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한주 의원 발언

최한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2일 2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8월 24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자녀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우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장수군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금고지정의 평가 항목 및 배정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 금고 업무에 적합한 공모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4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22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 취득의 경우 한 건당 1,000㎡ 이상일 때, 토지 처분의 경우 한 건당 2,300㎡ 이상일 때, 건물 취득의 경우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 공유재산 계획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북 어전 양돈 단지 부지 매입 계획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오랜 기간 심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계북 어전 마을의 돈사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하여 폐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매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수 대성마을 돈사 부지 매입 계획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장수 대성마을 돈사 부지를 매입하여 악취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고 마을 공공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혐오시설을 매입하여 청정장수 이미지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군 소유 토지인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1803-102 외 1필지 5,426㎡를 매각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는 매수 신청인이 오랜 기간 경작용으로 사용해 온 토지로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낮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이전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 현실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도서관의 위치를 안 제11조에서 제13조는 이용 시간 휴관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 23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량에 대한 것을 안 제28조는 독서문화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이 연면적 1,380㎡ 규모로 이전 건립되어 2021년 12월 10일 개관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 운영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불비되어 있던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 쓰기를 정비하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에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안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수군 자녀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기준과 신청 기한을 명시하여 관련 지원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 용어 정의 보호자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1항은 군수의 출산지원금 지원 근거와 대상을, 안 제5조 제4항에는 출산지원금 신청 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지원금 신청 주체와 지원 근거 대상을 명시하여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기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던 출산장려금 신청 기한을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여 법 해석을 명확히 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출산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남기
김남기위원
자녀 출산하는데 기간이 1년 이상 장수에 거주를 해야 되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남기
김남기위원
몇 명까지 지원이 됩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출생아 첫째부터 모두 다 출생아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남기
김남기위원
300, 500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300만 원,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원, 1,200, 1,500 이렇게 다섯째 아 이상은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일시불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일시금 일부하고, 저희 여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분할금을 최장 50개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일부 보면 일시불로 몇백만 원 주더라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
김남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한주위원장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10시 20분까지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군립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자녀출산지원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