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주민복지과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자료 3쪽, 행정과 소관「순창군 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인 순창읍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창읍 순화리와 복실리, 2개 리의 경계가 개발계획 경계와 불일치하게 혼재하고 있어 법정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순화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순창읍 복실리 12필지 4,136㎡를 순화리에 편입하여 법정리 경계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필지는 순화지구내 전주간 도로 인접 부지로 지번별 세부내용은 별표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전국의 군(군) 단위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 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2012년에 구성되어 현재 군지역 82개 지자체 중 74개 군이 참여하고 있고, 관계부처에 농촌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및 명칭이 1, 2조에, 구성 및 사무소 위치는 3, 4조에 조직 및 운영사항은 5조에서 8조에 정해져 있으며, 기능 및 회의 사항은 9조에서 17조에 재정 및 기타사항은 18조에서 25항에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거친 후 규약을 고시하고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참여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취약계층 목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과 물가상승에 따른 목욕탕 업주의 경영 안정을 통한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원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기준 중에서 “목욕탕업주가 1,400원, 지원대상자가 2,000원을 부담하고, 군비 보조금은 2,100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목욕탕업주와 지원대상자가 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 보조금으로 한다”로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 제5조 제3항 중 조문의 용어 ‘범위내’를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 ‘범위’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역시 주민복지과 소관「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 중인 복흥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설 운영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역량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시설은 복흥면 정산리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노인교실’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 개관하여 현재 관장 1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체력단련실, 노래연습실, 다목적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는 3,700여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지원 배치지도사 인건비 1,200만원을 포함한 1억 6,7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2년 10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 1월부터는 민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4건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순창군 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2월 완료예정인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준공을 위해 순화리와 복실리의 경계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순창읍 복실리 12필지 4,136㎡를 순화리에 편입하여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법정리 간 경계발생을 미리 예방하여 타당하며, 현장에 맞는 적극행정으로 주민 편의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가진 전국 군단위 지자체 간의 상호 연대와 협력을 위하여 군수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에 긍정효과가 예상되므로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목욕비 부담완화를 위해 목욕탕 이용료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취약계층 목욕요금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여 타당하며, 목욕비 부담완화와 따뜻한 복지서비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16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복흥 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전문가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수준 높은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기대되므로, 청소년의 정서함양, 문화활동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조례안은 지금 현재 순화지구 내에 일부 지금 복실리 땅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지금 경계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순화지구 내에 복실리 땅이 본 위원이 지도를 보니깐 지금 독대 마당에서 전주 가는 방향 쪽으로 해서 길게 쭉 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전주 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렇게 생긴 건가요?

도로는 예전에 원래 있었던 도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복실리까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예.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예.

이걸 지금 잘했어요. 했는데.

예.

제안설명 잘하셨는데.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 개설을 하면서 지금 일부 땅이 길쭉하게 이렇게 남은 땅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도로 개설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그 전에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현재 지금 12필지인가요?

12필지입니다.

12필지.

예.

평으로 따지면 1,253평 정도 되죠?

예.

주민들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해관계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읍에 의견도 들었고요.

예.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홍보 잘해서.

예.

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칫 잘못하면 지역 경계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건 당사자들과는 홍보를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창군 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사항이 없고, 이것도 원안 동의에 의견 생략하고 원안 의결 동의하시죠.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 국장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용요금을 지금 보니깐 1,000원 목욕탕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까?

예, 저희들이 민선 8기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주민들의 그런 복지서비스 향상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취약계층하고.

예.

목욕탕 업주 부담금을 인하하고.

예.

지원 기간을 9개월로 해서 연중으로 이렇게 연장하겠다 하는 취지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깐 취약계층을 지금 몇 명으로 잡았어요?

저희가 지금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보니깐 한 450명 정도가 평균.

450명.

월평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450명을 산출한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저희들이 목욕탕 이용 월별.

예.

인원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깐.

어쨌든 여기에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취약계층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걸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령상 그렇게 취약계층이라고.

취약계층은 단순하게 지금 65세 이상으로.

예.

노인으로 봤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으로.

노인 인구로.

그래서 이용자가 약 450명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지금 기존하고 여기에 1,000원으로 적용했을 때.

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저희가 매년 이거를 요금이 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변경을 해 주지는 않고요.

예.

1년에 한 번씩 목욕탕과 군과 협약을 하면서 중간에 혹시 요금이 오르더라도 그 해까지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렇게 1년 정도.

예.

협약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6,8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예.

추가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4,3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1억 1,000만원.

예.

정도 예상이 된다.

예.

문제는 이제 해당연도는 관계가 없는데.

