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과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주민소통실 다. 보건소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18억이나 됩니다. 이는 지난해 국·시비 보조받아 진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까?

전체 세부 보조금반환 총액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을 그 다음해에 보조금으로 다시 반환하는 금액으로 잡아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내용을 잠깐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반납하였는데요. 지금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편성하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농업정책과에 8억 1400만 원 중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반납하더라고요. 귀농·귀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걸 왜 반납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건설과에 보면 1억 700만 원 정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집행잔액 반납급이 23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군에, 관공서에는 보통 전기자동차를 많이 하던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왜 이렇게 국·시비를 어렵게 지원받아서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가 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각 부서에 일단은 최대한 국·시비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부된 예산은 최대한 쓰도록 유도는 하는데 사업마다 조금씩 특수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노인 연령대는 많으신데 지역마다 일자리를 공익형이든 그만큼 발굴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업무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건 저희 실에서 다시 실·과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현장에서 집행할 때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반납액을 줄일 수 있고 또 군민들에게 지원혜택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조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시비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15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00분의 1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 43조2항의 규정에 보면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예비비로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난 2016년까지 추세를 쭉 보면 2018년도에는 116억 정도 편성했고요. 2019년도, ’18년도, ’20년도까지 계속 110억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21년에 와서 89억 정도 됐고 올해 금액이 조금, 재난재해예비비를 많이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코로나가 하반기에 추가로 확장된다면 또 다른 방역물품을 긴급하게 구입을 자체적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주민들께 배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재해재난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하고 달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매해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 의회에 책자가 언제 정도 발송이 됩니까?

의회 개최되기 전에 열흘, 10일 전에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10일 전인데, 위원들 다 갖고 있을 건데 세부사업 설명자료는 기획실에서 안 하죠?

예.

울주군의회에서 합니다. 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자료요청을 하다 보면 기획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차후부터는 우리가 책자를 받을 때, 기획실에서 예산책자를 받을 때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의회운영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회의규칙 제20조3항에 보면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걸 의원님 스스로 활동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바쁩니다. 최초에 8월 12일 날 제출했다가 다시 보충한다고 가져가셔서 16일 날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확정기준일을 어떻게 잡습니까?

확정기준일은 대개 저희가 공문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최소 여유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편성요구 들어온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고 둘째로는 이 요구사업들과 관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최종예산안을 확정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한 달 이상의 내부적인 검토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기간이 끝나면 예산은 확정되는 게 맞죠?

예, 검토기간 끝나고 그다음에 내부방침이 정해져서 결재가 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책자로 해서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예산서하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자료를 같이 줄 수는 없나요?

세부설명자료 책자까지 저희가……

아니 책자는 의회에서 제작을 하지만.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좀 줄 수 없나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증가액에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보조금 이렇게 해서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보통세 부분에서 480억 정도 증액됐는데 보통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세 안에 들어가는 게 지방소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가 일단은 523억 원이 증액됐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35억이 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세가 보유세가 있고 주행세가 있는데 유류세가 인하됨으로 해서 주유세가 감액돼서 전체목표액 70억 대비 35억 정도가 감됐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조금, 43억 정도 인상됐는데 그것은 공시지가라든지 기존 과표가 오르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금액들을 합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488억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죠?

예, 한 35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아마 12월까지 유류세 37%를 정부에서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12월 31일까지입니까, 아니면 30일까지입니까? 6월 30일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징수전망을 할 때 세무과에서 6월 말일까지 기존 징수한 것은 확정값으로 잡고 나머지 올 연말 6월 30일 이후에 들어오는 세수추계도 징수예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당초예산 대비 얼마의 증감이 있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가망금액입니까, 전체 다?

예.

