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2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수 공약관리 조례안 등 9건,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4쪽 저희 기획실 소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안정화기금은 현재 지금 490억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20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총 690억을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기정예산에 130억입니다. 금번 215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요구를 해서 전체 예산은 350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홍보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민선 8기가 출범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했고요. 저희들이 민선 8기 공약이행에 따른 5대 방침, 15개 전략, 115개 세부과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참석수당 900만 원과 공약이행 군민평가단 연구용역 저희들이 3차례 매니페스토에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1480만 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포상금으로 해서 150만 원을 했는데요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분야 예산입니다. 홍보분야 1억1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광고료 5000만 원과 TV 프로 제작 5000만 원, 그다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제작 1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 202쪽입니다. 건전재정 관리운영에 저희들이 2450만 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세종사무소의 시책추진 증액에 따른 저희들 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을 했고요. 예산성과금을 저희들이 기정액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7건 15명에 대해서 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이번에 1790만 원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신속집행 전라남도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는 포상금 600만 원과 행자부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1500만 원을 포상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공통 저희들이 종합여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해서 방금 금번 추경에 2760만 원을 감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설명드린 세종사무소 운영비가 약간 부족해서 시책추진비 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에 관련된 배상금이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좀 집행액이 많습니다. 특히 작은영화관 소송 관련에서 8000만 원 정도가 나가다 보니까요 이번에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전략사업 연구용역비로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1억5000이 8건을 저희들이 용역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하반기에 집행할 60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입니다. 저희들이 재난 ······ 태풍 등 재난하고 재해를 대비해서 이번에 1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금이따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1억5000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획실 소관 행정운영경비는 총 526만 원을 각 저희 팀별 여비를 전부 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4쪽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부거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반환금을 1292만4천 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자료는 마치고 다음은 479쪽이 되겠습니다. 479쪽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늘 많은 읍·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479쪽부터 493쪽까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읍·면 예산은 추경에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각 읍·면 공히 5000만 원씩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4월에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화산, 북평, 마산, 황산, 산이, 화원 6개 읍·면이 요청을 해서 6개 읍·면 다 이번에 처음하기 때문에 공히 선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읍·면 예산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7900만 원 읍을 비롯해서 다 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 같이 보고드리도록 ······

수정예산!

네.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별지로 나눠드린 수정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저희들 4쪽 기획실 소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서 1억7800만 원을 감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그다음에 부담금과 마을방송 이번에 예산이 꼭 필요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 1억7800을 감 요구했다는 것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모든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총무분과 위에서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 예산이 지금 3억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과연 몇 개 부락에나 어떤 지역편성은 어떻게 구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현재 당초에 우리가 계획은, 우리 집행부 계획은 이제 댁내 스피커로 그걸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짰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수로 해가지고요 올해는 20가구 미만하고, 내년에는 30가구 미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스피커, 옥외 스피커가 1세대라고 하면 이제 댁내 스피커가 2세대, 그리고 스마트 방송시스템이 3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아마 몇 개 시·군을, 2개 시·군인가를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왕에 하려면 그걸 스마트로 해서 조금 향후에! 이제 장소하고 상관없이 그건 청취 가능하니까 그 시설로 변경해가지고 이번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댁내 스피커 같은 경우가 한, 사업비를 봐보니까 1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소요되는 단점이 있고요. 근데 스마트 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한 3억 정도 하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시일 내에 전체 14개 읍·면을 카바할 수 있고 단지 이제 우리 교육만, 주민들이라든지 이장들 교육을 통해서 활성화되게 하면 충분하게 난맥상 같은 경우로는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방송으로 전환할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해남군에 질 좋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쪽 보시면 계약학과 교육비 지원 사업비가 565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위탁기관이 어디 어디죠?

고구려대학교하고요 초당대학교 해가지고요 2개 학교에서 3개 학부를 당초는 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현재 고구려대학교가 한 2개 학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입생 모집을 하려고 저희들 이제 뭡니까? 모집공고도 내고 접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지원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당대학교 같은 경우는 40명 정원으로 해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모집한 결과 5명밖에 접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머지 금액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고구려대학교의 재정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세하니 파악을 못하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우리 군에도 관련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예.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옥천중학교가 현재 고구려대학교 소유로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 관련된 무슨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납부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이제 여기 총무과 오기 전에 비슷하게 얼핏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학교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그 부분을 좀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못 듣고 대충 들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해서 그 재정 운영상황이라든가 여타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가정 내 수신기 부착을 하다가 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고 스마트 마을 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셨어요.

예예.

이 예산에 보면 그 도비 7500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도.

이것은 스마트 마을방송은, 이제 결론적으로 재난방송도 가능하거든요. 일부 저 뭡니까? 꼭 옥외라든지 댁내스피커로 해서만 재난방송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이 도비사업이 재난방송을 위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스마트방송용으로 해서, 일반 방송은 가능하니까요 그걸로 해서 변경해가지고 하는 걸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재난방송용으로도 가능하다면 이 일을 안전도시과로 이관해야 맞지 않을까요? 안전총괄팀으로.

