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는 지난 2022년 7월 1일 제9대 순창군의회 상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 최용수입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하고 효율적인 경제산업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함께하실 간사위원을 선임하고 지난 2022년 8월 19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사에 손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간사위원 선임 대상자가 손종석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손종석 위원을 경제산업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위원으로 선임된 손종석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 위원들게 감사드리며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용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돼서 첫 번째로 열리는 경제산업위원회 최용수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 19 피해 및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 지원대상 범위에 있어서 2022년 5월에 실시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점검 감사 지적사항 통보에 따라서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 여부를 순창군에서 최근 3개월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금번 3회추경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20억원을 예산편성,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상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는 명확한 법적근거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며, 안 제16조 상품권 할인율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의 범위를 100분의 10의 범위로 확대하고 상품권 구입한도를 월 50만원, 연 500만원에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3회추경에 300억원 발행목표로 상품권 발행예산을 15억 9,000만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7.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복흥, 쌍치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행복콜버스 운행사업을 구림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추진을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위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대상마을을 금평마을 등 15개 마을로 하고 위탁기간을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5일까지 약 1년간으로 하며 15인승 승합차 1대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연간 사업비는 국도비 4,526만원을 포함한 총 7,544만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양은욱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체육시설의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은 위임사항이 아니며 상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상위법령의 사용료 면제 위임하상이 아니어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후 입법예고를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거친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영무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전문적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탁단체의 경험을 적극 활용, 귀농귀촌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풍산면에 소재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교육동 및 숙박동 등 건물 일체이며, 위탁 업무로는 귀농 준비생 및 정착 귀농귀촌인 전문교육과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상담 등 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동의안이 승인된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후 계획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순창군 의회에 의안상정 승인 후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처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중 순창군을 포함한 4개 시군에만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9개 시군은 위탁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5건으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실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 19 피해 및 물가 폭등으로 가중되는 경영 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감사원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 처분 요구사항에 따른 권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조문 및 상위 법령 등 절차적 문제는 없으나 감사원 소극행정 실태 점검 결과 권고사항인 소상공인 지원 기준 완화 내용이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목적에 적합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에서 발행하는「순창사랑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현행 월50만원, 연500만원에서 월100만원, 연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상품권 할인율을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7의 범위를 100분의 10의 범위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는 물론 군민의 구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절차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림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마을과 면소재지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전문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림지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금평마을 등 15개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복콜 버스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과 면소재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승마장을 사용하는 이용객의 사용료 감면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료 면제 위임사항이 아닌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관련 조문 검토 결과 적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과 소관「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민의 귀농 귀촌 유치와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귀농귀촌 업무를 전문적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과 탄력적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귀농·귀촌 관련 업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단체 및 법인에게 민간위탁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귀농귀촌의 수요변화와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 활용으로 활발한 도시민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의 핵심 키워드는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문을 살펴보니까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범위는 순창군에 주소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 이상, 또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이 조항을 현재 순창군에 최근 3개월 이상 해당 사업자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여기 보면 주소가 순창에 있든 없든 순창에서 최근 3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지금 개정안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지금 감사원 권고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주의 지적사항입니다. 소극행정, 국가차원에서 보면 소극행정이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큰 지적사항은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우리 순창 군비를 지출하는 것이니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강력하게 감사원에다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짚고 있어요. 현재 주소지를 순창에 두고 있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되지. 이게 주소는 다른 지역에 있고 우리 순창에 주소가 없는 장사하시는 분한테까지는 지원하기에는 예산의 여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3개월, 지금 순창에 있느냐 없느냐, 주소가. 이것도 기간 3개월 이것은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에다가 행정차원에서 그건 좀 부당하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순창군 행정라인에서 감사원에 대한 권고나 지적사항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의회에 지금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노력을, 이런 노력조차도 안 보여주면 나중에 또 다른 뭔가 국가로부터 그런 페널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것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이거 잘 판단하셔서 수정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상당히 조금 범위가 너무 확대 해석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순창군민, 순창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 3개월 여기도 3개월 이상으로 지금 풀었는데 과거에 2년이었죠?

