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오범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운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상이하게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복무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복무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상이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ㆍ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휴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안식휴가 부여 대상자를 기존 ‘10년 이상 재직자’에서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가족의 군 입영시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최대 2일까지로 확대하였고, 직장 내 갑질 행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 7일간의 보호격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청장 포상휴가 부여기준을 확대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저는 없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구청장 특별휴가는 최대 몇 명까지 1년에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장 특별휴가는 조례 개정사항으로 해서 10일의 범위 내에서 전 직원이 다 함께 할 수도 있고, 일부분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 전 직원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스크린 설치를 통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주요 개정 내용은 안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는 불법촬영 및 안심스크린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이용자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각종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남부경찰서 등 유관기간의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오방 최흥종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방 최흥종기념관은 2019년 10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오방 최흥종기념관은 전시사업을 비롯한 학예사업, 오방아카데미, 찾아가는 역사교실 등 다양한 선양사업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함으로써 오방 최흥종 선생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계승ㆍ발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오방 최흥종기념관은 9월 30일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3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84.9점으로 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8월 2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 안건인 민간위탁의 적격성에 대하여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격하다고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오방 최흥종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는 현 수탁기관에 그간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이 적정하여 재계약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방 최흥종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경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항을 반영한 기구 신설 등 민선8기 구정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국정ㆍ구정 주요정책 등 신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22년도 조직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개편안은 내실있고 알찬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의 확대 신설을 최소화하고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현행 4국 33과 119담당에서 4국 33과 120담당으로 1담당을 신설하고 의회사무국은 현행 1국 3담당에서 1국 4담당으로 1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국) 단위에서는 기존 문화경제환경국을 경제문화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과(과) 단위에서는 주민행복담당관, 교육체육과, 일자리정책과 이상 3개 과를 신설하고 대외협력실, 혁신정책과, 교육지원과 3개과를 폐지하였으며,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아동행복과를 아동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구청장 직속은 주민행복담당관을 신설하고 대외협력실을 폐지하여 기획실ㆍ홍보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주민행복담당관으로 변경하였고, 자치행정국은 교육체육과 신설, 혁신정책과 폐지로 직제순서를 자치행정과ㆍ주민자치과ㆍ회계과ㆍ교육체육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제문화환경국은 일자리정책과를 신설, 교육지원과를 폐지하고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 문화관광과ㆍ도서관과ㆍ환경생태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순으로 조정하였고, 희망복지국은 아동행복과의 명칭을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여 복지정책과ㆍ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아동청소년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직제 순을 안전총괄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주택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지도과 순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팀 단위는 8개팀을 4개팀으로 통폐합하고 중대재해예방팀 등 6개 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 등 국가정책사업과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 13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 880명을 890명으로 10명 증원, 의회사무기구 정원 19명을 22명으로 3명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899명에서 912명으로 총 1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고 조직의 안정과 구정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개편안을 상정하였음을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희 실장님, 본 위원이 민선8기 들어서 첫 조직개편안을 받아보고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현행은 4국 33과 119담당 1보건소 시스템이에요. 맞죠? (예) 개편안은 4국 33과 120담당 1보건소 개편인 것을 보면 1개 팀만 신설했을 뿐 현행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국ㆍ과ㆍ팀의 명칭이 변경됐어요. 업무는 현행과 대동소이하죠?

업무는 통폐합을 하면서 바뀐 부서로 들어가는 식으로 조정했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이 그러니까 전의 대외협력실이죠? (예)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라고 했더만요? (예) 혁신정책과는 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하고. 안전도시국에서 선임 과가 도시계획과였는데 안전총괄과를 선임과로 이동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개편안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민선8기 김병내 구청장의 구정방향은 주민 행복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지방자치 상식으로 볼 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누구나 임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죠? (예) 새로운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해요. 조직개편의 목적이 뭔가요?

민선8기에 구정공약이라든가 구정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최대한 잘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동력으로 조직 재정비해서 거기에 발 맞춰서 추진하자는 차원입니다.

