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1건의 개정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측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구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금액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2,944만 6,555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인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한 가지는 저희가 중간에 사회적기업 한 군데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되어서 그 이후로 나가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더 큰 거는 시에서 중간에 하반기 되면 한번씩 이 보험료를 잔액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밸런싱을 맞추는 작업을 했는데 아마 시에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하고 더 많이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태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은 보통 직원을 일단 10명정도 채용을 하고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사대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임금을 공식적으로는 줬다가도 다시 환급을 받기도 하고 보험도 역시 친인척이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감시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과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구포가축시장 정비사업으로 26억 9,100만 원 예산 중 5억 2,746만 원 사고이월과 8억 1,090만 원의 지출이 사고이월과 지출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있는 6억 7,700만 원은 저희 상인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월된 20억은 전체적으로 가축시장 공용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일괄적으로 각종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월되어서 그 전해에 집행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금액이 26억 9,000만 원인데 이중에 5억 2,700만 원은 그해에 공사가 다 진행이 안 되어서 그것은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해 지금 다 집행이 되어서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에 8억 1,000만 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특교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그리고 특교금, 구비 이렇게 다 혼합해서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에서 주겠다고 했던 특교금이 한 20억 정도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사업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1회 추경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구비로 10억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특교금이 20억이 뒤에 내려오다 보니 그 앞에 부분에서 먼저 구비로 편성되었던 그 부분이 10억 가량이 남게 된 것이고요. 10억이 아니고 8억이 남은 이유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여지 청구라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집행을 그 부분 집행을 하게 되어서 한 2억정도가 집행되었고요. 그래서 8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로 그대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어서 다시 구비로 다 귀속이 됩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광고를 선전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애견 관련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지어져서 그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아직 공사를 안 하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 동물복지센터입니다. 동물복지센터 예산이 이 안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현황상 여건상 동물복지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맞겠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 실제로 이게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지는 일단 그냥 아스팔트 처리를 해서 임시로 임시주차장으로 쓰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건물 짓는 예산은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주기로 했던 부분인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반납이 다 되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아, 예. 혹시 제가 듣기로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이 동물가축시장 없어지고 생긴 그 자리에 3층짜리 공용주차장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차를 주차를 못해서 계속 대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증축을 요구했다는데 혹시 그 예산이 그리로 갈 수는 없나요? 반납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동물복지센터를 위해서 돈이 내려올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한센인사건 피해자 지원금이 1,020만 원 지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언론은 통해서 보면 매달 17만 원씩 지급되는 것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5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나오는데 현재도 5명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현재 5명 피해자에 대해서 매달 17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러니까 현재도 올해도 5명입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올해 현재까지도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출입 사항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시기가 되면 접수를 따로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1년도에 집행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2021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
임성배위원
그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결산서를 보니까 5명에 대해서 1,0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질의하는 저도 황당스러운 게요. 집행 안 하신 과장님을 모시고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이 100% 다 나갔거든요. 이거는 각 새마을협의회로 지출한 겁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동 방역단위로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가 너무 좋아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거의 100% 안된 게 없고 전부 100% 넘고 137%짜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167페이지 보시면 유통산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9만 원짜리, 그런데 이 49만 원 지출은 하나도 안 했는데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4만 9,000원이 나와 있어요. 절감했다는 것은 지출하고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실제로는 잔액이 맞습니다. 잔액이 맞고요. 아마 예산절감부분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예산상 연말에 결산할 때 일정비율만큼을 절감비율로 잡는 비율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싶고 실질적으로는 잔액이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잔액은 맞겠죠. 계수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겠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지출을 안 했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10%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남겨야 되는데 없잖아요, 다른 것은 절감액이. 그다음에 169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동물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위원
여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52%를 지출하고 137%를 달성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의 52%를 지출하고 137%를 달성했을 것 같으면 어디에도 모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모순이 있습니까? 목표치가 적은 겁니까? 예산을 아낀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앞에 목표치를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숫자상으로 집계가 가능한 것들을 목표로 삼다보니까 달성률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부분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 수치로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모두 다 합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52%를 지출하고 137%를 달성했다 그러면 상당히 일 잘하신 거거든요. 잘하신 건데 이 계수가 부풀리기식 계수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심도깊게 고민하고 하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 예산을 쓸 수 있고 나눠 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 보시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이 다 궁금하긴 한데 그중에서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요즈음에 결핵이 옛날 질병이라고 들었는데 계속 결핵환자가 생기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반납된 이유와 또 결핵환자 현재 어떤 진행인지 궁금합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 결핵환자사업을 일반병원하고 보건소에서 다 같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으로 민원업무를 결핵업무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결핵환자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결핵약품 구입비, 검사 진단비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결핵환자를 2021년도는 우리가 1,230명 검진했습니다. 그래도, 중지를 했어도…
박순자부위원장
이 결핵환자가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제가 이거는 솔직히 뉴스에서 본 건데 젊은이들이 다시 결핵이 좀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대학생들이요? 여성들 다이어트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양이 약간 불균형하면서 이런 신문물 시대에 결핵환자가 뜻밖에 증가되고 있다 라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대학학자금 지원금도 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과 젊은 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 늘리기로 구민경제 살리기 사업에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가 초과달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에 11개 사업, 하반기에 9개 사업을 했고요. 실제로 그 안에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관광축제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축제 환경조성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자격을 갖춘 청년들을 위주로 모집했습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구체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용이지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이 되고 14명에 대한 어떤 일자리가 어떤 내용들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덕천로타리에 보시면 청품당이라고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을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거기에 3명이 창업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14명은 어떤 일자리들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14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품당의 3명 그리고 청년창업오피스라고 해서 덕천동에 청년아이디어스퀘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7팀 10명이 입주해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오피스 한 팀에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입니다.
