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한 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별도 사무공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르면 관련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하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혜영
이혜영복지정책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미숙 여성친화정책 계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계법률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추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로 변경하는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해당 위원회 명칭을 “자문위원회”에서 “지원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구성 인원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현위원
저 있어요.
김경묵위원장
예,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통합된다는 거잖아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원래 달랐죠?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수탁기관이…… 아니 원래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운영해서 두 개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아니, 처음에 기존에 변경 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두 기관이 따로 따로 운영하고 있었죠?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같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현재는 그래도, 이것 언제 변경됐어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변경이요…… 이게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2020……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작년, 재작년부터.」 2021년부터. 예.
남호현위원
수탁기관이 따로 따로 있지 않나. 또 위원회도 따로 있지 않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남구에 외국 주민들 몇 분이나 되죠?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2400명 정도 됩니다.
남호현위원
다문화가족은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가족은……
남호현위원
사백 몇 명……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 잠시만요. 저희가……
남호현위원
지금 우리 외국인, 주민, 외국인 주민.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다문화…… 다문화가족은 아까 2400명이……
남호현위원
외국인.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다문화가족은 2842명입니다. 현재.
남호현위원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자녀들은 저희가…… 776명입니다.
남호현위원
네, 네. 지금 위원회도, 10명에서 협의회 위원회를 12명으로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위원회 안에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와 당사자인 다문화가족지원 단체면 1년 이상 거주자를 당사자로 넣어서 위원회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10명 하고 12명이.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2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우리 남구에 위원회가 거의 100여 개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한 분이 상당히 많이 7∼8개 들어가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협의회 위원들은 그쪽에 다문화가족이나 근무하시는 분들, 기관 센터에, 가족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네.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10명도 많은데, 12명으로 증원하다 보면, 전문성이…… 전혀 관계도 없는데 위원회만 구성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으신가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제 지침에 구성인원을……
남호현위원
12명 이내?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제 12명이라고……
남호현위원
규정은 아니고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인원 수는 아닌데요. 시 조례에서도 시도 12명으로 하고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린 이유는 외국인 주민이나 다문화가족 단체라든지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본인들의 의견을 조금 듣기 위해서 확대해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남호현위원
취지는 좋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게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라는 말씀이고.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정기 회의도 연 1회에서 2회로 왜 증가했어요?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회의 이제…… 연 1회 가지고는 아무래도 활발한 의견 조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 2회로 지침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회의는 연 2회 가지고 사실은……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죠.
남호현위원
많이 부족하죠?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남호현위원
연 2회는…… 지금 추석 명절도 돌아오는데 외국인 다문화가족, 사실은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고 다문화가정 아이들, 우리가 챙겨야 될 아이들이잖아요. 거기가 위기가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또 긴급복지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다문화가정 요즘 문제성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런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분들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명절도 돌아오는데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미숙
양미숙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술 아동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아동행복과 소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장난감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소속 위원회로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운영시간) 있죠?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아,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요?
박용화위원
시행규칙이에요?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여기에 참고자료를 하나 더 첨부해서 시행규칙에 운영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같이 보고를 해 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네,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기획실에서 법제심사,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지난달 임시회 때 잠시 언급하셨던 그 내용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술
이병술아동행복과장
그래서 최대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양신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주거지 관리 및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변경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예, 박용화 위원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지역구라 현장들을 제가 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 변경된 이 부분을 ㅡ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ㅡ 우리 사직동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번쯤 갖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밟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아직 안 한 것 같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워크숍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사실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항을 충실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나온 의견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주민협의체는 사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직동 선비마을을 큰 시각 차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도 뒤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민자치회라든가 일반 자생단체라든가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것을 공론화시켜서…… 한번 진행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추후에 변경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렇게 집행부나 협의체에서 안을 잡으면 큰 변동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다음에 어떤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설명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오늘 오후 4시에 전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또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박용화위원
이것도 오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오늘 4시에 어디서 합니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오늘 주민센터에서 4시에 지금 계획되어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사직동 주민센터에서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렀다가 최부자집을 가나 보구먼, 4시에,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사직동 도시재생 사업이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거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연장된 이유가 코로나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못 해서 주 원인이 그것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특히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다시 이제 조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그 과정에 거점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처음에 4년 하다가 5년 하면 지금 인건비, 기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수반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221억 원에서 402억 원으로 이렇게 증액됐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221억에서 402억으로 증액은 됐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타 부처라든지, 해야 될 일을 다른 쪽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하는 것이고 실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자체가 활성화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정해 놓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부처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는 원래 있던 계획을 타 부처 사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제 예산은 우리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광주시라든지……
남호현위원
과장님.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남호현위원
시 예산도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 구민의 혈세만 소중한 세금이 아니거든요. 그 거점 공간 위치 변경은 선비골 어울림센터, 선비골 마당, 마을공작소, 게스트하우스는 다 그대로 있는데 거점 위치 변경이 마을가게만 변경됐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일부 조금씩, 그 위치에서 큰 위치는 아니고요.