예, 의회에 조직개편안 동의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례안 재개정을 할 때에는 항상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먼저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체장이 자신의 선거를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직개편이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직개편안이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런 성질의 조직개편이 아니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에 최우선의 두고자 하는 구청장의 의지인 만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소통과 협력의 차원에서 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집행부에 아쉬운 점은 선거를 치르고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위원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설명도 듣고 그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급하게 추진한 감은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한시기구를 같이 추진하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시기구가 여의치 않아서 조직개편을 지금 추진해도 늦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월 회기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그러다보면 이 개편이 끝나고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10월 말이 인사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한 달반, 두 달 후에는 정기인사 준비를 해야 돼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충분하게 소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송구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은 좀 변명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지 조직개편안 뿐만 아니라 예산 심사 할 때도 이번 예산에 편승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 찾아와서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의견도 여쭙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 하는데, 다 마련해서 딱 내놓고 “위원님들, 이거 통과시켜 주시고 동의해주십시오.” 이런 소통은, 이런 협력관계는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추후에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해주시고 사전에 와서 설명해주시고 이해를 구해주시는 모습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셨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조직개편이 사실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고 하면 주민행복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선8기를 준비하시면서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행복담당관을 신설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행복정책팀, 행복증진팀, 주민소통팀 3개의 팀을 주민행복담당관에 두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설명을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행복정책팀과 주민소통팀 같은 경우는 주민행복담당관에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어울리는 정말 필요한 그러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증진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도 의심이 듭니다. 행복증진팀이 맡은 업무가 ‘미디어월·미디어파사드 구축에 따른 가족회복시간 영상 등 주민의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번 조례개정사항 내용에도 보면 미디어월·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증진팀이 맡은 업무는 미디어월·미디어파사드 운영 관리만 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의 행복과 얼마만큼 관련이 되어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행복증진팀의 사무분장을 미디어월·미디어파사드 구축에 따른, 어떤, 거기에 연결되는 업무들을 추진하는 그 부분이 크고요. 또 인문학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소하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큰 줄기만 반영을 하고, 규칙에 사무를 좀 세부적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례상에는 간단하게 그렇게만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미디어월을 구축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었고, 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예산을 잡아먹는 이런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도하는 업무들입니다. 미디어월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운영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운영’이라고 해서 미디어월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행복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미디어월을 설치를 하고, 운영ㆍ관리를 잘 해나가야 이것이 광주에 어떤 랜드마크(land mark)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광주에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운영해서 상쇄를 시켜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일단 설치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설치가 된 다음에는 설치보다도 사실 운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속으로,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다음으로 주민행복담당관을 일단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업무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들이겠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이라도 미디어월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이 제가 알기로는 LG하고 미디어월 구축에 대한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마지막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확보가 순조로운 게 확실합니까?

지금 기확보를 다 했습니다. 50억 원은 올 초까지 해서 예산 확보는 다 50억 원을 했고요. 설치 과정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설치 후에 정말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번 개편에 그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하셨죠?

예.

몇 월에 하셨습니까?

저희가 4월에 시작했습니다.

4월에 하셔서 5월에 결과 보고하셨죠?

예.

이 내용, 얼마나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하셨습니까?

거기, 내용…… 저희가 정원 부분을 빼고 부서에서 팀을 좀 만들어달라는 그러한 의견들은 좀 있었습니다. 체육 같은 부분은 과 설치를 요구해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했고요. 사실 부서에서 정원 부분에서도 65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되어야 될 상황으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준 인력이 13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정원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물론 부서에서 요구한 팀을 분리한다거나 더 보강을 해달라는 부분을 100% 수용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개편의 폭이 저희 팀 2개 정도 구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급격하게 정원을 빼서 다른 데로 돌린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 이후 완성이 되면 다른 때보다는 직원들이 크게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는 실제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조직진단을 하셨으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하고, 탁상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민선8기에 가야 된다, 방향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이런 쪽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먼저 반영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 내용 중에 그린뉴딜 관련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린뉴딜과 관련된 부서라든지 팀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가 그린뉴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구는 아직 그런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팀이나 부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한마디만……

(마이크 켜짐) 박상길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퇴근 언제쯤 하세요? 일찍 하신가요?

퇴근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무하시면서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잘 돼서 공직자도 행복하고 우리 남구 주민도 행복한 그런 조직개편이 돼서 이런 구정이 주민들에게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가 하시는 행정에도 동반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변화하는 남구, 변모하는 우리 남구 중심에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신다 생각이 듭니다. 늘 기대하고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입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외부위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외부위원들께서 주신 이야기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방안은 혹시 찾으셨나요?