근데 업무를 갖고 저 부서, 이 부서로 핑퐁 치는 것보다도 우리 부서에서는 어차피 재난방송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마을 홍보방송이라든지 군정홍보라든지 그런 여타의 같은 방송들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데 틀리다고 해서 업무를 갖다가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냐.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개의 지자체를 방문을 했어요.

예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이고, 하나는 창녕인데 거창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고, 창녕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거든요. 가입률을 보니까 거창은 약 60%가 가입을 했어요. 창녕은 십몇퍼센트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재난방송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니까 훨씬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서 가입률도 높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좀 상호 검토하셔가지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은 3회 추경 4억3642만5천 원을 증액하여 총 352억172만6천 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해남읍 구교리 근린생활형체육시설 부지 내에 연립주택 3동에 공급면적 18평형 32세대, 29평형 28세대 등 총 6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원으로써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라남도 광역지원계정으로 90억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전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정리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60억4000만 원으로 2025년 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도비와 군비를 감하고 국비 34만4천 원을 증액한 490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캐디마스터 양성과정 일자리창출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솔라시도CC에 캐디인력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79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의료급여기금과 군비 1260만 원을 감액하여 325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역시 확정 내시 변경으로 25만8천 원을 증액한 73만2천 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사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60만 원을 증 하여 3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난임시술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660만 원을 증 하여 1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중 감면료 지원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646만8천 원을 감하여 7977만2천 원,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 중 운영비 지원 사업은 1151만4천 원을 감하여 3억102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8399만6천 원을 증 하여 1억9616만2천 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300만 원을 감하여 1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3190만 원을 감하여 7억6609만5천 원,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은 5월 3일 확정 내시된 신규사업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도내 행복카드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 가맹업체에 따라서 3%에서 최대 20%까지 할인해주고 시·군에서 카드수수료 0.8% 전액을 가맹점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04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동일 과목인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인건비로 400만 원을 증하여 8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자체사업 중 공무직근로자보수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기관부담금에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210만 원을 감하여 상단에 있는 무기계약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210만 원 과목변경하여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컨설팅으로 12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은 정부합동평가 대상 사업으로 해남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평가대상 37개 사업에 대해서 전남성별영향평가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평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시상에 27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목표로 실·과·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를 발굴하는 등 모든 부서에 능동적인 참여와 체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수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 4개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시상금 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쪽 여성단체 연계 농특산물 판매 촉진 사업은 전남도 신규사업으로 8월 2일 확정 내시되어 5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해남군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해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수도권 등 타 지역방문 초청교류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임차료 336만 원, 가족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7403만5천 원, 공영주차장 조성 인허가 설계용역 33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가족어울림센터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62%입니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조성되는 만큼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한 농지 1139㎡를 임대해서 쇄석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지인 관계로 농지전용부담금 33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차 가능 대수는 약 25대입니다. 다음은 다문화학생 가정학습 환경개선 사업으로 6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신규 사업으로 6월 29일 확정 내시되어 다문화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도비 등 455만2천 원을 증액하여 5억906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은 3억750만 원을 증액하여 8억1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땅끝가족어울림센터 운영 지원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도비 등 1억6828만1천 원을 감하하여 39억4302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차량운영비에 231만2천 원을 감하여 7741만2천 원, 농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사업은 237만6천 원을 증하여 2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쪽 공공어린이집 지원으로 1389만2천 원을 증하여 8105만2천 원, 그리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은 520만1천 원을 감하여 1억7964만7천 원, 담임교사 지원비 사업은 2328만3천 원을 감하여 3억4862만9천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476만8천 원을 감하여 2억54만 원, 만 0세부터 2세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2863만5천 원을 감하여 4억8129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7쪽 교사겸임 원장 지원비 사업은 180만4천 원을 감하여 485만6천 원,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7억1808만9천 원을 감액하여 31억4870만3천 원, 가정양육수당 1억1260만8천 원을 감하여 9억2893만 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에 2억1517만7천 원을 감하여 19억5966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1억5794만5천 원을 감하여 6억949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으로 체류형지원센터 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하여 3200만 원, 체류형지원센터 체험장 자재 구입 1200만 원을 증 하여 2200만 원, 영농 정착도우미 지원 운영에 1200만 원을 감하여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에 200만 원을 감하여 1800만 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1800만 원을 감하여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귀농산어촌 어울림마을 조성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송지면 신흥마을이 선정되어 24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가족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1학기에 16가구 22명에서 2학기 36가구 43명으로 늘어나, 21명이 늘어나 사업비 36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컨설팅 및 창업지원 사업은 8월 9일 확정 내시된 도비 신규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수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컨설팅 및 농수산 식품제조 가공시설 신축 또는 수리비로 개소당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남형 땅끝유학 사업 모듈형 주택부지 임차료 1억 원, 모듈형 주택 인허가 및 설계비 4000만 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4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해남군 땅끝유학 사업은 혁신공동체과에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일면과 2023년도에 확대 예정인 현산면과 북일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면 지역에 농촌유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초·중학생과 학부모를 유치하여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학교를 살리고 더불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라남도 광역지원계정 사업비로 11억4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군비부담금 7억6000만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6억 원, 2023년도에 13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억 원의 사업비로 모듈형 주택 설치 부지 10개소를 임대하여 10개소에 대한 건축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빈집 2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으로 모듈형 주택 10동 설치 부지에 대한 빈집 철거, 진입로 공사, 상수도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고 모듈형 주택 10동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은 57건에 총 3억58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221쪽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공공 우리 산후조리 그 지원사업이 감한 어떤 이유라도 있는가 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지금 646만8천 원을 감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공공산후 ······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인원이 ······