예.

2년 이상을 우리 순창군에서 주소를 두고 사업한 사람도 지원을 못 받은 우리 소상공인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3개월은 너무 풀어도 많이 풀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위에서 강제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에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면 상위법이 없죠? 소상공인은 이번에 된 것이 상위법에 없죠? 아무것도.

상위법에는 그런 지역 거주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소기업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없는데 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제한을 둬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범위를 지원을 못하게 하냐, 이런 차원입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그것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법을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자치 일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우리 조례로 옛날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군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관계 부서로서는 위에서 지적하니까 조금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상위법에 없는 한 위에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5쪽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지금 위에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최근 3개월 해당사업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신설로 된 것하고, 지금 신설로 하는 것과 위에 부분하고 연관은 안 되어 있죠? 연관이 돼있나요?

이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 재난피해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연관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에 대한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3년여 동안 지속이 되면서 소상공인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라든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영업을 못하게끔 시간제한도 두고 그래서 좀 그럴 때, 힘들었을 때 이런 지원책이 좀 나왔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실질적인 그렇게 영업을 못하고 하신 분들 이외에도 코로나 전체 시국에서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봅니다. 거의 그 때 당시에 이렇게 소상공인들 들여다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겨우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만나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빨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이 한 번 꺾이고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행정부가 새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군수님께서 이 안이 나왔는데 제가 좀 이 부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예.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진흥기금이라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성기금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

예.

우리 소상공인들 기금을 혹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혹시 모를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기금운용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상공인을 위한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기금이 마련이 돼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은 지금 순창군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 때의 시책에, 이런 지원 근거를 조례에 마련했기 때문에 이런 기금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창업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는 기금이 반드시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예산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순창군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듣고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보면 200만원씩 1,000명에게 하면 20억원이잖아요?

예.

20억원을 이게 지금 군수가 지원 범위를 정할 때 주요내용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에 기준을 두는 게 맞습니까?

어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4조에 근거해서 2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2년 이상 해당 영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 이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 대상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1,000개 업체를 산출하게 된 근거는 현재 행정명령 이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때 코로나 시작 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행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행명령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약 620개소 됩니다. 우리 순창에. 거기는 전부 200만원을 일괄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감소됐다든가 영업 손실을 입었다든가 하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이 2019년도 매출 신고 기준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지금 2019년 기준을 잡고 감소가 된 그런 업체를 선별하는 그런 기준을 둘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들이 한 380여개로 지금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380여개가 더 넘는다, 그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 지급 시기만 늦어질 뿐이지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명령 이행이고, 그 다음에 지원기준에서 부가세 매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정말 피해를 입으신 분들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으로 듣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세심하게 행정에서 살피셔가지고 정말 어떤 데는 지원을 받는데 어떤 데는 지원을,‘나도 정말로 힘들었는데 지원을 못 받았다.’라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내겠습니다.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지원대상자 범위 조문에서 순창군에서 최근 3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를 개정을 삭제하고 안 제22조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지역화폐가 아주 근간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어떤 소상공인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부가 하시는 말씀이 지역화폐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하셨어요. 필요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도.

그 간담회에 참석하신 대상 우리 소상공인 대표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류상품권이든 모바일상품권이든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류상품권이 없어서 그런 재래시장에 대한 그런 수혜가 좀 덜 한다하는, 못 본다하는 그런 염려가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지류상품권도 100만원 중 20만원은 지류상품권으로 지금 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 지역화폐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대표분들한테 부정적이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홍보부족,

저희가 간담회 중에 그걸 한번 두,세번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것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물론 모바일하고 현재 지류하고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8:2죠.

