모했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시상할 계획이며 우수작품은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사진·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영상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전산화하여 보안·관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월부터 11월까지 사진영상기록보관소 전산서버와 누리집을 구축하고 자료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등록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심의위원회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안평가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누리집에서 기록보관소 서비스를 12월에 개시하여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간 규제개혁팀이 기업, 소상공인, 주요 관련단체, 전시·행사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청취를 통해 개선하는 현장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추진했으며 관내 소상공인, 기업 6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관내 소상공인 기업을 방문하고 중소기업 옴브즈만에서 규제 발굴사항을 건의하여 최종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실 모든 직원도 총괄 조정 지원부서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안이 통과되면 제가 알기로는 3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안전교부세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신설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원전지역 30km 이내 방호활동이라든지 기타 자치단체 역할은 주어졌는데 그에 대한 합법적인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타개하고자 원전 인근지역끼리 만들어진 동맹이고, 그동안 입법 활동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국회에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200억∼300억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 구가 회장 구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했고 2년 임기로 회장을 하시는데 재임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회장 자치단체로서 각 자치단체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집결되면 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희들은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역단위에서 액션이 약했습니다. 지난 보도를 통해 보면 울산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동력은 더 실릴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고 각 자치단체 원전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 의견 타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환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이 있는데 현재 UN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울산 전체로 봤을 때 13.9%로 고령사회 진입단계로 왔고 중구는 이미 14%를 넘어선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사회 진입에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정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기획계 업무로 있을 때는, 최근에 들어서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였고요. 이 인구 부분은 저희들이 인구정책이라 해서 특별하게 했던 것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인구정책 내용에 보면 청년 부분, 육아 부분, 연령층에 따른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 복합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년 지역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 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인구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 때문에 별도 계를 신설하자 해서 이 업무가 정책사업단 쪽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맡고 있을 때는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책사업단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을 기획예산실 업무를 넣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단계라서 노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정책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복지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복지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세대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나가는 게 저희들이 했던 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인구 추이를 분석하고 장래에 어떤 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됐을 때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분석하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개별사업을 마련해서 했던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사업단 쪽으로 인구 부분 계가 신설돼서 넘어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사업에 있어서도 발굴하는 부분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이 부분들을 엮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하느냐가 인구 쪽의 업무가 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자는 조직개편 전에 제작됐기 때문에 언급이 됐는데 그런 점이 있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복지 관련 대책과 저소득층 복지에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기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안정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예산편성 1-7페이지입니다. 제가 임기가 두 달 가까이 다 돼 가는데 제 나름대로 우리 마을에 가서 주민들이 부탁하는 것, 삶의 질을 높이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다녀보니까 정말 구청에 담당과에 부탁해보니까 전부 다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노인, 보육 등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매칭예산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면, 그걸 가용예산이라고 하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용예산을 제 나름대로 보니까 예전에는 시 의원들한테 시에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용예산.

가용예산이라 하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18%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받는 거냐, 받아 오는 거냐 그 차이고요.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받아오되 우리가 편하게 편성할 수 있는 걸 돈을 했을 때 38% 가까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자주재정이다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될 복지비 매칭은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건 시의 특별교부세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사실 구·군에 일정 비율을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많이 받아오는 데 있어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다 정해져서 받아오기 때문에 현안사업들은 저희들도 계속 관리하고 우리가 재원이 없을 때는 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전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우리 중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조금 더 우리 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속 확충을 위해서는 지금 청장님께서도 직접 중앙이든 어디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부구청장님 이하 계속 시와 교류해서 시나 이런 데서 받아올 수 있는 재정을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1-13페이지 볼게요. 윤석열 정부 공무원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 공무원 정원 동결 내지는 감축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게, 이번에 보면 그렇고요. 2023년에 중기기본인력계획 수립할 거잖아요.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제가 재작년부터 요구 드렸는데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 외부용역을 맡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계획이 없는 건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처음 받은 가이드는 중앙에서는 1%씩 매년 감축하는 걸로 기사가 보도됐고 저희들은 동결 수준입니다. 감축까지는 안 갔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받은 것은 동결인데 향후 발생하는 건 재배치 형태로 동결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받아보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중앙의 기조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중기기본인력운영 계획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직진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앞 기에 있을 때도 몇 번 말씀하셔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취합하다보니 그 결과보고서도 뚜렷하게 변화된, 새롭다고 느껴질 만한 사항도 없었을 뿐더러 행정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용역기관이 부족했는지 업체가 없더라고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조직진단을 경험한 용역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그 부분 용역사 같은 경우는 찾아보시면 되고, 타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나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조직계의 업무 개개인별로 계장님과 계원들의 업무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몇 명에서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과연 해낼 수 있는가?

