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입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294억 4,027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비가 98.06%인 288억 6,853만 6,000원, 행정운영비가 7,395만 9,000원, 재무활동비는 4억 9,77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발생에 따라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22년 7월 11일 기준 입원격리통지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 가구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지급되며 2차에 걸쳐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이번 2회 추경 시 국‧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19억 8,000만 원 증액된 2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을 위한 주차단속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인상분 및 운영비 반영하여 55만 2,000원 증액하여 1,28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직종사자 수당으로 1인 월 10만 원, 설‧추석 20만 원 지급되며, 당초 종사자 45명에서 49명으로 변경하여 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1,170만 원 증액된 1억 2,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비 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1,380만 원 감액된 1억 2,820만 원,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600만 원 증액된 1억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6,795만 원 증액된 13억 1,25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직업훈련교사 1명 인건비 부족분 반영하였으며, 2,597만 9,000원 증액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보수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바닥난방 및 이중창호교체를 위하여 국‧도비확정내시 반영하여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내시 반영하여 13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전 시군 자활참여자 및 종사자 대규모 한마음행사를 매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자 ‘22년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센터별 소규모행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행사지원비로 도비확정내시 반영하여 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위탁사업입니다. 자활참여자 당초 137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도비확정내시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된 19억 9,75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내시 반영하여 435만 원 증액된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 및 보험료 인상분 반영하여 1,200만 원 증액하여 1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인건비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 보조인력 9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내시 반영하여 1,9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운영비입니다. 한시생활지원을 위한 카드발급 및 폐기비, 현수막 제작 홍보비, 우편요금으로 90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금입니다. 국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11억 2,94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2,648명에 가구원 수별 차등하여 110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단기간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272명에게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639만 9,000원 증액된 1억 7,0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중 심리나 행동에 문제가 있는 대상을 조기발견 및 개입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34명이며 1인당 12만 6,000원에서 16만 2,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희망문의가 많이 있으며, 국‧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3,750만 원 증액된 1억 2,4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중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교부결정 반영한 700만 1,000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읍면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하기 위한 읍면협의체 운영비로, 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270만 4,000원 증액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운영비입니다. 함양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법인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함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도비변경 교부결정 반영하여 138만 9,000원 증액된 91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명예수당 4,200만 원 증액된 2억 5,200만 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대부분이 8~90대 고령으로 당초 예산편성 인원보다 현실지급대상자가 많이 증가하여 2억 4,990만 원 증액된 3억 5,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유공자유족 보훈예우수당 도비 신설되었습니다. 관내 만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 8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사회복지센터 구축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 기반구축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1,820만 5,000원 증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입니다. 도비변경내시 반영하여 127만 2,000원 증액된 4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군비부담으로 260만 원 증액된 7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문실 하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에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예우를 하게 됐는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로 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여덟 분 계시네, 그죠?

예. 지금 현재 여덟 분 계십니다.

그러면 생존해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

신규니까. 신규에 그런 내용이 지침이 있겠네요?

예. 본인,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본인에게?

예.

그러면 그 앞에 보훈단체 관리에 관련된 거 하고는 또 틀리다 그죠, 기준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예. 독립유공자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돈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제가 질의하는가 하면 국가정책사업으로 예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조금씩 상승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떤 민원이라고 그럴까요? 민원은 아니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예. 그분들이 희망하는 걸 저희들이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수당을 올리거나 하는 겁니다.

충분한 충족은 안 되더라도 예우를 하는 단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임채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 직업재활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업훈련교사 1명을 추가한다라고 인원을 늘린다는 내용으로 사업비를 요구하셨어요. 이 분의 역할은 뭡니까, 직업훈련교사? 앞서서 질의답변 내용 중에 30명 정원인데, 인원은 늘지는 않고 오히려 1명이 줄었어, 그죠?

예.

그런데 도비매칭사업이지만 도비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소정의 금액만 지원이 되고, 함양군의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몇 억 단위에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인원은 주는데 직업훈련교사 1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이용 장애인 15명일 때 정상적으로 정원은 종사자 정원이 5명인데, 저희 군에는 3명이 되어 있고요. 직업재활교사는 직업상담, 직업평가, 사례관리 등 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사업장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취업알선이나 또 직무지도, 취업 후 지도까지도 업무는 되어 있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했는데, 중증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예.

그래 거기에 종사자가 예컨대 직업훈련교사 1명이다. 관내에 어떤 거주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지금 3명이 근무합니까?

예. 지금 현재 3명입니다.

종사자가?

예.

당초부터 3명이 죽 근무를 해 왔어요?

