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장수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3조는 병역명문가 예우 시책 개발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병역 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병역명문가를 예우함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 전수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인 대상자가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위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 감면 우대네요. 그러면 이것은 장수군 내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외부에 또 이런 조례가 있으면 거기서 혜택을 받지요.

있으면 거기서 혜택 보고 없으면 말고?

예.

큰 혜택도 아니네.

혜택이 조금 적지만은 그만큼 명예를 준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혜택은 조금 적지만은.

혜택이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자부심을 느끼라는 뜻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봤을 때..(청취불능)..조례는 우리 장수군 조례안이잖아요, 우리 장수군 시설에 한해서 국한되어 있지만은 또 국가 시설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어있지요.

나가서?

그렇지요, 나가서는 또 국가 시설이 있지요.

국가 시설로?

예, 국가 시설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상 명문가는 몇 가구나 돼요?

지금 2세대에 1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세대 11명, 그리고 23항에 보면은 명문가 조례에 따른 명문가 30% 할인 이래놓고 뒤에 5호에 가서는 감면율 10% 이것이 뭐예요?

다시 한번만 설명을.

지금 23항에 보면 4페이지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30% 할인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페이지를 보면 다른 명문가 감면율 10%라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뒷장 4페이지 마지막 줄이요.

감면율 10% 이것은 장례식장 그 부분입니다, 1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10조에 대한 장례식장은 10% 감면이다?

예, 그렇습니다.

2세대 11명 이런 것은 좀 감면율 같이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명문가라 해놓고 큰 지출도 아닌데 20% 딱 해놓으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감면율도 중요하지마는 그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여준다는 그 취지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된 걸로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을 듯 싶습니다.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국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아까 같이 명예를 서포트 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안전재난과에서 병역하고.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장수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관내에서 발생한 불의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화재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는 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규정을, 안 제6조에서 7조는 피해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는 피해지원금 수령 및 환수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주택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도 접촉되지 않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조례인 장수군 주차장 조례의 내용 중 여성 우선 주차장 및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제1항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안 제10조의2 제3항에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이용가능 운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기존 여성 우선 주차장의 범위를 교통약자로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전체적인 편의를 향상시키고, 주차장의 주차구역 규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높이며, 여성 및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