그게 아마 위원님도 우려스러운, 하여튼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에 있어서 개정된 게 있습니다. 용역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양해를 구하고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바뀐 것은 말 그대로 지자체의 조직진단에 있어서 조직관리 지침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는지 지침에는 민·관 합동조직진단 반을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위원님들을 행정학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것도 민간인이 합동진단반에 5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에서 지금까지 조직진단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서 인력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부서는 없어요. 계속 인력은 모자라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늘 하는 말이 열에 세 명은 일을 하고 세 명은 놀고 세 명은 그냥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휴직이 10%가 넘잖아요, 전체 인원 중에. 이 문제 그리고 조직진단을 하면서 조직계의 인력을 가지고 이 전체의 큰 조직의 조직진단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부서에 부서장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직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게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외부용역사에 정확한 조직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안 섰다는 말씀입니다. 전문기관들이 많고 그 부분에 노하우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도 멋지게 분석을 해냈다고 했으면 아마 올해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이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기획실의 한 개의 계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조직진단은 용역사에 맡겨도 용역사에서 전 부서에 자체적으로 진단한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 조직계에서만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개개의 부서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부서에서 조직진단 내용을 올리는 부분은 다들 ‘우리 부서 인력 부족하다’고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인력 남는다는 데 이때까지 받아본 것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각 부서에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아니면 증원이 필요하다는 어떤 근거로 결과를 내리죠?

제일 중요한 건 업무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건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먼저 중단되고 없어졌느냐, 패치가 됐느냐.

그건 기본이고요. 업무 없어졌는데 사람이 왜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늘어나면 당연히 증원해 주는 맞고요.

업무의 강도, 업무의 양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판단하죠?

물론 그게 개개인의….

그러니까 자꾸 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업무의 강도나 양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넘어오는 자료를 참고합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인하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공무원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 조직진단에 대해서 몇 분한테 여쭤본 게 있어요. 업무양이나 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초과’.

초과는 참고를 합니다. 참고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하신 개인적인 역량이….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초과 이외에? 초과는 단순 참고자료.

개개의 업무를 단위별로 분석해서 우리한테 제출하거든요. 개개인이 하나의 업무에 단위시간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다는 자료를 참고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용역을 맡겨도 용역사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꼭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도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실효성이 저희들이 의심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거고, 그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네 가지 문제점을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이게 각 부서에서는 계속 인력이 없다. 이때까지 계속 조직진단 했지 않습니까? 힘들다, 휴직 나오고.

휴직 부분은….

퇴직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방식을 바꿔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1-8페이지 보세요.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여기는 용역업체들이 다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실하다는 건데, 그럼 여기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여기도 주면 안 되죠.

일단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3년마다 용역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기도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니까 이 회사에서 자치단체 한 군데 조직진단 한 경험이 있다고 보기는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한 용역결과서를 보니까 나름 괜찮던데요.

저희 지자체의 업무는 지금 진단하고 있는 분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계속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자체는 업무가 전 중앙부처의 업무들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업무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 여쭙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중기기본인력계획 운용이나 장기운용계획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잖아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하여튼 쭉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차피 인력에 대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부분 기조 자체기 동결로 쭉 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인력도 부족하고 힘들다, 퇴직, 휴직으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 여기저기 원성도 있고, 새로운 민선8대가 들어온 이 시점에 우리가 빠르게 조직진단을 한번 외부기관에 맡겨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2023년 내년이잖아요. 중기인력 관련 계획도 여기 따서 수립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중기인력계획 같은 경우 해마다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번만 합시다.

김도운 위원님.

