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한순주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187억 65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성사회참여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문화체험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4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노래교실 강사수당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8쪽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은 자산취득비 구입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비 운영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9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0쪽입니다.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 처우개선비 지원, 담임교사 지원, 농촌보육교사 지원 또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1쪽입니다. 보육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연장교사 지원과 대체교사는 사업의 적정 운영을 위해 대체 증액 및 감액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유휴공간 발생 예정지에 관촌면 소재지역 아동센터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공간에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하고자 설계비 400만 원과 싱크대 및 새시(sash) 등 개보수 비용 51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차랑구입 지원입니다. 통합버스 노후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위험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동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차량구입비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 성과연봉 적용 인상분과 각종 수당에 대해 군비 부족 예산분 4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사업은 학대 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아동 특별보호를 위해 올해 7월에 신설된 사업으로 국·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명실상부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청소년활동 유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67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공무직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차량구입 이거 우리 임실 군비로 지원하는 거죠?

예.

지금 마사회나 이런 단체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차량구입비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을, 그걸로 사용하는.

여기가 지금 어느 쪽 지원하는 거죠? 오수인가요? 지원 지역이?

지원이, 오수.

아니, 관촌에 2개가 있는데 거기는 마사회 이런 데서 지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시급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법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부족한 차량들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타 지역 보면 마사회나 어디 공동기금 이런 데서 아동센터 운행차량들 좀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아봐서 군비를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159페이지 중간 부분 한번 봐 주세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4억 4000이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준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종사자 인원에 비해서 센터장 6명하고 사회복지사 7명이 있는데 총 13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 초과됐다든지 이러면 도비에 따라 저희가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도비까지 감액되어 있어요.

예.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숫자를 감액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된 건가요?

종사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감액분이 되면 도비에서부터 추가 변경내시가 오면 저희는 감액 예산을 감액 처리합니다.

1명이 감액됐는데 4억 4000이 감액돼요? 이게?

아니, 저희는 종사자가 1명 감액돼서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도에서부터 기준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추어 저희는 따라서 감액하는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원 홍보비 신규로 계상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교를 다 방문합니다. 홍보물 책자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물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기가 모양새가 안 좋은 게, 명목이 홍보비지 이게 홍보비가 아니지. 시설관리비로 해서 부기를 잘 달아줘야지. 홍보비라고 하면 홍보성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내용은 원래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기 설정을 할 때 잘 좀 해 주셔야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남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 5500만 원으로 당초 207억 9500만 원 기정액 대비 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비 낙찰 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6월경 4단계 시행계획 추가수립 예상으로 교부된 추경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포획도구 제거 및 멧돼지 폐사체 운반 지원비용으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지원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생태분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체류형 거점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기 정도검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린스타트운동 네트워크 지원금으로 국비 400만 원을 기금 4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예산 2300만 원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예산 54만 원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환경부 예산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6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억 900만 원,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8400만 원, 미세먼지, 질산화물 등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환경부에서 2022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보조금이 전기승용차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00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구매 지원 예산을 각각 3300만 원,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도 환경부 예산조정에 맞춰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전기버스 보급사업의 총 예산은 6억 원인데 사업 물량은 2대로 조정되어 소요 금액이 4억 6000만 원으로 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40만 원은 국·도비에서 제외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인건비 중 제초작업 인부임 및 환경기초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공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약품 저장탱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자연생태분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임실군 전체라고 했는데 혹시 어느 곳으로 해서 되어 있나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할 계획은 임실천이 군청 앞까지 생태하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임실천 이후부터 도인리까지 그 구간을 용역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실군에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환경부에서 지정받기 위한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지역을 조사대상과 사업,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맡겼을 때는 우리 지역에 발굴이 좀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되어 있는지. 경제성이나 정체성 여러 가지로. 제가 보면 다른 데는 계곡을 이용해서 계곡 트레킹 이렇게 해서 여러 숲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하천에만 이렇게 한다. 저는 섬진강 둘레길이 참 좋아서 그쪽을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쪽에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을 좀 조사해서 나중에 공모사업에 해서 하면 어떨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디 지역인지 안 나와 있길래. 그쪽에는 걷기 쉬운 숲길도 있고 섬진강 주변에 트레킹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볼거리도 있는데. 지금 옥정호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잘해서 우리 관광사업 아니면 체험 이런 부분에 진짜 거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을 용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기기 정도검사비 있는데 이게 지금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스마트폰 실시간 전송이 돼요? 지금요?

이것은 대기오염측정망이 임실읍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관촌면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개소가. 저희가 측정항목이 질산화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초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황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데 이걸 기계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검사 수수료잖아요. 실제적으로요.

아니요. 기계 검사비입니다. 기계 검사.

이게 다른 지역이나 보면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도 이게 국가통합서비스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러면 지금 대기오염 알리미는 작동을.

알리미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알리미는 고정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가야 알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과장님 뵈면 환경감시 쪽에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한 두 항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금액을 제가 잘못 봤는지 34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용 가지고 환경감시나 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계속 방수리 상수원 그 문제 때문에도 얘기하고, 진안 좌산 쪽에 그쪽에서 나오는 돼지 오폐수. 저희 지역은 관촌이다 보니까 비만 왔다 하면 냄새가 나서 난리에요. 그런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안 보여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있어요. 환경감시요원이랄지. 교육만 하면 뭐 합니까? 교육비도 얼마 안 되지만.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끔. 최소한 2명 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소 인력이에요. 겨울에 눈 올 때는 투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최소한 여름철 비 오고 할 때는. 태풍, 비 올 때 이럴 때 방류를 많이 하니까 기간제를 쓰든 아니면 일당제를 쓰든 명예환경감시요원들 교육만 시키지 말고 현장에 투입해서, 일당을 세워서라도 단속을 심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희가 상수원이 용포리에 있다 방수리로 내려왔는데 방수리로 내려오면서 회봉리 골짜기, 이쪽 골짜기 저쪽 골짜기서 폐수들도 많이 흘러들거든요. 위쪽 진안군 쪽에 돈사, 닭장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단속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잖아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진안군 가서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동영상 찍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개선이 될 때까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똥물 먹을 순 없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소년들 이송차량? 아동 통학차량. 174쪽. 여기 보니까 1400만 원 잡혀있네요. LPG 전환시킨 다는 거. 여기의 아동 통학차량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에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치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일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현재 환경부에서 총괄예산으로 해서, 7000만 원을 총괄예산으로 줬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예산조정을 해요. 하는데 저희는 2대를 선정을 받아서 원광어린이집하고 관촌어린이집하고 해서 LPG 차량으로 전환지원사업을 했어요. 나머지 5600만 원 삭감을 환경부에서 하라고 통보를 받아서.

