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9일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방원욱 위원께서 대행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원욱 대행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대행위원장 방원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상정합니다. 간사는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두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방금 추천된 정인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인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로 선임된 정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국장 박재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방원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930억 6,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6,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88억 9,900만 원으로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315억 원 대비 33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64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310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93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50억 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32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8억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966억 8,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270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85억 6,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9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277억 3,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97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0억 6,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626억 6,100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13억 6,100만 원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225억 8,800만 원, 일반행정에 38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60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65억 3,200만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59억 3,200만 원, 평생직업교육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1억 700만 원으로 문화예술에 105억 3,500만 원, 관광에 125억 3,200만 원, 체육에 135억 7,200만 원, 문화재에 39억 1,2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5억 5,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환경 분야는 289억 600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에 37억 1,700만 원, 폐기물에 124억 8,100만 원, 대기에 109억 3,000만 원, 자연에 4억 6,300만 원, 해양에 11억 5,100만 원, 환경보호일반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830억 4,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231억 4,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10억 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77억 1,2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74억 2,000만 원, 노동에 87억 2,100만 원, 보훈에 68억 5,900만 원, 사회복지일반에 8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130억 7,600만 원으로, 보건의료에 125억 6,3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해양수산 분야는 317억 9,300만 원으로, 농업·농촌에 84억 2,600만 원, 임업·산촌에 84억 1,5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9억 6,500만 원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1억 7,6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2,6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5억 1,8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44억 8,8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4억 1,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92억 3,700만 원으로 도로에 203억 4,5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8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85억 5,100만 원으로 수자원에 22억 8,2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6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641억 1,0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5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6억 2,900만 원, 물건비에 345억 4,500만 원, 경상이전에 2,513억 9,300만 원 자본지출에 1,110억 500만 원, 내부거래에 313억 9,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80억 9,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45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8,700만 원 증액이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4억 8,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억 7,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억 2,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365억 8,3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6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7,100만 원, 물건비에 102억 9,300만 원, 경상이전에 15억 400만 원, 자본지출에 257억 400만 원, 내부거래에 1억 7,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46억 5,7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으로 기정대비 순증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억 6,4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3,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29억 4,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8,3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8억 1,5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4,200만 원, 물건비에 4억 200만 원, 경상이전에 242억 3,800만 원, 자본지출에 29억 원, 내부거래에 8억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검토 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종합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 종합결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은 일반회계 311억 원과 특별회계 20억 원을 합한 331억 원으로서 총예산 5,646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비율이 96%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이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대부분 편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에서 주목할 부분은 일반회계 자주재원으로 전체 2,934억 원 가운데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2,152억 원을 차지하는데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감세정책 기조를 분명히 밝혀왔으며 지난 7월 말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였기에 내년도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과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비예산 사업의 발굴 등 재원 확충과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30억 원, 경상이전 84억 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자본지출 18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반환금이 35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과 같은 복지예산이 경상이전으로 분류되고 사회인프라 확충과 같은 시설투자 예산이 자본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질별 구성 내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건비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어 일자리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심사숙고한 집행부의 노고가 엿보이는 예산안이지만 예산의 편성은 우리 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만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의 계획과 쓰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낭비성예산, 준비되지 않은 예산,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자체사업 중 신규 및 증액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 편성된 사업현황, 지방보조금 편성 및 용역비예산, 행사성예산 등의 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7분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 7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서 남기일 주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임 감사팀장 참석하셨습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분.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시정홍보용 영상제작에 상당히 많은 증액이 있어요. 1억 3,000(만 원). 이게 이제 8월 말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올해 2022년도 이 시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현재 시정홍보영상을 스팟광고 형태로 지금까지 제작을 했는데 저희 시가 이제 2013년하고 2014년 1년여에 걸쳐서 1년 동안 속초시의 사계 모습, 이런 걸 촬영... 홍보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속초 사계가 모두 수록된 홍보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계약해서 1년간 촬영을 하게... 홍보영상을 제작을 해서 속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하고 그 기간에 있는 저희 축제라든가 관광 이런 것들 망라한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회성이네요. 그렇죠? 한 번의 영상을 만드는 거죠?

예. 그렇고 1년 동안 저희 속초시의 모습을 담아서 그걸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계속해서.