1-11페이지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규제를 많이 푼다고 말씀 들어서 기대했는데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민원 해결을 해보니까 전부 규제에 발목 잡혀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구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든 전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한 법령에 대해서는 과감히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병영성에 보면 주민들이 삼사백 명이 운동하는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라 해서 체육시설 기구 몇 개를 못 넣는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게 운동기구 몇 개 넣는 걸 문화재라 해서 체육시설을 못 넣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풀건 푸는 걸 해주시면 어떠나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규제 부분은 저희들이 안건을 발굴하고, 사실 조례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건을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하고 중앙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길게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한계는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에도요.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발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진·영상자료 전산화 구축에 대해서 1-17페이지에 우리 구의 사진과 영상, 오래된 자료들이 중구의 역사의 장면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중구의 소중한 자산과 이런 사진과 역사의 장면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는 기본적으로 중구 누리집에 일부 사진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진들은 홍보팀에 별도로 저장매체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나 각 부서에 책자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검색해서 제공합니다. 온라인으로 되면 구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세대에 대한 중구 발전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청년창업자께서 “옛날에 중구의 장면을 사업화해서 활용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도 3주가 지났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공적으로 수집한 자료들이 민간이라든가 개인에게 활용되는 게 합당한지 고민 중인데, 좋은 자료는 보관도 중요하지만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산자료화는 주 목적이 오픈하는 목적이거든요. 보안성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걸림돌이 있긴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헤쳐 나가서 우리 누리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를 만드는 게 저희들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어느 행사’ 검색하면 금방 찾아지는 그 정도의 전산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민간에 대한 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짧게 금방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업개요를 보시면 참가대상이 ‘전 국민 누구나’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참가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튜브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전국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울산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아무래도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이나 광고를 제작하는 전문적인 전문가 비율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민 예산으로 시상되는 시상금이 중구 외 지역 주민들에게 시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중구민들에게 조금 더 초점을 높여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공모전을 하면서 타 지역에서 취재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 녹화를 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점일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에 와서 장단점, 좋은 관광지를 보고 그걸 어떻게 색을 입혀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느냐. 물론 기술적으로 보면 서울 쪽이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수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시설 녹화 협조요청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타 지역, 물론 상금이 외부로 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에 못지않게 그분들이 하면 그 주변 지인들이 그분이 유뷰트를 올렸다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 중구민들 위주로 했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예, 사항별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개요 구성에 규제혁신팀 직원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세 분이 중구청 직원분들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의회법무팀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T/F팀을 만들면 T/F팀 이름을 달고 다른 업무를 맡고 하거든요. 의회법무팀 직원이 다 한다기 보다는 이름을 규제혁신팀 해서 의회법무팀 직원들이 나가서.

따로 운영예산 편성되는 건 없고요?

예.

현재 3개 권역에 6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된 규제 애로사항이나 몇 가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청취한 내용을….

몇 가지 있으면.

‘중소기업 입찰 규제를 완화해달라’, ‘코로나19 영업활동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규제 혁신을 강화’하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현수막 또는 전자게시판 설치하는데 이게 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교통신호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중구가 새롭게 발전하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단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자료집이 달라서 페이지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진 자료집은 2-9페이지거든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디딤터 운영 이게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인가 그렇죠?

예.

여기서 청년디딤터 운영 예산이 현재 1억 2,000만원 되어있는데 모두 위탁운영비인가요?

현재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기임차, 특강 운영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울산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상주하는 직원 1명, 비상주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인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했던데,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주로 회의를 하면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일자리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내용하고 맞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유아지원 서비스 필요성, 청년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와 소통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취업·창업을 위한 일자리 체험프로젝트 운영을 원하고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평균 연봉이라든지 취득한 자격증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폼을 개발해달라는 정책을 제안했던데, 아직까지는 정책이 반영되지는 않았겠네요?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일부 반영되었다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격증 관련 폼은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아쉬웠던 점이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들을 제안해도 들어는 주는데 정작 실행까지는 잘 되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정책사업단에서도 청년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우수 청년 정책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회 올라오기 전에 빛거리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또 6개 지점에 14억의 예산으로 10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야간에 조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명은 주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계속 질문드릴게요. 그건 한꺼번에 얘기하세요.

혁신도시 빛거리 해서 작년에 종가로 일대에 가로수에 주로 조명을 한 형태고요.

제가 이어서 질문 다 하고 마무리로 해주세요. 준공 후에도 운영비는 구에서 지급하죠?

예, 전기요금은 우리가 지급합니다.

1년에 365일 상시 야간에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조명이 설치되면 야간 시간대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1년 내내 빛거리 조명을 켜놓은 데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조성하는 빛정원 거리 조성은 경관조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시간은 지정할 예정입니다.