줄 때는 언제고 삭감을 해요?

총괄예산으로 주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센터 같은데 있잖아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전에 여성청소년과에서 차를 1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차 사서 유지관리비 빼고 보험 넣고 어쩌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연료에 따라 저감이 될 수 있게 이런 건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예산안 1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용역비 있죠, 보셨어요? 자연생태분야 타당성 조사 및, 보셨어요?

예.

저는 4000만 원을 계상했길래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본사업지 발굴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꼭지가 두 꼭지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 판단되고. 앞으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비를 사용하겠다고 꼭지를 달아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 4000만 원은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실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생태관광지역,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공모사업입니다. 환경부에 지정받기 위해서, 이런 기본계획이 있어야 환경부에 지정받을 수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지난번에 생태관광 지역을 지정하는데 한 30개 시·군에서 공모했는데 실은 세 군데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계상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약품 저장탱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오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그곳이죠?

예.

오수 축산분뇨 처리시설 다시 재신축 아닌가요? 그쪽에?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운영하고요. 옆의 빈 부지에 새로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고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면 어차피 국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예산으로 전용해서 이 시설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급성을 따져서 약품을 투입하고 사용하는 데에서 약품 탱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하면 반응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빨리 해야 겠다. 요즘 중대재해법이 생겨서 굉장히 많이 형사고발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러면 비가시설을 예를 들어서 설치하면 계속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신축이 된 다음에 이것을 철거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을.

계속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예.

그래요. 물론 시급성을 따져서 한다면 좋은 건데 시급성보다 더 편한 게 예산의 전용 아닌가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국비사업을 저희가 한 2년 정도 있어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임실군의 지붕에 덮어져 있는 슬레이트 거의 70~80% 이상, 거의 90%는 정비가 됐죠?

지붕의.

지붕 슬레이트.

아, 슬레이트요. 예, 올해 신청 물량은 거의 다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본채만 해 주고 있잖아요. 본채.

본채에 해당되는 행랑채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실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거의 없는데 눈엣가시처럼 하나씩 보이는 게 행랑채 내지는 창고 이런 게 있는데. 물량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것을 굳이 꼭 그렇게 따지지 말고. 정부방침에 의해서 권장사업이었잖아요.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본채, 몸채, 행랑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싹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몸채라 안 되고 행랑채라 안 되고 창고라서 안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지지 말고 슬레이트가 있는 건축물은 전수조사해서 예산 편성해서 전체로 싹 정리를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바람에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요. 요즘 분리수거가 잘 안 돼서 쓰레기 하치장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유가 한 가지일 것 같아요. 범칙금을 안 매기니까 그래요. 범칙금을 매겨서 그것을 바로 잡고. 이 마을에서 한두 사람만 “범칙금 물었네”하면 절대 안 버려요. 그리고 어찌됐든 관리 소홀이니까,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분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방치를 10일, 15일, 한 달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치우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옛날보다 더 심해지는 데가 많아요. 잔뜩 쌓아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인데. 통을 저는 임실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다 놓은 줄 알았는데 임대로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닌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잖아요.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이걸 매일매일 치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꼭 누가 뭐 한다 이런 거 보다도 어떨 때는 넘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헐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넘치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더 놓아주시든지. 전반적으로 임실군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산림조합이 있어요. 그전에 다른 데 진안군이나 인근에 있는 군들 보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주던데 그런 것을, 군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산림조합도 내내 임실군민들이 조합을 이뤄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자연휴양림 보완시설로 해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10억이 계상됐는데

10억이요?

아니, 1억 2000인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뭐냐면 신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휴양림.

예, 휴양림 보완사업.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지금 성수산에 하고 있는 사업.

성수산?

예.

세심휴양림이라고 했잖아요.

세심휴양림 쪽은.

지자체. 지자체자연휴양림.

188쪽이고요.

188쪽이 세심휴양림이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연휴양림. 지하수 말고. 186페이지.

거기는 지금 성수산에 건립하고 있는 휴양림.

휴양림?

예.

거기는 지금 신축 중이었잖아요.

예, 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188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지하수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에 물론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전부터 세심휴양림을 철거를 하네 아니면 예산지원을 보류하겠다 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민간위탁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는 급수시설을 다시 보완해 줘야 해요. 기본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지하수가 3공이 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도 계속 해 줘야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와서 휴양림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상하수도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상수도공급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계상해서 쓰는 것은 결국은 의미 없어요, 예산이.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해봤자 어디 물 붓는 식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예산은 쓰되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심자연휴양림 1000만 원은 최소한의 음용수 사용 가능 여부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금방 질의하신 급수시설 보완이랄지 상수도 공급 관련된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음용수를 쓰려면 계속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수도 공급망을 설치해서 자연 식수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재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선을 시켜주든지. 그런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방제용 드론구입 하는데 용처가 어디에요?

오수 감나무 작목반 그쪽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나무 작목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1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유해수종하고 잡목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잡목이란 어떤 것을 제거를 하시는지. 1쪽. 잡목제거.