8:2. 그러면 지류는 주로 이렇게 재래시장에서 사용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보고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지역화폐로 봐야 되고,

재래시장에서 지류상품권을 주고 거스름돈 내주고 이 관계가 상당히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금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1만원짜리 내놓고 현금으로 거스름돈 받고,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하고 또 부정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소액권, 1,000원권, 5,000원권 이 소액권을 신설해서 발행해달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혹시 재래시장에서 카드기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나요?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안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류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좀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할인율을 7/100에서 10/100으로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무지 큰데 이거 개인적으로 좀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혜택 부분, 이 부분을 조금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화폐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예, 홍보를 하여튼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금 2배로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화폐가 어느 특정 지자체만 이렇게 발행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거의 지자체가 다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된 것을 이제는 내년부터는 아마 그 국비 지원이 없을 걸로,

없는 걸로.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300억원을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할인 수수료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34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국비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국비 지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지자체에 예산 부담은 됩니다.

2023년도에는 아마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예산 편성 안 하는 걸로 거의 알고 있는데.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아마 계속해서 독려를 할 거예요. 근데 정부차원에서는‘이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이렇게 지금 문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부정유통 이것은 전반적으로 방지책을 만들어 가고 있나요?

예, 부정유통 근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계라든가 우리 경제교통과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방법, 부정유통의 행태라든가 방법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하게 부정방지 유통은 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경제활동 활성화되는 데에 근간이 되도록 특별히 홍보 좀 잘 해주시고 부정유통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방금 조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류상품권이 왜 소상공인한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면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1만원짜리를 내고 6,000원, 60%만 구매를 하면 가능하니까 1만원을 내고 4,000원을 현금으로 현금화 시킨다. 근데 상가는 1만원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류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카드로 전체적으로 바꿔라. 저희 의회에서는 상가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류를 좀 유지를 해라. 이런 건의를 했는데 반대로 상가에서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카드하고 모바일로 확대를 더 해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분석하기로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지류보다는 모바일을 더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만큼 상가도 또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도 모바일에 대한 그런 인식이라든, 그쪽의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긍정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두 가지 화폐 유통방식을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점차 개선방향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50억원 했을 때 그 50억원이 전체가 다 소진이 됐었나요? 50억원이.

어떤 50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상품권. 1년에 저희들이 50억원 예산을 설정을 했을 때 이 50억원이 전체가 다 소진이 됐었냐고요.

저희가 총 300억원 발행규모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00억원이 다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니까 지류형으로 했었을 때에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월, 연 한도를 정했지만 앞으로는 그 한도 내에서도 지류상품권을 좀 줄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마 300억원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4인 가족 기준해서 했을 때 400만원을 전체를 쓰지는 않잖아요. 저희 생활비로. 많이 해야, 예산 확대했지만, 이거 올려놨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400만원을 쓰지도 않고 4인기준 잡았을 때, 1인당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비를.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한번 잘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건 쓰는 사람만 쓰니까. 사용하는 사람만. 금액은 높였지만,

그 부분 제가 말씀 드릴게요. 30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발행규모는 잡지만 이걸 한번에 전체를 300억원을 발행하는 건 아니고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눠서 발행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인가족 기준을 했을 때 이걸 만들지만 전체 400만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이. 가정이. 그래서 한번 그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개인별로 한분씩이 아니라 한 가족이 모였을 때에는, 많은 인원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군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정 세대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려면.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쌍치하고 복흥 행복콜버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지역 주민들 여론도 상당히 들어보면 좋습니다. 저도 몇 번 같이 이렇게 버스타고 순회도 해보고 그랬는데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전기버스가 운행 안 하고 행복콜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은 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이나 제가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주시고 지금 운영 대수는 1대 운영하는 거죠? 똑같이 1대이고.

예, 그렇습니다.

운전기사분 2분입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지금 쌍치, 복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도 2대인데 거기는 세 사람으로 지금 운영,

쌍치 한 분, 복흥 한 분이 있고 중간에 한 분이 쌍치, 복흥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보완하고 있죠?

예, 교대로.

근데 구림은 그러면 두 분이서 이렇게 맞교대하십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쌍치, 복흥도 운전기사를 보완해야 되나요?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어떤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림을 한 사람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또 쌍치, 복흥으로 같이 연결한다는 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시간이 07시부터 16시까지예요.

예.

