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서승필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서승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금일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이태모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청논산이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4일 서원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방위사업청 논산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포석으로 농촌발전기금,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고 2023년도 공약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설계용역 등 사업 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22년도 증가분 및 ’21년도 정산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 그리고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안의 31.56%인 3096억 300만 원이 증가한 1조 290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26.5%인 237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37억 8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85.29%인 72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 13억 9200만 원, 세외수입 61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1405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8억 2000만 원과 국ㆍ도비보조금 549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259억 8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66억 5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37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46억 8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0억 원, 내동생활문화센터 조성 24억 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 10억 원, 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풍수해보험 보험료 1억 원, 교육분야에 초ㆍ중ㆍ고 학습지원 감액 2억 5200만 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출연 감액 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오픈공간 조성 및 물가변동 조정 등 10억 원, 한옥마을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 10억 원, 부창동 게이트볼장 신축이전 5억 6000만 원, 강경젓갈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3억 원, 환경 분야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4억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설치지원 13억 27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34억 2900만 원, 경로당 정비보수 5억 원, 어르신 놀이터 조성에 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감액 19억 6700만 원, 보건분야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36억 1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9억 4700만 원,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에 9억 6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299억 90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30억 2000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4억 5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33억 5000만 원, 연무안심시장 공설장옥 시설현대화사업 11억 94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통합관리서비스 및 모바일서비스 대금 8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0억 원, 취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7700만 원, 코로나19 관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에 6억 4200만 원, 부창육교 보수보강공사에 6억 원, 채운리도206호 확포장공사에 4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원, 탑정호수변산책로 조성사업 30억 원,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에 23억 1000만 원, 호국문화체험단지 조성 12억 원, 꽃가지천 인근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사업 8억 원, 학당소하천 정비사업 7억 25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회계과 인력운영비 112억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45억 5700만 원의 85.29%인 72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66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1억 4900만 원으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상수도급수공사 등 시설사업 24억 26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25억 8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30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9500만 원으로 하수도정비 21억 1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 12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 설치 관련 22억 86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 1억 5800만 원, 예비비 4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4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69억 5900만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3억 35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66억 2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3억 3500만 원으로 예비비 1억 8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00억 원으로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86억 2800만 원보다 116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654억 84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3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30억 20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10억 2000만 원, 예치금 20억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산규모는 546억 8700만 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산규모는 591억 5400만 원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예탁금 591억 5400만 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긴급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을 심사하신 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일까지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