예.

만약 물가 인상에 따라서 요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00원만 받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업주나 이용 대상자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업주도 굉장히 경영난이 어려워서.

예.

예속 요금을 올려 달라고 이렇게 예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시하고 했는데.

그러니깐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목욕요금이 조금 비싼 곳은 10,000원을 지금 호가하는 데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10,000원 간다.

예.

그때도 업주하고 이용자에게 1,000원씩만 부담을 드릴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1,000원 목욕값으로.

예.

행정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예상이 되고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65세 이상 인구....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추이를 보면 월 8회를 이용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요?

예, 월 8회로 제한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월평균 그것도 1인당 따져보니깐 한 4.5회 정도.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속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날 텐데,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

비율제를 적용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하면 20, 20, 40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의회와 그때 몇 대 땐가 정률제 그것도.

예.

논의가 되었는데 찬반이 굉장히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금액을 정액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예.

매번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저희가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아니, 당해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 했는데.

당해연도는 현행대로 가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목욕비가 인상될 텐데.

예.

그러면 계속해서 1,000원만 이렇게 받는다면 상당히 행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미래적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65세 이상이라는 노인 자격을 70세로 지금 연장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보니깐 저희도 만약 법이 바뀌면 65세 이상을 70세로 바꿔야 할 그런 대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안 되어 있으니깐.

예.

그건 미래의 일이고.

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수요도 많을 것이고.

예.

그다음에 행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예.

지금 총 65세 이상이 읍에 몇 분 계십니까?

읍에 65세 이상이.

지금 월 이용하시는 분들이 450명 정도 되고.

예.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총 65세 이상.

2,200명 정도 됩니다.

2,200명 중 아예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450명을 제외하고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깐 방금 조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예.

많이 늘어났을 경우 비용이 지금은 1억 1,000만원 이지만.

예.

지금 또 보니깐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죠? 목욕비가?

예.

6,000원에서.

예,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적용이.

그러니깐요 지금 인상은 된 상태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인상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이 면에 있는 목욕탕과 같이 운영하는 거하고 계속 늘어나는 숫자와 비교 하셔서.

예.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2,200명 중에 지금 보면 450명이 월평균 이용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목욕탕을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우려했던게.

예.

요금을 인상했을 때.

예.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잖아요. 계속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못 올리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단순하게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이용료를 계속 인상 시키면 마땅한 대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탕 이용료 물가를 올리는 부분은 무한대로 막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물가대책 부분에서.

아니, 조금 전에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인근을 비교했을 때 거의 10,000원 수준이고 비싼 곳은 15,000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올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안습니까?

저희가 이걸 어르신 노인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런 부분에 군비가 조금 더 지원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어르신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검토하고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깐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면 단위에 있는 목욕탕 건립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보면서.

예.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행정에서 1,000원 목욕탕 적용하는 것은.

예.

아마 우리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예.

또 물가 인상에 따른 목욕비 인상, 또 노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약계층 증가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 일단, 이 관련 해서는 통과시키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노인이나 이용자 추이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4.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예.

25쪽 보시면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장님.

예.

시설장 자격 기준을 보면.

예.

청소년 1급 자격증 소지자

예.

청소년 2급에서 3급 자격증취득 후.

예.

청소년 육성업무를 3년에서 5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또 다른 교사나 청소년 육성업무 8년 이상 종사자 이런 식으로 시설장의 자격 기준이 있는데.

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이걸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시고.

예.

동의를 얻어서 이제 민간위탁을 하시는건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시설장은 솔직히 우리 순창 관내에.

예.

청소년 시설 시설장들이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저희가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관내에서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이렇게 발령을 내는데 참 구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예, 현재 지금 자료를 보면.

예.

6개 기관이 있어요. 6개 단체가 있는데 6개 기관에서 시설장은 우리 순창 시설장은 한 명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격 기준을 보면 청소년 육성업무를 3년 이상 종사자, 보통 보면 청소년 지도자 2급이나 3급은.

예.

이렇게 취득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육성업무 종사자를 우리 순창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채용을 하셔서 그 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장이.

예.

앞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뒷받침을해줘야 한다.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양성을 해서 그분들 경력을 키워서 나중에 이렇게 시설장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인에서도 우리 지역 사람을 구하면 더 사실상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저희도 준비를 해보려고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그 자격이 이제 육성업무를 하고 나서.

예.

이제 보통 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

우리 순창분들이 시설에 우리 여기에서 낳고 학교에 다니고 또한 그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순창에서 이런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해줄 것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복흥 청소년 문화의집 현재 수용 인원은 어떻게 돼요? 정확히 몇 명까지 수용 가능한가요?