일반적으로 조림을 하고 나면 조림한 나무가 옆의 다른 나무에 치이지 않도록 숲가꾸기사업을 5년 차까지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림한 나무 이외의 모든 잡목을 전면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나무 이외에는 전부 제거해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봉농가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밀원수가 없다고 밀원수를 식재해 주십사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벌목할 때, 이런 잡목을 제거할 때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제거한다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아카시아나무는 좀 살려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벌목할 때, 허가를 해 주실 때 되도록이면 밀원수를 10% 정도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양봉농가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아카시아나무 식재를 요구하는 내용이고. 13쪽에 임실천 경관조성지 관리사업 신규인데 임실천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천을 다닐 때 그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를 식재하실 때 아카시아나무로 식재할 그런 구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수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편백, 상수리, 백합 그다음에 낙엽송 이렇게 4종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밀원수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백합인데 거의 조림으로 산주들이 원하는 것은 70%가 편백나무고요. 그다음에 백합이랄지 상수리나무, 낙엽송은 10%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밀원수를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임실천에서 산책로에 그늘나무로 아카시아 식재하는 것은 임실천에서 사업하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행로도 어려운데요. 주민들이 워낙에 원하는 바가 커서 지금 산책로는 조성했거든요. 꽃이랑 식재했는데. 그런데 그늘나무까지 식재하는 것은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아마 하천법에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밀원수를 식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벌목할 당시 산주들의 요구사항이 편백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 군유림 같은 데에 식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정일윤 위원께서 방금 전에 밀원식물 식재 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임업 영림계획을 세우다 보면 영림계획 범위 내에서 경계지에다 구분을, 산과 산을 경계할 수 있는 경계지에다 밀원식물 식재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 주면 돼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산주들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양봉인들은 밀원식물을 계속 재배해 달라고 요구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경계지에다 밀원식물 식재해서. 지금 밀원식물이 많이 있잖아요. 계절별로 밀원식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산주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영림계획 세울 때 양진수 과장께서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9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4969만 6000원입니다. 농정 기획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600만 원이 증액된 2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보조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증액된 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금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80만 원이 증액된 3억 3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편의장비는 작업대, 충전분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수요가 많아 군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한 40명 정도를 추가 지원코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188만 원이 삭감된 121억 6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사업으로 전기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컨설턴트 비용 800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관리 쪽에 800만 원 증액해서 13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컨설턴트 비용은 800만 원을 삭감한 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항공료 지원과 숙소 소화기·화재감지기 지원을 위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군비 직불금으로 14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민수당 60만 원씩 주는 전북 농민공익수당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위해서 제작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위원은 읍·면당 10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분야 무제초제 토양증진 사업. 쉽게 말해서 우렁이 공급하는 사업은 잔액 2080만 원 삭감입니다.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지원도 집행잔액 1000만 원 삭감한 3억 20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작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콤바인, 승용이앙기, 곡물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콤바인, 저희가 당초 13대를 공급 계획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22대가 신청되어 5대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 사업은 7720만 원은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6쪽 되겠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42만 1000원 삭감된 9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은 보리 및 귀리대를 환원하는 사업으로 두 농가가 당초에 신청하였으나 자체처리하여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빙어 개체수 확보를 위한 빙어 채란 방류 사업 집행 잔액 1000만 원 삭감입니다. 무기질비료의 가격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기간 중 농협을 통하여 공급되는 비료의 가격 인상분의 80% 이내 농가 차액 보전을 위한 14억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여건으로 농기계 면세유 가격이 큰 폭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월 1부터 6월 30일까지 배정받아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 가격 인상분 차액 보전금 4억 9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되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어업 허가자에 대해서 면세 증액분에 대하여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어로행위용 배 18척에 대한 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8개 사업 중 인삼, 조미채소 생강 종강 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화훼 농자재, 양파재배, 시설하우스 비닐교체, 양액시설 기자재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 6914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38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 사업도 육묘 및 농자재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수요가 많은 고추건조기를 지원코자 132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과수생산 활성화지원 사업을 위하여 농자재지원, 복숭아 생산기반, 블루베리 재배 지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수요가 많은 저온저장고하고 고소작업차, SS방제기 그다음에 애플망고로 작목전환한 농가를 위하여 3582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1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035만 원이 삭감된 1억 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64만 원이 증액된 5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월에 개최될 임실N치즈축제 한우 직판행사 운영비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조합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농가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되겠습니다.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소비, 화분, 벌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율이 당초 50%에서 60%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8520만 원이 증액된 1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8957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9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암송아지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지난해까지 입식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의 생리적 특수성에 적절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타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자급화를 위한 조사료 종자대를 중앙지원금이 많이 감소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백신 지원사업 중 구제역백신 구입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410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6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예방백신 접종시술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50만 원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두 이상의 전업농가의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2648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5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CCTV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억 4680만 원이 증액된 9억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청정유지를 위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구제역 긴급방역비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양돈농가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한 방역시설 컨설팅비용으로 260만 원을 변경하여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가 추모공원 가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하고 유기견 보호시설하고 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펜스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량이 적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소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하여 200두 추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부터 203쪽까지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기반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좀 염려가 되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9월에 들어오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소화기, 농가에 지원하는 게 화재경보기 그다음에 항공료 이렇게 지원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의료보험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간다고 할지 이러면 일반 것이 안 되고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초기에 외국인들이, 옛날에 들어왔을 때 보면 병원에 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보건의료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7쪽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휘발유하고 경유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등유는, 제가 알기로 2010년도에 면세유가 다 경유까지는 혜택이 되고 그다음부터 신규로 전부 다 등유를 해줬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기 때문에.

아, 도비가 있네요.

예.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그쪽에 의뢰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에서 만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에 모든 경유, 기존 농가는 있고 신규 농가는 경유를 끊었어요. 그리고 등유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에 올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호센터는 되어 있지만 유기견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있고 그러는데 유기견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임실군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몇 번 항의도 하고 했었지만. 그리고 저번에 TV 뉴스를 보니까 개가 어린아이를 물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 농촌에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은 크게 되어 있는데 유기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도 전혀 이런 대책이 없더라고요. 가축과에서, 이쪽에서는 잡아만 오면 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만 해 주면 처리를 해 주겠다는데.

지금은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포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획한 것이, 전에 돌아다녀서 포획 안 됐던 것들, 소방서에서도 포획 못했던 것들도 저희가 거의 다 많이 포획했습니다.