하승범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처음에 일자리가 없다가 이 내용들이 당해연도에 일자리가 생긴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라기보다는 그안에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거지요.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말 그대로 창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런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까? 혹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일부 들어갑니다.
하승범위원
167페이지 보면 공유경제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계획했고요. 그중에 하나는 전통시장에 모범상인 인증패를 제작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고, 또 하나는 공유경제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무관리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포나루축제하고 보통 연계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구포나루축제가 개최가 안 되면서 공유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하승범위원
공유경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라고 하면 일단은 나누어 쓰는 것이죠. 어떤 상품이 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활용을 해서 쓴다든지 여러 생산품을 나누어 쓰는 것을 공유경제로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최근에 공유경제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공유경제와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딱히 떠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하승범위원
공유경제를 육성한다고 하면 공유경제와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슈를 부각시켜서 육성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치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창업공간인 공유오피스라는 개념도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같이 하나의 오피스로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유주방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최근의 트렌드이고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없이 공유경제 육성에 대한 사업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덕천로타리에 있는 아이디어스퀘어 같은 그런 공간이 바로 공유공간입니다. 그안에 청년들이 그안에 공유를 쉐어해서 쓰는 거거든요.
하승범위원
제가 이 두 가지가 개념을 헷갈려하시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은 공유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창업을 하고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공유경제차원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오피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공유경제 육성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일자리가 없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 집행이 되고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존에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실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말 그대로 없던 일자리가 이 사업 집행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간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제공함으로써 거기에서 창업아이템을 만들고 창업을 할 수 있는…
하승범위원
자, 그러면 그 오피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조건이 뭡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하승범위원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말은 창업을 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어야 아마 확인해 보시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오피스를 쓸 수 있는 자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4명이라는 어떤 목표치는 제가 볼 때에는 일자리가 없다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인원의 목표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 그대로 여기는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것은 공유오피스의 개념으로 뒤에 나와 있는 공유경제 육성사업에 들어가 있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창출인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폭넓게 해석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개념인데 새롭게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이 되고 창업이 되고 창업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없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죠. 그게 창출의 목표지, 어떻게 그걸 폭넓게 봐요? 일반적으로 창출이라는 그 내용들은 잘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창출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폭넓게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일을 접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을 함으로써 창출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승범위원
이런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고 목표에 대한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계속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원의 개념인지는 완전 다른 내용인데 예산을 쓰고 예산에 대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12명, 14명 초과달성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창출이라는 기준은 명확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맨밑에 보면 청년발전기금 전출금 6억이 되어 있는데 273페이지 보면요. 전부 다 쓰지 않고 예산이 저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었는데 6억씩 저축해서 5년동안 30억을 만들어서 장학기금처럼 이자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자가 사업을 할 정도의 자금이 얼마나 모이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보통은 장학사업을 할 때 보통은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로 보통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 용역에 의해서 정책을 하면서 기금을 형성하겠다는 거가 일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30억을 목표액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첫해에 6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2년차나 3년차를 하면서 어떤 위원회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의 결과에 따라서 원금을 사업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딱 정확하게 이자만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부 모아가면서…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꼭 필요한 예산은 그 기금으로 쓰고…
박순자부위원장
20%는 쓰고 계속 저축을…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에 있어서 100만 원정도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충격기 기계 자체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매하기로 한 금액보다 금액이 남은 이유는 2021년도 코로나로 나라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제품이. 그래서 예산이 20% 남았는데 남았기 때문에 구포시장 한 군데를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도 1백만 원이 남았는데 세트랑 보관함까지 같이 구입하려면 약 200만 원 정도 가량 소요되어서 그 정도는 할 수 없이 남겼고 앞으로 좀 더 예산이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저희들 구매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했는데 어쨌든 우리 북구의 곳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골고루 보급되어서 북구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인지 구 자체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슈퍼 중에서 스마트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슈퍼를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구비가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가 두 곳이 신청하셔서 지급되었습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진 내용입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 저희가 지원내용은 스마트슈퍼 전환을 위해서 스마트기술 장비도입 지원 및 교육컨설팅 그리고 연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해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보면 기후변화체험교육관 방문인원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금 시가 관리하고 계시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운영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북구주민들은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방문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 넘게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도 기후관에 몇 번 방문해서 운영 현황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사실상 방문인원은 여기 나오는 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교 관련해서 단체도 상당히 많이 방문하시는데 그런 우려가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애들 위주만 프로그램이 주로 구성이 되니까 성인들도 동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환경위생과에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성인 관련 프로그램도 제일 근접하기 좋은 것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좀더 노인분들 복지관에서 활동하듯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계하다가 점차 점차 행정복지센터나 이쪽으로 확장하면 어떻겠나 그런 구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기후관이 잘, 일단 본인이 거기 기후관에 안 가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는 느낌은 좀 달랐거든요. 