출생률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출생을 하는데 우리 해남에서는 이제 자연분만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무통분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또 우리 타지에서 이렇게 출생을 해서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해남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50%를 지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 감면보다도 전액 감면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용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인구정책과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신청한 주관 부서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신청을 해서 얼마 정도 우리 해남군에 배당이 되었습니까? 총액이.

총액이 이제 기초, 기초계정 지원사업이 있고 행안부에서 직접 이렇게 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광역지원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계정사업비로 126억 원, 그리고 광역지원계정사업으로 104억 원 해서 총 228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연간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

지금 2년간입니다. 금년하고 2023년까지 2년간 사업입니다.

2년간! 2년간에 걸쳐서 약 230억 정도 ······

228억!

228억?

예예.

이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우리 해남군으로 유치하셨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건 이제 많으신 거고 이게 며칟날 결정이 되었어요?

지금 지난주에 ······

지난주에?

예예, 그런 것 같은데요. 8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했던 부서들에서 전부 수정예산안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인구정책과만 추경에 실었거든요!

지금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투자심사하고 또 원래 공유재산심의회 이런 과정, 행정을 이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정리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구정책과에서 3차 추경에 청년공공임대주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도록 하겠다라고 편성을 했어요.

예예.

그다음에 저 뒤에 가시면 ······

해남 땅끝유학 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유학 사업도 소멸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예예.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3차 추경에 못하고 전부 수정예산안을 신청을 했거든요. 소멸기금을 사용하겠다라고!

예.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혹시 주무부서이니까 정보가 빨라!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 3회 추경에 올릴 수 있었는데 타 부서하고 정보를 이렇게 교류하지 않거나 또는 잘 소통이 안돼서 타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올리지 못하고 수정안을 올린 건 아닌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근데 왜 묘하게 공교롭게도 인구정책과에만 ······

지금 저희들은 이제 청년공공임대주택 관련은 사전행정절차로 해서 부득이 지금 편성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아니, 근데 여기 편성이 돼 있잖아요. 현재!

일단은 사전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비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 반영을 한 거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인구정책과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

예예.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3회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안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발 늦었다는 얘기죠. 다른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인구정책과는 주무부서이니까 빨리 알아서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고! 타 부서에서는 이걸 좀 더 늦게 알아서 혹시 추경에 편입하지 못한 게 아닌가!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반영한 사업은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하고 해남 땅끝유학 사업인데 이 2개의 사업 모두 전라남도 광역지원계정사업입니다.

아〜

광역지원계정지원사업은 일찍이 ······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계정사업은 최근에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단지 인구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 부서의 일이니까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협의하고 소통해서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가능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해요!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에 4억9087만7천 원이 증가된 119억3693만9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삼산면보건지소 정밀안전진단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범용 CCTV 교체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시약보관냉장고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 자체예산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구입 예정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인력 인건비를 3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생물테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소규모 모의훈련 지원 예산 행사운영비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2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자 임금 소급분 발생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만8천 원 감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36만8천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의료비 75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의료비 1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포상금 2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재원비율 변경 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비 1138만 원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여 재원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재택치료시설 입소자 식비 불용액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사업비 134만 원과 도 예방접종사업비 395만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60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16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6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시설비 21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58만 원을 감하고 공공운영비 58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800만 원을 감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1700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 1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353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0쪽 통합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하고 기타보상금 3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993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69만 원 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29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지급액 부족 예상으로 의료및구료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연금부담금 900만 원을 감하고 200만 원 증액하여 13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사 요인에 따라 인건비 10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의료및구료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AI·IOT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감하고 기타보상금 14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 육아휴직으로 인해 임금 1억30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208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기타보상금 142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지원 및 표지판 제작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79만6천 원 증액했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90만6천 원 감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20건에 1억8212만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0쪽입니다. 내집에서 99세까지 건강하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왔던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민 건강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건강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2023년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마을 중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1114만 원 의료및구료비 18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옥천 그 만의총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정비요. 도비가 1억2000이고 군비가 1억8000, 3억 됐고만요.

예.

그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확히 언제쯤 그 주차장이 되는가.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설계안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주하면 공사가 착공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께 이제 설계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더니 “면 이장회의 때 전체의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회의가 끝나서 이제 발주하겠습니다.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그게 끝나나요? 공사가.

그게 크게 공정이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