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57페이지,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입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주변 남포, 평동, 목리마을을 탄소중립 이행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20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58억 원을 투입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생태계 조성, 기후환경 스마트쉘터 제작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준공 및 추진 중에 있으며, 물 순환·그린인프라·탄소 저감존·환경교육시설 사업 또한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 추진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자원 전시 및 휴게카페가 갖춰진 강진만 생태탐방학습홍보관을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갈대축제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이고 앞으로 내부 편의시설, 난간시설 보강 등 부대시설을 정비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탐방학습 홍보관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사업비 1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인·허가 및 공사 계약심사를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하고내년 5월까지 건축ㆍ토목 및 전시체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진만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포함 6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투입하여 강진만 생태공원 내 공공 하수도를 내년 5월까지 설치하여 강진만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 데크 도색 및 생태공원 환경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생태공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해안 최대 생물 종 다양성의 보고”라 칭하는 강진만 생태공원의 다양한 기반시설 구축으로 탐방객에게 생태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살아 숨쉬는 생태관광 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90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토목ㆍ조경공사 1차분이 진행중이며 올해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23년 12월까지 2차분 공사를 완료하여 24년에 지방정원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계도자기엑스포 승인 추진입니다.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5년 개최를 목표로 세계도자기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주관 하에 목포ㆍ영암ㆍ무안 등 타 시·군과 공동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 예정이며, 이후 일정은 도 관련 시·군 업무협의 후 10월 기본계획 용역 실시,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타당성 조사 후 기재부로부터 12월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통해 강진 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30일 동안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입 인프라 조성을 위해 고급형 숙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에 건축하고 있는 강진 더원 관광호텔은 작년 12월 착공해 올해 12월 준공할 예정이고 마량에 들어설 예정인 마량 관광호텔은 올해 2월 투자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리조트 유치, 골프장 조성 등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태공원에 데크가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걷기만 하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탐방객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데크 일정 정도 구간에 부장교를 설치해서라도 뻘을 만질 수 있고 또 더 가까이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걷기 위한 데크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갯벌을 직접 체험하고 식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강진에 유치한다는 것이죠?

예, 겠습니다.

강진청자의 우수성을 더 홍보할 것인지 특색을 더 마련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유치가 안 되더라도 준비된 내용들은 청자축제나 일상적으로 청자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자산업이 사실 여러가지로 활력을 못 찾고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시장에도 진출을 하려는 그런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인지도도 높이고 국내에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자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자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하나는 무겁다는 거, 하나는 강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강도가 세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비용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끝내 정리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청자, 생활자기로 못 나가고 사실상 관찰하는 전시용 청자로 전락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군에서 충분히 여러모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전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생태공원하고 지방정원하고 결국 장소가 엇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정원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국가정원까지 한다고 하면 결국에 다 같이 포함해서 하죠?

예.

우리가 앞으로 리조트도 많이 있고 관광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제일 기대한 데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호응도 좋고 잘만 해 놓으면 저것이 제일 우리한테 보배가 될 그런 곳입니다. 좌우지간에 처음부터 지방정원이 지금, 2023년 말까지 해서 끝납니까?

예, 2023년 말까지, 지방정원은 23년 말까지 끝나고요. 그 외에 개별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일대가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24년 말까지는.

그러면 지방정원에서 끝나고 국가정원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잠깐 보니까 3년 실적이 있고 무엇이 있었고 땅도 10ha보다 더 많은 30ha 되어야 되고 조건이 다 있더만요. 그리고 실적을 봐가지고 3년, 늦어도 그러면 제일 빨리 한다고 해도 국가정원으로 만드려면 5~6년 걸리겠네요?

국가정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ha 이상의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한 것은 12ha에 불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국가정원이나 공원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 개발이나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플랜을 가지고 향후 5~6년 이상 준비를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0ha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갈대밭이 다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뺍니까?

갯벌, 갈대숲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해야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덜 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남포 목리 밑부터 저 밑까지 내려가 버리면 땅은 많이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빼고 하는지 안 빼고 30ha인지 그것까지 포함해도 30ha 가능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국가정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끔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번에 용역비를 국가정원으로 한다고 해서 1억 원 세워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방정원을 만들어버리고 국가정원을 하려면 또 2차, 3차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국가정원까지 되려고 용역을 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일 지금 보배의 땅입니다. 앞으로 강진이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여러 부서가 관여가 되어 있는데 추진단 구성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방정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날로 파크골프장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영암 같은 데에는 파크골프장을 43억 원을 들여서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인구가 파크골프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영광도 45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신설해 가지고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진군민들이 시설이 좋기 때문에 목포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방정원 일부분에다가 주차시설도 좋고 읍에서 도보로 걸어가기도 좋고 편리성이 있어서, 또 강진은 찾아봤더니 3,000~4,000평 정도 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회원 그분들이 강진읍에서 지방정원 일부분에 파크골프장 신설을 겸해서, 정원 만드는 데 하자가 없으면 겸해서 해 주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를 빨리 조성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지방정원 일원에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다른 지역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적합지를 우선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나리도 보면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오면 저수지에 수평으로 된 군 땅이 좀 있더만요. 또 개나리 그 부근 저수지에, 만덕산 밑에 거기도 있고 그러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거리가 멀어서라도 그런 데 찾아서 군에서 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없어서 과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해야 할지 또 어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군유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설을 하면, 지금은 어떤 추세냐면 우리 전남 전국 대회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세계대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해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지 우리 군민만 이용하는 시설은 조그맣게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의료원 밑에 거기도 하천부지 용역도 끝났단 말이에요. 거기는 제가 보기에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육교 밑에 주차시설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거기가 삼거리가 되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면 사람이 왔다갔다 하다가 교통서게 위험도 있고 또 그 밑에 좀 가면 거리가 200m도 안 될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산림조합 추모관 있는 데 거기 뒷부분이거든요. 그 입구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예산은 6억 원 정도 들어가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도 실패작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 할 때 좀 높고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중으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추진단장 조달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다가옴에 따라 도시민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마을 1,000세대, 빈집 리모델링 1,000세대 총 전원주택 2,000세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강진군 일원에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전면 소양, 도암면 지석, 작천명 학동, 군동면 호계 등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강진읍 목리, 군동면 금곡, 대구면 남호 3개소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 중에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빈집 전수조사를 통해 7월 중에 빈집 311가구를 발굴하였고, 그중 작천면 구상, 죽산, 하평의 3개소는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3가구에 8명의 도시민이 전입하였습니다. 그중 4명의 학생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작천초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추진하여 인구유입 및 활력있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강진읍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산 청렴수련원 주변 정비사업은 강진읍 동성리 453번지 일원에 2023년까지 5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구역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으로 하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강진읍 남포리 남포 축구장 일원에 2023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완슬라이드, 미로체험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구역 지정, 실시설계 등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0월 말 강진읍 춤추는 갈대축제 이후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군동면 영포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원에 2022년까지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CCTV 설치, 가로등 설치와 소방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집수리 및 지붕정비공사, 빈집 정비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장동지구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강진읍 장동지구 새뜰마을사업 및 작천면 내동지구 새뜰마을사업은 강진읍 영파리 장동마을과 작천면 내기리 내동마을 일원에 2024년까지 각각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강진읍 목리, 성전 월남, 작천 야동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까지 1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남녀경로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부녀회관 신축을 6월에 준공하였으며, 주민 역량강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전면 송학과 당산, 군동면 덕천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3년까지 1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강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강진읍 소재지 일원에 2023년까지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칠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총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아동센터 신축이 완료되었으며 잔여 토목공정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4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및 쉼터 등 조성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안을 도에서 심의 중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암문화회관과 주차장 조성, 중심도로 정비를 6월에 총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구, 옴천, 강진읍 서성리 3개 신규사업도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어촌분야에 해당되는 해수부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과 2023년도 신규사업인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신전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복합문화센터 신축, 목욕장 리모델링, 안전보행로 설치,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8월 말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강진만권역 거점개발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창고, 공동작업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강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강진군 전역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4년간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푸소 아카데미 일반과정 및 마스터 과정 교육 등 역량강화사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푸소센터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미래농촌 가치 증진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도·농간 불균형에 대응하고자 국비 216억 원을 포함 3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7월 15일 농림축산식품과 강진군간의 농촌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4억 5,000만 원 투입하여 이한영생가, 안채 중축 및 제다실 신축을 금년 3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74쪽에 있는 농촌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림부 보도자료를 봤더니 강진군에서 신청 당시에 냈던 사업은 10개 면 소재지 활성화 SOC특화, 거기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교통모델, 귀농·귀촌업무 이런 내용도 쭉 들어있습니다. 이건 좀 기본적인 안인거구요, 실질적으로 사업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강진읍을 포함하여 10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소재지 중심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농촌 공간정비사업 그런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 국비가 200억이고, 나중에 좀 더 잘되면 300억까지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죠?

