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일반 안건 2건과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기금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김성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결혼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결혼 문화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인구 증대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와 제2조에서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목적과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3조와 4조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위한 정책 추진과 결혼 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6조에서 결혼장려금지급 제외와 환수에 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에서는 결혼장려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홍보와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이며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경혼장려지원조례안을 만드신 김성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 저번 21년 8월 23일에도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부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부결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부결된 이유가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맨 처음에 금액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50만 원을 했다가 사실 시대에 따라가지고 환율 조정도 좀 있을 것 같고 북구의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관계분들 하고 얘기한 것은 참 좋은 조례인데 우리구에서는 100만 원 이상은 돈을 줘야지 교통비라도 어느 정도 돈이 안 되겠나? 했는데 50만 원 정도 책정했는 데도 구에서는 재정이 어렵지 않나? 이정도 사실 우리구 재정이 안 되어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제가 좀 되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재정의 어려움이 부결이유였는데 혹시 예산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아 봤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북구의 거주지가 거주가 되어야 되고 초혼이어야 되고 했을 때 한 2억 정도 1년에 그렇게 50만 원했을 때 2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2억도 재정이 어렵지 않나 할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CCTV설치하는데 2억입니다. 먼지떨이하는데 2,000만 원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결혼 김성택 위원님 제안은 참 좋은데 결혼하는 것이 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주택도 구입해야 되고 이래서 결혼을 안 하고 하는데 50만 원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련이 되어야 결혼을 하려는데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8대 때도 이런 안이 부결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조례는 많이 잘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지원 조례가 나와 있는 데가 시골쪽에서는 조례가 두세군데 발의되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시골쪽인데 지금 현실은 도시들도 이문구를 가지고 해가지고 의논을 전문가들하고 했는데 이제는 광역시에도 결혼을 너무 안 하기 때문에 광역시에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집이라든가 필요한 가구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돈은 상당히 크지만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하는 교통비라든지 그런 것이 무지하게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적게나마 돈을 책정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돈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좋겠나? 나서서 북구가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먼저 움직여서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가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성택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혼차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제가 생각을 해 보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문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든지 주택 문제라든지 현실 문제도 있을 뿐더러 제 생각은 육아 문제라든지 보육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도 사실상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저는 교통비 정도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어느 정도 구민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취지는 상당히 저는 찬성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 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보강해서 다른 조례안이나 보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번에 발의하셨던 조례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발전(DEVELOPE)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다듬어진다든지 육아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육아쪽으로 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들을 한 번 해보고요. 사실상 이런 것들 16개 일단은 저희 부산시 내에서 16개 구·군중에서는 장려금을 주는 곳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취지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정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후 이야기입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는 애기를 낳고 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출산지원 장려에 대한 조례안을 살펴봐야 될 문제고 지금은 첫 번째 애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금액을 갖다가 뺀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돈을 1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번에는 돈이 없으면 못줄 수도 있고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선심성 조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금액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내에서,

금액을 못 정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면 다른 법규가 있는 데 이거는 구청장이 예산을 갖다가 하고 우리 의원은 예산을 갖다가 금액을 정해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실 처음에 50만 원 정하려고 하다가 안 하는 이유가 사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그 내용이고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먼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금액을 정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나 형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는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그해 예산에 책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례 관련해가지고 예산 얼마 정도 편성하느냐 에 따라서 그 분들 오시는 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의회에서 만들고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상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누구는 얼마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라든지 정책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겠지만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돈이 일단은 누구는 얼마 받았다, 누구는 얼마 받았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되었으면 1인당 30만 원이면 30만 원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고 돈을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을 해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해에 기준을 잡아서 돈을 주는 거지,

아. 그 해에 기준을 잡아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하죠. 예산을 측정해야죠.

50만 원 딱 박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 해에 따라서, 30이면 30, 50이면 50 이렇게,

예산의 측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그리고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릴 것은 복지정책과에 결산서 14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신종감염병생활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집에서 자가격리했던 분들에 대해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액만 지원된 건가요? 아니면 물품 포함입니까?

생활지원금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보면 금액이 보조금이 20억 정도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된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작년에 12월 2일자로 34억 정도가 교부되었습니다. 3회 추경에 34억이 교부되면서 전체 예산이 78억이고 그때 저희가 자가격리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기간과 가구원 수 그리고 근무처 그리고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31일까지 6646세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지급한 부분이 53억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못 해서 지급 못 하고 반납한 게 24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신청 들어오신 분들은 조사를 해서 거의 지급을 완료했고 조사를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바뀌면 저희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24억이 반납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빠지는 부분 없도록 혹시 코로나가 끝나가기는 하는 데요 앞으로도 신경 써주셔서 빠짐없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박정희 과장님과 하춘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아까 141페이지 그대로 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2억 6,0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반납되었는지 저희 북구사정상 사회복지관이 많이 운영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큰 금액이 반납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구에 9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에 주로 복지관 직원들 인건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관 직원들이 잦은 퇴사 변동 사항으로 기존에 경력직이 나가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호봉이 낮은 관계로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6,000이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직원 인건비로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세적으로 좀 다른 부분도 같이 반납되는 겁니까?

