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지해춘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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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심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소장의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국·소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과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중 증액된 사업과 과다 감액된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권은경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1조 4,773억 원보다 3,054억 원이 증액된 1조 7,827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1조 3,324억 원보다 2,904억 원이 증액된 1조 6,22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448억 원보다 151억 원이 증액된 1,59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420억 증액 계상 등 총 2,90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용은 보전수입 99억 증액 계상 등 총 15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경제항만혁신국 소관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66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에 3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지원금에 5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3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은 제2정수장 매각 중도금 및 연체료 반환 등에 13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과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재정 건전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기금 규모는 제1회 추경 기금 대비 투자진흥기금 352억 원 등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4,800만 원 증액, 재난관리기금 57억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보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민간이전 보조금 등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경제항만혁신국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상공인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항만혁신국장 채행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06억 원으로 기정액 313억 4천만 원 대비 192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중간부분에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사업은 새만금 컨벤션센터 내에 이동형 화상회의 시스템 등 디지털회의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1천만 원, 도비 3,300만 원, 시비 7,700만 원 등 시설비 총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역전 종합아케이드 한전선로 안전방호관 및 전통시장 조명 정비공사 등 시설비 2,600만 원, 대야 전통시장 인도 및 미정비 하수도 정비 관련시설로 특별조정교부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실 화재예방 냉각시설 공사 및 무빙워크 운영중지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는 할인판매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10%를 할 인판매 하고 있고 국비 지원율은 4%가 되겠습니다. 2022년 지역상품권 국비 예산과목이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산사랑상품권 국비 가내시 금액은 당초 45억 400만 원에서 9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천만 원이 확정 교부되었고, 정부의 2차 추경에 7억 2천만 원이 추가되어 총 국비 지원금액은 14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비 매칭 소요금액은 262억 5천만 원으로 본예산에 지방비 2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62억 5천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기자재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3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그 사무관리비에 총 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부족분을 반영하여 1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외 정세로 인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을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백로 나운상가에 스마트기술을 보급지원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하여 47개 개별점포에 주문 키오스크, 스마트메뉴판 등 스마트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27페이지 공설시장 무빙워크 고장, 이건 언제 고장난 거예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7월말에.

해춘

지해춘위원

7월말?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상인들끼리 혹시 뭐, 뭐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걷는 거 그런 것은 없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거기는 7월말에 멈춰 섰고 지금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자 혹시 인자, 거기는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라 혹시라도 인자 저희가 긴급보수를 했지마는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 긴급하게 좀 수정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빙워크를 잠시 멈추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지금 무빙워크를 많이 이용하시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죠.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지금 7월말쯤이면 이런 건 추경성립전이나 뭐 그런 걸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럴 여건이 안 돼 가지고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곧 이거 지금 명절 돌아오는데 여기,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근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확보만 주시면, 지금 거의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사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저기 지해춘 위원님의 보조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그 무빙워크 승강기 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계약돼 있는 보수업체가 있나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인제 유지보수 용역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자 점검을 한 번씩 했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점이 있겠다, 조만간에’ 인자 그런 여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제 예산은 초기에 이런 것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인자 그런 시일이 좀 걸렸을 뿐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전에 그 유지보수 계약업체 기정 예산액이 8,150만 원이고 그 부분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인가요, 그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추경은 지금 무빙웤이,

박경태부위원장

2,500만 원하고 5,500만 원이 별로 지금 금액인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아니요, 각각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하나는 유지보수업체의 금액이고 하나는 승강기 무빙워크의 그,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무빙워크는 긴급보수는 지금 현재 멈춰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리비를 말씀을, 용역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요, 여기는 긴급보수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수리비는 3천만 원이고 유지보수에 이번에 추경금액은 2,500만 원이고 이런 뜻인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 2,500은 우리 공설시장 내에 지금 전기실이 있거든요. 200㎡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화재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용,

박경태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 2,500만 원 그 위의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보조자료, 설명자료. 공공운영비 얘기하는 겁니다.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 공공운영비요?

