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윤금숙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3건의 일반 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금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욱, 서원, 서승필, 민병춘, 장진호, 이상구, 이태모 의원발의)

윤금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2를 신설하여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고의무 조항을, 안 6조에는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직원에게) 자리 앉아야지? 자리 안 앉아? (｢질의답변 후에……｣하는 직원 있음)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윤금숙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호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은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을 때의 그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2021년 3월 10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몇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윤금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장 등에게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확충해야 할 안전시설을 명시하는 등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금숙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그 제안설명 동안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마스크 탈거)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전략사업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감소 및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읍⋅면⋅동별로 낙후 및 소외된 지역들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이 행복한 논산을 이루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균형발전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는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사업,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그밖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으로 지역분석을 통한 낙후도,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 지역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확보 등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속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1차년도인 금년도에 500억 원 ’23년도에 200억 원,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각 연도별 100억 원씩 총 5개년간 1000억 원을 조성하여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사항,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지역발전 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 기반을 강화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1호에서는 청년 연령의 상한기준을 기존 만39세에서 만45세로 확대하고자 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당연직 위원과 간사 등에 대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18조1항에서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시장 직속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위하여 청년명예보좌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제18조3항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9조제4호에는 주택임차비용 등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자기계발 등 생활안정 비용 지원사업을, 그리고 19조7호에는 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지원사업과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에 이러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추진시 청년들에게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출연에 따른 충남연구원의 그 사업수행 내용으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 설명드렸던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조금 전 설명드렸던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과 관계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의 협력과제 수행과 아울러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등 5에서 8건 정도의 정책협력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사항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 ㆍ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략사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략사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94호부터 제96호까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환경속에서 읍⋅면ㆍ동별로 낙후된 그리고 소외된 지역들의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논산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균형특별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9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조례안와 함, 제출과 함께 균형발전특별회계 추경예산이 요구된 사항으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청년지원 조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45세로 상향하면서 저출산ㆍ고령에 따른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청년의 시정참여 활성화 및 소통기반을 강화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청년기본법」 제3조, 4조, 20조, 21조, 22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호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남연구원 출연금을 출연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제, 제3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금 출연하고자 하면서 이 출연금를 통해서 논산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리고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등 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13분 중에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같이 논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3장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뭐죠, 실장님?

특별회계라는 것은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일반회계에 구분되는 특정 목적사업으로 해서 별도 회계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두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정 목적에 의해서 이 일반회계와 이제 분리해서 별도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4조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사업, 상권 쇠퇴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권……” 이 여기에 이제 나열되어 있던 사업들이 확실한 특정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시나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4조에 균형발전사업 대상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뭐 생활권 주거환경이나, 문화ㆍ예술, 뭐 상권 쇠퇴지역, 낙후지역 편익사업 이런 걸 명시를 해놨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이제 용역 관계를 통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고 할 건데 일반 소규모사업은 아니고……

예, 예, 뭐 설명은 뭐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꼭 특별회계에 담아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라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일반회계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목적은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재원확보가 좀 안정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1차적으로 균형발전위원회를 좀 만들고 그 균형발전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몫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요청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상생균형발전위원회라는 아, 상생균형발전이라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역으로 생, 예, 말, 말, 말을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 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 거를 뭐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충분한 뭐 시장님도 15개 시ㆍ군, 읍ㆍ면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각 국장님들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어떠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어 져야 되고 그리고 충남연, 발전연구, 충남연구원에 돈을 드려서 아주 공정하게 뭐 그렇지만 시,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분들이 같이 이게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논산 발전을 위해서 위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회계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특별회계를 보면 뭐 상수도특별회계, 뭐 상하수도, 뭐 하수도특별회계 아니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아니면 무슨 특별회계 이렇게 특별, 뭐 이렇게 특별회계 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상생균형발전이라는 이런 그냥 하나의 틀을 가지고 가면 뭐 조그만 도로를 내도 되는 거고요 뭐 어디 뭐를 해도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저희 시의원들이 이제 우리 11만 시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목적성이 없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상생균형발전이라는 명목을 두고 특별회계를 두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용인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도 그 제가 말씀,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이 상생균형발전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제 대규모 사업일 것이고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사항이고 이런 사항을 이제 일반회계하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그 재, 안정적 재원확보가 선행돼야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된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고 계시지만 이 특별회계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균형발전 뭐 위원회를 두거나 뭐 계획을 세우시는 게 먼저가 돼서 나중에라도 아, 이런, 이런, 이런 뭐 목을 갖고 정확하게 이러이러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특별회계를 올리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뭐 저희가 뭐 나중에 안 세워 주겠다는 얘기가, 아, 제가 그 뭐 동의하지, 나중에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지금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가 안 세워지면 뭘로 들어가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예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뭐 2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통합계정에 특별 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제 뭐 500억에서 뭐 이제 200억에 나중에 1000억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는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없어서 여태까지 일을 못 하, 돈이 뭐 남아서 뭐 그랬다는 건 좀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이제 당초 그 교부세가 2회 추경까지 있던 교부세에 이제 3회 추경때 교부세가 1133억 원이 그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4/4분기에 뭐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에 예치를 안 하고 사업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런 그 재원이 있을 때 우리 이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에 명시한 특별회계에 500억 정도를 예치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간다면 그 재원확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실장님이 뭐 만약에 돈이 안 내려 왔으면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네요, 그러면?

