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및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추경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읍·면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요구를 했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이 된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께서 예산 편성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시욱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욱 위원의 동의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에 그 외의 안건을 순서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예산 편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정우식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493억 2700만 원에서 61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206억 6300만 원에서 8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291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6억 6400만 원에서 5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 126억 71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2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업무보조 인건비와 방역활동비 지원금 집행잔액 3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6억 7200만 원에서 2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4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은 27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25억 800만 원에서 4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7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업기반 정비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39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8억 9700만 원에서 18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0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선유류비 지원사업 시비 확정 내시로 인해서 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반환금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기정예산액보다 52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812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426페이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4억 600만 원에서 52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1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산단 분양 수입금 증가에 따른 잉여분 519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43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91억 4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91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46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01억 14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에서 올해 분양돼서 수입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왔는데 예상이 전혀 안 됩니까?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9억을 예상했습니다. 19억을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231억이 분양대금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오고, 그래서 19억에서 211억으로 제법 많이 증가가 됐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올 초에 78억을 편성했습니다. 50억 이상을 분양대금이 더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만, 저희 1회 추경 자료를 제출할 시점이 2월 8일경 됐는데 2월 8일까지 매각대금은 53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적게 들어왔죠. 1회 추경까지 더 많이 들어왔다면 더 증액을 할 수 있었는데 1회 추경까지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적게 수입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1월 달 이후부터 해서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2월 달에 72억, 3월 달에 166억, 4월 달에 53억, 5월 달에 90억, 6월 달에 38억 그다음에 7월 달에 2억, 8월 달에 68억 이 정도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 엄청 들어오니까 지금 예산 편성 시기에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분양해야 될 금액이나 예상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산업시설용지로 70%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그런 단계라고, 작년이나 올해 초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은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땅 분양을 하게 되면 일시불로 전체적으로 잔금을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 있고 잔금이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치의 근사치에는 못가더라도 19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211억이라는 분양이 되고 78억을 편성해서 519억 했습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측하기가 힘들다 해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종적으로 211억이 됐다는 거는 최종결산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작년12월 달에 예산 편성 다 끝나고 난 뒤에 해가지고 15필지하고 엄청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분양된 게 17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 편성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예,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측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21년도에 21개사 366억이 총 분양이 됐거든요? ’21년도에, 맞습니까?

21개사, 예, 맞습니다.

21개사. ’22년도에 11개사.

예.

’21년도에 21개사 총 분양대금이 366억인데 이 21개사가 한 번에 다 일시납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21년도 말씀이죠?

예, ’21년도부터.

’21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해 전체 매각대금으로 수입 발생한 게 211억입니다.

211억은 세입으로 ’21년도에 다 잡혔습니까?

세입으로 다 잡힌 건 아니죠. 12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잡힌……

12월에 얼마라고 하셨죠?

작년 12월 달에는 175억이 들어 왔습니다.

175억.

예.

그러면 200 얼마라고요? ’21년도에?

211억 3700만 원.

211억 중에 175억이 12월에 들어왔고 그러면 나머지 36억이 그 전에 들어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6억은 그러면 언제 반영이 됐나요?

36억은……

’21년도 몇 월에 저희가 납입을 받았나요?

3회 추경 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매각 예산액을 175억 편성했습니다.

아니 12월에 들어와서 못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211억 중에서 11월에 들어온 거는 175억이고요.

11월에.

예.

12월이라고 하셨잖아요.

12월에요. 175억.

175억이 12월에 들어와서 작년에는 세입으로 못 잡았다 하셨지 않나요?

175억은 못 잡았죠.

그러니까요. 작년도에는 ’21년도 몇 회 추경에 36억을 잡으셨어요?

3회 추경에.

3회 추경이 결산추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36억은 언제 들어왔나요? 저희가 납입 받은 시기가.

36억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정확하게 언제, 몇 번에 걸쳐서.