거기서 와서 그냥 잡을 수 있는 집기류만 놓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 밖에 안 되고. 총으로 쏘는 것은 저희가 안 되고요. 그것은 소방대 밖에 안 됩니다. 총으로 쏘는 것은. 마취약 쏘는 것은.

소방대들도 마취총이 사람이 불어서 쏘는 거, 3m짜리 그거 밖에 없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사용이 안 되니까요.

완산소방서에서는 총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입회 하에 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확인했거든요. 남원에서는 그렇게 일부하고 있다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그거 하지 않고도 거의 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들개들은 포획을 거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장님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저한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호센터가 너무나 포화상태라 그것을 다 포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한정 없이 계속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하면 저희가 아마 유기시설을 대폭 증가를 해야 해요.

예산을 좀 해서라도 해야지. 저도 따지면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인데. 저도 닭을 길렀지만 우리 그쪽에 4농가가 있었어요. 유기견 6마리가 4군데를 다 작살을 냈어요. 싹 물고 갔는데. 그런 부분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종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려견이라고 해서 키우던 사람들이 저기 굴재 같은 곳에 놓고 가버리고. 구이 넘어가는 그 터널. 바로 넘어와서 버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그쪽 사람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보니까 사실 예산도 1억 4500을 세워서 1억 1000을 썼잖아요.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유기견을 잡으면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입양시키려고 홍보를 많이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기견 입양이 쉽게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버려지는 개들이 사실은 나이를 좀 많이 먹고. 개도 치매가 걸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용변도 가리고 하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 그걸 못하니까 갖다 버리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다시 누군가 가져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예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제도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안락사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전부 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단체, 저희가 안락사시키면 유기견보호센터 프로그램에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행정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려견 시대가 돼버려서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게 아마 갈수록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중앙에도 자주 민원을 내서 어떤 부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중앙에 건의했던 것이 뭐냐면 동물보호 등록할 때 목걸이 대신 칩으로만 하자. 귀에 칩 박는 것은 우리가 인식기 갖고 하면 누구 개인지 탁 나오거든요. 그런데 국회 통과된 것이 목걸이까지 허용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목걸이는 떼고 나서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달라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했었고요.

과장님께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갈수록 심각해질 거예요. 이건 예측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절근로자 항공료 있잖아요. 이게 베트남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베트남에서 계절근로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 나라 기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가.

왕복이 아니라 저희는 가는 것만. 올해는 가는 것만 해 주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왕복항공료가 한 50만 원 되나요?

예. 그정도.

지금은 또 더 내렸네요. 60~70만 원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 시·군하고 달리 임실군의 계절근로자는 사고율이 없었다. 그 이유는 여기 이주해 온 여성들, 시집을 온 여성들의 친인척이 오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체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할 때 이주 친인척들에 한해서는, 항공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 지금 27명 잡아놨는데 이게 67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왕복한다고 해도 1300만 원~1400만 원 이 정도인데.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는 일원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절근로자가 필요하고 그러니 이런 예산은 선심성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건 전폭 100%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대신에 우리 이주민들, 이주 가족들 사고율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어쩌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많지만 하도 많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민수당. 군수께서 공약하셨죠? 얼마죠?

120만 원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하고 도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는 도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 조례에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수당을. 도지사도 아마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 농민들과의 약속인데 이런 것들이 군수님께서 공약하셨으면 이런 부분은 빨리 움직여서 남들 시·군 보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따라가지만 말고 우리가 좀, 없으면 시범사례라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가지고 다양하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차액을 해 주려고 했었지만 그것도 어렵고.

그러면 도 조례는 알아보셨어요? 도에는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말씀해보세요.

(좌석에서)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도 조례에는 도내에 있는 시·군에 대한 농민공익수당은 같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도지사의 자기 공약이거든요. 도지사 공약.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도지사가 이거 120주겠다고 했잖아요.

다른 시·군도 그게 다 돼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5개 시·군만 추가로 더 준다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5개 지자체만. 저희하고 순창하고 진안? 진안하고 또 어디더라. (팀장과 상의 중) 무주. 이쪽만 더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5개 시·군 연계해서 요구를 해야 겠다.

이 부분은 박정규 도의원도 공약했어요. 박정규 도의원하고도 연락해서 약속이행을 하라고 촉구 좀 해 주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여기에는 5평 이상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농촌에서 5평을 선호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평짜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3평으로 공급을 해 주는 방안은 없는지 이거 하나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3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밸런스가 일어난 것이 뭐냐. 도시지역에서 유별난 주민들께서 길고양이 밥을 무단으로 갖다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없애려고 돈을 투입해서 군에서는 지원하는데 한쪽에서는 길고양이 밥을 줘서 자꾸 길고양이를 늘린다 이 부분을 군에 입성하면 한번 질의를 해달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저온저장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당초에 10평짜리 이상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하시고 저도 군수님 설득하고 해서 올해 5평부터 지원이 가능하게끔 올해에 내려와서 올해 많이 해줬는데도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25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3평짜리나 5평짜리나 제가 봐서는 오히려 농가들 활용하기는 5평짜리가 더 낫습니다. 왜냐면 3평짜리는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거든요. 컨테이너. 5평짜리는 가서 지어야 합니다. 또 3평짜리는 건축물대장 안 만들어도 되지만 5평짜리는 건축물대장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이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5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활용해 보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농산물 저장할 수 있는 용도가. 그리고 3평짜리는 사실 우리가 농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해 줬는데 농가분들이 타 용도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3평짜리가 지원이 중단됐던 것이 한때예요. 5평짜리는 농가가 가정용으로 쓰기는 힘들고. 농산물을 옆집 사람 거 가져다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5평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개체 수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거든요. 번식을 막기 위해서. 캣맘분들이 회원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분들이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중성화 수술을 자꾸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밥을 주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고양이가 다 모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마리 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10마리, 20마리 되다 보니까, 사료비를 저희들이 안 주거든요. 본인들이 구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부담되니까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 이번에 200두로 올린 것도 캣맘, 길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도비사업이 적어서 쉽게 끝났어요. 희망하는 곳은 많은데, 대상은 많은데 너무나 적어서 저희가 추경에 더 세워서 200두를 하려고 합니다. 캣맘 그분들이 밥을 주지만 그분들이 밥 주는 고양이들 전부 다 중성화 수술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41쪽 보시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자재를 지원하시는지.