동천강, 태화강 보면 주민들이 한 달에 운동하는 사람이 수도 없죠. 거기에 한 달에 1,000만원, 1년에 1억 음수대에 예산 들어간다고 철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여기에 14억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시설계 용역서류 등 전 의원들에게 서류 제출하고 보고회를 거쳐 설명해 주시고 또한 공사업체나 우수 조달제품 선정 수의계약인지 입찰로 선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사 부분은 입찰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자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혁신도시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녁 시간에는 종가로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량도 상당히 적은 곳이고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솔직히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개선사항 없이 다시 빛거리 조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혁신도시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맛집과 개성 있는 상가들이 밀집해있는 혁신도시 상권에 빛거리를 조성하는 게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이 작년하고 그전 해, 올해 겨울철하고 설치했던 혁신도시 빛거리 가로수 조명을 주로 생각하시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6개소에 경관조명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빛거리 조명 같은 경우 9월 정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청년취업 및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14페이지네요.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사업을 보시면 실적이 27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의 실적인가요?

올 상반기 7월 말 정도까지 기준입니다.

1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거네요.

청년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자면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한 기준이죠?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19세 이상∼34세 이하로 나이를 정하긴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취업 연령을 다 높이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더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청년 취업 중심이 취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라 생각하고 19세부터 34세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기준을 조사해보니까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청년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서울, 세종, 경기, 울산 등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15세∼29세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여러 지자체는 15세∼39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정장 무료대여 대상자 연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취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이 사업이 필요한 연령대가 어떤지 한번 더 확인하고 확대할 부분이나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구에 폴리텍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폴리텍하고 중구하고 MOU해서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일단 중구 사람만, 학생들이 졸업하면 테크노산단이라든지 화학공장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싶은데요. 실제로 지금 중구의 청년, 대학 졸업하고 공공기관에 몇% 취직됩니까? 안 되죠? 청년들도 보니까 3시간, 4시간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 대학이 있으니까 MOU 결정해서 예산을 주든지 해서 청년들이 졸업하면 중구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테크노산업단지나 화학단지에, 그렇게 해야 청년정책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땜방식으로 끼워 맞추는 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청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 일자리죠. 물론 일자리 여기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와 청년을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있는지 더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무리하고 갑시다.

마무리하고요?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보면 눈에 딱 띄는 숫자가 있네요. 160개 사업에 8,371개, 목표는 8,300개, 달성률 106%.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수고하셨는데 과연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하고 일시적인 일자리 빼고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몇 개나 만들어졌는지 이걸 듣고 싶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자리사업은 교육노동부에서 지역일자리 공시제라 해서 연초와 연말에 실적과 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올해 같은 경우 작년 21년 실적을 5월에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서 언뜻 생각하시면 8,300개가 무슨 일자리인가 싶은데, 근거는 일자리 유형별로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전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로 말하는 공공일자리가 맞고요. 자료는 저희들한테 다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3개월 단기간이 아닌 일반 기업체나 영구적인 정규직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도 일정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단기간이 대부분인건 사실입니다. 기간제근무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저희들의 과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금년도도 보면 8개월짜리를 3개월 줄어서 숫자를 늘려서 주민들 현혹시키고, 숫자를 보면 ‘와, 일 많이 있겠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주민들에게.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해야죠.