지금 325억으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후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더 확대될 예정은 없는가요?

검토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배포를 한 것 같아요. 총액을 상한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일종에 농림부 입장에는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이고 시범사업이잖요.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미루어져 있는 것이라서 강진 입장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충실히 진행해서 강진군에 좋은 성과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또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좀 봐주시렵니까? 전원주택 2,000세대에서 신규마을을 1,000세대에서 빈집을 1,000세대 했는데 그 빈집은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7월 중에 우리 과에서 빈집 전수조사를 했는데 강진군에 311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빈집을 리모델링이라 하기에는 좀 뭐시기하고 안 좋은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도 못 대는 집.

예, 40~50%는 리모델링을 검토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상 빈집을 고쳐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흔쾌히 또 어떤 조건이 맞아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접촉을 해봤습니까?

거기까지는 접촉을 안하고 작천면에 3집을 빈집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구상마을은 집주인이 한 10년 정도 우리한테 권한을 주고, 나머지 죽산하고 하평도 한 8년까지 임대를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좋게 고쳐서 입주가 됐습니다.

빈집도 형태에 따라 관리가 잘된 집은 리모델링이 얼마 들어갈 것이고, 또 관리가 잘못 된 집들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보통 한 채당 얼마 들어갈까요?

집을 좋게 고치려면 생각하면 5,000~6,000만 원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말이 헌집 잘못 고치면 (청취불능)들어간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빈집은 수요가 있으면 고쳐줍니까? 무조건 고쳐놓긴 안 할 거 아닙니까? 뭣을 푸소 한다든가, 귀촌·귀농 와서 산다든가,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고칩니까?

제일 먼저 빈집 리모델링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사업과 연계해서 푸소사업과 연계추진하겠다는 그런 집주인이 있으면 좀 투자금액을 많이 줘가지고 빈집을 고치도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집주인이 우리 집을 좀 리모델링 고쳐서 사용해 주십사하고 어떤 임대기간을 많이 주면 그런 빈집도 고쳐 쓰겠습니다.

그럼 보통 보면 강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죠?

대부분 밖에서 인구유입을 시키는 목적이고.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야 인구도 증가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강진서 살다가 그리 들어가진 않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 빈집 수리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인하고도 어떤 협의가 돼야 되고 또 안 좋은 집은 고치려면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신규마을은 지금 대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데만 10채, 5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합니까?

신규마을은 지금 이달 중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9월, 10월, 11월까지도 갈지 모르것습니다만 용역을 해서 100개에서 120개 정도 신규마을 조성할 수 있는 집터를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서 개소당 8~12개 정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건 LH하고는 관계없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소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군수님이 인구 5만을 공약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걸맞은 부분도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그 6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강진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는데 지금 거의 과마다 이 부분들이 거의 이렇게 들어와요?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과에서 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부군수님도 계속 들어보시겠지만 포괄적인 해서 센터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번에도 물어보니까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다 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에서 따오고 저기에서 따오고 하니까 다른데 결국 한 군데에서 컨트롤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부군수님이 잘 해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지금 제가 언제입니까?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만 지금 지어진 학습관이 얕아요. 거기 성토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묻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공원을 만들려면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습지에다 심으면 나무가 안 살아요 다시 죽지. 그런 부분도 해서 수목선정위원회도 있고 전문가들이 나무 또 다루는 부분들 있으니까 타협해서, 나는 너무 얕아서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국비만 40억을 투입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주로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그러한 놀이시설을 많이 조성합니다.

다 실과마다 배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느 한 부서에서만큼은 컨트롤 해갖고 이렇게 짜깁기하더라도 하나가 잘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토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 좀 써야 되고요. 그러고 우리 73페이지, 지금 운동장에다도 푸소 그거 여기에 짓고 있는 거예요?

푸소센터 건물은 운동장 동편에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맞죠?

예, 지금 1층 기소는 다 하고 철골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려면 2022년 12월 달에 끝나고만요.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성식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강진읍 균형발전을 하신다고 이렇게 내용 보고가 있네요. 전에 동성리 일부분이 전에 몇 년 거치 해서 155억을 들여서 동성리도 일부분 했잖아요. 즉, 말해서 제일목욕탕 사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동초등학교 그 시내 길목. 그쪽 일부분은 또 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간판도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중앙로는 가로등 간판 전부 다 정비도 해주면서 같은 주민으로써 같은 영업을 하면서 거기는 현재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앞전에 155억을 투입해서 아까 제일탕 사거리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으로 동초등학교 입구까지는 안 해줬어요. 이제 거기도 그렇고, 그 뒤에 가정집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좀 국비를 따오시던지, 도비를 따오시던지 해가지고 간판과 가로등 재정비를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요청한 바가 있어요. 아마 진즉부터 동성리 이장들 몇 분 건설과에 건의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나눠져서 그러는데 정확히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감이 없이 이번에는 저기를 안 하더라도 이 차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소외감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도 저도 할라니까요. 소외감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노두섭 위원입니다. 67쪽에서도 강진만 생태공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0억을 들여서 이제 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시설을 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야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기반시설을 지어서 하는 건가요?

야외에다가 어린이들 미끄럼틀 비슷한 스완슬라이드와 미로체험도 있고, 짱뚱어 모양 어떤 조형물에 아이들하고 놀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주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에다가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놨다.’ 그냥 이렇게 명목적으로만 해 놓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또 해가 지나면 안 좋은 흉물로 변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진짜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이한영생가인데요, 이거는 전에 사업을 받았었는데 추후에 또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2020년부터 금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4억 5,000만 원 국비하고 군비 5:5 사업입니다.

여기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농촌유휴시설 활용,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뽑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모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된거죠.

아, 이한영생가를 주제로?

예.