예.

그전에 진주분이 출퇴근을 하시던데, 그거는 알고 계세요?

방을 얻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진주서 출퇴근 하다가요 안의에 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 안의에 방을 얻었어도 일단은 거주는 진주거주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업훈련교사를 채용을 해도 관내에서 할지 그것도 우리가 관여를 못하잖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어떤 내용에 의해서 저 같으면 저 가까운 사람 채용하겠어요. 그러면 진주가 될지 대구가 될지 모르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시설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공고했을 때 모집이 안 되는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정원에 대한 그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요청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요청경위요?

예. 이게

1명 채용하겠다는?

예.

그래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지정을 받아서 판매수입이 증가하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를 보충적으로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 생산품을 생산해서 판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관에서도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련한 것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수입

매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매출액에서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

정산내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요?

법인정산은 법에 의해서는 하고 있죠.

매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평균?

그거 따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데, 거기에 오히려 종사하는 분들도 그 인력으로 가용이 되고 있거든요.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돼야,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도 다 지원하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생산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매출액도 법인예산으로 다 잡아야 하고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로 재료비 하고 여기 참여자 등에 대한 인건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사용이 안 되고요.

그러면 잉여금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원 보전해주고 있는데, 수입에서 이분들한테 참여자한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거지요.

그러면 딱 맞춰서 일하겠네. 아니 딱 맞춰서, 왜 그런가 하면 수익에 대해서 다른 금액으로 지출할 수 없는 딱 규정이 정해져 있다라면,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지요.

아니 그 참여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많이 팔면 지금 현재 10만 원 받고 있는데, 수익 나오는 거에 대해서 20만 원, 30만 원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종사자 아니고 내나 발달장애인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인건비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5년까지로부터 3년 것만 매출에 대한 회계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가늠이 되죠. 허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가서 현장점검도 가봤지만,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방문을 해봤는데, 사실 목사님과 교사 한 분이서 전체를 다 북 치고 장구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중증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 어쨌든 애로사항이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판매지정이 돼야 만이 국수판매가 돼서 수익이 오르고 이렇잖아요, 그죠?

예. 국수판매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죠. 그리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직원 15명을 30명 정원까지 가능한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방법을 지도하고 연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일단 1명이 추가로 돼야 만이 중증장애인생산판매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현 시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고, 어쨌든 정원을 늘려서 중증장애인생산판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 질의답변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혹시나 왜곡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지원하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왜곡되면 안 되거든요. 장애인직업에 관련돼서 재활시설에 저희들이 어떤 이렇게 자꾸 질의를 연결해서 하는 것은, 어쨌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 중에 보시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좀 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면 예컨대 지금 임시회를 거치고 나서, 추가예산을 거치고 나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이거는 1년 전에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소급적용해준 겁니까?

소급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네 달 나눠볼까요, 이 돈을? 예산 첨부금액을 네 달만 나눠야 됩니까? 12개월 나눠야 됩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는 소급적용 해준 거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소급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4개월로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초예산이 그대로 지금 다시 복사가 돼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3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234페이지 과장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34페이지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금 저희들 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채용해서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 공무직이 협상에 의해서 이번에 전출금을 조금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1명