일자리라 해서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민간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세밀하게 수치화밖에 자료를 할 수 없는데 실제 중구에서,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가 됐지만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냐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구 소재 기업체가 관내에도 있지만 혁신도시에 보면 2-22페이지로 아마 정책사업단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울산TP 있고 세영이노베이션, 혁신비즈니스센터 여기가 다 공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 구에서 또는 창업을 통해서 입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입주 승인된 게 376개고 입주된 게 278개입니다. 한 업체에 278개면 최소 종업원하고 종사자들까지 해서 평균 작은 데는 1∼2명 있을 것이고 많은 데는 10명 이상 있다고 보면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통계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현실을 보면 대학 나와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다 집에서 노는 것 보면 저희한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제가 그것만 듣고 나머지는 차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2-19페이지 보시면 사업대상에 13억 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사업 공모는 수시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인데 상·하반기로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공모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사회적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위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면 공모해서 해당 42개 업체에 알려드리고 자기들이 신청하면 조건이 맞으면 신청되고 선정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인건비고 사업개발비다 보니까 금액은 생각보다 저희 과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가능 조례」를 보시면 제4조에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목표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정의 자체가 비영리조직이나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영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명단에 사회적기업 종류가, 예를 들어서 태화루예술단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보통 성안에 있는 ‘코끼리’라는 중고장난감 사업이거든요. 사회에서 중고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사용하게 하는 자체가 사회에서 필요하고 업사이클이랑 해서 물품을 적게 생산해내는 차원과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2-13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활성화입니다. 지금 제가 장현동 살거든요. 기름 값도 비싸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해서 활동하다 보니까 저기에 버스가 안 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택시도 안 와요. 주민들이 혁신도시 생겼다 해서 아파트에 사서 이사 왔는데 사실 와보니까 교통 문제가 아주 심각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내가 보니 버스 이건 시 담당인 것 같은데 시 담당자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버스 운행에 중점을 주면 활성화가 되지 싶은데, 돈 없는데 빛거리 조명은 돈 14억씩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버스 운행은 예산이 없다고 버스를 운행 안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저희도 계속 시에 건의하는데 버스 부분에서 시에서는 전체 수지타산이라든가 예산 대비 이용자들 수해서 계속 반영에 대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에서 혁신도시 공모사업을 해서 순환버스, 무인 자율 순환버스 부분까지 포함된 사업이 1차까지 선정됐다가 최종적으로 탈락이 돼서 많이 아쉬웠는데 올해 또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접근성, 교통 부분에 많이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홍영진 위원님.