저희가 100명 정도.

100명.

100명까지.

100명.

예.

그러면 현재 종사자 현황 보면 관장 1명, 지도사 1명, 단기근로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은 몇 명이에요?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정도 기준이면 4명까지 사실은.

4명.

필요합니다.

4명, 4명이 필요합니까?

예.

현재는 1명이 부족한 상태네요.

예.

기준으로 봐서는.

예, 그런데 청소년 센터 관장이.

예.

그 자격이 되면 그 2명을 1명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1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현실적으로 민간위탁 지금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문성이 행정에서 이렇게 직영을 하다 보니깐 융통성이 없다고 해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종사자가 저희가 2년이 경과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해요.

예.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 총액 인건비.

총액 인건비가 증가한다..

예, 그게 문제가 되고. 또 만약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다 보면 발령이 또 이렇게 종사자 같은 경우 만약에 날 수 있다면 누가 과연 복흥 까지 출퇴근을 하겠다고 선뜻 하겠냐 하는 그런 저런 여러 문제점이.

행정에서 감당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건가요? 지금?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이런 지원이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법인의 후원이나 지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 행정보다는 훨씬 더.

예.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제 의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는데.

예.

가서 보니깐 지금 관장 1명하고.

예.

지도사 1명 두 명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깐. 그분들은 현재 지금 순창분들은 아니죠?

예,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남원에서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먼 곳에서 까지 구했습니다. 사실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 고용 승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 승계는 이제 법인이 어떤 법인이 신청할지는 모르겠지만 고용 승계는 그거는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고.

고용 승계 100% 이상 이상 없다.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직 관련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 증가 문제도 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건가요?

예, 직영이나 비용 면에서 봤을 때 직영이나 위탁을 했을 때 거의 비용 차이는 안 납니다. 특별히 민간위탁을 했을 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예산을 현재 예산 하고.

예.

민간위탁 했을 때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1억 6,7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한 1억 7,0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 전문성문제 여기 보니깐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지도자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 분들이던데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문성을 행정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어떤 사업들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저희는 예산 범위 내 그 한계 내에서 하도록 하다 보니깐 거기 관장하고.

예.

우리 직원들간에 조금 그분은 전문적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행정에서 그거를 못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 예산이 조금 전 1억 6,600만원 약 1억 7,000만원 정도 되죠.

예.

조금 전 현재 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인건비를 우리 행정에서 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직영이라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지급하는데.

예.

그럼 민간위탁을 하는데 조금 전 1억 7,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인건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다 민간위탁은 통째로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억 7,000만원을 가지면.

예.

세 사람 인건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없는데 설상 누가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러니깐.

나머지는 운영비,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후원 법인에서 그런 후원 서로 교류, 이런 지원이 많이 있어서 더 장점이.

어제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니깐.

예.

남원서 다니시고, 또 1명은 순창분이시더라고요.

예.

아까 단기간 근로자도 일을 하시고 그러시던데 보니깐 YMCA 소속에 옛날에 있어서.

예.

봉사단체를 했던 분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깐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억 6,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이익이 하나도 남지 않은데 운영자가 나설까 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전에 YMCA나 그쪽에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순창에 있는 데는 YMCA가 아니죠? 그분들이 순창에 있는것....

여기 수련관은 기독교 청소년 연합회.

아, 그래요?

그쪽에서 위탁.

봉사단체에서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저희가 맡고 있는 단체들은 이걸 수익사업을 크게 내서.

그렇죠.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인건비 정도 받고 직원들이 이렇게 활용해서 운영하려는 의도지 크게 수입사업 차원에서 하면 누가 과연 할 사람이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다른 민간단체로 넘어간다면 옛날 그분들이 조금 전 사람들을 원장님이 쓸 것이고, 우리가 그건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

아직 저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거든요. 순창에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 처음에 저희가 그거 할 때도 그렇고 여기 관내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렇게 위탁자를 구할 때도 순창에서는 응모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

예.

예, 1억 2,000만원 정도.

예.

예.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면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총 한 1억 7,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

예.

예.

법인 전입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 후원이 굉장히 법인에서 많이 있거든요. 아니, 법인에다 저희가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법인에서 이제 위탁 맡은 관장 이하 직원들한테 운영비 정도의 후원금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원래 기준이 100명이면 4명의 종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3명이 운영하고 있어요. 최소한 3명은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간사위원 선임의 건

예, 손정속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행정복지 위원회 김정숙 간사입니다. 어느 때보다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많은 시기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함께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