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네, 들어봤습니다.

구청에서 아동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는 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선에 들어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서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은 없는 거죠.

최대한 관에서나 행정기관에서도 교육청을 통해서라든가 이 아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정부에도 적극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용역이 8월, 이번 달까지죠?

이번 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발주가 안 되었는데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발주를 해서 연말 안에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자체가 집행이 안됐나요?

아직까지 안됐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중구에 있어서 가장 큰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건강, 생활환경과 사회·문화활동 참여, 고용 촉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제8대 중구의회 개원과 복지건설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가족복지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이 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중구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등 특화사업 운영과 부모 역할 지원, 가족상담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반구동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맞벌이 가구들에게 초등학생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자녀양육비, 생활보조금,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체감하는 복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첫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출산아동 수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내 다봄행복센터를 운영하여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제공과 맞벌이 가정에는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아동 및 방과 후 학생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원가족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및 시설이용 보호를 하고 아동학대 관련 민관협력 기관 관계망을 연계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위기아동 보호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가정위탁·입양·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가정보호가 필요한 보호아동이 만 18세 또는 만 24세까지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학습보조금, 전문아동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입양아동에게는 양육수당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가 된 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씩 5년간 수당을 지원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아이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청소년 문화 정착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60여개의 프로그램을 발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으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급식지원, 체험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청소년의 달 행사로 푸른축제를 개최하였으며 6월부터 총 5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11개의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만 9세∼24세 이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바우처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에게는 생활, 학업, 활동비 등 특별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운영하여 보호 청소년의 학업, 진로 등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여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과 유아의 건강한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 아동의 양육수당 및 영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재선정 등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 보육을 맡기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함께 키우는 육아세상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부모상담 및 교육, 체험놀이터 운영, 장난감·도서대여,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육아용품 나눔터, 돌·백일상 대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신뢰받는 어린이집과 행복한 가정을 실현하는 포괄적 육아지원 전문기관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0쪽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약사동 327-9번지에 주민생활 밀착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생활SOC 공모사업에 2020년 선정되어 부지 1,400㎡,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 2층에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취득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였고 올해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2023년 6월 준공하여 9월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예정입니다. 3-11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및 돌봄 지원입니다. 아동 양육의 부담 경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아동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과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결식을 예방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환경개선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게 꿈을 향한 공평한 출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0∼만 12세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의 발달단계 및 가정환경을 고려한 통합적·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보건·교육·복지·보육 등 분야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아동의 신체·정서적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슈퍼비전 운영과 협약 및 후원기관 발굴로 지역사회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드림스타트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신규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12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출산가정에 영아용 침대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수행기관에서 침대제작에서부터 배달·수거하여 소독까지 일괄 진행하여 출산가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 실시와 전단지 제작 등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쪽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성화로 아동학대 근절 및 적극적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어린이집 등 총 127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거리홍보 실시,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지역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동학대 신고 봉사단 발대식, 아동학대 예방 라디오 방송 홍보, 직원 교육 실시 등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5쪽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사업입니다. 부모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한 위기아동을 선제적 발굴 및 법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법률적 대리 신청 및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관계기관 대상,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6쪽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교감 특화사업입니다. 동물교감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은 정서순화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청소년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반려견 공공예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17쪽 스승의 날 감사 편지 공모전입니다. 보육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신뢰형성 및 보육교직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감사편지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선정된 어린이집에 감사편지와 시상품으로 간식차량을 이용하여 간식 및 음료를 전달하여 서로 존중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휴식과 치유를 통한 행복한 가족 체험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여유와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7월 관내 자연학습원에서 작물수확, 꽃차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 하는 가족나들이와 10월에는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여행을 주제로 한복, 국악공연, 오곡면 만들기 등 전통문화 체험 등을 실시하여 가족사랑과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대로 가족복지과 전 직원과 함께 누구나 살고 싶고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 중구를 위해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목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인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는 없애버리고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산동 열린어린이집 한 군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로 장애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방안이 되겠지만 지금 열린어린이집에서도 장애어린이집 확충률을 보면 70% 정도 되기 때문에 30%는 애들을 못 채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그때 의견을 주셔서 검토를 했는데 해보면 기존 아이도 30% 못 채우는 상황에서 장애아 전담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어린이들하고 장애어린이 혼합을 해서 3∼5세는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