이거는 날짜를 갖다가……

그거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1월부터 11월까지 쭉 들어온 거를 3회 추경에 일괄 반영하셨죠?

1월 달에 추경하기 전까지 세입이 들어온 걸 갖다가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또 1회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2회 추경도.

과장님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2021년도에 분양을 366억을 계약했는데, 그죠?

2021년도는 211억이.

그러니까 납입 받은 게 211억인데 이거는 그전에 ’17년도, ’18년도, ’20년도 했던 회사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잔금을 납입하고 이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21년도에 다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론은 ’21년도에 지역경제과로 납입된 게 211억이에요. 211억인데 12월에 175억을 저희가 납입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전에 36억은 3회 결산 추경에, 결산 추경 11월 말에 했나요? 12월 초에 했나요? 아마 그때 했을 것 같은데, 그때 36억을 반영했는데 이 36억은 몇 월에 저희가 납입을 받았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한참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입금하는 그 시기가 1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추경하기 전까지.

1월 달부터 결산추경 하기 전까지 들어온 게 36억 아닙니까? 한 번에 결산추경에 하신 거잖아요.

한 번은 아니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9억을 편성했거든요.

19억을, 19억은 예상한 겁니까?

그렇죠. 예상한 거죠. 그래서 19억이 오버돼서 자꾸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추경시기가 되면 실제로 들어온 금액하고 추경하고 조정해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정리를 해보면 ’21년도에 들어온 211억 중에 이 36억은 ’20년도에 계약을 했거나 ’17년도나 ’18년도에 계약했던 사람들 잔금일 수도 있죠?

잔금일 수도 있고 당해년도에 계약한 계약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21년도에 21개사 366억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대부분 다 ’22년도나 ’23년도, ’24년도에 납입되죠?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21년도에 21개사 366억을, 총 분양대금입니다. ’21년도만 366억을 했는데 그러면 ’21년도에 계약한 입주기업들 21개사 366억 중에 현재까지 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중도금까지 받았거나 어디까지 받았습니까? 지금.

그거는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른데.

기업사정에 그걸 봐줘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5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 계약하고 중도금 치고 나머지 잔금까지 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사전입주를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잔금까지 다 쳐야지 입주가 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잔금 치겠다 해놓고 빨리 납부한 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외에는 ’21년도에 366억을 계약했는데 충분히 추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22년도 거는 얘기도 아직 안 꺼냈습니다. ’21년도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21년도에 366억을 계약했으면 ’22년도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23년도에 최종 입주를 한다 했으니까, 왜냐면 우리 계약할 때 입주 계약하기 전에 공장설립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받죠?

위원님……

아니, 받죠?

예.

그런 데 보면 언제 우리가 입주 하겠다 하는데 이게 아파트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공장을 설립하는데 ’25년도에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당기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자기들 금융권 대출도 일으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갑자기 분양이 많이 돼서, 지금 기획예산실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도 갑자기 분양이 많이 돼서 우리가 잘했는데 왜 돈 많이 들어온 거 가지고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뭐라 하느냐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 위원들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도, ’21년도, ’22년도 계약서가 다 동일합니까? 입주업체들.

예, 계약서는 대부분 통일된 양식으로 합니다.

동일하죠?

예.

이 계약서를 다 제출해주세요. 계약서 보고 우리가 과연 유추를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볼 테니까. ’20년도, ’21년도, ’22년도 입주한 이 업체들 계약서, 앞으로 잔금상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정리해서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22년도에 11개사 389억을 분양했는데 이 ’22년도 11개사만 했을 때 얼마를 납입 받았나요?

’22년도에는 전체 505억입니다. 8월 24일까지 쳐가지고.

그 505억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22년도에 계약한 업체만 505억이 아닐 거잖아요. ’21년도, ’20년도 다 중복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중도금도……

그러니까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22년에 신규로 계약한 업체가 많아서 이 금액이 많아졌으면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500억 중에 ’21년도 계약한 업체도 있고 ’20년도 계약한 업체도 있잖아요. 중도금인지 잔금인지 졔가 잘 몰라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19억을 갖다가 올해 78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을 79억을 편성했으면 올해 1월부터, 아까 9월이라 하셨습니까?