지금 4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게 사업 마무리인가요? 아니면 추후에도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상반기 인구정책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인구 5만 명 달성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인구감소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진품애살기 운동 추진을 위해 전 군민, 공직자, 기관단체, 기업체를 독려한 결과 38명이 강진군에 전입하였습니다. 강진군에 전입 6개월 이후에 전입장려금 987명에 9,870만 원,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에 35가구 2,6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억 원이 선정되어 예술심리지도사 양성가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인구감소·저출산 대응 공모사업과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최종결과 최하위 등급 112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향후 빈집정비 등 병영 한옥마을 조성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청년꿈애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사업 20명에 3억 2,7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등 청년자립사업 73명에 6,780만 원, 관내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상담 알선 등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에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년단체,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회, 가업 2세 등을 재정비하고 청년단체와 강진군이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강진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자리 상담 1,685건에 156명의 취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포함해 5년 연속 수상을 하였습니다. 전문 일자리상담사 운영 등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발굴 121건에 21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9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강진군 일자리종합안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기업에 구인안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강진 전통시장 운영·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강진읍 시장, 마량시장, 병영시장 3개의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진읍시장 환경정비사업, 수산동 방수공사와 주차장 정비공사를 10월 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읍시장 장옥 재계약을 84개소에 대해 체결하였고, 빈 장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터문화 한마당 5회를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추석맞이 경품행사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상권 쏠림현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인이 입점될 수 있도록 우선 가점을 주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줍기와 물청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강진읍 군동면, 도암면, 신전면 4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0억 800만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511개소, 태양열 15개소에 대한 에너지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리 군 컨소시엄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1월까지 태양광 설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입니다. 내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강진읍 상권활성화사업 4차년도 추진입니다. 강진읍 상권 활성화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8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3차년도에 특화거리 조성, 간판정비, 공동브랜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17억 6,1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사업 4차년도 특화거리 조성, 유튜브 채널 운영, 상인조직 역량강화교육 등에 9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연계 공동상품 특화마케팅,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상가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관광형시장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강진읍 중앙로 및 구 극장통을 사업 구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관광객 유입 촉진 사업에 1억 3,400만 원, 상가 자생력 강화 사업에 7,100만 원, 다각적인 홍보 강화 사업에 8,9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3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유입 촉진사업, 상가 자생력 강화사업, 홍보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6쪽, 강진산단 신속입주 및 가동률 100% 추진입니다. 강진산단에 분양된 42개의 기업체 중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 21개 기업, 착공중인 기업이 7개 기업, 미착공 기업이 12개 기업 있습니다. 미착공 기업 12개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시정명령을 지난 3월 28일과 7월 29일, 8월 24일 공사착공 독려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정명령 이행기간 9월 27일까지 착공을 독려하고 분양 취소 등 행정처분과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발전 거점형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칠량농공단지와 마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26개 업체에 포장지 지원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 16개 업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칠량농공단지 관로 및 배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입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공기, 빛깔, 활동지원사업 10개소에 6,500만 원, 온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500만 원,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 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 지원사업에 총 7개소에 7,66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회적 경제기업시설·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강진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의 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주민역량강화사업, 마을자원분석, 신규 공동체 발굴사업 등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센터 운영비에 지원될 계획이며 금년말 완공 예정인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에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9월 달까지 강진읍 시장 내에 사무실과 인력을 채용하고 어울림센터가 완공되면 이주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드린 강진군 소상공인 지능재단 설립·추진입니다. 설립목적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함입니다. 재산 주요기능으로는 창업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재무신고안내, 마케팅, 상표등록, 유통시스템교육, 동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에게 쉽게 안내해 드리고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타 시·군 재단현황 파악, 재단설립 사전협의안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간 운영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한 심의, 타당성 검토 영역, 강진군의회 설명, 주민의견 청취, 강진군 출자·출연 기간 운영심의 심의,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아픔을 도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오감통에 냉·난방 문제 관련해서 시장상인들이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영업활동이 굉장히 좀 힘들다고 표현을 하셔요. 특히 이제 출입구가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냉기, 온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따로 대책을 수립해서 실내에 계신 분들의 영업활동을 좀 보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또한 고객들에게도 기본적인 서비스의 바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출입문이 운반차량이라든가 또 고객들의 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커튼식으로 한번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그러면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이 지금 올해 2022년에 120억이 왔다 그 말이죠?

올 사업비가 48억 원, 내년에 64억 원 해가지고 112억 원입니다.

112억 원. 120억으로 나왔길래. 그라고 내년이 160억?

내년이 64억.

그럼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빈집정비를 하고 돈 갖고 한옥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런다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농어촌개발 거기서도 빈집을 1,000가구를 지금 수요조사를 300 몇 가구 했더만요. 거기하고도 뭐 결부가 됩니까? 거기하고 결부가 되냐고.

저희 기금사업을 해서 사업부서로 배분해 줍니다.

아, 여기에서 배정을 해줘요?

예.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개발추진단 그쪽하고.

이앞전에 조달현 단장이 이것을 설명하길래 예산도 많이 들건데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제 그런 데 또 쓴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한 160억이 온다 그 말이죠? 어차피 다 쓰기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금년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 2024년도 다시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10년간 해서 계속 사업비가 내려오니까요, 금년 집행을 잘해서 금년엔 좀 최하위지만 내년에 더 높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금 우리만 나온 거 아니죠? 다른 지자체도 이것이 다 나왔죠?

그렇습니다.

다 해서 행자부에서 결과를 보고 잘하는 데는 더 줄 것이고, 못한 데는 덜 줄 것이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한 번 봐주시렵니까? 강진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지금 사실 농협마켓이 큰 놈이 하나 있고, 또 이번에 축협이 또 하나 큰 놈이 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거기로 가버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만 그뒤로 지금 축협마트가 생긴 지 얼마 안 지나서 아직 확실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잘 살려서 아까 우리 김창주 위원도 에어컨, 아니면 히터 추워서 못한다 이런 부분들 신경 좀 써가지고 우리 상공인들이 이렇게 기가 안 죽을 정도로 좀, 축협마트가 생긴 뒤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은 골라서 사먹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상공인들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협 개장 등과 동시에 저희 시장 소상공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8월 29일, 9월 4일, 9월 9일날 추석맞이 경품행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만 원 이상 시장 내에서 추석절 대비해 가지고 장만하면서 5만 원 이상을 사면 5,000원 온누리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장옥이라든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품을 자동차라든가 이렇게 안 하고 시장 내에서 생산되고 거기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9월 9일날 경품행사를 하겠습니다.

추석 안에?

예, 9월 9일날.

5만 원, 우리 재래시장에서 5만 원 쓴다는 것이 상당히 많이 사야 5만 원 쓸 거예요. 웬만해서는 아마 못 쓸 거예요.

그래도 추석 장만하느라고 과일이라던가 한 상자 사도 5만 원 나오니까.

과일이라던가 이런 거 사면 5만 원 쓰것지만 평상시엔 5만 원 쓰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렵습니다. 3만 원 쓰기도 어렵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강진산단 저희들이 지금 8대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이 군수 있을 때부터 100% 분양하고 어쩌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가동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봤을 때 가동률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목적으로 할 때는 여기 지구는 무엇을 하고 여기 지구는 무엇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게 또 지정을 해줬어도 또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못한 사업체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과 지금하고는 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처음에 땅을 살 때는 그 품목으로 들어갈지 알고 샀는데 지금은 민원 생기니까 동네 주민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설명회를 하라고 하고, 원래는 사실 그런 거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입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드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또 이 산단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사업주들도 지금 땅 사놓은 사람들이 4년 넘어버린 사람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돈 들여서 사놨는디 사업은 못하고 있고 그라는디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타협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산단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주 승인을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든지 안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하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은 다 돼 있습니다. 42개소 아까 설명 드렸듯이 21개소가 지금 분양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행명령을 지금 한 상태고 지금 그분들이 9월 27일까지 도와가지고 절차상 안 되면 전남개발공사하고 해서 분양.

21개가 업체들이 입주를 안 한 이유가 자기들한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지금 4년이 지났어도 땅만 사놓고 입주를 못 한 기업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2차 산단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놈하고 그놈하고 모순점이 돼요. 여기가 부족해서 분양 다 해버리니까 저놈 수요가 있으니께 한다, 그렇게 한다고 집행부에서 산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그 사업이라는 것은 이번엔 올해는 좋아가지고 사업주가 좋아서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산단을 조성할 때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여기는 식품, 여기는 가공, 뭐 이렇게 제조 이렇게 있는데 산단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위에 동의서나 그런 것은 사실 안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 거 필요없이 산단 안에서는. 그래서 산단이지, 그래서 처음엔 환경산단이라 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업주들이 다른 데 못하니까. 그런데 그때 들어와서 사놓고 할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거예요. 동의서 받아서 오거나 아님 설명회를 해라 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고, 또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입주해서 가동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량농공단지 보면 활성화가 잘 돼가지고 미분양한 데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없는 줄 알고 있고요, 거기가 제일 문제가 물이 굉장히 부족해서 김공장이 지금 4군데 있죠?

예.