예. 모든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으로. 그래서 그거를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7분짜리 용으로 그렇게 행사성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보영상 제작은 한 업체에다만 맡겨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입찰로 해서 한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그렇게 1분짜리, 5분짜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체영상을 해서 풀버전을 하고 거기에 요약본을, 1분짜리, 5분짜리 이렇게 요약본을 행사성격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전체 풀영상에서 요약본이 따로 만들어 진다는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전부 홍보예산만 한 2억 8,300여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영상이라든가 지면홍보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10년 전에 했던 영상물만 지금 존재하고 이후에는 새로운 영상홍보물이 없다. 새로 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니까 기정예산은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집행 안 하고?

저희 홍보예산 6억 1,700(만 원) 중에 저희가 광고예산은 3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3억 1,0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7,000만 원 정도는 현재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연간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상반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을 해줬고 나머지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편성요구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지면광고나 TV홍보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이나 영랑호수윗길 같은 시설은 그동안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관광명소 중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크게 관심을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별로 이렇게 발간되는 홍보물, 이런 홍보물을 제외한 이런 건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가 웹툰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관광안내홍보물에 대한 이런 당해연도 예산은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일찍. 이걸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1탄, 2탄 나갈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제작해서 동시에 활용을 하는 게 더 유익하지 이거 하나 끝내고 나서 끝내고 또 끝내고 이렇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동시에 제작해서 동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 매년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 중에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보감사실하고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서가 관광과하고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거기서 모든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게 뭐냐하면 아침에 일부러 다른 거 안 하고 KBS, MBC, G1 돌려가면서 지방뉴스를 좀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속초 나오나, 속초 나오나. 요즘 잘 나오... 보이지를 않아요, 속초라는 게 잘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탐나는 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데 속초는 왜 안 나올까라는 고민을 저 본위원은 좀 해 봤어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속초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속초가 인구별로는 몇 위나 될까요, 우리?

홍보예산 말씀이십니까?

예산 말고요.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속초가 과연 랭킹이 몇 위나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속초가 아무래도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동해, 삼척일 텐데 동해, 삼척하고 속초하고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것 같은데 속초는 본토박이로서 여기 속초 태생으로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해요.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 속초였잖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는 자리 다 뺏기고 화면에 제가 지금 확대를 좀 해 드릴게요. 강원도민일보에 나온 건데 도시시군 어디를 골라도 즐거움 보장 관광 1번지 명성을 입증하는 신문이거든요. 강원도예요, 강원도. 여기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시에도 뺏기고 삼척에도 뺏기고 정선에도 뺏기고. 속초가 이렇게 되면 8위인가 그래요, 8위. 제가 이걸로 순위를 매기고 싶진 않지만 과장님, 우리가 공보비랑 이런 걸로 웹툰을 만들고 뭘 하고 해서 많은 관광에 대해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왜 속초시가 8위가 돼야 될까요. 이건 공식적인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부족할까요, 속초시가. 예산이 부족했나요? 8위예요, 8위. 정선한테도 밀리고 있는. 저는 위원이기 때문에 밀리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속초토박이로서 이건 자존심이 좀 상한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비용을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광과가 주요 다 쓰면 다른 데서는 속초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이 업무해 줘야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웹툰도 이게 또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세워줬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려고 전 위원님들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이런 걸 카무플라주(camouflage)를 할 수 있는, 보완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 추경에 지금 들어있나요, 3차 추경까지? 본예산 1추, 2추, 3추까지 들어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통상광고지면이나 TV광고예산으로 현재까지 편성이 돼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강원도내에서도 공보, 홍보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시군에 속하고요. 예산을 떠나서 저희가 자성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효율적인 속초시 홍보방안이 있을지 저희 직원들 수시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고 적의 예산으로 광고 홍보효과를 올릴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정홍보영상제작에 2021년도에는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죠.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지금 1억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뭘 하실 건가요? 우리가 그동안 아름다운 설악산과 동해바다 이거 영상이 없어서 우리 지역방송에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영상이 없어서 안 나왔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짧게 스팟광고 형태로.

