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안번호 제30호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파견근무자 주거지원비 450만 원 신규편성, 속기담당 직원의 질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속기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속기기기 및 호환용 노트북 구입비로 520만 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장비구입비로 800만 원, 위원회 회의실 내 의정자료 및 보고자료 표출을 위한 모니터 구입비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시행에 따른 의정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폐지로 의정자문위원 수당 970만 원, 의정자문위원 워크숍 개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급조정 및 파견근무, 명예퇴직에 따른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러면 추가질의인데요, 의정모니터단은 몇 명 정도로?

4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카메라 장비구입하고 회의실 고해상도 모니터 설치가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의 모니터하고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로 별도로 또 운영하는 시스템입니까?

우리 홍보실에는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 구매한 것, 2018년도 구매한 것이 있는데 2011년도 것은 내용연수가 8년입니다. 지금 11년째 되는데 잦은 고장으로 신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비교체네요?

그렇습니다.

모니터도 똑같은 부분입니까?

모니터는 아닙니다. 모니터는 지금 뒤에 보시면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노후화되고 화면도 흐리고 이래서, 지금 양 사이드 보시면 75인치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해서 선명하게 의원님 의정활동에 그리고 청내 TV라든지 방영할 수 있도록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것은 계속 운영하고 뒤에 있는 화면에 대해서만…….

이것은 4개 상임위원회실에, 운영위원회실은 올해 2개를 신규로 설치했고 4개 상임위원회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예산서 134페이지에 보면 파견근무자 주거지원비 45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신규편성을 했는데 편성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번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솔직히 전국 의회에서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파견 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행부에서 파견 나갔는데 의회 인력으로 이번에 최초로 7급에서 6급으로 한 명 승진하면서 파견함으로써 저희 인사요인이 하나 더 생겨서 의회 직원들도 인사를 받았고 이분이 거기 가서, 전국 시·도의회에서 파견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한 명이 파견되어서, 파견 가면 파견조건이 주택임차료를 한 달에 9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는 게 서울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뭔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그다음 전국 시·도의회에서 각개전투로 갈 수 없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다음에 국회하고 지방하고 정부하고 연결도 해 주고 솔직히 전국 16개 시·도의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5개월치의 임대료 지원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월부터…….

8월 4일부터 파견을 갔기 때문에 올해분은 이렇고 내년분은 올해 갑자기 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1년치를 또 편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사실은 시 본청직원이 파견이 나간 걸로 제가 좀.

예, 그때는 인사권 독립되기 전이라서 그렇게 했고 이제는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파견 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향후에도 의회사무처에서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조직관리를 당부하겠고요. 속기기기 및 노트북 구입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구입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글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기능적인 부분인데 속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입니다. CAS방식이라고 있고 소리자바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속기사들이 여기에 채용되기 전에는 자기가 기술을 마스터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채용하다보면, 소리자바 기능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CAS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뽑다 보니까 소리자바를 사용한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CAS기기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반반 정도 될 건데 지금은 비율이 CAS가 7대이고 소리자바가 1대인데 앞으로 구입해 놓으면 반반 정도로 섞일 것 같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뽑힌 속기사분이 원활하게 속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장비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도 계속해서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신규직원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사실은 앞에 보면 기간제 속기보조 채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될까요?

예, 속기하시는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예, 기간제라고 하면 1년을 사실은 근무하고…….

그분이 복직할 때까지.

그러면 그분이 복직하고 나면 신규로 이렇게 산 기기는 사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기기가 비치되어야 될 기기거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지금도 소리자바 쓰는 속기사가 또 있습니다. 속기사 중에, 물론 계속 CAS 쓰는 속기사가 오면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 속기보조를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건 자체를 굳이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나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호환성이,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구비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기 기간제 임용할 때는 저희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는 게 어떤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채용조건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는데 사실상 ‘CAS속기 쓰는 분만 뽑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도 저희들이 한계가 있고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조건을 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고 당부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관련된 장비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가면 행정에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실 건데 올라왔다는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하고 김종훈 의원님하고 권태호 의원님이 이번에 서울에 국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서울출장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서울출장소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다른 지방의 의원님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원들도 계시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산하에 세종사무소가 있고 또 서울역에 가면 의원님들이나 잠깐 휴게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서울에 출장을 가신다면 사전에 협의해서 협조할 부분은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해서 그런 착오가 좀 있었다고 봐도 됩니까?

사실상 서울사무소는 우리 의원들이 가시면 직접적인 의전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안 갈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협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혜롭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안내를 해 줘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서울사무소가 있고 세종출장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의회가 독립이 되어서 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 대부분이 의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들 회의하기 전에 차담을 10분이나 15분 전에 하는데 의정담당관께서 와 가지고 추경이나 당초예산이 편성될 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지적 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은 추후에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