2-13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공근로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참여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도 없이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하는데 생산적인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리는 각 담당 관리부서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서 자고 먹고 씻고.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목이 있는데 교육·훈련, 취업 연계 및 창업 등 지원 사업 목표에 교육 40명, 수료 30명, 취·창업 30명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또 취업, 창업한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올해 하는 걸 보고드리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다른 때보다 2개를, 저희들이 공모하면 구청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듬어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선정하는데 처음에 2개가 선정이 잘 됐더라고요. 작년보다 많이 선정됐었는데 1개 업체는 저희들도 같이 노력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력모집을 기한 내에 다 못해서 반납하게 됐고요. 실내공기질 관리는 상반기에 마쳤는데 자료를 목표로 2월에 내다보니까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 돼서 목표로 30명, 교육생 중 34명 정도 80% 이상 출석해야 되는 직원들인데 수료를 34명 잡은 거고요. 실제로 1개는 반납했으니까 실내공기질 관리 부분에는 20명 교육을 시켜서 16명 수료했고요. 이분들이 에어컨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일자리 수업하다 보니까 14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죄송한데 그건 목표고요. 일단 20명 수업해서 16명 수료해서 14명이 현재 취업을 했고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는 해마다 계속 저희들이 확대하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에서 올해부터 시비로 사업이 지방 이관 사업으로 변했는데 공공일자리 중에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해마다 있고요. 올해까지는 방역사업이 하나 더 55명 추가됐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 처음 시작돼서 정부에서 희망일자리라고 1,200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를 했는데 지금은 점점 코로나가 안정세로 들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는지 내년에는 거진 2개밖에 안 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항상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구는 고용지표상 어제 언론상으로 꼴찌로 나왔었는데 공공근로 할 사람이 5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 90%고 10%는 구비로 하는데 딱 정해져 있어서 인구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13 대 1, 10 대 1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중위소득 65% 이하 하거든요. 그럼 1인가구는 얼마 이하, 2인가구는 얼마 이하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고요. 아예 토지나 주택, 건물 다 합쳐서 4억원 이하 한계를 해놓고요.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도 많은 부분이 재산이 아예 4억원 이상이라든지, 가족 합산한 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점수를 합니다. 점수를 선정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공근로 두 번, 세 번 연달아 하면, 지금 현재로 세 번까지는 거진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신청하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하지는 않고요. 기회를 골고루 주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고 정형화된 꼼꼼한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한 것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해서 선정하고요. 전혀 다른 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적게 뽑으니까 제가 아는 분들도 실제로 고령자인데 돈도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구비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문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에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지역 물가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와 동향 파악으로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추가 지정, 100년 가게 발굴 등을 지원 중입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방문판매업, 대부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3-2쪽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에는 50억원에 대한 이차보존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는 은행권 협력자금을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총 333건에 대한 융자를 접수, 대출 진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자 중 2%를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출입자 관리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3,531개 업소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 1,974개 업체에는 1억 9,10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3쪽 안전한 에너지 환경조성 및 복지구현입니다. 단독주택 15가구에 대하여는 태양광을 설치하여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였고 석유 판매업소, 가스취급시설 안전점검, 가스안전기기 보급을 통하여 안전한 에너지 시설관리와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 증진을 실천하였습니다. 3-4쪽 전통시장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상인 주도의 자발적 경영혁신으로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별 특화된 판매촉진 마케팅사업, 시장매니저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권역별 방역관리자를 지정, 방역활동단을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워터버블페스티벌과 12월에는 중구 눈꽃축제 등의 판매촉진 특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경쟁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친환경 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친환경 농업 지원 및 지역농산물 생산·소비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과수 원예농가 지원 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불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로 유지보수 공사, 저수지 관리 등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7쪽 주민참여 도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영농체험 기반 조성을 위해 도시텃밭을 조성해 265세대에 분양하였으며 181개 텃밭상자를 보급하는 등 주민참여형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구제역을 접종하였으며 13개 동을 순회하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연중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농가지원 사업 및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기물 포획비, 위탁보호비, 입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시술 지원 사업, 동물등록제 등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0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반구, 복산, 중앙 등의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2차에 공모 선정되어 204가구에 대해 설치 진행 중이며 2023년 공모신청에도 철저히 준비하여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 선정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11쪽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LPG용기와 가스통의 연결관을 고무호수로 사용하고 있는 10개 가구에 대하여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연계 추진 완료하여 가스 누출사고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3-12쪽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서동시장 아케이드 설치건물 옥상 방수공사와 우정전통시장 비상 방송시설 설치, 반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성남프라자 노후배관 개·보수, 옥골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웰컴시티 소방시설 보수, 문화의거리 고객지원센터 시설 조성, 학성새벽시장 공영화장실 개·보수 공사, 신울산종합시장 낙후상권 활성화 개선사업 등은 정상 추진 중이나 태화종합시장 상인교육장, 고객휴게실 조성은 공사 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 시설 현대화사업에 추가 사업비 지원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3-15쪽 반려동물 공원 운영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전용공원을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주 6일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교육 등 사람과 반려견 모두에게 유용한 특화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5조를 보시면 지역에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균가격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평균가격이라 하면 저희들이 물가조사를 주 1회 정기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든지 음식 가격, 자장면 가격, 헤어 가격 등을 조사해서 평균가격이 나오는데 그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는 시설에 위생상 청결 유지 부분도 반영하고 추천을 받기도 하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 후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4개 업소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아 확인 나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봤을 때 영업장 위생, 청결 기준이라든지 종사자 친절도 기준, 부가가치세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해당 업종을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지역의 평균가격이라는 건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예를 들면, 대중적인 음식인 삼겹살을 예를 들어볼게요. 100g당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수입과 국산 가격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입과 낮은 등급의 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착한가격업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평균가격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균가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5일 기준으로 20개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반점도 있고 머리 깎는 이용원, 미용실, 칼국수집, 목욕탕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결 상태라든지 가격이 다른 데와 차별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숯불갈비집 같은, 식육점은 현재 없고, 그런 거를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숯불갈비에 있는 건 10년 전에 선정됐던 업소들이 주로 있고 현재로는 그만큼의 예전의 가격인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는 가격을 받으면서 착한가격업소로 할 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연하게 보이는 가격이 똑같은 서비스 질을 했을 때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곳을 동장님의 추전이나 물가 조사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상황을 보고 다른 데보다 질도 좋고 하는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한 곳 추천받으면 현장 나가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말한 건 가격만을 봤을 때 가격이 싼 곳이 추천이 될 가능성인데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원가 대비라는 가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6조를 보시면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요금 보조가 있던데 상하수도요금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 보조는 하고 있지 않고 인센티브로 시에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1년에 1개소 당 1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종량제봉투 50L짜리 74매 11만원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료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예,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에 보면 서동시장 옥상방수 있죠. 전통시장, 상가, 시장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통시장하고?