양봉기자재 사업이요?

예.

이건 해마다 하는 건데 지금 소비라든지 화분, 벌통 그다음에 꿀 채취할 수 있는 장비 이런 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채밀기까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양봉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물론 각양각색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이런 자잘한 지원 기자재는 우리 자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자재도 지원하지만 밀원수가 좀 더 식재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밀원수 관련돼서 아까 산림공원과에 질문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 양봉농가들이 한 10년 전부터 그걸 요구했어야 합니다. 산에 밀원수를 식재를 해달라. 그런데 산주들이, 아까 산림공원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산주들이 원해야 그것을 해 주는 것이고. 밀원수로서 가장 좋은 것이 아카시아거든요. 아카시아인데 지금 양봉농가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밑에서부터 온도가 아카시아 꽃이 피기 때문에 남해안부터 휴전선까지 아카시아 꽃 따라가면서 채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일시에 다 펴버려요. 남해나 휴전선이나 시차가 없어요. 피는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동 양봉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봉농가들이 이걸 요구했는데, 산주들이 아카시아나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이라는 것이 벌통에서부터 2km 이상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밀원수를 심어놓고 관리를 하고 싶어도 옆에서 와버리면 내가 심어놓은 것을 다 뺏기는 격이거든요. 그리고 아카시아나무가 우리나라 산림을 훼손했다고 해서 산주들이, 산림과하고 함께 근무했지 않습니까? 산림과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그쪽에 얘기해 봤지만 산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봉농가에서 식재를 한다고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림파트에서 해 주면 가능하죠. 아카시아나무 묘목을 지원해 주면 되죠.

그날 양봉모임 때 과장님 같이 계셨지만 장수에서는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더라. 그래서 그쪽에서 남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심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덕 금정리에 옻나무 재배를 해줬잖아요. 재배단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거기가 저기한 게 아니고 산림파트에서 자체사업으로 옻나무 묘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렇듯이 아카시아나무도 양봉농가들이 산주하고 협의해서 산을 확보한 다음에 군에 묘목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양봉농가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산주를 설득하십시오.”

자기들이 심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산림과에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일윤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아카시에 필이 꽂혀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벌, 나비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 제가 동인가로서 저도 산림, 임업인인데 저희 임업인들이 봤을 때 아카시아를 심으면, 지금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잖아요.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임업경영체 가능해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지금 아카시아가 임업경영체에 들어갈 수가 있나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구온난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뚜렷했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거의 없어졌어요. 겨울, 여름 막 이래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꽃도 시기적으로 같이 펴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옮겨가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구책을 세우지 않으면 양봉농가도 말라간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벌도 없어지겠죠. 지구가 멸망되면 안 되니까 멸망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아카시아를 어떤 임업에서도 경영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산림공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에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것은 산림공원과에 제가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19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 지원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화훼 재배시설 농자재요?

예.

이것은 양액 재배시설을 저희가 양액비료를 해 주는데 오이, 토마토, 딸기 이 세 품목에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것인데 딸기 단가가 적더라고요. 오이, 토마토는 단가가 비싼데 딸기는 단가책정한 것이 적어서 딸기농가들이 자력으로 많이 구입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 주려고, 형펑성 맞춰서 해 주려고 더 증액했습니다.

화훼 재배시설. 과채류 아니고, 화훼.

이건 저기에요. 쉽게 말해서 블루베리농가들 피트모스 그거 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화훼농가들 양액비료. 이거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경에 예산이 과하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양육시설이나 기자재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예측이 가능해요. 농가들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몇 명이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숫자 파악이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농자재 지원이 언제, 어느 시기에 지원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파악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추경에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계속 한 박자 한 박자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가들도 파악됐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추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장에 가니까 나도 따라가겠다는 보상심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사업은 각 단체나 읍면을 이쪽에 보냈습니다.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려고, 조사하려고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고품질 고추 육묘 지원, 농자재 지원해서 1억 좀 넘게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고추 육묘하고 종자대 지원한 잔액이거든요. 농자재는 비닐하고 고추 지주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생산 농가들이 증원됐어요. 생산 농가들이 나 고추 심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과하게 편성했어요.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생산 농가들은 늘어났어요. 올해 고추 수확량 보면 계속 식재 면적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추를 심는 농가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줄어들었어. 그게 뭐예요? 예산 편성했을 때 너무 과하게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양주영 위원께서 농산물 저장고 지원을 3평짜리 요구했는데 군수님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3평짜리를 우리 임실군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한 70개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군비 없이 지원하려고 제가 한번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70개가 필요해. 그러면 농가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러면 한시적으로 군수님 설득해서. 이거 전부 군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70개가 필요하다 아니면 60개가 필요하다. 60개에 대해서 3평짜리를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 그냥 편성해버려요. 우리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한시적으로 지원해 줘봐요, 그걸. 군수님 하나 설득 못 시켜요. 왜 자꾸 저온저장고 가지고 입씨름을 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한번 해 주세요.

군수님한테 한번 결재를 맡겠습니다.

확실히 좀 한번 받아봐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면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예산은 제가 세운다고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을 예산 편성을 했어. 그러면 목으로 3평짜리 목만 편성해 주면 돼요. 그건 과장님이 할 수 있잖아요.

3평짜리 저도 군수님한테 건의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안 되면 우리 예결위원장님 보내서 이번에는 부기를 3평짜리로 달아서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2023년 본예산은 3평짜리만 전체 예산 편성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가시게요.

