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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2-08-26

심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섭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은 개인 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양재국 청년사업단장은 병가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8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등 동의안 3건,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청취 건 등 총 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022년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영월군 특별교통수당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대경 의원 발의/김상태, 박해경 의원 찬성)

15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의원

김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심층적 분석으로 낭비적 요인과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4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상태 의원 발의/임영화, 박해경 의원 찬성)

15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15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집행부 제출)

15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에 대하여 유수종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영월군의회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영월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 부지 매입 건 등 5개 사업에 대한 토지 22필지 4만 25㎡의 6억 9,815만 2,000원과 건물 1동 160㎡에 2억 원 등 총 8억 9,815만 2,000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소관입니다. 강원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융복합자원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남면 토교리 111-2번지 등 5필지 6,503㎡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유 재산은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한반도면 신천3리 갈골마을의 둔벙 조성을 위하여 한반도면 신천리 136번지 1필지에 대한 2,796㎡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1950년대에 조성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천면 도천1리 평촌 저수지의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주천면 도천리 462-1번지 등 저수지 부지 7필지 1만 174㎡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남면 북쌍리 가축전염병 거점소독소 부지에 편입된 남면 북쌍리 183-1번지 등 2필지 1,800㎡를 매입하는 건과 가축 방역물품 보관시설 1동 160㎡를 증축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지역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은행 서부권역 분소 설치 예정지인 주천면 금마리 41-3번지 등 7필지 1만 8,752㎡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8억 5,3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의원

의장님!

심재섭의장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남면 북쌍리의 가축 방역 물품 보관 시설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좀 못 나눈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북쌍리에 다리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속 도로를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그 접속도로 쪽하고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떨어져 있어요?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접속도로 가까운 쪽은 레미콘 회사 있는 쪽이고 더 밑에 큰 커브 돌면서 바로 들어가는 쪽이라서 지금 현재 진입 교량하고 마주하고 있는 데에요. 교량 신설하는 쪽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지금 그러면 다리 건설하는 접속도로 현장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수종

유수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집행부 제출)

15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엄재만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경제고용과장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영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 편성 전에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금회 총 출연금액은 4억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관 운영비 5,000만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비 2억 5,000만 원, 관내 기업 수출 및 판로 확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5시20분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영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위탁 기간이 금년도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하여 영월에 주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차량 운행 관리, 운전원 복무 관리 및 회계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추진 계획 등 향후 일정은 군의회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수탁자 모집 공고 후 10월 중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2023년부터 재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민간 교통수단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3분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