시장하고 상가하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 옛날로 따지면 등록시장도 있고 인정시장도 있었습니다. 등록시장 같은 경우 시장의 요건을 갖춰서 등록한 시장, 인정시장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시장인데 그게 통합돼서 등록시장이라고 전부 칭해서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면적이 3,000㎡인가 2,000㎡ 안에 50개 기준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상인회 등록을 할 수 있고, 상가는 면적이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건물형 시장이 성남프라자라든지 웰컴시티라든지 신중앙시장 같은 경우 시장 안의 단위에 50 이상의 점포가 신청한 거고 상가는 보세거리, 문화의거리, 젊음의거리 처럼 횡으로 되어 있는 50개 이상이 신청한 게 상가입니다. 시장과 상가의 전통음식이나 물품을 파는 제 기능보다 시장의 면적 안에서 판매하는 부분이 그럴 경우에 신청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서동시장을 제가 봤을 때는 상가인데, 시장 역할은 1%도 없어요.

서동시장도 등록할 때 예전부터 있었던 시장으로, 신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형 시장인데 나열은 되어 있으면서 시장의 개념을 시장으로서의 아파트지만 상가라고 안 하고 나열되어 있는 건물형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서동시장도 예전부터 그런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동시장 아케이드를 하려면 입구 들어가는 길 점포가 많은 거기에 아케이드를 해야 되는데 점포 8개에 사람도 안 다니는 거기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은 처음에 신청할 때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구역 자체를 그 당시 만들 때는 그 안 구역 정도가 됐고 그 이후에 확장해서 반대 상가 쪽까지 구역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그 구역 안만 상가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입주상가도 없고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상가죠. 자기들 장사하면서도 전통시장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데 굳이 기준에 넣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물어봅니다.

태화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가가 많이 있는 부분인데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비슷한데요. 만약 상인회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구역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말할 때는 상인구역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아닌 경우가 있고요. 상인회 회원이 되면 온누리상품권 자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전산화되면서 현행화를 하고 있는데 서동시장 같은 경우 현행화가 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도운 위원님에 덧붙여서 과장님 말씀과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일정면적 기준 안에 50개 정도 상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되면 많은 혜택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다운 5일장 같은 경우 어떤 조건이 부합해서 전통시장 등록이 안 되는 거죠?

다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시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인정해서 시장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점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노점 신청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상설 부분보다는 6일에만 하는 5일장으로써 시장 등록을 안 하고 상인회 구성도 되어 있지 않고 전통시장으로서 인증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려고 하면 가능한데 주로 거기에 있는 상가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 신청을 받아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개별로 있는 상인회, 자기들끼리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명의 토지주라든지 동의를 얻어 신청할 만큼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정돼도, 저도 지역구지만 서동시장이 예전하고 달라요. 등록은 됐지만 지금 그 역할을 아예 못하거든요. 그냥 상가로 옷가게, 무슨 가게, 식당으로 파는 거지 전통시장이라는 말이 안 어울리거든요.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주민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세월이 지나 아닌 건 정리를 했으며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법령이 될 때 바로 인정받았던 사항이라서 지금 상가로 바꾸라든지 그런 걸 소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당시 법에 적합해서 인증서가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가라고 해서 시장만큼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골목형상점가라 해서, 예전 같은 경우 일정 구역 안에 50% 이상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도소매업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용실이라든지 사무소, 사무실도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시켜서 30개 이상만 되면 가능한 걸로 바뀌어서 상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해서 등록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문할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3-4페이지 보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서동시장으로 예를 들자면? 저는 전통시장 살리려면 주차 문제가, 병영시장, 서동시장, 선우시장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전통시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차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전통시장 주차 문제에 4조원 돈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런 돈을 가져와서 주차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은 고민해보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 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설현대화에 하드웨어 부분과 경영현대화라 해서 상인들의 노력에 의한 특성화를 시키거나 특화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부분이 다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상인들의 자구 노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상인들 신청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 비등록시장까지 합해서 24개가 있고 예산은 시나 국비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드웨어 신청을 하는 부분도, 하드웨어는 아케이드가 될 수 있고 주차장이 될 수 있는데 다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상인들이 모여서 신청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주차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른 큰 시장 같은, 상인회가 많은 시장, 적어도 190개, 200개 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시장도 아직은 전부 다 주차장이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이 50개 겨우 왔다갔다하고 크게 활동하거나 자구로 노력하는 모습은 덜 보인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더 많은 상인들이 협조해서 연구해서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고 자구 노력한다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 전통시장이 24개입니다. 남구 같은 데는 6개고요. 저희들도 24개를 다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선 경쟁력 있고 특성화시켜야 될 필요한 곳이 있는 부분을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뒤에 3-4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2억 정도 해서 전체 용역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 또는 어떤 시장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고 조금 더 분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구 경제가 어렵듯이 전통시장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현대화사업, 특성화 경쟁 있는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주변에 다녀보면 많이 듣습니다. 태화시장 주변에서 들어보면, 예를 들어 태화시장 골목 안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온누리상품권도 낼 수 있는데 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유곡로로 나오면 시장날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수십만원씩 받는 거예요. 바꿀 데가 없어요. 상대적 박탈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시장도 중요한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너무 형편이 없다. 그런 부분도 20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균형을 다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 있는 행정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제활동 지원에 보면 코로나 안심콜서비스는 올 초에?