재산세 부분은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해마다 늘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은 좀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세심히 해당 부서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에 보니까 2억 7000만 원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 소송판결문 오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단의 근로자들이 저희 울주군을 상대로 해서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 근로자 109명이 동참했었고요. 그래서 그 소송제기는 2019년도에 했는데 최종판결은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종전에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안한 것을 소송에서는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인정해줬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5개를 인정했습니다. 상여금과 교통비하고 급량비, 가계보조금, 근속가산금,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줘서 저희가 작년도 2회 추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10억 정도를 지출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나니까 이번에, 원래는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직원이 무기직하고 일반직하고 포함해서 5명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단에 근무를 안 하시다 보니까 돈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들, 다섯 분이 우리가 어떤 일종의 조직개편 차원에서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분들께6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자 개인퇴직자가 있습니다. 소송을 할 때는 현직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공단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런 내용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가 있어서 그분들께, 다 포함해서 8명에 대한 것은 6600만 원이고 또 그때 소송을 할 때 법원에서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소장에서는 정확하게 상여금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규정했는데 막상 소송보상가를 정할 때는 그 금액에서 이걸 누락해버린 겁니다, 법원 측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그걸 올해 1월에 냈는데 그 조정신청 안내로 해서 원래 원 판결 안에 돈을 주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돈을 지급하라 해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억 7700만 원 정도가 소송과 관련한 통상임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다 마무리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는 최종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에 소송원고가 109명이었는데 그중에 일부 지급한 사람들이 있고 또 퇴직자 중에는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오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그런데 나머지 퇴직자 중에 이런 분들이 추가로 있는데 우리가 청구를 안한 상황에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하려니까 예산 상의 부담도 있었고 또 이분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기간제근로자까지도 이것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는 저희가 2차적으로만 2억 7700만 원을 주고, 작년에 준 거 포함해서. 다음에 또 이런 사안이, 만약에 어떤 개인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온다 하면 또 검토를 해서 조금 모아서 수시로 지급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존 혜택을 못본 그런 분들이 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대응하면 지출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선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만을 가지고 본 소송, ’19년도 소송을 근거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요청이 있다 하면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어제 논란이 됐는데 통합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1000억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어제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또 이게 추경에 전액이 실장님 다 반영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00% 반영이 안 됐고 실제로 당초예산 다 받았죠?

예, 당초예산 이번주 금요일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 물론 정리는 하겠지만 50% 정도밖에 받아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기금 1000억을 두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못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 금액을 활용해서 주민들은 했으면 하거든요. 주민들 생각은 1000억을 두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안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예산실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당초예산 같으면 자료가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까지였는데 저희가 일주일의 말미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 자료가 아직 과에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사업도 사실은 추경한다고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 자체에서 아직 조정을 한 사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내년도에도 1000억이라는 돈이 있다 보니까 이것까지 예산을 다 태워서 당초예산을 확장해서 가자는 의견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 극심하게 부족합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직무분석을 했을 때 가까이서 취합 들어온 인력이 200명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정원이 1074명인데 지금 업무량이 많고 요즘은 워낙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가정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서 현재 휴직자가 제가 알기로 126명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과마다 결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줘야 해소가 되는데 돈을 여기다가 던져주면 오히려 업무만 더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정부가 지금은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총공사비라든지 40여개의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면서 목표액을 정해 줍니다. 상반기에 총사업비의 65%를 써라, 55%를 써라, 할당을 해 주는데 우리 울주군이 가장 어려운 게 올해 상반기에 해보니까 뭐냐면 저희 군의 예산이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31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구나 중구나 남구, 세 개 구를 합친 것의 신속집행대상액이 우리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저희가 정말 독려를 해야 되고 닦달해야 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에 많이 노출되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이래서 우리는 중앙부처에 단체장의 부름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사실은 그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뵙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 들어오면 일단 예산 편성은 다 가능합니다.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우리가 지금도 계속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계속비사업이 83개나 됩니다. 되는데 그 예산규모가 당초예산에 905억이었는데 이번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면서 그 계속비사업만 해도 1200억대를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월사업비가 얼마였냐면 1920 몇 억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올해는 이월규모가 2000억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하는데 이월이 많아지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업을 못 쳐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둘째로는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사업감독이나 공기를 맞춰서 하라고 독려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안전을 제일 우선시하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발주기간뿐만 아니고 그 공사업체도 모든 공기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면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2000억을 넘어가버리면 저희가 재정평가를 할 때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묘미가 필요하지 않나.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이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편성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월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예산만 붙잡아놓는 그런 케이스도 되고 해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하고 같이 공유해서 서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 생각은 돈이 있으면서 왜 안해 주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최대한……

예, 주민 우선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소통실장 안지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소통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주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기념비 제막식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봄에 비는 세웠다 그렇지요? 제가 참석했던 것 같은데.

예, 4월에 설치했습니다.

대신 평화통일음악회로 바꾼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비를 세웠을 때 그때 제막식을 안 했나? 가기는 갔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이걸 그때 하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올해 4월 간절곶에서 기존 간절곶에 있는 새천년할 때 농협에서 기증 받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재활용해서 저희가 ‘울주에서 백두를 잇다’ 해서 평화통일염원비를 4월에 만들었고, 그때 4월에는 평화플랜발대식에서 발대식만 행사를 했고요. 그 뒤로 평통에서 7월에 시민플랜 대회행사도 했었습니다.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 평통 지역회의에서도 우리 울주군에서 이런 기념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수하게 사업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제주도라든지 전국에 보면 강원도, 대구, 부산 각지에서 평화통일음악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전 4월에 설치를 하고 1회 추경 때는 평통 회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종전지지선언 발대식을 소규모로 개최하고자 했는데 타 지역의 음악회라든지 우리 시니어플랜 행사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행사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음악회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비를 멋지게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위치도 좋던데. 그럼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 연연이 하는 겁니까?

