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모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7호부터 제91호까지 5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시 여비지급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따라 재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선발, 안 제4조에서 제6조 상여금 지급 및 중지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독립 시행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공무국,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진행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외활동이 되고자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 교육 및 사후관리 등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따라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9조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이며 부칙에 있는 10개의 조례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의 인용조문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체계 적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법조문 정비이며 부칙에 있는 3개의 규칙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5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ㆍ논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규칙안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ㆍ논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