예.

9월까지. 1월에는 얼마, 2월에 얼마, 월 별로 저희가 납입 받은 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오면 기획예산실과 소통을 중간중간 하셨어야죠. 한꺼번에 9월 치를 뭉뚱그려서 기획예산실에 폭탄 던지듯이 던지기 해주면 거기서 어떻게 그걸 정리합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계속 더 모아가지고 결산 추경 할 때 한 번에 내년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중간에 왜 또 기금으로 빠지도록 갑자기 폭탄 던지기 하니까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제가 기획예산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갑자기 이렇게 특별회계를 주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500억이나 주니? 어떻게 합니까? 기금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를 잘못한 거다. 그죠? 기금으로 빠지게 된 이유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예산 편성 언제 하는지 공무원들이 더 잘 알아요. 예산 편성은 추경은 언제 하는지 저보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압니다. 저는 추경 언제 편성하는지 모릅니다. 저희한테 넘어와야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통상적으로 선거가 있을 때는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많이 하고 그 외에는 보통 4월에 하죠. 4월에 하고 이후에 결산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2회, 3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올해 들어온 돈이 올해 계약된 업체의 계약금이 다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씀은 500억이. ’20년도, ’21년도 계약한 업체들의 중도금이나 잔금이 500억에 다 포함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20년도, ’21년도, ’22년도 총 36개사거든요. 36개사 계약서하고 36개사의 잔금이라 해야 되나요, 앞으로 납입계획. 업체에서 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PF를 어떻게 일으켜가지고 언제까지 중도금 납부하고 우리는 언제 공장을 설립하니까 언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예.

정리해서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라도 예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측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저희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덧붙여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 시기가 지금 8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 틈에 들어온 매각대금 수입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05억이 다 올해 계약한 업체란 말입니까?

아니요, 중도금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중도금은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하라고. 그거는 ’22년도 올해 계약한 업체가 아니라니까요. ’20년도나 ’21년도에 계약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예측을 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1월에 들어왔거나 2월에 들어왔거나 3월에 들어왔으면 추경이 8월에 있더라도 그 전에 기획예산실과 소통해야죠. 왜냐하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내부 전출로 해서 빌려간 거거든요. 사실 군민들한테 이미 군비로 세출로 다 썼어야 되는 돈인데 에너지산단 한다고 지금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들어오는 족족 이거는 전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8월 달까지 꾹 모아서 500억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전출하면서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시고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았고. 그리고 1월 달에 들어오거나 상반기에 들어온 거는 기획예산실한테 우리가 추경은 언제 하세요? 추경 할 때 되면 ‘우리가 이 정도는 전출해야 됩니다. 세출로 잡을 준비하세요.’ 소통 하셨어야죠.

맞습니다. 실제로 예산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전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잘 챙겨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도 어느 부서가 문제인지, 기획예산실에서 미리 예측을 못한 건지 지역경제과에서 안 알려준 건지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꼭 제출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김시욱 위원이 이야기한 거 산단 분양 실태 그거를 월 별로 쫙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정리를 한번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양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약된 거까지 전체 해서 우리 실태 파악할 수 있도록 쫙 작성해서 자료를 경건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창업일자리종합센터 지원 공사비가 7억 5000만 원 됐는데 462페이지 기존과 변경안을 보니까 기존이나 변경이 예산 말고는 변경된 부분이 없거든요. 사업개요에 보면.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7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추가로 들어갑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창업일자리센터 도로변에서 보면 오른쪽 편인데 건물 오른쪽 편에 있는 도로가 좁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4억 1500만 원으로 제일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물가가 올라서 물가변동에 따른 관급자재 단가 상승분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되고 물가변동에 맞춘 설계변경이 8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기존 낙찰잔액에 있는 11억을 반영하니까 전체 증가분이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변경에 아까 4억 1000만 원 든 게, 도로가 확장되려면 변경사유에 내용이 들어가야 안됩니까? 내용은 전혀 없고 기존이나 변경에 내용은 똑같은데 설명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금액은 올라갔고 관급자재 비용이 올라갔다는데 모든 관급 입찰을 줄 때 자재가 올라가면 모든 입찰 공사에 대해서 잦을 다 올려줍니까?