직원 인건비하고 시간외 수당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여러분 144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직업재활재가장애인 중식비에 97.2% 라는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목이, 세목이,

결산서 144페이지

제목이 뭔지 직업재활재가장애인 중식비, 예. 코로나로 인해서 평화직업 재활원하고 로뎀직업재활원에 근무하는 재가 장애인 49명에 대해서 중식비를 지급했는데 코로나 기간에 식사를 못해서 이 부분은 미시책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기관에서 코로나 기간에 운영을 못해서 식사를 제공 못 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에 2페이지에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키움통장 지원자 수에 보시면 20년도에는 104%로 초과 달성하셨고 21년도에는 92%인데 이것도 수치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기는 한데 원인 분석을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개편으로 인한 신규가입자 수 감소인데 이게 개편됨으로써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개편으로서 이 감소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 개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탈빈곤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1:3으로 매칭을 해주고 일반청년들한테는 이번에 청년키움통장이라고 해가지고 통장이 7개 정도가 조건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희망키움통장을 하므로 해서 자기들이 탈수급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은 신청을 많이 적게 하는데 저희가 동이나 동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가입자 수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통장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질의 드린 이유가 20년도에는 25명으로 했는데도 초과가 됐는데 21년 같은 경우는 그 수가 10명을 줄여서 했는데도 미달되어서 그 부분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 교육지원과 하춘자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72% 달성이 나옵니다. 목표대비해서 매우 낮은 달성률을 보이고 계시는데 혹시 사업내용과 낮은 달성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신청이 줄어들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바우처로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로 받으면 그분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려면 동화야놀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기존조건에 맞는지 조사해서 선정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성과지표를 보시면 20년 달성성과는 99%인데 20년에도 코로나가 있었고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재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를 낮게 잡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잡으셨다 하면 똑같은 코로나인데 다른 대응 방안은 없으셨는지 그게 좀 아쉽습니다.

20년도에는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실적 저조부분이 조금 적었던 부분이고 2021년도 중간에 실적을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당초에 목표 잡은 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정책과가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이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관련입니까? 출산지원 예, 저희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70만 원 출산지원비를 지원하고 재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차등해서 출산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를 70만 원 지원한 건하고 50% 차감한 일반장애인 50만 원해서 1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한 장애인이 100만 원이 가정에 소득을 보고 50% 하셔서 50만 원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 70만 원 위에 여성장애인 70만 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장애인이 본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는 건으로 작년에 7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은 100만 원이고 장애인 가정은 남편분이 장애인분이시면 지원되는 혜택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출산은 출산비용뿐만아니라 출산 전부터 양육하는 과정이 모두가 특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유심히 보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소통담당관 여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21페이지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 보시면 저희 기관공통경비가 있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기관공통경비는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어떤 예측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전부 부서에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국내 여비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잡은 것 보다 잔액이 40%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건 아니신지?

저희 예산 풀경비, 현재 이거 공통경비는 1년에 보통 잡아놓는 예산이 이 정도 규모로 보통 잡아놓고 이걸 연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고 있는 사업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새로 오신 문창영 실장님, 임석택과 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74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위쪽에 보면 구민공감 구명칭 변경 관련해서 4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토탈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것이 1억 2,300만원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 보면 예산이 홍보물 제작 등 이런 구비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주로 내용이 뭐냐면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공모를 하고 또 2021년도에 거의 작년에 명칭을 선정을 두기로 했는데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로 홍보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홍보비부분에 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명칭변경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굉장히 북구청에서는 큰사업이고 현재 진행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도 대표성이라든지 북구를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이름이 미흡하다. 저번 의회 때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추가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 온 것이 480여건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빼고 북구주민들이 낸 의견이 총 437건 이렇게 들어 왔고 그 중에 명칭이 205개 명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접수된 상태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찬반조사도 북구 1천 여 명을 했고 또 1차 조사 때도 1천 여 명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표본이 작지 않나 좀 더 많은 의견이 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조사까지 끝났고 2차 조사 TO를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되면 표본을 늘리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이월된 홍보비라든지 보상금도 300만 원 이월된 이것도 나중에 선정이 되면 지급이 될 예정이고 혹시 지금 가장 지금 저희가 초선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진행을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5개 정도 10개 정도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구 명칭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간략하게 알 수 있을까요?

저번 1차 조사 때는 5개가 낙동구, 가람구, 구포구, 금백구, 감동구 다섯 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1천명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것이 낙동구였고 낙동구가 431명이 좋다고 했고 가람구 180명, 구포구가 163명 금백구가 128명, 감동구가 106명 이렇게 선호가 됐었구요. 2차 공모 때는 가장 많이 10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강동구, 화명구, 강남구, 백양구, 강산구, 행복구, 감동진구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구포도 있고 감동구, 수정구 이렇게 가장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북구의 미래라든지 이미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보면 아직도 우리구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 구의회에 동의절차가 있습니다. 보면 무엇보다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선정 전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게 의견들이 많은 거고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북구 현재는 북구죠.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도시 브랜딩이 정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던 무슨 정책사업을 벌이던 간에 앞에 붙는 것이 이름이 앞으로 바뀔 명칭이잖아요.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바라고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제 각 부서 실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결산서 126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자치행정 추진이랑 11번째 단체원 역량강화 이 두 개에서 미집행금액이 합치면 1,5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예산 성립하고 사업계획에서 변경이라든지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에는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추진에는 각종 자치행정 관련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의무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외에 단체보조금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쉽게 말해서 결산추경에 하면 사실 결산추경이 12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맞지만 12월에 감을 해버리면 집행은 사실 어렵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미리 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쭉 살펴보니까 각종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취소되고 중단되고 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45페이지에 보시면 미수납액 176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로 이관된 업무 중에 홍보팀 지금현재 소통미디어팀 업무하고 기타 전산정보팀에 업무가 포함된 전체 예산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소통미디어팀에 광고수입이 예산에는 3,537만 원 정도 잡혀있었는데 실제징수는 징수결정액은 3,100만 원 수납액은 2,700만 원 정도 수납되면서 그 미수납액이 176만 9,3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거는 12월분에 대한 구보광고료가 12월에 징수결정을 하고 납기는 2022년 올해에 1월 15일까지 되어있다 보니까 납부는 1월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미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북구 구보에 광고에 대한 미납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희망북구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통담당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계속해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