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도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및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의결 되어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위원은 김 진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이순매 위원님, 송흥복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 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선임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진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사회자로 지명 받은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함형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9대 들어서 처음 행감과 예․결산을 진행하는 관계로 먼저 8대에 이어서 좀 연륜을 가지시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송흥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 진 함형진 위원님께서 송흥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함형진 위원께서 추천하신 송흥복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송흥복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흥복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송흥복 위원과 사회교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용광열 위원입니다. 제3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흥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대,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660억 원이 증가한 5184억 원으로 일반회계 4809억 원, 특별회계 375억 원입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23억 9500만 원에서 660억 8800만 원 증액된 5184억 8400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4.61%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91억 6700만 원보다 517억 4000만 원 증액된 4809억 700만 원이며, 기정예산대비 12.06%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2억 2800만 원보다 14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5억 76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1.77%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38억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 4100만 원 증액 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 내역은 자체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은 34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은 3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 246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5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국비는 33억 9500만 원, 도비는 51억 72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06억 8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주요내용은 국비보조사업 91억 6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6000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억 5500만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1억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26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7억 1000만 원,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산불예방 숲가꾸기 1억 8600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8600만 원, 초도항 어촌뉴딜 300 1억 5000만 원, G-POP으로 꽃피는 달홀의 봄 민간위탁금 2억 6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정비사업 등 1억 7700만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9억 4900만 원,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억 6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91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은 천진호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 원, 오호항 활어회센터 리모델링 23억 1000만 원,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 자원사업 30억 원, 화진포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사업 4억 원, 1시군 1대표 공연발굴 지원 1억 9000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 환경 복원 1억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3억 5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 원, 2020년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지원사업 2억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1억 25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은 12억 원으로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15억 원으로 화진포 해양박물관 시설개선 8억 원, 어천1리, 석문리 지방상수도 확장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반환금 30억 1700만 원, 도비 반환금 2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48억 90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억 700만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주차장 포장공사사업 1억 4700만 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1억 7000만 원, HIVE 고등직업 교육거점지구사업 위탁금 1억 5000만 원, 구 죽왕배수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리사 리모델링 4억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8억 원,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6억 6100만 원, 관광지 사후환경 영향평가 조사용역 1억 3000만 원,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 사업 6억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억 2700만 원, 거진항 수산시장 및 어구보수보관장 상수도 시설개선 1억 4000만 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전기증설공사 2억 원, 2023년 오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 8000만 원, 제설장비 임차 2억 3000만 원, 군도5호선 무릉도원로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 원, 코로나 19 희망지원금 지급 27억 3300만 원,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도 계획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및 투자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7건에 2억 3500만 원, 실시설계 예산 9건에 13억 4200만 원, 코로나 등 특별지원금 6건에 37억 3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38억 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억 4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조성액은 184억 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안재필

전문위원 김진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3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84억 8458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4.61%인 660억 886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809억 787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6%인 517억 4006만 3천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34억 7381만 4천 원, 세외수입 37억 4548만 8천 원, 지방교부세 246억 6656만 5천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보조금 85억 6785만 3천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6억 863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4억 6098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7억 5509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7억 1000만 원, 고성군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 9억 4900만 원,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억 500만 원, 노인복지관 환경개선사업 1억 794만 5천 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주차장 포장공사사업 1억 4760만 원, 구 죽왕배수지 진입도로 개설 및 관리사 리모델링 4억 원, 침출수처리시설 개선공사 6억 6107만 8천 원,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 사업 6억 원,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3억 2750만 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전기증설공사 2억 원, 군도5호선 무릉도원로 위험도로 개선공사 3억 원, 공공비축미곡 건조료 지원 2억 5000만 원,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특별회계는 375억 767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1.77%인 143억 4855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 6148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4.36%인 138억 12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 1억 5000만 원, 102기갑여단 급수공사 실시설계비 1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8754만 2천 원, 어천1리․석문리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 7억 원 추가편성, 통합정수장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 설계용역 5억 원, 죽왕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및 수충격방지장치 설치 공사 4억 원, 북천취수장 전동기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죽왕정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65억 3725만 7천 원으로 안정적하수처리에 5억 415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6억 7157만 8천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기정예산대비 7.45%인 77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46억 6656만 5천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원 등이 주요재원이며,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제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대, 민생안정 지원, 재난&middot재해 예방, 생활밀착형 정주여건 개선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현안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바,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 조기에 마무리 되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및 효과 등에 중점을 두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 8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23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7개 기금에 243억 313만 2천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억 8754만 2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된 것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증액하여 조성액을 184억 637만 8천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익이 20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나요?

확인을 하시고요. 지방세 관련해서 교육경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육경비 관련 규정이 내년도초엔가 바뀐다고 들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내용을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히 다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157억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57억입니다.

용광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부탁의 말씀에 가깝겠네요. 지금 저희 고성군 전체에 세외수입에 대한 지역별 통계라던가 이런 자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죠?

예.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어려운 곳에 더 쓰여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세수발생 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골고루 좀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에 뭘 해줄수 있냐 이런 계획들도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하나 써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국도비 반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찾아서 많이 사업을 붙였으면 반환되는 금액이 좀 더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적 측면을 붙였을 때 소홀한감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