예.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계약직 되는 거예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공무직이 직접 바로 공무직으로 채용을 공모를 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근무자가 평소에 보건 또는 이쪽에 종사자가 공무직으로 되고 또, 계약직 누구를 다시 채용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은 공무직으로 채용, 그러니까 당초에 원래 있던 직원인데 나가고 퇴사를 한 이후에 공무직으로 처음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 좀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별도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 박혜경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757억 2,076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 99.91%, 행정운영경비 0.09%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022년 1회 추경예산 801억 3,084만 9,000원보다 44억 1,008만 7,000원이 감액된 757억 2,07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원인은 국‧도비사업 예산변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안정적노후생활 보장지원을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억 4,741만 8,000원이 감액된 370억 8,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명절수당 및 생활지원사 수당 등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01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9,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경로당 지원입니다. 급식도우미 인건비와 경로당부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일수 감소로 인건비 10억 2,749만 3,000원 감액과 부식비 1억 2,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1,050만 원을 증액하여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전체 11억 4,479만 3,000원이 감액된 16억 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전담인력 공무직 처우개선비 등에 대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2만 1,000원이 증액된 72억 8,1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 시군 동일하게 변경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양곡대금 인하와 냉난방비 기준 지원기준 상승으로 인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719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6,6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미 운영기간이 있어 자체양곡비 1억 1,070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2,5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회 추경시 상림노인요양원 옹벽설치 자체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1회 추경 이후 국‧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사업으로 1억 5,260만 원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1억 2,971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군비부담분 2,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도비 4,4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군비 4,4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6,733만 8,000원으로 예산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산변동 없이 내부적으로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98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인턴인건비 및 4대 보험료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35만 원이 증액된 4,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영유아기자녀양육 서비스 사업입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건강, 영양관리, 산모산후조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재교구구입비, 양육돌보미 활동비로 656만 3,000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이 증액된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입니다. 1인 가구의 심리상담 지원, 호신용품 지원 등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돌봄서비스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한 4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통합교사 지원사업비 383만 9,000원을 감액하여 19억 7,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종사자 격무수당을 연 2회 명절수당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55만 원을 증액한 4,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등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4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만 0~2세반 보육료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64만 7,000원을 감액한 11억 8,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보조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행사지원입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의 연중‧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식당 단가 6,000원에서 올해 9월부터 7,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120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6,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수당입니다.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85만 3,000원을 감액하여 13억 3,7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에 매월 20만 원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비 부담경감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변경내시로 680만 원이 증액된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파견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인상으로 455만 8,000원을 증액한 1,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국‧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만 원을 증액한 3억 1,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3만 9,000원을 증액한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퇴소아동자립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아동에게 1인당 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및 요보호아동으로 상위학교 입학자를 위문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만 원을 감액한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입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1만 원을 증액한 7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박혜경 하단)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하단부에 아동수당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삭감이 좀 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을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삭감사유?

국‧도비인데 이게 아동이 우리가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한 1,100명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질의한 내용은 아동이 줄어든 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느끼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인원수가 좀 전에 몇 명이에요?

1,171명.

1,171명인데 혹시나 금액이 변동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노파심에 질의 한번 해봅니다. 국비가 줄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내용이라면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그 내용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만일에 금액이 변동되면, 모자라면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이 역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게 아직 신규로 처음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을 아직 우리가 3~40대 1인 가구도 있고, 60대 이상도 있는데 60대 이상은 노인맞춤에서 거의 케어가 되니까, 3~40대하고 50대 하고 남녀 같이 가정을 심리상담도 하고요. 여성 혼자 사는 그런 가정은 호신용품도 지원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가, 신규 사업인 만큼 홍보가 절실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장님들한테 다 전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여기에 경과, 앞으로 주어지는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7페이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인데요. 16억 3,939만 7,000원, 도비가 4,400이 증이 되고 군비가 4,400만 원 감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지금 사실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크게 지금 안 되고 수목정리하고요. 그거 하면서 수목이식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고 9월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전체 지금 현황하고 진행현황, 전체면적, 총예산, 총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그거는 총예산이 68억 정도 생각합니다.

68억요?

예.

면적은?

4만 3,000㎡.

여기에 전체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해주시고, 95페이지 경로당 운영물품 지원사업 해가지고 본예산이 3억 5,250만 원이거든요. 주민들이 냉장고나 에어컨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물품구입비 1,050만 원을 증액편성 하셨는데, 자료제출 하신 거 보니까 5,250만 원 정확하게 맞춰갖고 쓰셨더라고요.

이거는 요구사항이 워낙 많아서 경로당별로 노인회장님들이 얘기 하시면 저희가…

에누리 없이

그래 조금 모자라서 지금 더 받아놓은 게 있는데, 집행을 못해서 이번에 1,000만 원정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을에 나머지 금액을 또 1,050만 원 잘 맞춰가지고

승인해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정현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다음 경로당으로 표기돼 있지만 경노모당을 다 통칭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원물품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필요에 의해서는?

예.

예컨대 아까 이야기하신 일부 식탁이 필요하면 식탁도 지원해주고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노모당에 이리 가보시면 왜 그 식탁을 전부다 하면 공간이 좀 소실되는,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앉는 방석보다는 예를 들어서 낮춤식 의자가 있어요, 낮춤식. 낮은 의자 있죠?

낮은 앉는

앉는 의자. 요즘에 무릎이 좀 그렇고 고관절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바닥에서 앉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는 이리 누워계시고 한데, 음식을 드시거나 할 때는 왜 모이기 마련 아닙니까?