4군데 있는데 지금 주변에 구로 동백리 일대에 그 주변에 보면 아마 관정이 소형관정 포함해서 중형관정, 대형관정 해서 약 50개 정도가 지금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소형관정을 팠을 때는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형관정이 있을 때 파버리면 소형관정이 안 나와 버리고 또 중형관정이 나와가지고 대형관정을 파면 또 중형관정이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주로 대형관정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지하수 염도가 지금 0.4%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걸로 지금 김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 강진읍도 물론 지금 현재 탐진댐 물을 못 먹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강진읍 물을 석교천에서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 물이 그쪽으로 해서 칠량농공단지로 해주고 강진읍은 탄진댐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사항이 염도가 0.4% 올라와가지고 지하수가 김을 씻으면 김이 이상한 생산이 돼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석교천에서 하여튼 관로를 묻어가지고 그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연구대책을 세워서 아마 예산 들어서 그렇고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까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기가 저류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것은 바닷물이고, 중간에 있는 것도 바닷물인데 지금 그 공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에 바닷물 거기를 빼고 그쪽으로 민물을 그쪽에다 모으는 것은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석교천에서 오는 것은 장기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나, 지금 올려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장기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내용이에요. 주민들 의견입니다. 농공단지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송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및 복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를 4,810명에게 지급했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82개소와 농어민 신문을 이장, 선도농가, 여성농업인 4,423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가 도우미 1명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용요령 홍보와 농어민신문 보급, 농가 도우미 지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부농협 벼 육묘장을 지원해서 활용하였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과 객토 25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쌀귀리 가공공장설치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농·어업인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상반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8,388농가와 논 이모작 직불금 2,220농가를 접수해서 등록사항 심사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 경영안전자금 지원은 도비사업 6,249명에 32억 원, 군비사업 6,190명에 46억 3,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어민 방역수당을 8,415농·어가에 강진사랑상품권으로 50억 4,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벼 상토 공급 및 건전묘 생산은 6,248농가에 9억 4,500만 원을 구입쿠폰으로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등 이행사항점검 후에 지급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 안전재해보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안전보험 5,674명과 농작물재해보험 4,601명,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1,14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벼 대체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에 교육컨설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시설장비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논의 타작물 재배 82ha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136농가 104ha에 대하여 신청접수했고, 식용옥수수 27.3ha를 추진했습니다. 금후 국비 공모사업인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9개 법인에서 교육컨설팅과 사업 다각화를 신청했는데 농식품부 서면평가와 현장 확인, 발표평가에 최선을 다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와 식용옥수수 재배상황 확인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업인 일손절감 농기계 공급입니다. 상반기에 다목적 소형농기계에 4종 402대를 확정해서 387대를 공급했습니다. 금후 미완료된 15대를 조기완료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집중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새청무 3,000ha를 계약재배했고 논두렁 개량사업을 135km, 개량물꼬 1,487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청무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선도검사 후에 매입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데 내년부터 강진찹쌀 전국브랜드화사업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특화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신뢰 받는 친환경농업 실현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단지 조성비와 인증수수료 지원을 1,944ha 선정받았습니다. 금후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 대하여 단지 조성비와 인증 수수료, 볏짚 환원지원금, 유기농 벼 생산장려금, 친환경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기질 비로 9,120톤과 토양개량제 4,143톤을 공급했습니다. 보고서의 공급실적은 7월 22일 기준으로 현재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논밭에 적기 살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전국 최고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수출 화훼 유통장비 지원을 세계법인에서 절화수명연장제와 3종을 확정했고, 화훼우량품종지원을 18농가에 0.84ha 에너지 절감 다겹보온커튼을 3농가에 1ha를 완료했고, 플라워 강진관광 화훼 체험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훼 온라인판매는 지금까지 38만 1,771송이, 10억 1,900만 원을 판매했고 고객DB를 5만 명을 구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고소득 시설원예 1농가 0.2ha, 다목적 텃밭하우스 17농가 0.26ha,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1농가 0.2ha, 시설원예 현대화 2농가에 2ha, 중소농원의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4농가 0.57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모종에 21종을 21건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연재배단지 조성을 4농가 1.78ha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양념채소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마늘흑색썩음균핵병 273ha, 마늘종구지원 354농가에 5만 3,841kg, 양파종자지원 96ha는 추진 중에 있고, 다목적 일손절감 수확장비 96대와 친환경 대파 해충 포집기 188대, 야생수제차 품평대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사업과 전통차문화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감초재배시설 1개소 0.6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샤인머스캣 비닐하우스 0.3ha와 약용작약 식재 1.3ha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패키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393농가 21억 원을 판매하였고, 참여자 역량교육 4회, 비닐하우스 0.5ha를 설치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공공급식은 184개소에 7억 원을 공급했습니다. 금후 로컬푸드 출하농가 확대와 안전성 검사 실시, 서울시 공공급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소비자 고정고객 19만 229명에 대하여 DB구축을 했고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293농가에 2억 8,000만 원을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하여 초록믿음 쇼핑몰 입점 확대와 도청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가입, 홈쇼핑, 유튜브,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추석대비 서한문과 팸플랫 발송, 또 물건이 잘팔리는 서울 조계사와 서울 시청광장 등에 직거래 판매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농특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전통식품 산업화 1개소, 가정간편식 구축사업 2개소, 종균활용 발효식품 1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고, 자체사업으로 식품가공산업 육성 5개소, 떡류 가공산업 11개소, 3평 규모 저온창고 12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미완료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국토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향토자원 6차 산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상반기에 국가 지정 6차산업 경영체를 24개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향토자원 경영체 육성사업을 4개소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지역 농산물과 농식품에 대하여 보도안 제공 등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금후 6차산업 인증경영체 확대와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강진 식품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식품 서포터즈 40명을 통하여 묵은지와 쌀귀리 등을 집중 홍보하였고, 상표등록을 2건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식품 서포퍼즈 운영 활성화와 신문,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강진 대표식품 특산물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묵은지 사업자를 44개소 선정을 하였고, 영업신고를 35개소 완료했습니다. 2억 6,60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쌀귀리 가공식품은 16개 업체에서 25개 품목을 개발하였고, 30억 원 규모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과 1억 5,000만 원 단위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까지 쌀귀리 가공상품을 6억 3,700만 원 판매했습니다. 금후 묵은지에 반찬 산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시행하는 쌀귀리 특구를 지정 신청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학교급식을 55개소 7억 6,900만 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50개소,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실시와 초등 과일 간식을 13개소 지원하였고, 학교급식가격결정협의회를 교육청,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했습니다. 금후에도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입니다. 94쪽에 보시면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군비가 2억 원씩 매년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농협 자부담이 50%가 보통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사업이 먼저 생기다 보니까 농협 쪽에서는 총액 4억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경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요즘 워낙 대응화 된 사업들이 많고 특히 유통, 가공 쪽은 경비가 많이 소요돼서 쉽게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귀리가공공장 설립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보통 이런 것은 수십억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른 측면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농협특성화사업 역시도 사전에 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렇게 2억에 한정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사업을 설립 당시에 제대로 된 규모를 못 만들면 이중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해체하고 세우고 하느라고 그래서 특성화 사업에 일정 정도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화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방침은 규모가 큰 사업은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강진읍 농협 저온창고를 약 9억 원에 설치를 했고요. 또 금년에도 도암농협 저온창고 5억, 남부농협 10억, 한들농협 3억 이렇게 했고 귀리가공공장은 15억 사업비를 국비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추진을 할랍니다.

규격은 조금 다르지만 민간업체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쌀가공공장같은 경우에는 강진이 많은 편인데,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좀 반영해서 제대로 된 규모가 적기에 좀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97쪽에 보시면 범용콤바인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범용콤바인이 워낙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게도 부담이 가고 그래서 보통 군에서는 매년 한 대씩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영상 부담이 좀 커요. 그래서 범용콤바인사업을 군 임대사업소에서 좀 받아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겠다. 또 일정 정도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임대사업소에 콩전용 수확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해서 어떤 구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우리 직거래사업은 실질적으로 초록믿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

초록믿음 안에 상품을 검색해보면 강진산이 아닌 경우가 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정리가 됐는데. 소개 글에 보면 국내산으로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강진군이 최고의 브랜드이고 강진군의 브랜드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봤을 때, 최소한 초록믿음 그 외에 강진군에 예산이 포함되는 다른 업체들도 반드시 지역표시를 해서 강진군으로, 강진군이 제대로 된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강진군의 생산물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표시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산, 또는 국내산 또 괄호 열고 강진산 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이 표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홈페이지 관리도 적기에 답변하고 응대해서 소비자의 불만이 쌓이지 않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벼 대체소득작물 육성에서 지금 요새 지금 벼값 하락 자체가 과잉생산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소비가 덜 돼서 그런겁니까? 수년간 과장님 해오시는 것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쌀 소비가 전에는 1인당 소비량이 140kg였거든요. 점차 줄어가지고 지금은 60kg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소비량이 소비를 많이 적게 하고요. 생산량은 또 농기계라던가 비료, 농약이 발전해 가지고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재고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되면 또 추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하락이 됐는데 어떻게 될까. 지금 타작물에서 나오잖아요. 타작물에 나오는데 여기서 타작물로 많이 좀 돌리면 더 낫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타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똑같은 평수를 해서 했을 때 1ha로 했을 때, 벼를 심었을 때, 타작물 심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인자 그것이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에서 좀 차이가 날겁니다만 어떤 것이 있고 벼 심은 만큼 타작물 했을 때도 소득이 되나요?