조금 바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점점 없어지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학리기후변화 교육센터가 기장에 있습니다. 이곳은 기후변화대안센터라는 비영리단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기후와 에너지에 관련된 집중된 교육과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성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국에 교사연수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된 분들의 연수 그다음에 정말로 친환경적인 생활, 에너지를 갈수록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절약해야 될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지역에 있는 센터는 그냥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이고 그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고 대신에 시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을 활용을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고 과학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주별로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후변화관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심어질 수 있고 부산시에 있는 학교나 이런 곳에서 방문해서 여기에서 기후나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꼭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숙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기후체험관교육에서 혹시나 포럼이나 회의같은 걸 진행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좀 탄력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모습들이 부산에 기후체험관이 여기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면 상징적으로 있는 북구에 기후체험관이 환경이라든지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의 집합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회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좀 더 활성화되고 외부에도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식적인 교육이나 장소가 아닌 지속적으로 기후 관련된 지식들이 집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저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면 밑에 저탄소생활 실천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탄소는 일단 탄소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는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우리가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그다음에 상수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탄소배출량을 억제하자. 감축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그런 것을 한 부분을 전년 대비 얼마나 감축했나 거기에 따라서 포인트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탄소포인트 제도이고요.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참가를 하는, 우리 구가 아파트가 주다 보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탄소생활은 지금 상징적으로 저희 구에 저탄소마을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푸른바다아이쿱하고 마을밥상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동협력해서 친환경 생활제를 만든다든지 마을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체험을 위주로 해서 저희구하고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우리집 탄소발자국 지우기 공모 이런 것처럼 그런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탄소를 줄이는 탄소제로를 부각시키는 인식시키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주로 매월,-매월일 겁니다.-거의 매월 기후관하고 기후해설사들하고 저희들하고 장미공원이나 상태공원이나 이런 데서 탄소제로 캠페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생활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16개 구군 대비 북구가 탄소포인트제 참여하는 참여율을 비교하면 어떤 정도의 상황입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제가 타구 대비 비교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하승범위원
보면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북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고,
하승범위원
생각하시는지?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 조례는 지금 현재 추세가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제로가 주 추세로 흘러가니까 그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결산서 아…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71페이지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는 예측가능한 사업비로 지출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공중화장실 개선에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비비 지출 1,500만 원은 작년 8월 23일에서 24일까지 집중호우로 해서 재난차원에서 했고 지금 대천천 애기소 화장실에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1,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애기소 화장실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되었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보통 시설물이나 건물이나 보면 감가상각비라 해서 따로 모아서 개선하는데, 보수수리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업비에만 조심스럽게 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비비는 예측불가한 사업에 지출하는 게 맞고 지금 화장실 보수차원이 아니고 비 때문에 화단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천천 애기소 공중화장실은 2015년에 지어졌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2015년이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박순자부위원장
수명이 어떻게 되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화장실 수명은 현재 따로 없고 매년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단어를 쓸 때 공중화장실 개선 이런 것보다는 단어를 조금 알아보기 쉽게 하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서성과가 100% 다 이상이 나왔죠? 101%, 107%, 100%…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는데도 예산을 적게 들이고 100% 이상을 달성했으면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성과지표 자체를 운반량이나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으로 잡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수준이 조금 하급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시면 지역카페(공동체 등)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 7,3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다 넘어갔거든요. 예산에 잡혀있던 게. 이게 연말에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 지역뉴딜공모사업으로 해서 12월 29일자로 배정이 됐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성과가 너무 잘 나왔어요. 어떤 것은 210%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 그러면 17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 예산 대비 86% 지출하고 성과는 210%입니다. 이것 또한 목표치가 너무 적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석면피해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석면건물 철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올해 목표 동수라든지 목표를 잡습니다. 잡아서 거기에 비근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임성배위원
업체가 하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하니까 거기서 부산시 전체 시군구에 의뢰를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원했던 목표만큼 순차적으로 각 구별로 배당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목표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정도 하겠다는 거기에는 못 미치는데 거기서 기준에 북구는 올해 몇동 몇동 몇동 이런 목표량에는 다 달성이 되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추정했던 돈만큼은 집행이 안 되고 대신에 올해 2022년도 21년도 목표 철거 동수는 다 달성되고 그런 식으로 책정된 겁니다.