예.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사비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던데요. 낮은 의자 있잖아요. 이렇게

목욕탕 의자처럼 그렇게

목욕탕 의자라고 해도 되겠네, 그죠. 그런 맞춤식 의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경비를 이렇게 드리면 그런 거는 아까워서 또 안 사거든. 물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지불하면 괜찮겠다. 그리고 그것도 허용되는지 모르지만 베개, 이리 누워계실 때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누워계시는 그런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노인회의 어떤 회장님이 되면 공약사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수대로 스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한번 주민들과 해보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월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로 당신들께서 사지를 않는다고요, 그 돈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이렇게 사자. 낮춤의자, 목욕탕 의자를 사자. 동의 안 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그게 허용된다면 수요조사해서 딱 맞춰서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 한번 검토를 하거나 의견수렴 해보거나 필요하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니까 또 그런 의자를 구비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바닥에 앉아 있기는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 요즘 몸이 불편할 때는 목욕탕 의자같이 낮춤의자가 있으면 그게 앉았다 일어나는데 편하잖아요. 음식을 드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각도로 한번 고심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등단) ○.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반갑습니다. 먼저 계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노점숙계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담당

일괄 해주십시오.

일괄 할까요?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혜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광석 위원장님과 이용권 위원님, 임채숙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 보건소 총예산액 116억 4,761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서 3억 476만 6,000원 증액된 금액으로 정책사업 95.86%, 행정운영경비 4.14%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사업입니다. 엄청보건진료소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보건기관의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인건비 1,128만 원을 증액하여 6,15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중보건의사 관리사업입니다. 안의면보건지소 야간응급진료 미 실시로 공중보건의사수당 908만 원 감액하여 2,7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민원실 및 진료실 실내보강을 위한 공사비 1,500만 원, 보건기관 안마의자 교체비 700만 원, 냉난방비 교체비 600만 원, TV교체 200만 원, 총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1,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행사운영비 1,032만 원, 치매어르신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안질환 합병증예방 검진사업비 346만 원을 감액하여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만성질환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538만 4,000원을 감액하고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재가환자 및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사로 사역기간이 감소되었고, 재가암환자관리사업 도비보조 예산사용으로 1,761만 5,000원을 감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4만 7,000원을 방문관리대상자 건강관리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보조예산사용으로 2,360만 원을 감액하여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행사실비지원금 64만 원을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장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보조예산사용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6만 원을 홍보물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전환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141만 원을 증액하여 3,1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600만 원을 증액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하여 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난임부부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65만 원을 감액하여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여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공무직근로자의 국내여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1,330만 원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철분 및 엽산제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500만 원을 임산부 아동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운영 국내여비 240만 원을 한의학건강증진사업 홍보물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료물품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정신건강시설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155만 6,000원을 증액하여 23억 3,0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하여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사업비에 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915만 원을 증액하여 2,2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4,3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6,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639만 4,000원을 증액하여 9,7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감염병예방 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통계목 내에서 코로나확산에 따라 선별진료소 근무자 급식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14만 원을 증액하여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감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14만 원을 공무직근로자보수 연금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2억 2,0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2,2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2022년 재택치료활성화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치료활성화를 위하여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사업입니다. 코로나대응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경비 지급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092만 원 증액하여 1,46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코로나방역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코로나백신 추가접종 공중보건의사의 예진수당 및 예방접종근무자 급량비 501만 원을 방역관리 운영물품구입 예방접종센터 시설유지비 및 우편료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74페이지 2022년도 보건소 코로나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대응 선별진료소 전문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6,4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코로나방역대책비 사업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코로나 재택치료 이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사업 변경통보에 따라 1,715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혜숙 하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야간진료수당 908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저희들 보건소 분과 관련돼 있어가지고 도 기준 요건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2021년도에 야간응급진료소를 설치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해갖고 도에 요청을 했는데, 이거보다는 일반 우리 저희들 역학조사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변경을 하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장수마을 현판수선, 장수마을이 세 군데 지정돼 있죠. 마천‧서상‧백전. 현판 우리가 갈 때, 현판식을 같이 했잖아요, 개소 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현판 수선에 관련돼 있는 것이고 새로 너무 낡은 거 교체를 할 거고, 신규 장수마을 선정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감액을 해가지고 현판식도 없애고 다 없애는 그런 작업입니다.

아니 그 장수마을이 선정된 지가 1년에 1개소씩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일 오래된 게 3년째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판을 어떻게 수선한다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판을, 그 때 현판식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현판을 다시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예. 새로 보수…

왜요? 왜 바꾸는 거예요? 원래 현판식 할 때 그게 의미 있는 현판이잖아요. 낡았든 어쨌든, 그죠? 3년도 안 됐어 그죠? 최근에는 1년 정도 됐잖아요. 1년 반 정도 됐죠.

예. 맞습니다, 백전.

서하 또 백전에 서백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이해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