작년까지 벼 총체 벼를 지원했거든요. 올해는 지원 안 하는데 그런 총제 벼 같은 경우에는 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소득이 아주 낮거든요. 콩을 많이 말합니다. 콩을 들녘화 해서 배수구 정비를 잘해서 파종부터 시비, 병해충 방지까지 관리를 잘하는 콩이 벼를 앞지를 수가 있거든요. 농림부에서도 내년부터 콩 재배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또, 밀 재배 쪽에 지원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을 가다 보니까 전라북도 김제 평야입니까? 거긴 콩을 확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벼를 심고 콩 타작물을 심었을 때 소득이 더 나와야 타작물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어떤 비율을 잡아가지고 그래야 벼를 안 심고 타작물로 올게 아닙니까? 그럼 지금 그런 부분은 군 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까? 농림부 시책으로만 합니까?

저희들이 콩 같은 경우 농림부에서 ha에 250만 원 지원을 하거든요. 군에서 100만 원을 추가해서 3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콩.

군비 포함도 시키고?

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다보면 쌀 소비는 안되고 소비할 데는 없고 뭐 북한도 안 받는다고 하고 삐져서 안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주면 받을 것인데 조금 준다고 하니까 안 받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도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콩 직불금까지 지원한다고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직불금 형태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벼를 안 심고 콩을 다 심을 수 있게끔 어차피 우리가 수입을 해오니까. 그런 부분도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잘해가지고 아무리 심어놔도 홍보 안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소득이 벼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이렇게 농림부에서 이 정도 주면 군에서 이렇게 보조도 해서 충분히 벼 심은 것보다 나으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돌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화훼 부분에, 온라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포장지가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거 안 했는가 어쩐가 모른디 그거를 이렇게 포장지에 강진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우체국 택배도 가면 자동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너무 밋밋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아, 이거를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더 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차피 몇 천개, 몇 만개씩 가잖아요. 그럼 우리 강진 부분이 홍보될 수 있게 꽃만 아니라 우리 강진 지역을 이렇게 강진꽃 이래서 다른 것도 이제 생각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같은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꽃은 다른 거와 다르게 좀 화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장지를 보니까 밋밋해요. 사진이 휴대폰에 있습니다만.

법인체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좀 개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차피 포장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꽃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강진에 포장지를 거의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 좀 생각해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한 번 보시렵니까? 대표식품 특화 부분인데 지금 묵은지가 44개 업소에서 지금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영업신고는 35개, 그러면 9개 업체는 영업을 안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소모를 합니까?

지금 영업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영업신고를 하려면 조리실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법적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을 갖추려면 상당한 돈이 들거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9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다고요?

예.

묵은지를 지금 우리가 3년차 했습니까? 2년차 했습니까, 3년차 했습니까?

지금 2년.

어때요? 우리가 대충 보면 앞으로도 잘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아마 판단할 겁니다.

이게 묵은지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는 100% 국산 강진산 수제 어머님 손으로 한 김치라서 좀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지속특화상품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묵은지하고 반찬을 같이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진짜 시작한지가 2~3년 되니까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쌀귀리는 특화로 지정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드렸고, 지금 311페이지 계획서를 저희가 지난주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시 의회에 상임위 설명 드리고 본회의에서 인자 의견청취해서 중기부하고 중간에 협의를 한 번 구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9월 중순 쯤에나 말쯤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럼 귀리를 총 대충 몇ha나 하고 있어요?

약 900ha.

900ha. 그러면 특화단지를 더 할 수 있것네요?

이제 재배는 농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국가 어떠한 특구, 브랜드를 갖게 되고 거기에 규제 특례를 받을 수가 있고 약간의 인센티브를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타작물하고 비슷합니다만 이모작할 때 보리를 가는 사람, 쌀보리를 가는 사람, 사료작물 그걸로 가는 사람, 또 귀리를 가는 사람, 마늘 심는 사람, 이렇게 양파를 심은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른 품목보다 그런 걸 심었을 때 소득이 더 있어야 심을 것 아닙니까?

예.

소득이 없으면 안 심을 거 아니요? 농민들은 자기들 소득을 쫓아가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잘해서 해주시고 어차피 특화단지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귀리가 수확이 젤 늦지요?

예.

그럼 모심기가 제일 난해한 것이 귀리생산이 늦어가지고 모를 심은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럼 콩은 언제 심어요 또? 더 늦게 심어져요?

콩은 벼를 안 심고 심죠.

아니, 벼를 안 심고 심는데, 귀리가 늦게 생산을 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일모작이 끝나버린 상태이고 콩 심을 시기가 이모작 콩을 심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내 이야기는 벼를 심으면 빨리 심잖아요. 콩은 늦게 심어도 되냐 그 말이요.

Non 콩은 가능합니다.

Non 콩은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텃밭하우스는 저희가 30평, 50평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면적이 적은 농가, 소농들한테,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추친을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가 많이 계시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경쟁이 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 황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과 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축산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1명을 운영하여,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50여 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포획틀 4개를 읍ㆍ면에 추가 배부하여 총 29개를 운용하고,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소득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314명에게 직접지원비 4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 7종에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찜질방 등 운영비 지원과 개산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기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정기점검 및 민원 발생 사업장 9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불편민원 50건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신속한 현장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 홍보제입니다.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등 113개 사업장에 담당자 준수사항과 의무 실천사항 이행 강조문서를 발송하고, 환경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업체별로 준수사항을 사전 홍보하여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저감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13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와 신청 저조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친환경 미래 대기오염 저감 보급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 유도를 위해 강진읍 내 3개소에 분리수거시설을 설치·운용하고, 폐건전지와 종이팩, 투명페트병, 아이스팩 등 분리수거함을 설치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깨끗한 강진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36대를 설치하여 단속에 활용한 결과, 불법투기자 13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제 시행과 홍보물 배부 등 지도·단속을 병행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공중화장실 41개소를 위탁관리하고, 방역소독 및 에어컨 청소 3회와 주 2회 이상 수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청결한 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16개소를 설치하고, 하천·하구 쓰레기 111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17동 중 140동을 처리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 말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122쪽, 환경정화센터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1일 24톤의 쓰레기를 선별, 소각 및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장 복토와 방역 소독, 소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384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완료된 상태로 1단계 매립시설 사용이 종료되면 소각재 매립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단계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설계용역 경제성 검토와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와 통합환경인·허가 등을 완료한 후 착공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입니다. 영농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로 농촌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배출 방법 홍보물 1만 매를 제작 배포하여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였고, 폐부직포 등 대형 영농폐기물 54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 125톤을 수거하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와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농촌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으로 친환경 농장 육성입니다.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 사육으로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친환경축산 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친환경축산 인증 목표는 “130호”로 7월말 현재 133농가에서 인증을 획득하여, 64농가에 7,300여만 원의 인증비와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농가 발굴과 인증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ㆍ관리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악취 없는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15농가를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였고, 기 지정 66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과 인증기간 만료 농가 중 재지정 희망농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농가 발굴과 하반기 사후관리 상황 점검, 축산 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반 구축입니다. 축사시설 개선과 재해예방 기자재·장비 등의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 15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꿀벌 자연재해 예방시설 지원사업 등 잔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식 수준 향상으로 유기동물 등에 의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홍보물 부착과 언론보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고,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35두,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40두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물 등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와 실외사육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지원과 한우 사양관리 장비 지원 등을 통한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한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등 3종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우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우 ICT 융복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원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9쪽, 강진 한우 명품 Top 브랜드 육성입니다. 암소 사육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특성상 한우 개량을 통한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 개량분야 사업 5종을 추진하였고, 미생물 단백질 공급사업 등 육질개선 분야사업 3종을 추진하는 등 한우 육질개선 및 등급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암소 검정 결과, 불일치 농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양질조사료 생산 및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사료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일반단지와 전문단지에 제조·운송비 2,829㏊와 기계·장비 2.5세트를 지원하였고, 중소 규모 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한우개량 가속화 지원사업과 계통출하 수송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사료 종자구입비와 퇴액비 지원, 조사료 입모중 파종 지원사업 등의 추진과 조사료 하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 등 한우농가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위한 채혈 2만 두를 추진했고, 3월 말까지 AI 방역대책을 추진했으며,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30종, 가축질병 치료보험 지원 및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을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구제역, AI, 브루셀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4대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과 거래 소에 대한 브루셀라와 결핵검사, AI 방역대책 등에 만전을 기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배부해 드린 민선8기 역점 추진사업인 강진군 한우산업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우리 군에서는 1,197농가에서 4만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사육 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한우 등록과 맞춤형 정액 공급 등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통해 1등급 이상의 출현율이 75% 이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며 착한한우 브랜드와 우량송아지 브랜드 육성, 온라인직거래 등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해 직거래 비중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축협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한우개량통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축협의 한우개량 전담팀을 확대, 구축하여 개량업무를 관리하도록 하며 한우단체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책을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쪽에 있는 건데요. 관내 생활쓰레기 문제가 일종의 대란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려웠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과정에서도 여러모로 고생해주셔서 나름 잘 정돈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특히 읍내 같은 경우에는 곳곳에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모아놨다가 수거해 가는데 가지고 간 다음에 그곳에서 악취가 심하게, 거기는 상습 악취지역으로 다른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는 좀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서라도 쓰레기 수거 후에 야적 장소를 청소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전국적인 사례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구상중인 게 좀 있나요?