박경태부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공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인자, 우리가 인자 공설시장 내에 인자 실질적으로 3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강화유리문이 좀 보수할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승강기도 조금 부분적으로 고치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소방시설도 보수를 해야 돼요. 근게 공공운영비는 인제 소규모 사업으로 했을 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공공운영비를 2,500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경태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유지보수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무빙워크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규모공사로 해당이 안 돼서 이번에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박경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그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이대로 올라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인자 이 사업은 시설사업을 하는데요,

나종대위원장

마스크 벗고 좀 얘기해 주시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인자 예산이 당초 100억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110억이 증액이 인자 됐습니다. 거기서는 당초에, 당초설계대로 해서 정확하니 100억에 맞춰서 하다 보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인자 시설비를 했을 때 당초에는 90,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인제 사업계획 올리기 위해서 100억으로 시작했는데 인자 이런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진행하다 보니, 인제 시간이 흘르다 보니 그쪽 단가가 됐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한 동으로 할라고 했는데 한 동을 지었을 때는 창고시설로 인자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를 인자 사무실이나 또 식품음료를 하다 보니 근린생활시설이 필요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쪽으로 분동을 시키고 그 동에는 단순히 창고로만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당초 한 동에 할라고 했을 때는 전부 다 근린시설로 변환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창고면 창고 공간 하나는 인제 근린시설 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한 걸로 되다 보니 그랬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제 생각에는요, 이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떤 저기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지원을 해 주는 것, 지금 자부담도 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원대로 따지면은 자부담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자부담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자부담 여기에는 일단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왜 그냐면은 왜 다 입맛대로만 다 해 주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그 100억에 맞게끔만 하면 돼요. 누가 전세살고 싶겠어요, 다 큰 집서 살고 싶지. 그면 내 형편이 어려우면은 거기에 맞게끔 맞춰나가야 돼요. 돈이 너무 커요, 액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 돈 아니니까 푹푹 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래요. 배고픈 사람 있는 사람 주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돈 그렇게 들이지 않고 그만큼 우리가 베풀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만, 욕심이 한이 없어요. 한 동 갖고 싶겠어요? 두 동 갖고 싶고, 세 동 갖고 싶지?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행석

채행석경제항만혁신국장

저희가 특별교부금 7억과 시비 3억을 추가로 해서 10억 원을 계상을 하는데요, 자부담 같은 경우도 거기 비율에 맞춰가지고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은 분납을 해 가지고 내기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자부담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이제 저번에 그 금액에다 n분의1로 해서 거기서 똑같이 10년으로, 지금 몇 년이죠?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20년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이제 그것도 어느 분이 결정을 해 줬는가는 몰르겠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건 직원분들이건 거의 다 아마 퇴직을 하셨을 거예요. 돈의 효용가치부터 따지다 보면은, 뭐 깊이 가고 싶지는 않은데 너무 멀잖아요. 그리고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얼마씩꼴 돼요,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분들이 내야 할 금액이?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3,500만 원씩, 시작할 때 3억을 내시고 3,500씩 20년간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런 장금장치는 돼 있나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부담을 내지 않았을 때, 잠금장치.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정확하니, 위원님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정확하니 그렇게 잠금장치를 충분히 하고 할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아니 그분들이 안 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행정절차를,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거기에서도 센터에서도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열심히 해서 충분히 이것을 이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종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내가 장사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낸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나.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인자 만약에,

나종대위원장

보증금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합형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요, 내는 돈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놈이라도 어떻게 잡아놓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시라는 얘기예요.

현석

김현석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정말로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 줬잖아요. 직원분들만 욕보잖아요. 그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말만 하면 들어줬잖아요. ‘자재값 올랐네, 내가 여기에 뭐 냉동시스템을 갖춰야 되네, 장애 뭘 저걸 해야 되네’ 지금 다,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시민들이 이거 아는 사람 몇 이나 있어요? 이렇게 돈 들여서 해 주는지? 그런 좋은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명분은 군산시민을 위해서 싸게, 가서 싸게.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