제가 계획서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8페이지 하단부에 한우 직판행사 지원 3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임실군에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우리 여기 초선 의원님들을 잘 몰라요. 전에 선배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심민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치즈하고 암소 한우 판매 촉진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한번 보셔야 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행감 자료로 쓸 거예요. 진짜 한우 암소를 잡아서 직판장에 진열을 해서 파는가. 아니면 일반 거세우든지 이상한 고기를 가져다 파는지 한번 보세요.

저희가 한우 암소 도축증명서 있잖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가서 보면 이상한 고기가 나오고 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 연결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면 좋은 고기가 나와요.

한우협회에 제가 요구한 것이 두 수를 좀 더 확보해서. 왜냐면 초음파 육질진단기나 사람의 안목으로 봐서 1++가 나온다고 판단해도 실제 잡으면 안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등급 나오는 거나 이런 것은 다시 팔고 여기서 취급하지 마라. 그리고 소를 더 확보해서 도축해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질이 첫 번째나 뒤에 거나 똑같이 가야지 중간에 잡았다고 해서 질 떨어진 거 가져다 여기서 판매하면 안 된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잘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3000만 원 편성에 대해서 출하증명서 있죠.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번에는 결산자료로 보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실행이 안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은 한우협회에 얘기해서 예산에 끼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해 주려니까. 왜냐면 공정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치즈축제의 목적이 뭐에요. 치즈판매하고 한우 암소하고 서로 궁합이 맞기 때문에 판촉행사를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암소 저기기 때문에 도축증명서 그거 아니면 지급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몇 개월짜리 잡아요?

원래 한우 암소 고기는 50개월에서 60~70개월 사이가 가장 맛이 좋다고 합니다. 60개월 미만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60개월 미만.

(마이크 꺼짐)60개월 5년짜리인가?

1산 하고 2산.

(마이크 꺼짐)아니, 군수님께서는 상당히 개월 수가 (청취불가) 한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60개월 차이를 둔다 이거죠?

그 정도를 잡아야 육질이 가장 등급이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거세우 같은 경우는 30개월에 잡거든요. 거세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암소로 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암소, 암소 하시는 것 같은데. 거세우도 잘 관리하면 등급도 잘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거세우라는 얘기를 여기에 넣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차라리 딱 넣어 놓고 거세우도 등급 좋은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이해가 쉬울 텐데. 자꾸 한우 암소 30개월 미만. 자꾸 얘기하니까 암소 30개월 키워서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식가들 입맛에는 같은 1++라도 한우 암소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같은 거세우하고 암소하고는 거세우가 좀 싱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지나간 얘기로 직접 해봤으니까. 저희 키우던 소를 먹치라고 하죠. 젖소 새끼. 젖소하고 한우하고 이렇게 했다던가?

예.

그것을 키워서 잡으니까 육질 좋던데. 암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등급이 잘 나오면 고기의 육질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나 암소, 암소하니까 이 한우 작목반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정에 맞게끔. 대신에 등급을 제대로 나온 등급만 쓴다고 해서 가격 차이도 저렴하게 해서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예전부터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농가들한테 부담을 그렇게 안기면 안 돼요. 한우협회에다.

저희 관내에서 한우 암소를 전문적으로 비구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을 자꾸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군수님을 설득을 시키든지 하고. 여기 위원들도 이해를 못 하니까. 누구 여기 주변에서 소 안 키워본 사람 있나요. 다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이해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다고 모른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 만약에 암소 안 쓰면 싹 없애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20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예.

운영비 지원이 계속 증액될 거예요. 그게 예측이 되죠?

예.

그러면 상위법이 지금 시행령이 내려왔나요?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세부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지원해 주는 그 자체도 현재 불법이에요.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상위 법령이 시행령이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리스크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일단은 상위 부서에 빨리 요구해서 시행령을 내려달라. 그리고 우리 자체 법규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줘야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그 틈 안에서 이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임실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식표를 갖고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면 반려인들은 그 기준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우후죽순 늘어나서 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오수 같은 경우는 오수 펫공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장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임실군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점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전문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조례 제정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어떻게 더 증액시킬 것인가도 고심해야 하고. 이걸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가능하시잖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윤 위원님.

과장님! 다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에 농업분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업분야 예산이 한때는 30%선에 육박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에, 추경이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지만 22% 정도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계상하실 때는 조금 더 농업분야에 예산을 더 반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때는 보조비율이 6 대 4였습니다. 그게 역전이 돼서 4 대 6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이것을 받으면서도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갈팡질팡하지만 그래도 40%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받고는 있지만 농가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더, 한꺼번에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내년 예산은 조금 더. 역전시킬 수는 없겠지만, 해 주면 더 좋겠지만 농업분야 보조비율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군수님께 보고할 때 50%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60%로 하라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그렇게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예. 정칠성 위원님.

이것은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9대 의회를 출발하면서 7가지 항목에 대한 얘기한 것 중에 농업예산을 늘리겠다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의원 여덟 분이 다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군수께도 했고. 이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데. 한꺼번에 농업예산을 30%를 만들 수 없으니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보조금 비율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농업예산 좀 올려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이, 전 의원 여덟 분이 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서로 서명 다 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농업예산 올릴 수 있게끔 보조금 비율 높일 수 있게. 과장님의 능력으로 판단해도 될까요?

보고를 제가 하는데.

조금 어려우면 의원들 써먹으라는 얘기에요. 여덟 명이 다 했으니까.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장종민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운영행정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다 같이 자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사업 요구할 때 거기에 보조비율을 좀 올려서 군수님 결재를 맡는 것인데. 그것도 군수님이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이용을 하라니까요. 가서 미리 말 좀 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서로 박자가 맞아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사업 예산 결재 맡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한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95억 7200만 원으로 1억 9300만 원을 삭감하고 40억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38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군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입니다. 김장 페스티벌 개최를 통한 양념산업 육성과 체험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유통센터 건축 준공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및 교육장 방송장비 설치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과수가공사업장 출하농가 장려금지원으로 과수가공사업장의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임배추 관련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산업체 및 작목반의 소득증대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수송·보관 용기 지원입니다. 농가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산물벼 보관·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고추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홍고추 출하 농가에 대해 고추 재고로 인한 수량감소 보전을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의 넘겨 210쪽 꽃다울(방동)마을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구)전주취수장 부지 매입 및 철거로 섬진강 상류 경관개선에 필요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귀농인 정착지원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2022년 귀농인 정착지원금 신청인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5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지원 사업 신청인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사업비 4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2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에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020만 원이며,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에 1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9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과장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책 13페이지, 설명자료. 홍고추 출하 장려금 200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kg당.