짧고 길게 가는데 제가 서두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KBS, MBC, G1를 보고 지역방송만 보고 있다고요. 속초가 아예 안 나와요. 나만 잘못본 건지 영상이 없는 건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신문내용도 속초가 여덟 번째예요. 왜 여덟 번째 돼야 해요. 인구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요. 뭔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1억 4,5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송홍보, 속초소식지, 속초소식문자, 광고디자인, 홍보물품, 웹툰, SNS, 드론 암만 봐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 시정홍보영상제작밖에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설악산에 단풍하고 눈 설경이 없어서 못했나요? 이거 좀 예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인 홍보 활동까지 8등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꼭 애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목리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도로가 일반도로에 비해서 되게 좁고 그리고 또 인도도 없고 그리고 옆에는 하천이 있고 또 여기에 사시는 마을주민들 연령대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 확장에 대한 걸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관련된 답변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추경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발언해 주셨는데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그후로 좀 했어야 되는데 아마 교육관계상 못한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현행은 한 6m 도로로 정비돼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8m로 되어있습니다. 8m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마을에 있는 가옥들이 일부 한 서너 채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걸리고 그래서 아마 그건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8m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아마 마을주민들하고 먼저 협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어르신네들이 가옥이 한 서너 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거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저희들이 숙고해서 따로 또 의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지금 속초시 관내에 이런 비슷한 사정의 도로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미집행, 장기미집행의 계획도로만 세워있고 집행이 되지 않는 도로에 있어서 자꾸 방치만 할 것이 아라 조금 적극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 명세서들을 보면서... 26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 이렇게 표시가 돼있는데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언뜻 여기가 어디 지역인지 잘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도면을 통해서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걸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확히 지적이십니다. 중로 몇 호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를 옆에다가 어디 부근, 어디 반드시 그렇게 부기하도록 하고요. 좀 더 이런 추경 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위치도는 한 번씩 더 설명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요즘 택지개발이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발자가 행위허가를 받을 당시에 해야 되는 기반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속초시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받는 속사정을 보면 그 땅에 뭔가 저당이 잡혀있거나 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받지 않는다, 이런 답변들을 하곤 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반 분양받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지개발을 받고 그리고 분양을 받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외에 가로등이라든지 폭우나 폭설에 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좀 관리를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택지가 완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편입이 기부채납이 안 돼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폭설이나 폭우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를 못받거나 심지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가로등이 없어서 그 주변에 되게 어두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줄 수 없다.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자에게 뭔가 할 수 있게끔,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게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규모택지개발하는 거. 물론 대규모로하는 것들은 관리주체가 있어서 나중에 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소규모택지개발은 그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분양을 하고 사업자는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로는 개인사업자로 되어있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또 제3자에게 팔게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시가 이제 그런 조그마한 단지까지 기부채납 받게 되면 유지관리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아마 그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인허가 나갈 때부터 개발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하수도, 가로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만들게 하겠고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부채납받는 게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촘촘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하나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3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2가지는 공감가는 게 좀 있어요. 소로 몇 호 몇 길 이건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후죽순적으로 업자들이 택지개발을 할 때 저희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들어온 다음에, 다 벌여놓은 다음에 저희들이 알고 뒷북을 치고 있는 이런 행정은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260쪽 설악대교 안전시설설치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 이건 기존에 안전시설이 있었던 게 노후화돼서 다시 재보수도 아니고 안전시설설치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안전시설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특별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전난간은 다 설치되어있는데 신포마을 내려가는 부분, 그리고 신포마을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안전난간들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요.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원의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20억 사업으로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커진 이유가 도비를 9억을 더 확보를 해서 이 규모가 커지면서 시비가 9억이 더 필요한 건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대포항보행안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당초예산은 20억인데 처음 내려온 것들은 1억, 1억 내려와서 된 거고요. 추가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대응으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으로 위치나 규모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포항 보행안전사업은 대포항 전체 예전에 있던 대포항 구길, 20m 그 구길 포함해서 안쪽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보행안전 그리고 구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주차장도 한 50면, 60면도 좀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안전시설물도 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1쪽에 보면요. 도시계획도로 중로 1-24호선 확장공사로 속초해변 입구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10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속터미널에서 속초해변까지 제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15m를 20m로 확장을 하고 그 길이가 212m라고 제가 업무보고는 들었는데 증액이 되고 나서 교차로 그 문제는 혹시 이게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15m , 20m 늘리는 건 맞고요. 길이도 212m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교차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도시계획시설로 제척한 부분. 그게 아마 제척하면서 예산을 13억 정도는 절약한 것 같고요. 제척해 주면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재산권도 행정에 주고 저희 사업도 좀 줄어들면서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오른편쪽으로 5m 정도 개설해나가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67페이지 좀 잠깐 같이 봐주세요. 우리가 안전관리자문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이전에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랑 이 자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안전관리위원회는 주로 우리 당연직이나... 예를 들어서 저를 포함한 당연직이나 기본적으로 있는 대학교수나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이고.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소방... 건축사무소, 엘리베이터 전문가 이런 사람을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하시는 역할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나 대형건물이나 일정하게 자문을 요하는 건물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받을 때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그쪽에서 이런 거,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 점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안전관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사실상 타이틀로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안전관리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봉사센터라든지 아니면 의용소방대라든지 그리고 또 적십자라든지 등등의 이런 단체들이 어떤 재난위기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행정과... 행정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기안전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뭔가 문제, 재난이 생겼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그런 등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재난현장에 왔었을 때 충분한 교육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활동에 있어서 중복성이 있고 또 어떤 매뉴얼대로 평소에 훈련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일부 좀 미비한 건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 때문에 잘 모르고요. 미비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염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는 인원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지금 한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아까 말한대로 제가 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 방재, 그리고 건축 이런 데... 안전관리위원회는 현재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충자료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전관리자문 내가 왜 명수를 물어봤냐면 13명 곱하기(X) 우리가 회의수당이 얼마가 되더라도 그걸 좀 표기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예산서를 보는 사람이 또 질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으니까 안전관리자문단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참석수당 그러면 명수하고 금액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주실 때 이 명수하고 금액표기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건축과