미화요원들이 요즈음 날씨도 덥고 바쁘고 힘들어서 뒷정리를 좀 소홀히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또 협조 요청을 통해서 수거하고 난 다음에 뒷정리까지 다 하고 현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미화요원님들께서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마 평가의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화요원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자리 정리 일이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일이 될 수 있어서 업무가 과중되는 효과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살수기를 구비해서 수거 후에 살수를 해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한다든지 하시는데 어쨌든, 시스템을 안정화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는 미화요원들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입하고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15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가 작년과 올해와 비교했을 때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던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가을철에 대개 농작물이 익어가고 그럴 때 피해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개체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더위가 조금 가시면 우리 피해방지단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포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획 포상금을 보면 멧돼지가 20만 원이잖아요?

예.

고라니가 5만 원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멧돼지 나온 것을 보면 1년 포획한 것이 13마리란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개체 수가, 돼지는 새끼 한 번 낳으면 5~6마리 낳잖아요. 봄, 가을로 낳으면 더 많이 낳고.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13마리 포획, 여기에 신고 안 해서 안 올라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만 원이면 너무 지금 가격이 싸다 그 말이에요. 5만 원 고라니도 너무 싸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포획 허가 나온 사람만, 유해조수 자격 있는 사람만 해당되지 일반 군민들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가격을 좀 더 올려서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포획 포상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이 정도이고 저희들이 포획한 사람들에 대한 포획 실적 이런 것들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따로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 주고 그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얼마나 줘요?

우리 군에서 지급한 수준 정도로나 지급을 합니다.

그럼, 한 마리에 40만 원 받는다는 결론이네요. 나는 그것은 모르고 여기에서만 한 마리에 20만 원인 줄 알고, 그럼 고라니도 5만 원이면 또 5만 원 정도 됩니까?

지금 멧돼지만 그렇게.

멧돼지만, 고라니 이런 다른 것은 안 하고요?

예.

그러면 포획하신 분들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하던가요?

포획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그분들은.

아니, 돈이 되어야 이 사람들 많이 잡아낼 것인데 돈이 안 되어 버리면.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하겠죠. 그런데 또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요.

개체 수를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1년에 13마리 죽이기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만.

지금 본격적인 포획철이 가을철 찬바람 나면서 하는데 여름철에는 덥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활동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포획 두수가 조금 적은 편인데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포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1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추진실적표를 보면 어린이 통학차 LPG차 10대로 나왔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최근에 한 대가 출고가 돼서 3대를 선정해서 한 대는 보급이 되고 두 대는 아직 보급이 안 됐는데 자동차 문제가 LPG차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신청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 보급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보급 실적이 더딘 편입니다.

(청취불능)이 안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까? 신청을 해도 언능 보급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일러 같은 것도 저소득층 5대가 있는데 한 대도 신청을 안 했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밑에도 소규모 대기배출, 이건 놔두고 왜 그러냐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이 또 그런건가 그래서 좀.

홍보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 분야에서 싸게 지원을 해 주는 보일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보일러는 지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가격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120쪽 봐 주시겠습니까? 생활쓰레기 13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켰잖아요. 그러면 불법투기가 몇 건이나 되고 소각이 몇 건이나 되고 그것은 파악이 됩니까?

불법투기는 7월 말까지 해서 1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전부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CCTV를 36대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강진읍 같은 경우에 솔직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CCTV를 확인했을 때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속에 좀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 인력도 단속을 하려고 그러면 CCTV를 매일 조회하면서 집중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실적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린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물리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와 계도를 하고 꼭 물린 것이 수는 아니잖아요. 다음에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나도 전화를 몇 군데 받았어요. 과장님과 통화를 했지만 그런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계몽을 하고 이렇게 해주 시고 그 밑에 포상금 3건으로 해서 9만 원인데 한 건당 3만 원씩입니까?

예, 과태료 부과 금액에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신고한 사람한테?

예.

한 건에 3만 원 나오네요. 130쪽 봐주시겠습니까? 양질의 조사료 생산인데요.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만 우리가 조사료를 보조를 하잖아요. 운반비를 하든 씨앗을 하든 보조를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에 가축을 키우면서 먹으면 좋은더 타지역으로 팔아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팔아먹어버린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우리 지역에 팔아서 우리 지역 가축을 사육하는 데 써야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들었는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저희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군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우리 군내 소 축산농가들이 이용해서 급여를 하고 이용이 되면 다 좋은데 문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사료 수요장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수요량은 한 4만 톤 정도 되는데 생산은 5만 톤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량보다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관외로 안 빠져 나가면 관내의 조사료 가격이 떨어질 게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좋은데 소를 키우지 않는 우리 경종농가들은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게 됩니다. 그러면 경종농가들이 조사료 재배를 꺼려 할 것이고 조사료 재배가 줄어들면 또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볏짚이라든지 보릿짚이라든지 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그래서 대개 조사료를 관외로도 일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축협이라든지 조사료를 유통을 하는 경영체 지도를 통해서 관외로 팔더라도 관내 축산농가한테는 관외보다는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해서 다른 지역에 팔라고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내 조사료를 축산농가들한테 보급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다른 데 팔아버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소를 안 키우고 사료를 재배해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워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관외로 안 나가고 우리 농가들이 먹일 수 있게 하고 생산도, 경작하는 사람들도 다른 방법으로 파는 것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장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지 일반농가들은 갈지도 못하고 묶지도 못하고 어차피 축산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아요. 일반농가들이 파는 게 아니라.

조사료 재배농가들 중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소 사육을 안 하는 경종농가입니다. 그분들은 현재 보리 수매가 계약재배로 바뀌고 공공수매가 안 이루어지니까 맥류 대체작물로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월동작물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농업소득의 일환이기 때문에 관외 유출을 통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방책이 없어서 좀 더 유통 법인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유통 주체로 하여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한테는 가격을 관외보다 싸게 공급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환경이 관심이 많아서 환경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리스트에 보면 대기로 인해서 적발된 곳이 5곳이 있죠? 이곳은 어떤 업소인가요?

우리 산단에 있는 전북유지라는 업체와.

잘 안 들려서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성전산단에 있는 전북유지하고 성원수단, 또 만덕통상, 동구에너지, 대원환경 같은 이런 업체들입니다.

아, 그러면 전부 다 산단에서 나온 업체들인 거예요?