남호현위원
저기를 보면 위치가 큰 틀에서 변경이 됐는데…… 마을 가게만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림 도면상으로 보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여러 위치가 있었는데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위치에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면적과 어느 정도 유사하면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씩 위치 변경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그 지역 안에서 하는 것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데 공영 주차 면이 19면에서 20면으로밖에 안 늘어나요? 한 면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주차 공간, 공영주차장 19면에서 20면으로. 그 기준에 맞는 거예요? 그 안에 장애인 주차 공간은 몇 면인가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호현위원
당초 계획에서는 1층 공영주차장 19면인데 변경계획은 20면이에요, 공영주차장이. 그러니까 한 면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니, 공영주차장은 당초에는 20면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남호현위원
예.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교통지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60면과 시 문화기반조성과에서 70억 원을 들여서 사직동에 진행하고 있는 130면 포함해서 지금 약 190면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190면이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남호현위원
장애인주차 공간은 몇 면이에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 안에서 장애인주차공간은 현재 광주시도 그렇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법적 기준에 맞춰서……
남호현위원
기준에 맞춰서?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호현위원
당초 계획은 3층에서 5층인데 변경된 계획은 20층에서 7층이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아, 그것은 행복주택 관련인데요.
남호현위원
행복주택.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당초 도시공사와 맞춰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광주시에서 비슷한 사업구역 내에서 74억 원을 들여서 40세대의 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계획을 정리하고 시 계획으로 우리의 활성화계획을 맞춰간다.’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남호현위원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들이 입주하죠?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청년들이 입주할 때 우리 남구민? 거의 남구 청년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시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지역주민들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지역의 남구 청년, 저소득청년들로 위주로 입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위원회가……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돼요? 여기 사직동 도시재생의 위원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협의체가 있는데 각각의 우리 4개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 있는데요. 15명에서 3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직동도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
남호현위원
위원회 한 개예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
남호현위원
협의체?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민원이 있어서…… “위원회가 전문성이 떨어진다. 주민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 위원이 해도 모른다.” 그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호현위원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과장님, 우리 재생센터 위원회 명단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 민원사항들이, 우리 백운광장 뉴딜사업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직동 이 부분도 그쪽에는 어떠한 민원 사항들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사직동 쪽은 사실은 골목길이 많아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그리고 주택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 중심으로 사실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대응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하나 더 여쭤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혹시 타 부서와 협업하고 있는 뭐…… 진행속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행복주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그쪽에서 후보지 선정해서 매입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우리 예술인하우스라고 하는데 생활문화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이 부분도 우리와 연계해서 우리가 땅은 구입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도 내년까지는 전부 진행하도록 서로 협의해가면서 진행을 대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현재 타 부서와 협의점은 아직 안 됐네요?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크게 무리 없이 그렇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을 타 부처라든지 타 부서에서 진행했을 경우 만약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진행을 단독적으로 해 버렸을 때 오히려 중복 투자라든지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려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타 부서하고 협업이 안 돼서 이번에 바로설치해 놓고 또 다시 한 달 후에 철거했다가 또 하고 그런 중복성이 없게끔 타 부서와 철저히 협업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신
강양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양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구민을 대상으로 대상주택을 방문하여 방역 및 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방역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호현 위원의석에서 ― 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안영미감염병관리과장
없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