이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물건을 한꺼번에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공정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자잿값 상승 부분은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자잿값이 변동이 있으면, 내려가면 입찰가격이 내려갑니까? 예를 들어 자잿값이 1만 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1만 1000원 되면 올려주고, 9000원으로 내려가면 계약단가에서 내려갑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자잿값이 변동돼서 올라가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돈을 추가로 준다고 했는데, 자잿값이 내려갔을 때 계약을 했는데, 올라갈 때에는 계속 지원해주고 내려갔을 때에는 수입이 더 나도 그대로 한다는 거는 계약의 조건에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내려갔을 때에도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계약된 부분에 계약이 있는 부분은 당연하게 계약금액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변동계약을 해서 물가에 따라서 간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입찰단가가 내려가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그걸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주택용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행정에서 주민들을 줄 세우기하는 행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착순모집이라고 해서 했는데, 여기에 국고와 시고를 반환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제조사업비 단가가 13% 정도 올랐습니다. 한 가구당 55만 원정도 증액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 정도 커졌거든요, 그래도 구·군비는 시에서 100만 원에서 더 이상 부담할 필요는 없다, 대신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은 시에서 1가구당 48만 원 정도는 부담하고 7만 원 정도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는데 그러면서 시에서 예산 여건이 50가구에 다 주기에는 너무 많이 증액되니까 그래서 조정한 게 49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받은 가구 수가 뒤에 설치를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는 말씀입니까?

41가구에 대해서.

처음에는 50가구로 했었다 아닙니까?

계획은 50가구였는데 제조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41가구로.

그러면 9가구가 탈락을 했다 아닙니까?

탈락하지는 않았고요.

그 시설을 못 하면 탈락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에 선정됐는데 9가구를 배제시킬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9가구는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작년 계획은 50가구였는데 제조단가가 올라서 공고 나갈 때에는 41가구로 나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41가구를 받고 예비로 5가구를 받아서, 혹시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육묘장 조성사업에 1억 78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 신청은 농협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개인법인에서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범서농협과 온산 쪽에서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에 신청하라고 했는데, 두세 번 정도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행정에서 먼저 신청할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수요조사 때 직접적인 공문이나 신청은 받지 않겠다는 의향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시에 해가지고 시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육묘장을 삭감하고 이 사업비를 친환경인증비용과 자재지원사업비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육묘사업이 두북농협과 언양농협과, 타 농협에는 하는 데가 없죠?

농협은 2개소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북농협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까 두북농협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받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묘를 신청하려는데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금까지 해놓고 일반 전체적으로 하면 민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예산이 편성됐으면 일반 영농법인 쪽으로 홍보를 더 해서 원활한 육묘가 지원될 수 있도록 공문이나 홍보를 더 해서 삭감하지 않고 했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렸지만 3회에 걸쳐서 공문과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의향을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현재 상태로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일반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는 규모가 크다보니까, 소규모 같으면 가능한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부담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설될 때 64억으로 해서 38억이 16억으로 됐는데 울산광역시 조례에도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례에 통과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 26억을 지원받지 못 하고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저희들 농축산과 담당 부서에 알아본 결과는 당초에 예산 부서에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하고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줬다는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는 걸로 알고 계신다 하지 말고 시하고 충분하게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26억이, 올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시와 협의를 잘 해서 내년에는 농업인한테 꼭 지원이 돼서, 올해는 36만 원만 지원됐네요?

예, 군비만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들어오면 60만 원 나갑니까?