그러면 16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일반 기존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쌍치, 복흥은 택시를 대체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존 버스 노선이 없어지고 행복콜버스가 생기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행복콜을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임순여객이, 우리가 임순여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임순여객이 순창에 준공영제로 농어촌버스를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우리도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고,

과장님, 제가 임순여객은 아직 언급도 안 했어요. 왜 임순여객이 나와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뺐을 때 아까 같은 문제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분리를 해서 일정 부분은 행복콜로 하고 나머지는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러면 구림은 택시가 거기에 투입이 안 돼요?

3회를 합니다.

투입 돼요, 안돼요?

예, 투입됩니다.

투입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버스 1대로는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복흥 같은 경우에도 버스하고 택시가 지금 2대 가요? 3대 가요?

3대요.

3대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림도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문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농림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운행비용이, 농어촌버스, 행복콜버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고.

전체 충당은 못하죠.

택시는?

택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쌍치, 복흥 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가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교통 사각지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하세요. 이거 지금 행복콜버스가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 있어요. 그런 데는 빨리 해소를 하셔야지, 이거 안하고 계속해서 확대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국장님, 확인해보시고요. 그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우리 조정희 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쪽에 구림 행복콜버스 운행은 아까 민간위탁한다고 그랬죠? 민간위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 결국적으로 이것도 임순여객으로 가면 몰라도 또 틀어지면 바꿔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지난번에 승강장에서 회관까지 거리를 400m에서 300m로 줄였죠? 그래서 몇 개의 노선이 더 늘었지요?

예.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300m를 걸어갈 수 있는 노인들은 400m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m도 못 걸어가는 분들은 200m, 300m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지금 400m를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 같으면 300m 아무리 걸어도 상관이 없죠. 100m 더 줄여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고 걸어다니기 부자연스러운 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교통 불편한 사람은 우리 특별교통수당,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4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수술을 받았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등록을 해주면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편하게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나 되나, 순창에서 다니는데, 아는데,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르면 세 시간, 네 시간동안 뭐합니까? 자기가 가야 할 시간에 가야 되는데. 장애인 불러놓고 순창에서 안 돌아다니다가 순창에서 받고 복흥 오면 40분 걸리고, 50분 걸리고 그러다보면 시간 놓치면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는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300m를 걸어갈 수 있는 노인들은 400m도 걸어다닐 수 있어요. 아무 연관이 없어. 결국적으로 100m 줄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100m를 안하고 다 없애버린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차 있는 사람들은 안 탑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콜버스나 그것이. 그런데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그 거리 제한을 좀 더 줄여줘야지, 300m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400m 충분히 걸어가지, 100m 더 줄여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요구는 끝이 없고 또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다 교통여건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영제가 되거나,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과연 순창군의 복지문제, 또 거기서 저기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다른 예산 저기한다면 노인분들한테 좀 더 쓰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군이 인구늘리기랑 왜 하고 노인양반들 우대합니까?

근데 차를 많이 늘,

다른 지자체하고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먼저 선도해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순창군이라면 순창군은 어떻게 해서 대우받는 것이고 복지문제도 남보다 저기하는 거예요. 남들,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뭐하려고 이것을,

아니요, 제가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버스를 많이 넣으면 다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 대비해서 큰 효과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를 어느 정도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벽지노선도 예전에는 자꾸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줬는데 지금 사람이 안타니까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행복콜버스 제도가 나왔는데 지금 행복콜버스를 한번에 다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수요응답형, 행복콜버스를 운영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까 말한대로 일시적으로 한번에 못하고 지금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내가 얘기했던 것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300m 걸어갈 수 있는 노인 같으면 400m도 걸어다닌다니까요. 상관이 없어요. 100m 줄여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200m, 100m를 줄여도 일반인이 안 타요. 아까 그 분들밖에 안 타. 탈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부락에 한달, 1년에 600만원씩 주고 하는 것 없애고 지금 콜버스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못 타고 못 걸어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거리 좀 줄여서 연세드신 분들 복지차원에서 좀 차 타기 편하게 해주라. 그런 것이고, 실제 콜버스가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못 올라가요, 차를. 앞으로 혹시 구림에 만든다고 하면 차를 저상버스로 만들든지 해야지, 버스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큰일나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주시고 가급적이면 지난번에 400m, 300m 줄인 것은 조금 더, 조금 불편해도 100m, 200m는 걸어갈 수 있죠, 어지간하면,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순여객 지금 거의 이렇게 운행을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지금 택시협회 관계자분들이 얼마전에 찾아 오셨잖아요. 그래서 소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버스 회사하고 우리 택시 관계자분들하고 서로간에 주장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부분으로 또 의원들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소통을 우리 행정에서 택시협회나 이렇게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데 그 때 당시 오셨을 때 어떻게 얘기가 잘 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고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가 되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까 같이 행복콜버스의 운행 참여가 아닌 행복콜버스 대신 택시를 전체적으로 넣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이미 차를 구입을 해있었고 또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구림에 있는 택시가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후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다보면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들도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순창 어르신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나올 수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림지역 행복콜버스 운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승마장이 처음 설치된 년도가 어떻게 되죠?