예.

작년에는 300원이지 않았나요?

300원 맞습니다.

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 수정예산에 300원으로 올릴 겁니다.

수정예산에?

예.

아니, 왜 지금 안 올리고.

저희가 처음에 잘못해서요. 아무튼 수정예산에 300원 올리는 걸로. 우리 농가들이 너무 어려워서 3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런 거 안 하고 원래 확정된 금액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쭉 해 줘야 농가도 안정감 있게 농사를 짓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택신축 수리지원. 귀농·귀촌에 한해서인가요?

예.

그건 말고. 23페이지에 신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도비도 있고 균특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는데 대상이, 어떤 마을이 대상이 되죠?

기본적으로 30호 이상이고요.

30호?

예. 기본적으로 30호 이상이고.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요새 시골에 30%인 곳이 있어요?

도 공모사업인데 지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이것을.

신기지구하고 가곡지구도 선정됐는데 거기가 30% 이상 돼서.

그런 데가 지금도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조건이 노후주택도 저희가 30년 이상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충족조건이.

노후주택? 30년 이상?

예.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그것은 재산세 대장. 그거 보면 다 나옵니다.

아, 재산세 대장상에?

예.

이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해요?

저희가 20억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공모할 때마다 예산을 다 사업계획서 용역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이 많아서 물어본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좋은 사업이 있으면 말 좀 해 주세요. 시골에 도움되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회의도 몇 번 계속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이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기본설계가 한 10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기본설계하고. 그다음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농림부에도 승인을 받아서 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착공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그러면 아직 위치도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위치는 주민들하고 위치가 선정되면 의회에 설명드리고 군수님과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 농업예산이 한때는 30%선까지 육박했었는데 지금의 예산은 하여튼 추경하기 전까지는 한 2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계상해서 30%까지 맞춰주시면 좋고.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우리가 진행 과정에서 보조비율이 예전에는 6 대 4였어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인가 역전되어서 4 대 6이 돼서 있는데 이 부분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6 대 4에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그렇게 좀 비율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예산이 자꾸 줄어가는 것은 농업축산과하고 농촌활력과 또는 저기.

산림공원과요?

아니, 산림공원과도 되고 기술센터도 되고. 농업에 관계된 부서에서 일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아니, 과장님 웃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30%가 넘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관계자들은 참 열심히 했을 것이다. 지금 22%는 농땡이를 많이 깠을 것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32%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398억 400만 원에서 7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47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제설 대응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 임차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을 신축하고자 시설비 1억 3000에 사무실 물품구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우수 사업지 견학 2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고 2024년도 간판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임실 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사업입니다. 한암마을과 감성마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개량 확포장으로 구고~선거간과 옥산마을 앞 군도, 관촌 하이패스 IC 타당성 용역비로 15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정비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의 유지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신덕 군계획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신덕 골프장 체육시설에 기존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자전거길의 원활한 유지관리로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증센터 정비 및 자전거길 유지보수비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실군 공공주택 공급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오수공설시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부족분 6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임실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용역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4년에 수립한 기존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용역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역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해 군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 위험요소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뭄대책사업비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시군저수지 정밀조사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지역수요 맞춤사업 일환으로 추진 완료한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정산 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임실군에 시급하면서도 완성을 빨리 해야 하는 옥정호 순환도로. 지금 어디서 진행이 돼야 빨리 가는가요?

난감한 부분인데요. 현재 친환경법에 따라서 저희가 1차 계획을 수립했었고 지금 현재는 옥정호힐링과에서 그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수행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환경부로 이게 이관이 돼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쁜데. 상위 부처에서 서로 무엇이 돼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급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선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꼭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완성된 도로건설을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으니까 타당성이 다소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임실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꼭 법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좀 연결이 되게끔 노력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익산 관리청장님이 이 지역분이시라 저번에 군수님과 두어 번 만나서 그 부분도 건의하고 했는데. 현재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도지사가 권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1년 도로개설 쪽에 사업비가 1000억 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통량 부분에서도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청운리까지 구간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될 수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청운리에서 지천리 가는 길 저희가 지금 임도를 하고 있는데 임도개설이 되고 나면 이어서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구간구간 하다 보면 아마 환경부는, 국토부는 그 댐법을 처음 만들 때는 댐 있는 지역을 저희처럼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부는 그 자체를 개발로 가버리니까 약간 어정쩡한 법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상위 부서에서 어정쩡하게 끌고 가니까 우리도 어정쩡하게 접근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하신 임도나 이런, 편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연결해서 다리도 빨리 놓을 수 있게.

일단은 저희가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부분이 총 사업비를 줄이기도 해야 하거든요. 예타 얘기가 나와버리면, 지금 현재로는 하운암에서 상운암까지 오려면 예타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조건 타당성이 안 나올 거니까. 저희가 구간구간 해서 사업비를 좀 줄일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때 운종리? 운종리 지금 교차로 내는 데 그 밑에 있잖아요. 다리, 새로 내는 대교. 그 밑으로 임도가 쭉 해서 청운리까지 되어 있던데.

청운리 삼거리까지.

예, 거기까지 되어 있던데. 제가 보니까 출장소에서 가는 거보다 그 길이 훨씬 완만하고 경관이나 이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임실군에서 하도 관리를 잘해서 승용차가 가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저도 그 길을 타봤는데 저는, 모시울인가 있죠?

모시울?

모시울이라고 하나. 거기가 청운리에서 왼쪽으로 쭉 타고 들어오는데요.