임성배위원
기준치가 10가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1개소를 했다. 그런데 예산은 86%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실제로는 더 많이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목표치를 처음에 잡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시하고 협의를 하는데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 위탁, 소요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저희들 기대치에 비해서 미흡하다 보니까 목표량이 애시당초 목표량이 작아졌습니다.
임성배위원
작아졌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리고 수질관리해서 4,8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173페이지 보면. 수질관리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수질관리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상당히 좀 난해했던 게 이 부분인데 수질관리가 제일 우리 북구에 대표적인 게 대천천, 대천천에 수질을 저희들이 채수해서, 이 대천천 자체를 전체를 관리한다 이런 것은 아닌데 거기에 채수를 해서…
임성배위원
환경연구원에?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있고 약수터 우리 북구에 지금 현재 활용이 가능한 약수터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주 채수하러 다닌다고 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임성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 아시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방금 답변에 대천천하고 대리천은 나오셨는데 만덕천은 안 나왔어요. 그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덕천천이라고 하죠. 거기는 지금 6급수도 안 되죠? 기준의 범위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질관리라는 품목에서 질의드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는 게 있습니까? 수질검사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면 이걸 건설과나 다른 타부서와 연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습니까?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측정한 수치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공사 수질을 개선하면 결국은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되니까 제가 덕천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근본원인은 저희들이 수질을 측정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대기나 폐수,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이 수질이나 대기에 영향을 미쳤나 안 미쳤냐 그 원인을 조사를 해서 측정치가 이 정도니까 지도를 하고 그런 역할이 환경위생과 역할이다 보니까 덕천천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하고 같이 채수도 저하고 했지만 생활오수가 주원인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협동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주관이 저희 과가 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오수 관련 주관부서니까 그 부서에서 특정지점을 지정해서 이 부분에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오염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공사계획을 짜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무쪼록 수질이 좋아져서 만덕천에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까지 집행하신 것은 과장님이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함께해서 만덕천도 한 2급수까지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 또한 여기 같이 보게 되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위원
3억 3,7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용하는 데가 특별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정화활동…
임성배위원
정화활동, 173페이지요.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잠깐만요.
임성배위원
정화활동하는데 3억 3,700만 원을 썼을 것 같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자연보호 정화활동에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일단 단체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북구협의회나 북구특전사동지회 그런 부분에서 환경보호캠페인 그다음에 대천천 질서관리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대천천 관리 거기에 저희들이…
임성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나왔거든요. 이 예산들이 결론적으로 대천천, 대리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1급수, 2급수가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정화활동을 할 것 같으면 안 좋은 곳에 가서 정화활동을 해야지, 왜 대리천, 대천천에서 하시냐는 거죠.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최고 많은 예산은 아까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기후관 운영 그 부분 예산이 거의 3분의2고요. 나머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보호활동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임성배 위원님 질의 중에 171페이지에 보면 지역카페(공동체 등)와 함께 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재활용품 일회용컵하고 우유팩을 카페에서 수거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쓰고 3명은 수거사업을 하고 1명은 사무실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카페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 우유팩도 있고 플라스틱 중에 PS가 있고 PP가 있고 PAT가 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사업이고, PAT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매를 하면 60원정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캠페인도 벌일 거고 지금 현재 수거사업하고 분류장에 가서 재활용을 PAT하고 플라스틱을 분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아이스팩 수거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 또 나머지 한 개는 저희 직원부터 우선 개인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카페에 나가서 플라스틱컵으로 안 받고 텀블러컵으로 받는 이런 것을 할 계획인데 그냥은 줄 수 없고 10회나 5회정도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텀블러를 하나 주는 이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구체적으로는 예산은 아까 카페에서 플라스틱컵을 수거하는 인력이나 인건비와 텀블러 제공해야 되는 텀블러 제작비가…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하고 테이크아웃컵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나갈 예정입니다.
