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예. 처음 제정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서명인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서원 의원 외 6분의 의원발의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사업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103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탑정호출렁다리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시설 운영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안에서, 제3조에서 정기휴무일을 매주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관련하여 입장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입장료 면제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유족, 상위등급에 따라 활동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탑정호출렁다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래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시간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 및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3조, 제156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제 이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무료로 이렇게 개방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국에……

예, 그렇습니다.

예, 논산시민은 어차피 무료로 지금 입장이 가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요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7곡 정도를 신규로……

저희들이 시켰고요 하반기에 7곡을 추가로 더 만들어서 콘텐츠를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 출렁다리 미디어파사드가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그 산 쪽에서 하는 그 파사드는 조금 질이 떨어져 갖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할 적에 내가 볼 때는 그 3000원 받아서 우리가 1000원 주잖아요?

예, 예.

그거 말 없어요?

……

어디 뭐 딴 데는 돈 받는 데 없는데 뭐 돈 받아 갖고 뭐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많이 듣기는 것 같던데……

아니, 가끔 이제 “왜 출렁다리에 돈을 받느냐. 전국에 이렇게 받는 사례가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좀 있었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탑정호 출렁다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논산시 농산물 수출 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농산물수출유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농산물 수출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0조에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2항에 농업인의 성별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의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3항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 참여 활성화 및 성별 통계 생산해야 함을 명시토록 개선권고가 있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 본 조례안은 논산시 농산물 수출과 유통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인이나 선구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에게 지역명품을 개발,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발전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대상사업 및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및 안 제14조 지원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으로 조례안 제8조4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을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함의 개선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4. 본 조례안은 논산시농촌발전금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 지원을 통해 논산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농산물 수출ㆍ유통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농산물의 수출과 유통진흥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논산시 농산물 수출유통 촉진 및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조, 제43조, 제59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농업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인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농업인이나 선구자,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에게 지역명품을 개발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농촌발전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제4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4조 등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유통과가……

그 설치하는 거요?

조직개편이요?

예, 지금 그 유통센터로……

예, 명칭 변경돼서……

예.

예, 이번에 생긴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그 도움의 역할을 주는 거죠.

예, 예.

아, 그것도 우리 수산물도요 우리 유통과에서 판매라든지……

근데 유통 도움 그런 건 있습……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통지원센터 내에 식품바이오팀이라는 게 또 신설이 돼요. 거기서 그 아까 말씀대로 수산물은 이쪽 팀에서 판매도 하고 유통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아이고,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어쨌든 또 다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품바이오팀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수산물에 대해서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유통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촉진 역할 다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이 조례상 문구로 나와 있는 규제사항을 없애라 이런 권고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당경쟁을 하든 뭐하든 조례상으로 문구로 제정된 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그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이라는 것은 그 공정한 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입찰에 의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역건설업체끼리 어떤 입찰에 대해서 뭐 타지역에서 낙찰이 돼 가지고 자체에 이제 하도급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서로 뭐 경쟁하는 그런 속에서의……

예, 예. 공정한 입찰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공정한 입찰에서 투찰해 가지고 그 최저가 낸 사람이 그 테두리 내에서요, 낸 사람이 그 낙찰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그 지역간 업체끼리 그 하도급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당하게 하지 말라는 문구를 이 조례상 제정돼 있었는데……

이러한 규제도 이제 제한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하다 말은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 과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친화재생과장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추가 반영 및 사용료 감면 규정이 신설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을 주민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무상 사용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개정 등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공익목적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에서 공익목적을 위한 활동, 기준, 사용료 면제대상, 감면절차, 관리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친화재생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친화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용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이용시설 추가 반영 및 사용료 감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주민조직인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완공된 건물을 무상 사용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1조, 제27조 등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개정하는 대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