2017년 10월입니다. 그때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승마장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았죠?

예, 국비를 한 8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비를 지원받으면 몇 년이 기한이에요?

10년 저희들이 관리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운영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활성화방안 중에 지금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승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은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목적으로 이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교육적인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맞고 지금 혹시 교육청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일정, 체육관련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 혹시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 담당 과장님을 저희가 좀 만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승마체험을 우리 학생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려고 제가 전화를 세 번이나 드렸는데 계속 출장 중이어서 통화를 못 하고요. 그래서 금주 중에 또 저희들이 한번 제가 찾아 뵙고 좀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정규 수업에 체육시설, 체육 이용 관해서 이렇게 승마를 이용했을 때 이용자가 없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는 상위법에 문제되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제는 아니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학생들이, 도시에서는 승마를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이 이 순창에서 승마를 잘 탈 수 있고 성인이 돼서도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탈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활성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추세가 귀농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영향까지 겹쳐서 아무래도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는 감소를 좀 했다가 금년도에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관련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까지는 위탁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현재 2020년 7월 현재 보니까 5,334세대, 8,920명이에요. 8,920명이면 순창군 전체인구의 약 1/3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귀농귀촌이 순창군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관련 공무원이 거기에 지금 센터에 한 명도 파견 나가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죠?

지금 기간제만 한 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관련 부서에서 조금 저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귀농귀촌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엄청 큰데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저희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 인사가 한 명이 충원이 돼서 이쪽에 인사배치를 한 명 더 했습니다.

현재 몇 급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9급이 이번에 발령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는 공무직으로 해서 야무지게 한 명 내보내도 될 텐데, 그 중요한 부서에 그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1년 839명이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리고 직영을 하는 2021년도, 2022년도는 688명,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제가 서두에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이 줄어드는 추세냐고 물어본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냐, 적냐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귀농귀촌 업무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정주인구 확대 차원에서 본다면 귀농귀촌 이거 굉장히 확대가 중요한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도 보니까 교육 실적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18회를 했어요. 근데 직영을 할 때에는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기에 지금 전문가나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해까지 2020년도까지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돌려서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거 또 나중에 위탁했다가 또 문제생기면 또 직영으로 돌릴 겁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뭘 믿고 이것을 다시 또 의결을 해주겠어요. 지금 2020년까지는 나름대로 880명, 평균 이렇게 쭉 많은 인원이 귀농했는데, 바꿨어요 직영으로. 직영으로 바꾸고 나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의회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이러니해요,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새로운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지금 위탁으로 바꾸는 이유를 나는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장단점 분석해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내용을 보면 직영, 민간위탁 장점은 직영을 조금 몇 가지 조금 넣고, 내용을 보면, 또 단점은 많이 넣었어요. 이게 보면. 분석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분석 자체도 보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분석이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겠어요. 직영이 지금 순창, 익산, 장수, 고창 네 군데 직영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직영하는 데에 지금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다른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관련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시군구.

한 명 나가있는 데도 있고 보통 한 두 명 정도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요?

예.