산단에 있는 업체도 있고 산단 외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단에 있는 업체는 정북유지만 아, 동부에너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유로 해서 대기오염을 시킨 거예요?

악취 때문에, 악취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악취 포집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적발업소는 없는 거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한 건을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수용을 못하고 장흥법원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소각이 끝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오고 소각한 현장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실제 소각하고 있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해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끝나버린 그런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

제가 운동 삼아서 강진 관내를 자주 걸어서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디 업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업체들이나 각 가정에서도 그렇고 소각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소각이 예전에는 쓰레기들이 지푸라기를 태우거나 이런 것은 크게 환경오염이 덜 하지만 저희가 요즈음 쓰는 생활쓰레기 같은 거 모아놓고 태우면 거기 안에서 다이옥신이나 환경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미세먼지도 많아지고 안 좋은 악취까지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저희들이 소각 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소각이라는 것이 되게 이분들도 꾀가 있어서 낮에는 안 하거든요. 저녁에 하고 그때 당시, 소각하고 있을 당시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바로 가서 단속을 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도 불을 질러 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증거 자료가 없어서 누군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상 단속하기가 그렇게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단속이 좀.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있지만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이 자연을 굉장히 파괴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에서 악취로 인해 5건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 지전안통 가는 길에 보다 보면 육가공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서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간혹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악취 포집도 하고 또 오폐수 방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악취 민원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맡기에는 상당히 역한 그런 악취인데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그래서 단속을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을 못하고 넘어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은데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가서 지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미생물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장 내에서 나는 악취들을 포집을 해서 악취저감시설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한다든지 권장도 많이 하고 소규모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한 만큼 성과가 없어서.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와서 저희들도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조금은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악취민원이 자주 발생한 업체는 저희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드나듭니다. 드나들어도 그분들이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가면 싫어라 하지 강진업소가 한 군데도.

위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겠죠.

어쩔 수 없이 다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증거라는 것이 확실하게 잡혀야 그분들에 대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도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주유소에서는 유증기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기견?

유증기, 저장탱크가 있고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 거기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데 특히, 비가 오는 날은 무거운 공기가 아래로 깔아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유소 근처에 있는 가정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나요?

그 부분은 제가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예, 그것도 한번 법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지도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5쪽에 보면 물론, 멧돼지 피해도 많이 있지만 환경파괴범이 너구리거든요. 너구리가 사람한테 유익한 것도 없고 많이 이동하면서 자기 몸으로 전염병을 많이 옮기는 그런 입장이고요. 너무나 분포가 많이 됐어요. 지역에 보면 너무 많이 분포가 됐고 지금 자연 파괴를 하고 다닌 너구리를, 현재 주변에 보면 멧토끼이고 꿩이고 개구리이고 저녁마다 돌아다니면서, 24시간 돌아다녀요. 그것을 멧돼지 이런 정도는 금액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엽사들한테 잡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엽사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알아요. 너구리가 자기 몸뿐만 아니라 말하기가 그런 잡식성이라 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에 잠자고 있는 꿩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멧토끼라든지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정도 책정을 해서 강진군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에도 물어보면 그 소리가 엊그제 나서, 나주 영산강 머시기에서 교육 받았는데 그것도 있고 지금 산에 있는 고양이, 들고양이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이에요. 더 심한 것이 실은 고양이에요. 집에서 나가서 먹이가 부족해서 산으로 간 고양이들, 너구리들 진짜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엽사들한테 물어보셔서 얼마 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 진짜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꿩도 없어졌지 개구리도 많이 저기하지 멧토끼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포획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엽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금년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시범적으로 3개소를 강진읍에 설치를 하고 또 건설과에서 극장통에 한 군데 설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앞으로 정화쓰레기 관리 면이라든지 미관 개선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아니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건설과에서 한 것과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CCTV가 들어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위치에 저희들이 가 봤는데 거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크기 시설물은 설치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규모를 더 적게 해서 한쪽은 일반쓰레기, 한쪽은 재활용쓰레기 두 칸 정도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내가 추진할 사항이고 공약사항인데 우리 관내 고물상업체가 15군데 있죠?

예.

15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나도 회의도 참석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 도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해 준다고 했거든요. 책정을 해 주고 군비도 예산 세워서 해야 하는데 지금 50년 내지 70년 묵은 그런 쓰레기가 각 가정마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일괄 자기들이 톤백으로 해서 무료 수거 해 준다고 했거든요. 철 같은 것은 자기들이 수거하는 비용으로 해서 쓴다고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도비로 해 준다고 했거든요. 얼마 해 줄지는 모르는데 그것과 50:50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마을에 이장들 통해서 내 놓으면 다 수거해서 철은 돈이 되니까 나름대로 재활용도 못하지만 그런 것은 자기들이 수거해 가고 나머지 톤백으로 해서 환경단체 쓰레기 분리수거 할 정도까지 자기들이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예산 확보를 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결론은 가만히 보면 골짜기에 보면 냉장고, TV 등 결론은 그런 데다가 버리거든요. 그것을 버리면 실은 그것이 비 올 때 내려와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든지 강으로 가든지 하면 고기가 먹고 결론은 우리 사람들이 먹어요. 환경에도 안 좋고 그래서, 도비를 이야기할 테니까 군비를 세워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직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해양산림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어촌뉴딜 300 사업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한 어촌·어항시설 현대화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어촌뉴딜300사업은 2019년 서중항 65억, 2020년 망호항 98억, 2021년 가우도권역 89억, 봉황항 59억으로 총 4개소에 사업비는 311억 원입니다. 첫 번째, 가우도권역 봉황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2022년 9월 중으로 공통사업 방파제 및 부잔교 등을 발주 예정이며, 2022년 10월 시행계획 고시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 두 번째, 망호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2%이며, 2022년 금년 12월까지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7쪽, 2019년부터 추진하였던 서중항 어촌뉴딜사업은 2022년 7월 29일자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마량 놀토수산시장은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매년 성황리에 강진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대표행사 중에 하나로 운영되어 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금년 5월 7일부터 2년여 만에 재개장하여 8월 20일 현재 16회차에 누적 방문객은 3만 7,200여 명이며 수산물 판매액은 3억 2,800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다소 미흡합니다만 다시 강진을 알리고 홍보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보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어촌체험마을 3개소에 사무장 인건비 6,900만 원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체험장 내 바지락 살포 종패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방문객은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체험객 유치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0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명품화 사업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가족 단위 소규모, 힐링, 휴양관광 등에 맞춰 국비 포함 45억 원을 투자하여 숲속의 집 6동을 신축하고 노후 객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전라남도에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중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금년까지 강진읍 보은산 일원에 43억 원의 사업비로 수국단지와 양묘체험온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공원 내 기반조성 성토, 주차장 조성, 물놀이장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축하였고 공원 내 26종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도로 포장과 양묘체험온실을 신축하였고, 복자기, 자작나무, 수선화, 튤립 등 수목을 추가 식재였습니다. 연말까지 정자, 벤치 등 방문객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우리 군의 대표적인 테마공원으로써 손색이 없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2쪽,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5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특화 거리와 목공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산림청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대상지는 오는 9월 말까지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3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강진항 화물선 취항입니다. 전남도 시행으로 국비 253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강진항은 지난 2017년 ㈜제마해운과 MOU 체결 후 같은 해 10월 마량-제주간 화물선을 취항하였으나, 항로상에 있는 어업면허지 관계 어업인들의 소송 등으로 취항 19일 만에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항로 확보를 위해 장흥·완도군 면허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8월부터 전남도 주관으로 3,000톤급 화물선 운항에 따른 어업피해 확인을 위한 시뮬레이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전남 도 주관으로 강진항 활성화 대책 관련하여 장흥·완도군 관계자와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기간 동안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자료 수집과 현장점검, 장흥어촌계 관계자 면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4쪽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저온저장시설, 우수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8종에 33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적기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패류자원 조성 및 장흥댐 관련 보상 추진입니다. 강진만 패류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패류자원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패류 모패장 조성, 바지락 종패살포 등 5개 사업에 약 6억 9,5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마량 원마 1구 등 8개소에 꼬막 모패대 2억 원, 도암 신기 등 4개소에 꼬막 인공종자비 2억 7,000만 원, 신전 사초 등 3개소에 모래 살포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암 만덕 등 7개소에 대한 바지락 종패 살포 4,500만 원, 신전 참굴단지 조성에 8,000만 원 등 패류자원 조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관련 지난 2017년 12월 말부터 우리 군의 적극적인 관여로 8억 3,000여만 원을 들여 전남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추진한 강진만 패류감소원인 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하셨지만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강진만 어업피해 보상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6쪽, 토하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토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2021년부터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옴천 월곡리 토하 서식장 4호지 누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1호지에서 4호지까지 약 0.4ha에 대해 올 겨울에 출하할 예정으로 현재 토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조성할 5호에서 7호지는 금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서식장 누수 보수 등 보완사업을 시행한 후 토하를 집단으로 생산하고 향후 토하수산물 공동가공시설과 연계하여 유통망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어선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갈수록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생산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연안어업 미끼 지원사업, 다목적인양기 설치 등 9개 사업에 11억 5,000여만 원 중 상반기에 7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어민들의 어선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지원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 경제림과 특용수 조림입니다. 조림사업 5종에 148.5ha에 대해 1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30만 본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조림지 활착률 조사 및 내년도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 신청과 추기조림을 적기에 시행하여 내실있는 조림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건강한 강진숲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종합운동장에 생활밀착형숲 조성 등 5개소에 0.7ha 8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병영 소재지에서 기알재 약수터 등 2개소 7km 구간에 가로수 조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칠량농공단지 이내 1ha 면적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농공단지의 오염원 저감 등 건강하고 쾌적한 강진숲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0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6종에 1,143ha로 사업비는 2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큰나무가꾸기사업 등 6종 사업 755ha에 14만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차 조림지 풀베기사업 373ha 등 2종 388ha에 대해 사업을 하여 건강한 나무 관리와 산림 육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산림재해예방에 따른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강진읍 등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2ha 등 총 1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칠량 삼흥리에 추진 중인 산림유역관리사업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3km를 설치하는 등 산림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해양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물론 이게 일종의 수의계약이 아니어서, 금액 단위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부분 지역업체가 없어요. 기왕 강진에서 시행하는 일이고 지역업체가 그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고요. 139쪽에 보면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어촌마을 체험하는 것은 사양되어 간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쪽에서 일하시는 사무장들도 계시고 지금까지 투여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 안타까움이 크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드리는 것은 이따 용역보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요. 141쪽에 브이랜드에 물놀이장이 있는데 중앙에 설치된 바닥분수가 이번에 아이들에게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처음에 민원은 그 옆에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악취문제나 설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물놀이장에다가 바닥분수를 설치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다.