재원이 적었으면 그랬을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게 특별회계라는 어떤 부분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 시ㆍ군의 특별회계 뭐 균형발전특별회계 뭐 이렇게 쓰임새를 봤더니 뭐 거의 뭐 민원사항이더라고요, 민원사항.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안 하신다고 뭐 말씀은 이제 했는데 뭐 그런 부분은 뭐 본 위원은 정확하게 뭐 안 한다,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뭐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연구하셔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사업이 어떤,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올리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세워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10월부터 바로 저기 균형발전계획 용역에 착수할 겁니다. 그때 그 객관적 지표에 따라 지역의 낙후도라든가 이러 이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런 사업을 먼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하고 우리 장진호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에 대한 그 우리 전략사업실의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설명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우선 정회를 한 후 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뒤에 이렇게 속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예결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을 보면 500억을 특별회계에 담아서 목적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뭔가 세부계획서까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운영계획서라도 함께 첨부를 했더라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의회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236회 임시회때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함께 올라, 동시에 올라오는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물론 뭐 국회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옛날에도 그 과거가 그런 때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절차상 절차를 절차대로 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들이 뭐 “엄마 다음 달에 다음, 다음 주에 친구랑 서울 놀러 가기로 했어요.” “어, 그래. 어디 갈 거야?” “엄마! 그래서 이따 갈 때 뭐 5만 원이 필요해요.”“어, 그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볼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다음 주가 됐을 때 “엄마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한 번도 없이 그날 아침에 “엄마 나 서울가니까 5만 원 주세요.” 그럴 경우에 갈등이 있잖아요. 서울 가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의회는 예결을,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절차가 중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이 다 무시된 채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민ㆍ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목적과 소속 공무원의 범위ㆍ직무수행ㆍ소송비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소속 공무원이 무죄 또는 고의 및 과실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해야 할 신청서식을 명기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여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 중에 민ㆍ형사상의 사건에 당사자로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서 공무원의 개인 부담도 덜어주고 또 공무원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와 28조,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각종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이렇게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이기려면 뭐 변호사비용은 뭐 이게 뭐 좋은 변호사를 써야 뭐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책, 한정을 주지 않으면 이 뭐 금액을 저희가 갈음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심까지 최종 3심까지 갈 때 최고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규정을.

될 수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송을 공무원이 해가지고 이제 내가 과실 없음으로 인정이 돼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요 그 국가에서 그 법률로 정해놓은 그 소송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용 그 금액이. 그 금액은 받고 근데 그 금액이 아주 얕습니다. 이렇게 높질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더, 내 개인 비용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이렇게, 그 이것을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 뭐, 뭐 3심 이길……

이길 때까지 3심을 무조건 가죠, 사람들이.

예, 이길 때까지. 그 공짜로 돈을 주는데. 그래서 이 뭔가 이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비용추계를 이렇게, 예.

실비로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목표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시민 행정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조직,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하며 조직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여 일 잘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방향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친절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개편하여 행정지원 강화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동고동락국”을 “경제문화국”으로 개편하여 경제 및 농업 활성화와 문화체육 육성을 담당하며 “행복도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개편하여 지역개발, 공원관리, 신속허가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조직규모의 변동내용은 집행부는 본청에서 1개 과가 증설되고 1개 팀이 감소하였고 1개 사업소가 감소되었으며 전체 정원은 변동없이 기능이 쇠퇴였거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기존 정원내에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의회는 1개 팀이 증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국의 명칭을 행정복지국, 경제문화국, 건설도시국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4조의2, 제5조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국의 기능에 따라 배치되는 부서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신설되는 평생학습도서관에 대한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23명으로 2명 증원하였으며 증원 내용은 같은 조 2호 중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명 증원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비용추계서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7항의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를 현행 모든 포상시 인사팀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을 민간인 포상은 서무팀장으로하고 공무원 포상은 인사팀장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일 잘하는 행정체계 구축으로 시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8호부터 99호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또 현장중심 행정을 위한 조직 재설계의 필요 또한 과도하게 증가된 조직의 효율화 또 조직운영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논산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28조, 제백이십, 백십오, 십이조, 15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이 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공무원이나 시민 등 모두 공작심사, 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인사팀장으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인사팀장, 시민은 서무팀장으로 구분하여 공적심사의 효율성을 제고, 제고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8조 외 상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예. (마스크 탈거)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22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양촌어린이집 신축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별 개요입니다. 1호, 국공립 양촌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39년 이상 노후화된 양촌어린이집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며 용도는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양촌면 인천리 78번지에서 양촌면 도평리 9-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이며 면적은 1988㎡에서 3293㎡ 변경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3500만 원입니다. 어린이의 안전과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2022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2건으로 부창동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사업,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3쪽, 사업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부창동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취득목적은 노후화되고 소음진동에 취약한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구축하고자 함이며 취득위치는 부창동 193-2번지 외 4필지 1437㎡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년이며 소요예산은 19억 50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6쪽, 2번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과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입니다. 용도는 수소충전소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2년이며 취득위치는 부적면 반송리 산2-3번지 외 6필지 1845㎡입니다. 소요예산은 65억 원입니다. 수소충전소 사업은 온실가스감소 및 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ㆍ2022년도 수시분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00호부터 101호까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2022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결건은 2022년 3월 31일 이미 원안가결 되었던 2022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전까지 논산시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호 2022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의결건은 2022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추가경정 예산편성 전까지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수시분 3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세요.

(마스크 탈거) (마이크 꺼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마이크 켜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 제819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3조제4호, 안 제4조제1호, 안 제9조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자활기금 존속기한 규정이 폐지되고 적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제819호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존속 기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마이크 꺼짐) 자활기금 설, 설치 및…… (마이크 켜짐)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자활기금 존속기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현재 202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6 및 18조의7,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26조의4 등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