우리는 직영하면서 계약직 한 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공무직도 좋고 귀농귀촌에 정말 어떤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 민간위탁 줘도 물론 하겠지만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시끄러워서 지금 바꾼 것 같은데, 귀농귀촌지원센터 여기 운영 형태를 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 지정, 사단법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 업무협약, 업무위탁 이렇게 돼있는데 지원센터 지정하고 지원센터 설립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은 건물이, 건물은 존재하지 않고 업무만 그렇게 위탁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각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죠?

아니요, 남원하고,

협의회가 있습니까? 협의회는 구성돼있죠?

예, 협의회는 다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센터가 있는 데는 남원, 완주, 진완 그 세 개소는 센터 하드웨어 시설이 있어서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업무협약이라든가 그런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기술센터에서 지금 소중한 업무 중 하나가 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정주인구 확대하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정주인구 확대하는 방안은 어려워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업무입니다. 국가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농군이고 시골임에 가장 유리한 방법의 하나는 귀농귀촌 지원 확대해가지고 귀농귀촌 인구를 확대하는 방안, 그것이 정주인구 확대 방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도 지금 달랑 계약직 하나 보내놓고 그것을 업무를 이렇게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한 명이지만 저희가 귀농귀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네 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한 명을 충원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섯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다섯 명,

업무는 센터에서 물론 지원 업무 하겠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귀농귀촌 인구를 확대하는 활성화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 실질적으로 한 명이 줄었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대로 이번에 또 우리도 그 사항들을 한 명을 더 충원해서,

그러면 한 명 충원하고 또 이것을 위탁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위탁 주게되면 최소한 지금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몇 명 나가야 됩니까?

사무장에 대해서, 사무국장은 기존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건 관계하지 않고요. 다만 나중에 센터장을 한다면 센터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건비가 최저임금이라도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두 명이네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 명입니다. 센터장.

센터장,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국비로 나가고.

예, 기존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이거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세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속이 편하고 좋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신 사항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하고 타시군 사례라든가 문제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그래도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래도 귀농귀촌 센터를 해서 운영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은 어떤식으로 위탁을 생각하고 계세요? 센터, 여기 귀농귀촌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귀농귀촌 기관이 따로 있나요? 이거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귀농귀촌에다 해서 거기에서 센터장 선정 관계는 그쪽에서 선정하는 것이니까요.

협의회에서?

예.

그러면 협의회에 줄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 귀농귀촌 위탁 관련해서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돌고 있어요. 이미 센터장이 내정되었다는 소리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에서 물론 결정권한은 없겠지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어요, 제가 전화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거 귀농귀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길래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 하라고 지금 지정된, 임명된 사람, 이미 내정된 사람 딱 앉혀놓고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저희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귀농귀촌 관계가 센터화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들이 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자주 나왔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센터장 선정이,

민선8기 시작되면서 갑자기 직영에서 위탁을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업무 해가지고 이게 정말 필요한, 위탁이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에 결정을 해야 되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 민선8기가 바뀌고 나서 이것을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행정과에서 위탁 관련 업무를 조사하고 파악했을 때에도 그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올렸었습니다.

소장님, 상반기에는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귀농귀촌 관련돼서 계속 관심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담당자도 만나고 있고, 거기에 제가 갔다오기도 했어요. 근데 전반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선거 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저희한테.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질의할 내용이 귀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제13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제2항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할 때 인정할 때는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지금 위탁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위탁을 했었는데 기간을 2년으로 했어요. 이 조례하고 안 맞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5년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2차는 3년으로 했었고 최근에 2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부연설명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5년, 시설인 경유에는, 저희는 이제 시설과 사무를 같이 위탁을 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아까 시설은 그걸로 받기 때문에 5년 이내이고 사무 위탁 관련 조례는 3년 이내로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1차, 2차는 3년으로 했었고 3차는 2년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설 관리가 지금 2년이 맞다, 이 말이죠?

5년 이내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5년으로 규정이 돼있으면, 지금 건물하고 사무보는 것하고 전부 다 넘겨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 맞는데.

사무는 또 3년 이내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무는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무만 주는 게 아니라 그 건물까지 같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해야 업무까지 같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3년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2차는 3년으로 했었던 사항이고 3차는 2년으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린 것은 2년으로 올린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