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길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김상태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상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김상태)

그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간사 임영화)

자치행정교육과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선 8기 군정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변화된 행정 여건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획혁신실을 기획감사실로, 신속허가처리과를 신속 허가과로, 자치행정교육과를 행정교육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안전건설과와 도시교통과를 건설과와 도시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각 과의 안전 업무와 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여 환경위생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사업소 사무분장 조정안이 올라왔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하는 부분.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월군에 쓰레기가 처리되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환경위생과로 통폐합함에 있어 우리 생활쓰레기 영월군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려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영화 위원님 이의 없으세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

예?

위원장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조례가 만들어지면 소요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만들어질 텐데 나중에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과 형평이 맞게끔 우리 지역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미흡하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을 잘 유지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로 조건이나 어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면 공공연하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특히 노인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들로 인해서 신체 폭력, 언어 폭력 심지어는 성폭력까지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도적으로나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을 담보로 한 그런 부분들이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태는 각 시설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에서 시설장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보면 교육에 대한 의존도만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심지어는 생계 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수급자 쪽에서 보호자 쪽에서 그거를 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오히려 센터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그 보호사 보내지 말아라 이런 건도 좀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예측되는 부분이라 이러면 요양보호사 외에 한 명이 더 추가로 2명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례 보니까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도 있더라고요.

예.

조례 내용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비중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6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없어 우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별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 감면에 대한 의무 사용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우 대상자 가족 사항을 명시하여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 격려 영월군 포상 조례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의 우대사항으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자에 대하여 영월군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관광지 관람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는 특이사항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으로 제2조에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자의 정의를 좀 더 명확히 하였으며 예우 대상자 가족을 부모, 배우자, 자녀로 변경하여 1대 부모의 생존 등을 감안하여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폐지안에 대한 사항으로 폐지 이유입니다. 본 희망복지장학기금은 1992년 제정되어 영월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장학금 지급 실적은 2018년에 5건, 2020년에 1건을 집행된 후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주요 감소 이유로는 희망복지장학기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출생아 수 감소로 신청자가 감소하였으며 2021년부터 영월군 장학금이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확대되면서 본 장학금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타 시군 또한 신청 대상자 감소 및 각종 장학회 운영 등으로 도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관련 조례를 2023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본 기금은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강원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생업 지원 관련 조례 개정 협조 요청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시 매장 규모의 제한을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에서 매점이라 하면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를 15평 이하를 삭제, 규모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2년 12월에 존속 기간이 도래하는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장애인복지기금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안 제5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인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혁신실장, 자치행정교육과장으로, 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운영 성과를 운용 성과로, 안 제13조에는 영월군 재무회계 규칙을 띄어쓰기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안 제5조 제2항으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요. 10.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11.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법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의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 전자송달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 공제액을 기존 300원에서 1,0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나씩 하죠.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불부합 조문을 개정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별표 1의 소모품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월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고, 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 및 불부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13.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정대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은 군민이 제안 시행하고 평가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제4차 예비도시 평가 시 평가단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문화권 보호를 문화권 보장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고 위원장은 군수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고 위원 수는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 22조에서는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대한 공무원 파견과 지도 감독 규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박해경 위원님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모임에서도 이렇게 연임을 한다라는 조항보다는 연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이 주로 많이 쓰이고 연임을 한다하면 고정적인 과거의 위원이 앞으로 계속 이어서 현재 위원이 나는 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할 때까지 위원직을 고수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조례에 불합리한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연임으로 한정하지 말고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변경을.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의견 주실 분.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16조 1항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의 수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문화도시 지원 조례다 보니까 가능하면 제한된 인력풀 한에서 조금 인원수를 늘려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임원을 늘렸습니다.

의견 수렴은 분과도 운영이 되고 그런 쪽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회가 분과에서 각각 제안된 의견들을 통합해서 제안을 하면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의 심의 의결하면서 의견도 수렴하고 심의 의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시스템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한 71건 정도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시군이 있는데 제가 저희가 군 단위다 보니까 군을 검색을 했더니 11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통 지금 위원 수는 15명입니다. 연천군이 12명이고 다른 다 10개 군은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위원장 위원의 임기 관련해서도 평창군은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군은 다 한 차례만 연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월군만 특별히 시 단위는 지금 20명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같은 군으로 봤을 때는 15명의 위원 수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임기 관련해서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예비도시 현장 심사를 하면서 심사위원들께서 조금 제안하신 내용 위주로 문화권 보호를 보장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아마 저희가 심사를 받을 때 위원 수도 마찬가지고 위원 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 듣고 심의할 때도 필요하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께서 저희가 권고한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 많이 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임영화 위원님 질의 중에 분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수를 20명으로 늘린다는 부분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좀 맞지 않지 않나. 지금 현재 15명으로 해도 충분히 거기에 의견 전달이 되고 할 건데 너무 또 인원이 많으면 의견이 분분해서 또 다른 또 의견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5명으로 지금 조례 그대로 좀 하는 걸로 하고 말씀드린 서두에 박해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중 근거 조항 및 상위 법령 불일치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근거 자치법규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근거 조항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상위 법령 및 근거 자치법규 불일치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고용과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2조에서 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위치한 골목 상권에 맞춤형 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및 상점가 상인 통합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를 비롯한 예산 조치 사항 등의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15항,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맞게 해당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영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의 2에서 영월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 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보관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을 영월군 금고에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가맹점 등록에 관한 조항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업주들의 가맹점 등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예비심사를 비롯한 예비 조치 사항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교통과 소관)

도시교통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군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 등을 개정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의 규제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는 등 규제 완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주문 정정을 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건폐율, 용적률 규제 완화 사항입니다. 안 46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8호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을 75%에서 80%로, 10호 유통상업지역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7호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1,100에서 1,500%로, 8호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1,000에서 1,300%로 10호 유통상업지역 용적률을 900에서 1,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 별표 24항입니다. 태양광 업자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 24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농업축산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상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에 따른 중앙 정책 기능의 일부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농촌 협약 제도로 전환되어 정부의 농촌개발사업 정책 방향에 적극 대응하며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협약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 설치 운영 등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행 지침 이행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기본 원칙,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는 농촌 협약 제도의 기본 내용과 협약 조건,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농촌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34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 제45조까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5조 제1항의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서의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추진단 업무 26조구나. 26조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3항을 좀 봐주시겠어요? 3항을 보면 군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영월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걸 가정해서 넣었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수정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찌 됐든 민간 주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관의 개입이 가장 소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26조의 3항 같은 경우는 지난 간담회 때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고.

네네. 동의합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거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