그때 말씀 주셨던 그 부분, 문화 쪽으로 해서 양림동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개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그때 위원장이셨던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갖고 있다가 다음번에 개편한다거나 어떤 조직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하자.”고 부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받는 과정은 의례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심의위원회하는 것들을 그냥 의례적인 행정절차라고만 생각하시니까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냈던 의견 아니면 외부심의위원회를 할 때 외부심의위원회에 냈던 의견들 그것들은 그냥 수용이 되지 않는 구조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거든요. 4년 동안 하면서, 조직개편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의회하고 먼저 소통을 해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지 않고요. 그때도 통보식으로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해왔던 것들을 자꾸 누적이 되면 그 누적된 것들도 100% 수용을 못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외부심의위원회든 각종 심의위원회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증진팀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피상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인문학도 하겠다고도…… 동구나 광산구에서도 주민행복과 해서 인문학을 기본으로 하는 주민의 행복의 증진 그다음에 힐링사업들, 정신적인 힐링 과 관련된 것들, 감정적 힐링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남구에서도 주민행복담당관 진짜 잘 만들었구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일괄상정했잖아.

일괄상정 했어요. 조직개편안하고 정원조례 일괄상정하지 않으셨어요?

(마이크 꺼짐) 일괄상정했는데, 심의는 따로따로…… 처음에 질의하실 때 4항 먼저 질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5항에 대해서 질의진행하시니까……

아니, 여기 김경희 실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응답까지 다 했잖아요.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진행하실 때 “4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하시고, 4항에 대해서 끝났으면 5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기로……

(마이크 켜짐) 회의가 좀 매끄럽지 않아요. (마이크 꺼짐) 일괄상정했으면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을 받아야지 또 따로…… 예,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질의할 내용 있습니다.

정원 보고에서 보니까 저희 의회가 정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실장님.

(마이크 꺼짐) 의회는 3명 늘어납니다.

3명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크 켜짐) 3명이 늘어나는데, 2명은 정책지원관으로 늘어나고요. 1명은 인사담당자 요인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렇죠, 정책지원 1팀이 늘어납니다.

예.

1팀이 늘어나는데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뭐라고 하죠? 가능해서 하는 인원이고, 팀이 늘어남으로써 팀장 하나를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3명이 기준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원은 3명을 증원을 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정원이 증원이 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일단은 정책지원관이 내년에도 추가로 정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으셔서 팀은 정책행정팀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이 1팀이 늘어나면서 인력은 3명이 늘어납니다. 3명이 늘어나는데, 저희가 어떤 구조로 정책지원관이 채용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정책지원관은 완전 신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밑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구조라는 것인데……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해서……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임기제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팀을 하나 늘렸는데 솔직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팀장 1명입니다. 저는 이게 적합한가 싶습니다. 보통 1팀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공무직 빼시고요. 최고로 작은 데가……

보통 팀장에 직원 2명 정도……

기본이,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데가, 공무직 빼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1팀이 늘면서,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어떻게 되면 공무직보다 더 권한도 없고, 딱 그 정해진 일만 하는 것일 텐데 이렇게 해서 1팀을 늘리는 게 의회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셨는가 저는 답답합니다. 팀장 혼자만 일할 수 있을까요, 임기제 2명 모시고? 그래서 하다못해 팀장 늘었으면 8급이라든가 9급이라도 1명 더 팀원을 줘서 의회에서 일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의회가 진짜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일할 수 있는 의회라고 이야기했고, 의원들이 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원은 받고, 정원 조례 인사는 저희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밑에 집행부에서 “그래, 팀 하나 만들어줄게.”라고 시혜성으로 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도 팀 하나 늘면서 “팀장하고 임기제 2명 주면서 일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여기 만드셨어요. 행복증진팀 같은 경우는 미디어월ㆍ미디어파사드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전문가가 아마 초빙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임기제가 됐든 어떤 식으로…… 그럼 그분 한 분 채용하고, 나머지는 또 “임기제 2년짜리 드릴 테니 일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집행부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번 개편을 하면서, 정책지원관에 올해 2명을 올해 채용하고 내년에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팀을 구성을 하는 것에 저희 집행부 의견은 ‘내년 정도에 5명이 같이 들어 왔을 때 구성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또 의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팀 구성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업무를 추진하는 직원 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상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력을 반영해 드려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도 사실은 1명을 추가로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을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인력 주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