맞습니다.

내년에 농업인한테 전체적으로 잘 협조하셔서 공익수당이 지원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한성환 위원님이, 농업인이라고 하다보니 어업인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한성환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어업인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군 조례에는 어업인이 추가됐지만 시 조례에는 어업인은 빠져있죠?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하고 농업인단체와 협의해서 시의회에 건의를 해서 시에도 어업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개만 말씀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시에서 당초에 6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비가 36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당초에 제가 알기로 6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당초에 6억을 편성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건에 맞는 분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6월 말 기준으로 확정할 때 568명에 대해서 예산은 600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보조금교부는 600명에 대한 교부가 내려올 겁니다.

현재 농업인이 600명밖에 되지는 않을 건데 조건에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신청한 농업인들이 이것보다 여성농업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데, 나이와 이런 게 만 20세∼70세 미만 여성농업인이거든요. 여기에도 똑같이 농가당 1인이고 3700만 원 이상 제외이고 각종 이런 걸 제외하고 바우처가 중복수령이 안 됩니다. 중복 수령자를 제외하고 당초 예상한 것보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이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가 일찍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따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도에도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 사실 농촌지역에 보면 70이 그렇게 많은 연세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나이 연령층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으로, 조건을 완화라기보다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인 2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문화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에 이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할 잘 하셔서 농업인들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방금 기반팀에도 차 한 대로 부족하다고 했죠?

예.

현장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사업 건수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기반팀인가요?

맞습니다.

다른 데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매칭이 많은데 개별 단위사업으로는 건수도 그렇고 사업이 많고 각 읍·면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죠? 통상적으로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분들한테 기반시설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의원님들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시급성, 공공성 그리고 혜택을 얼마나 받는 수혜정도를 보고, 주로 농업기반시설에 보면 농로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습니다. 동의서 여부 이런 걸 참작해서 읍·면별로, 읍·면별로도 급한 데에는 더 갈 수도 있고 가능하면 평균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대부분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걸 최종적으로 부서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할 때 증빙이 들어와야 됩니다. 요구할 때부터. 증빙이 안 들어오고, 동의를 받아줄게 해서 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제법 됩니다. 일단 그런 거는 보류를 시켜야 됩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기반시설팀에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79건 정도를 읍·면에서 올린걸 반영을 못 해줬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한 사유도 있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예산범위와 상관없이 가능성이 있다면 다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만큼 편성했고 추경 같은 경우에 시기가 짧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야 됩니다. 시간과……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나요? 예산규모가.

저희들한테 오면 어느 정도는 기획예산실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쓸 수 있을지. 작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하면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2건을 편성하셨거든요. 이번 추경은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와 1회와 2회에 공식적으로 받은 것만 해도 192건입니다. 편성하는 게. 그리고 긴급 하고 민원 소소하게 하면 400건 정도 되거든요. 지금 5명이 하는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맞아떨어져야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22개를 예산 배정을 받으셨는데 19억 가량을 받으셨더라고요. 예산은 농업정책과 기반팀에서 신청한 거는 반영된 겁니까?

예, 반영됐습니다.

22개만 신청했네요?

그렇지요. 그거까지가 한계라고 보고 신청했습니다.

’22년도 당초예산에는 79건이 각 읍·면별로 미반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걸 추려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다시 읍·면에 새로 받으셨죠?

저희들은 추경을 할 때 전반적으로 미반영된 거 포함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달라고 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받으셨죠?

예.

지난번에 미반영된 거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또다시 하는 겁니까?

내려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관리하고 있나요?

예,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접수된 것도 관리하고 있나요?

예.

올해 당초 할 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반영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다 했다 그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반영 다 했습니다. 1회 추경에도 23건을 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몇 건 하신다고요?

공식적으로 예산편성된 것만 해도 192건입니다.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까?

현장 다 갑니다.

192건?

192건뿐 아니고 하든 못하든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은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때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없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축수산과와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