하승범위원
테이크아웃컵을 구청에 반납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하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승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테이크아웃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고 십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저희 다회용컵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다회용컵이 있는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서에 일회용컵을 사용 안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구청에서 말입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지역카페에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재활용되기는 쉽지 않고요. 굉장히 플라스틱 사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나 입법과정을 통해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발의되어야 하고요. 현재 칠레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종이컵조차도 안 쓰기로 국가에서 입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한데 그냥 우리는 조금 뭐하면 보상해 주고 이런 정도는 너무 미비하고요. 지금 현재 강이나 바다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 엄청나고 그것은 또 국가 간의 분쟁으로도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집행부에서 조금 좀더 관심가지고 국가 뉴스나 국가 전체적인 트렌드나 이런 걸 조금 관심가져 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맞는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도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명세서 275페이지를 보면요. 예치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은 알겠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예치금으로 이자수입으로 보조금 등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저희 소관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식품진흥기금을 크게 잡아서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전년도에 기금 조성액 연말 결산한 잔액이 올해로 넘어오고 거기에서 올해 식품 관련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추가로 수입되는 부분이 더해지고 저희들이 사업이나 그걸로 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 예치금을 더해서 올해 말 금액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제가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크지는 않고 큰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항상 예치를 하니까 예치금이 조금 비중이 큽니다.
박순자부위원장
기금을 만들어 놓았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김영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에 저탄소와 에너지 관련해서 보면 전체 예산이 기후변화적응대책까지 세 개로 묶어서 본다면 7,200만 원정도의 예산이 주어졌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 에너지의 날 혹시 하시는 북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에너지 절감을 위한 행사나…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에너지 절감은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관련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 관련해서는 세계 차 없는 날 보면 세계 차 없는 날이 9월 22일입니다. 저희들이 9월 중에 이거에 맞춰서 공공기관 차 없는 날 하루 지정해서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에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행동도 했고 시민토론도 열렸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시부터 9시 5분까지 소등을 했습니다. 이 소등으로 전국의 시민들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470만kWh를 절약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4인 가족 1,500세대가 한 달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북구에서 지금 우리 북구에는 다리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밤에 야경조명등을 절약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2개나 지정되어 있고 하니 그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를 든다 하면 카이저아파트 아니면 화명힐스아파트 이렇게 한두 개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절약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북구도 이런 곳에 참여를 하고, 수영구는 그날 광안대교 불빛을 소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구에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관련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그 과로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잘 협력해서 환경과 에너지가 무관하지 않으니 아무튼 협력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리
김영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인데 지역카페 함께 하는 자원순환 실천동행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지역카페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컵이 감소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투입되어서 분리하고 하는 그런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어쨌든 텀블러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북구 자체적으로는 카페에서 제공되는 플라스틱이 감소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아이디어들이 직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텀블러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잘 안 들고 다니는 것들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나름대로 제도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있는데 텀블러가 있는데 텀블러에 바코드나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텀블러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포인트가 북구의 공과금 납부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텀블러를 계속 들고 다니게끔 즉 플라스틱컵을 들고 오면 텀블러를 나눠주는데 텀블러가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컵을 안 쓰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가 직결이 되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런 사업들이 홍보가 돼서 북구가 선도적으로 플라스틱컵을 줄이는데 뭔가 앞장서고 있다 그런 식으로 사업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지역카페들과 연계를 해서 어쨌든 플라스틱컵을 줄이는 방법은 지역카페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카페 역시 동참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북구가 진짜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플라스틱컵이 감소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박순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분연 의원 발의)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분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제1항제7호에서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손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서용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83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자동개폐문을 설치를 하면 비밀번호나 출입카드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비상시에 이거를 어떻게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조금 고민을, 그렇지 않으면 아무나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분연
손분연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기계는 현재 50만 원 상당이라고 했나 이런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로 해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이 2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해서 건축과에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기존에 보면, 그러니까 열 감지로 인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마음이 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조례를 신설을 7항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공동주택 제가 앞에 8대 때 심의위원으로 있어봐서 아는데 지원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균열이 있다든지 누수가 생긴다든지 그 항목 안에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서 이거는 아까도 청소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열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열 감지센서로 자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회의는 마치고 다음 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