물놀이장에요?

물놀이장에 바닥분수를 설치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꿈과 같은 건가 봐요. 지금 현 분수는 지금 현 모습으로, 원래 계획대로 활용을 하시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쪽, 물놀이장 쪽에 하나 정도 설치를 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놀이터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오늘 용역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용역보고회라고 하면 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용역보고서를 놓고 용역이 잘 된 것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용역보고서가 없어요. 용역보고서는 1,000쪽이 넘는다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게 제가 오늘 받은 거고요. 이것은 그 전에 받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제일 뒷장이 달라요. 제일 뒷장 뭐가 다르냐면 총 피해율에 따른 감소율을 오늘 자료에는 뺐어요. 마지막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표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뒷장에 있듯이 용역보고 프리젠테이션의 최종적인 결론이 이거거든요. 이것만 딱 빼놨더라고요. 이건 오늘 용역보고를 준비하신 측에서 고의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차영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6월 16일에 용역보고서를 서울대학교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지금 강진군은 용역보고서가 있습니까? 제출됐습니까?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자원공사는 용역보고서를 서울대학교에 제출한 거죠?

그것은 사전에.

그러니까 용역기관은 수자원공사와 강진군이 50%씩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보고서가 제출됐다면 강진에도 똑같은 게 보고 되어 있어야 돼요.

보고서 제출이 아니라 검토, 당초 계약서.

그것은 강진에 들어와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와 있습니까?

두 건이 있었는데 최종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수산연구원에 자료를 내려면 그 1,000쪽이 넘는 원본이 있어야 돼요. 1,000쪽이 넘는 원본을 봐야 이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자원공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진군은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4년여에 걸친 거고 여러 차례 용역 보고가 연장되는 거에 의해 강진군이,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다는 미연의 짐작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용역보고회를 보고서 느낀 게 뭔가 이건 그냥 사실, 의원이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심증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역보고서를 꼼꼼히 잘 살펴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마지막 장을 이야기하는데 강진군에 유입되는 유수량의 90%가 넘는 게 탐진강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만덕산 간척지에 20% 책임을 지어놨어요. 이건 최종적인 피해보상과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만덕산의 간척지는 개발사업을 했지만 유수량은 변화가 없어요. 다 내려오니까. 강진만의 그 물은 다 내려온단 말입니다. 없어진 물은 장흥댐에서 만들어져서 상수도로 보급된 물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피해 산증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그렇게 알고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해 산적률이 50% 정도, 여기 먼저 받았던 자료에는 53% 정도 산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용역보고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강진에서도 재빠르게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전문가에 의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전남대학교 측에서 충분히 많이 고려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힘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어패류 피해 보상 용역을 듣고 와서 상당히 저도 느낀 게 많습니다만 저도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80년도만 하더라도 하루에 8톤 차로 바지락 하나씩 매일 나갔어요. 그러면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만덕지구에서 20%를 잡아요. 만덕지구는 유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커오면서 경험으로 보면 여름에 비가 200mm 이상 오면 초가집까지 떠내려 와요. 그러면 1년에 한 두 번씩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을 했지만 용역에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뻘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서식은 못한다고. 그때 당시 그것도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지락 자연(청취불능)가 쓰고 서식지가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그 물을 탐진댐에서 물만 팔아먹어 버리지 내려오는 물은 없어요. 비 많이 오면 가둬버리고 안 넘잖아요. 다 상수도로 팔아먹어버리고 그 물은 결국 서식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해주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아까 용역보고 할 때 들었고 우리 부군수님도 들었고 우리 과장님도를 들었지만 그 부분이 9월 20여 일에 나온다고 했어요. 나오면 그 부분들이 또 계속 몇 년 갈지 몰라요. 아까 우리 그 자문변호사 말대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면 우리가 하더라도 빨리 빨리 감정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더라도 미뤄서는 안 되고 부군수님이 딱 중심을 잡고 들어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감정 빨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40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작산이 상당히 강진 휴양림으로써는 주작산 부분이 많이 뜨고 있는데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입로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진입로 확보를 좀, 올라가면 산은 좋고 숙소도 좋고 다 좋은데 진입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조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강진항 신마항 화물선 취항이 처음 4년이 넘어가고 5년째부터 들어옵니다만 그때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량항이나, 마량항이 지금 강진항으로 바꿔졌죠?

예.

마량이나 강진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들이 빨리 취항이 되어야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부 같은 어떤 숙제라고 생각하고 누가 잘 하고 잘못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빨리 푸는 방법을 서로 연구해서 취항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경제적 특용수 조림, 148쪽입니다. 지금 해질녘 농장을 저번에 임업 후계자들이 40명 정도 갔습니다. 부의장님도 가시고 윤영남 의원도 가고 저도 갔습니다만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설명을 좀 듣고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 바다나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한계가 왔어요. 산을 이용해서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제 생각 같으면 국유림이나 군유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후계자들한테 임대를 해서 진짜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임산물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000 해질녘 농장주 선배님한테도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좀 보고 진짜 소득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당장 젊은 임업인 후계자들이 사라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잘못 되면 그거 갚느라고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우리 군유림이나 국유림을 빌려줘가지고 진짜로 할 사람들, 진짜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러면 큰 돈이 안 들고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충원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단기간 내에 적어도 무기계약직 2명 정도가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기 전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 2번 정도 합니다. 장마 전에 그리고 장마 끝나면 풀이 확 자라니까 2번 기준으로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빠졌는지 어땠는지.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담 팀이 있습니다.

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번이나 4번 정도로.

예,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