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송권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보고사항

사무과장 송권태입니다.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3항에 따라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3항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흥복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마차진 대공사격장 운영 재개 반대 성명과 함형진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함용빈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제3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3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일용 의장을 제외한 이순매 부의장, 김 진 의원, 송흥복 의원, 용광열 의원, 함용빈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형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용 의장님, 이순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19 희망지원금, 일자리 확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60억 원이 증가한 5184억 원으로 일반회계 4809억 원, 특별회계 375억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17억 원이 증액된 48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34억 원, 세외수입 37억 원, 지방교부세 246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middot도비보조금 85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 등, 총 5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무인민원발급기 60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8000만 원, 출산장려금 1억 2500만원, 공공용지 확보 토지매입 5억 원, 구 죽왕배수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리사 리모델링 4억 원, 간성읍 청소차 교체 구입 1억 5000만원 등, 총 22억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제설차량 임차 2억 3000만 원,코로나 19 희망지원금 27억 3310만 원, 자동우량 경보시설 무전기 교체 1억 3800만 원 등 총 38억 8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22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1억 5000만 원 등, 총 1억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오호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23억 1000만 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사업 30억 원,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 4억 원,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사업 6억 원, 화진포 해양박물관 시설개선 8억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억 2750만 원, 고성 파크골프장 조성 1억 400만 원,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총 112억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천진호 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용역 1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7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3억 원, 가연성 및 폐목재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3억 63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염분 용해조 개선사업 1억 70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공사 6억 6107만 원, 굴삭기 구입 2억 2000만 원, 천진교차로 인근 침수 지역정비 실시설계 1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20억 500만 원, 토성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원, 어천1리&middot석문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억 원 등 총 97억 3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6098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 의료수급권자 부담금 3억 366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주차장 포장공사 1억 476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억 5509만 원,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공사 1억 7000만 원 등 총 58억 3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지원 3616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5712만 원, 군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4000만 원 등 총 2억 4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1억 8609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8600만 원, 달홀공원 숲길주변 조경공사 1억 1009만 원, 산불 유급감시원 2억 555만 원, 거진항 수산시장 및 어구보수보관장 상수도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초도항 어촌뉴딜300 1억 5000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복원 1억 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 80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3억 5000만 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전기증설 공사 2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억 2500만 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9억 4900만 원 등 총 103억 5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 1억 500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보전금 1억 9000만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8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5천만 원 등 총 18억 8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군도 유지보수 1억 원, 군도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용역 1억 원, 군도5호선 무릉도원로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2000만 원 등 총 18억 3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강원특별자치도 대응을 위한 고성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2000만 원, 마을주거환경 개선사업 12억 원, 하2리 주차장 확장 및 소공원 재정비사업 2억 원, G-POP으로 꽃피는 달홀의 봄 민간위탁금 2억 6000만 원, 대무너즈 메이커 콘텐츠 창작마을 조성사업 1억 3400만 원, 보리골천 소교량 개선사업 2억 원 등, 총 42억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38억 원이 증액된 3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 공사수입 114억 4695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10억 5378억 원 등 총 138억원을 세입 편성하여, 급수공사 실시설계비 10억 원, 어천1리&middot석문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억 원,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원, 죽왕정수장 송수 펌프 교체 및 수 충격 방지장치 설치공사 4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5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4억 2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154만 원 등 총 5억 415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공사 3억 원, 공공하수관로 하수슬러지 준설 80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184억 63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및 투자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7건 2억 3500만 원, 실시설계 예산 9건 13억 4200만 원, 코로나 등 특별지원금 6건 37억 3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의 교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기정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강원도 또한 2회 추가경정을 생략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과 기금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안 재 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함 용빈 의원 대표발의)(함용빈&middot이순매&middot송흥복&middot용광열&middot함형진&middot김 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함용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금년도 기금 변경 운용 계획을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일용 의장님을 제외한 이순매 부의장, 김 진 의원 송흥복 의원, 용광열 의원, 함형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용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용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고성군수 제출) 8.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9.고성군 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10.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고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년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재활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업명은 고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위탁 건입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고성군 장애인 복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6 조입니다. 필요성은 사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적응훈련, 직업상담, 직업재활훈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입니다. 고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시설명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되겠고요. 위치는 고성군 죽왕면 동해안도로 2520에 있습니다 이거는 향목리에 에 행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06.88㎡이고 정원 24명에 현원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치시설은 사무실하고 작업장이 2개 있고 회의실, 기계실, 식당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 방식입니다. 위탁조건을 위․수탁 계약에 의거해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 운영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있는 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0월 중에 위탁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12월부터 위탁 개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공공성이라든지 효율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그런 실무 부서의 판단입니다. 참고 자료로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추진계획, 고성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현황,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으로 노인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 제1조에 담았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카드의 사용, 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 활동 참여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한국수어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한국수어통역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고, 법인․단체,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노인인구 증가로 관련 시설들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신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또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및 시행 안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재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 만료 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사무가 장애인의 사회적응 훈련, 직업상담, 직업재활훈련,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직업 재활 등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수탁자 선정시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주기적인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비대상자의 대리 이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안내 등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8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한국수화언어를 사용하는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도 모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2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수요가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인구 대비 32.6%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노인의 사회적 돌봄 필요성과 중요성도 계속 부각되고 있는 바, 노인 돌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이동)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당부 말씀드릴게요. 복지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조례 내용을 보면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 내용에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고요.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현재 조례로써는 그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거에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조례가 제정된 후에라도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우리 조례 속에는 시행 규칙을 담지않았지만 개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시행 규칙을 담아 주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명확하게 하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고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부의장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226호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요양기관 중 노인요양 입소시설에 종사하는 교대근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제7호에 장기요양요원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본 수정안을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 전원 발의로 작성된 것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매 부의장외 6인께서 제출한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항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