전국에 228개 민주평통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매년 전국에 견학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계속함으로써 전국에 있는, 특히 평통 회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견학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을 많이 알리고 또 오시면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올해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발성이 아니고 앞으로 매년 행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우리 간절곶에 보면 지금 현재 서생 지역 민간단체에서 특산물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가요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시간적 타이밍이 맞다면 그런 민간사업에서 하는 특산물축제라든가 민간 음악가요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겸하면서 했을 때는 경비 차원에서 절감이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서생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가요제라든가 예술적인 지식을 보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얘기했고 염려하는 게 아마 그런 쪽에서 염려를 하는 사항들이고, 또 성수기 때 진하해수욕장에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음악제가 있지만 음악제의 내용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 그런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으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평통에서 올해 5000만 원 요구액에 대해서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추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만족해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민간사업 우리 서생면에 있는 민간단체들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민소통실에서 중개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기존에 서생에서 많이 하고 있는 행사와 같이 겸해서 시너지 효과가 더 날 수 있다면 저희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안 하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도 민간단체들하고 가교 역할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직원친절교육에 85만 원 추가편성은 직원친절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소통실에서 매년 직원친절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읍‧면하고 포함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시상식이 있다 보니 우수부서와 하위부서를 점수로 평가했는데 하위부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교육을 강화하고자 저희가 강사료로 85만 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더 친절한 울주군 공무원이 될 수 있게끔 가교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 민원현장을 찾아다니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7대에도 울주군에 민원을 담당해서 해결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민원현장을 다니고 있지요, 군수님하고요?

곧 9월에 주민과의 대화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연중 365 소통군수실해서 수요일, 금요일마다 계속 고충민원에 대해서 직접 군수님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원접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 열 분이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지역구에 민원사항들을.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한테 소통할 수는 없나요?

지금 분기별로 유기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사실 우리가 늦거든요. 늦게 알 수가 있으니까 월별로라도 해결사항은 아니지만 접수된 이런 민원접수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회에 보고해줄 수 있나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억 9500만 원이라는 국‧시비를 반환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산모신생아건강관리로 1억 40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으로 3600만 원을 반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시비는 어렵게 지원 받았을 텐데 집행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작년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전부 다 기금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을 다 전면중단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는 출산율이 낮아짐으로써 기존에 있던 예산처럼 배정이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는데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거는 위원님도 아실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영유아하고 출산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보조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시비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확진 환자 격리치료비가 38억 얼마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요즘 울주군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몇 명씩 나옵니까?

500∼600명 정도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그렇습니까?

예, 하루.

아, 울주군에서. 그럼 확진자 격리치료비가 전에 10만 원인데 지금 그대로 10만 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격리치료비라 하는 것은 병원에 치료를 하러 갔을 때 발생되는 본인부담금하고 약국에서 약을 탔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1인당 얼마 지원한다 이런 것 없고요. 발생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 확진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게 10만 원이네요.

이것은 생활격리비하고 관련된 거고 여기는 치료와 관련된.

아, 치료에 관련된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급이 6개월 이상 지연된다고 하던데?

지금 안그래도 3억 정도 미지급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1월 중에 300명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때 감소되는 추세에서 그때 지급된 복지부에서 내려왔던 예산이 크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중간에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3억 정도 미지급분이 있는 상태고, 1월에 3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 2000명 정도 8월에 발생했으니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추가로 교부된 내용들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그 부분 다 해결됩니까?

예, 충분히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 책자 37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님 질의‧응답에 보시면 우리 울주군이 1일 한 500 내지 600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1억 2600만 원이 감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 언론 매개체를 통하면 10월이나 11월에 코로나 BA5가 정점에 도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사무관리비품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많이 해놓고 군민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1억 2600만 원이 감해진 사유가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대응에 대해서는 지침이라든지 대응방법에 대해서 변동이 굉장히 잦습니다. 잦은 편이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3월 1일부터 수동감시로 전환되었거든요. 수동감시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가격리자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확진자만 격리하고 나머지 분은 수동감시로 다 풀어줬거든요.

3월 1일 이전에는 확진이 되면 가족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물품에 대한 지급 어떤 게 있었는데 아마 3월 1일자 이후로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의해서 가족까지 해제가 되니까 지원범위가 좁아졌네요.

예, 격리가 해제되니까 지원을 안 해드리다 보니 구입비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그래도 한 1000개 정도 지원물품은 보유하고 있고요. 만약에 격리로 전환이 되는 부분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도 충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지원이 안 될 부분에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환수 조치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아직 ’22년도가 앞으로 4∼5개월 남아 있는데 굳이 추경 때 이걸 삭감해야 되는 건지?

삭감을 해서 다른 타 확진자 대응에 필요한 치료비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배정을 다 합니다. 여기서 빼서 이쪽 부분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예산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된 입장도 아니고 제2차 유행도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편성돼 있는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삭감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아쉬워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