도시안전국장 이선규입니다. 건축과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윤기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희 주택팀장입니다. 박연실 경관관리팀장입니다. 고봉진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도시안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먼저 속초시 공공디자인 및 경관계획수립용역 이 예산액을 보고 먼저 저는 반가웠습니다. 속초시는 이제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조금 난개발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지금 있기 때문에 강원도특별자치도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 앞으로 속초가 어떻게 스카이라인을 해 갈 것이며 이런 게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사실 이 연구개발용역비로 5억 원이라는 예산은 본위원에게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크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예산을 쓰는 용역인데 어떠한 속초시에서 이 용역에, 연구원에 어떤 과업지시를 요청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공공디자인하고 경관기본계획수립하는 것들은 공공디자인은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사실 못해 왔었고요. 경관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인 시군에서만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경관에 대한 것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주신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사실은 경관기본계획은 2018년도에 한번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했었고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건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세웠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경관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경관심의에 정말 위원들이 심의에 들어가시는데 속초시에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용역시행하면서 보다 더 인근, 기본 해 왔던 인근 시군들 자료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요. 스위스를 가면 녹색으로 뒤덮여 있으면서 저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집들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컬러감이 너무 통일돼 있어서 예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 이 집들은 어떻게 너무 색깔도 예쁘고 다들 지나가면서도 저희가 반할 정도로 예쁜데 여기는 참 특이하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분이 하시는 말이 스위스의 주택정책에서는요. 컬러 10가지 정도를 세워놓고 파스텔톤으로 너무 튀지 않게 10가지 톤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색도 아주 진한 브라운색은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주택이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집가구에 튀는 그런 것 없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도 속초도 이제는 스카이라인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은 쭉 올라가고고 어느 쪽은 푹 꺼지고 이런 스카이라인이 아니라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저는 정말로 이 속초 청초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속초시가 가진 큰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초호를 중심으로 멋진 도시계획과 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연구원에 과업지시를 좀 특별한 지시를 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연구원은 지금 한 곳과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몇 군데 용역회사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계약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공모를 할 것인지 협상의 계약을 할 것인지 지금 주관부서에서 계속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연구원을 정할 때는 명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죠, 앞으로는 저희가 5개년뿐만 아니라 이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속초를 만들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을 선택할 때도 조금 돈을 떠나서 잘하는 곳을 선택해서 예산이 혹여라도 더 들더라도 이번만큼은 국장님 말씀대로 절박한 심정으로 속초의 도시경관을 수립하는데 꼭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애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