올 초에 끝나서, 작년에 지원하고 올해 중지되기 전까지 2,300만원 예산을 들였는데 가기 전까지라서 지출은 14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온누리상품권은 시장과 상점가에 지정되어 있는 상인, 상가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태화시장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은 상인회에 가입이 안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위법 사항이고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위해서 있는 게 온누리상품권이라서, 꼭 그분들이 원한다면 상인회 구역 확장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게 전산화가 안 돼서 약간 불법적으로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서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전산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시장이 1,000만원씩, 600만원씩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시장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시장하고 인접해 있지만 도로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상인회 등록을 하면 같이 혜택이 될 수 있습니까?

상가라 하더라도 상인회 구역 확장을 통해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장 보는 사람들이, 물론 제도적으로 그런 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상품권을 줬을 때 안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고요.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보고 그런 말씀을 주시면 상인회와 연결해서 원만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상점끼리 해서 30개 이상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면적으로.

절차가 복잡합니까?

토지주나 건물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임차인도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 구성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은 한 예고, 질문의 요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타 구의 남구나 자체 예산이 많은 구에 비해서 소상공인 지원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시장은 국비 공모사업이 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별개의 국가공공기관이 있어서 그 소상공인 사업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차체하고 유기적으로 많이 협조가 돼서 서로 알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다르다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예산이 넉넉한 데에서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 특히 작년에 코로나 시행될 때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이 빠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자료수집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그래도 사기앙양 시킬 수 있는 쪽에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추진사항을 보시면 5개 시장에 방역활동을 하셨는데 중구에는 10개가 넘는 시장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5개 시장만 선정돼서 방역활동이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방역활동 안심방문사업이라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1억원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이라든지 방역활동단을 위한 상인과 책임자를 지정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방역활동단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월 2회 실시하는데 다른 상시로 하는 것 말고 대규모로 한 게 3개 권역에 5개 시장이 상반기에 했다는 사항입니다. 권역을 보면 주로 시장매니저 사업이 되어 있는 곳은 6개 시장입니다. 매니저는 방역물품만 지급을 해주면 방역을 상인과 같이 할 수 있고, 매니저가 한정적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큰 시장이라든지 열악한 시장 같은 경우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주도해서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보세거리라든지 병영시장, 선우시장, 신울산시장하고 우정시장, 태화종합시장에도 이번에 매니저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시장들을 2∼3개 상인점포를 기준으로 해서 180개 점포 정도로 구분해서 시장을 묶어서 3명을 배치하고 그 시장에 대해서 권역을 3개로 만들어서 하고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추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올해까지만 한시적인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자체로 자구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으로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용역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별로 24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권역별로 묶어서 어떤 사업을 해서 특성화 할 것인지, 이 지역에는 주차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올해가 사실 그 공모사업은 시장규모에 따라 다른데 최소 60억부터 120억 정도까지 있는 사업이 올해로써 종료되고 내년에 그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사업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하려고 하니 모든 시장이 시장별로 다 해달라고 하거든요. 묶어가지고 어떤 시장에는 어떻게 특화를 해서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용역해서 선정까지 용역을 통해서 하려 하는데 2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당초는 그렇게 계획했는데 시기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 당초예산으로 하시려고 하시네요?

예, 2023년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올리고 이번에는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때 자료가 2억원 올린다고 나갔었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했다는 건 용역 과업지시서도 작성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예산은 안 잡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