아, 청운리에서 저기 아래로 쭉.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쪽으로 하면 더 좋죠. 강변으로 나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라도 지금 임도 나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가.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워낙 그쪽은, 도로에 대해서는 저보다 워낙에 박사니까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써먹으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관정 있잖아요. 한해 대책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많이 안 줘서 그러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 특성상 다른 데보다 어떤 이유를 달아서 힘들다 해서 더 신청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귀촌자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평야지는 땅을 구매를 못 해요. 팔지를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요. 골짜기로. 들어가서 땅은 사 놨는데 수도, 전기 이런 게 연결이 안 돼서 그야말로 산속에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한해 대책 관정 그런 걸 잘 이용해서 분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성마을 도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사항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과장님 누차 거기 가보셨겠지만 경사가 심해요. 그리고 그 도로가 겨울이면 결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위에 공사해놓은 데를 더 낮출 수는 없는지 그 방안하고, 그 도로를 이쪽 양지쪽으로, 축사 있는 쪽으로 당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존도로를 축사 있는 쪽의 밭으로 편입을 해 주고 밭 있는 쪽으로 길을 돌려줬으면. 감성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인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또 방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윤 위원님.

정일윤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군도유지관리 있는데 이거 하고는 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성수 당당마을에서 성수면사무소를 가자면 그 도로가 있잖아요. 후촌을 지나서. 그쪽으로 가서 고개 올라서서 면사무소를 내리막길에 보시면 나무가 우거져서, 그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 하십니까?

그건 지방도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다 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면.

나무가 양쪽에 같이 어우러져서 그 부분이 위험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답사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도로변에 풀 잡초제거하는 것은 건설과가 아니고 다른 과예요?

저희가 합니다.

풀 제초작업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하시잖아요.

중요 노선은 두 번도 하고요.

두 번도 해요?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농촌마을에 가면 도로변에 칡넝쿨이며 환삼넝쿨이 뻗쳐와서 아주,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조금 황막한데 그 풀조차 같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있으니까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인지, 차가 다니기는 하지만. 조금 미관상 보기가 그러니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풀이 많이 우거졌을 때 6월쯤, 7월쯤에 한 번 하고 추석 무렵에 한 번 더 해 주면 농촌이 좀 더 피폐하지 않고 살기 좋은 농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내년 예산에 계상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관촌 하이패스 IC 타당성 검토용역 8000만 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장 많이 본 데가 양촌IC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하이패스 IC인데. 관촌도 지금 휴게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자는 의미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공사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가 나들목이 가능해요?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능하다면 좋은데 어차피 임실하고 관촌하고 지역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굳이. 관촌 면민들은 뭐라고 해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붕어섬 같은 데도, 지금은 붕어섬이 서전주에서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관촌이 생기면 관촌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신덕지역 군계획도로 12억을 계상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120억으로 나와 있는데.

120억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오타죠?

예.

12억이죠?

예.

예를 들어서 군계획도로 정비공사 12억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이 돈은 전주CC에서 저희한테 내는 돈입니다.

전주CC에서?

예. 저희가 받아 놓은 돈을, 여기 용지매입이 안 되어 있어서 준공을 못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돈을 맡겨 놓고 저희가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준공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신덕에서 전주CC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받은 돈이라도 저희가 받을 때 명시이월이 예측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바로 매입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서둘러서 사업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공주택 수립용역비 1억 5000 계상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지역이 아니고 임실군 전체를 두고 할 계획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임실군에 공공주택을 어디가 어떻게 가능하고, 수요는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계획에 담길 겁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건 용역이니까요. 올 연말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용역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확보한다든지,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 좀 해볼게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오수공설시장 부지매입비. 우리 8대 때 이거 가지고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 그때 40억을, 30억인가 요구를 했어요.

40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잡아서 해 줬고. 그런데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주민들이 스물다섯 분이거든요. 거기 소유가. 솔직히 한 두어 분이, 거기가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동의가 안 되면 매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6억, 이번에 계상한 건 그 앞의, 공유재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의 진입 부분 거기 상가를 사야지 않겠냐.” 해서 그 진입 부분 건물매입비거든요.

그러면 오수상설시장 거기에서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이 사업이?

시장상인들 전체가 요구한 겁니다.

아니, 6억 3000.

아니, 위원님들께서.

아니, 그러니까 6억 3000이 추가로 예산이 펀성돼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입부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6억을 더 계상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지금 오수시장이 입구가 좀 좁거든요. 거기 한쪽 건물을 더 사서 확장해서 차가 들랑거릴 수 있도록. 2차선이. 왕복이 가능하도록.

오수상설시장 가서 보면 대로변에 있고 저쪽에는 천변에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잖아요, 지금 오수시장이.

예.

그런데 시장에 진입하는 데 부수적으로 이런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가 해서.

지금은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다시 나올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했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 사업이 확정되게끔 우리가 누차 요구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되겠냐, 이 예산이면 되겠냐. 그런데 계속 억 단위로 이렇게 증액되다 보면, 아직 첫 삽도 안 떴단 말이에요. 그러죠.

저희는 매입만 해 주고. 시장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절차상 이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결국은 우리 군비가 묶여있는 그런 실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꼼꼼하게 챙겨지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님이 일은 잘하세요.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자꾸 발생되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에 봉황11길 군계획도로 7억 5000 계상했는데 총 사업비를 보니까 20억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7억 5000을 계상한 이유가 있어요?

용역비하고 용지매입비입니다.

용지매입비요?

예.

올해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설계하는 건 특별하게 구조물도 없고 해서 두어 달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항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용지매입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하잖아요. 이런 것들 사업을 구상하기 전에 미리 타진을 해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예.

그다음에 가뭄대책사업으로 해서 1억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예비비 세워 놨던 것을 삭감을 다시 하고 다른 데로, 관정 유지보수나 중형관정 개발이나 그쪽으로 다시 편성이 된 겁니다.

아, 그쪽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 497억 6622만 1000원이었고 제2회 추경예산은 182억 9925만 6000원이 증액된 680억 6547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상황실 운영비로 상황실 관리, 각종 공과금 지급 등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활동으로 각종 재난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발생 전 위험요인,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재해예방 수목제거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19로 지역 내 경기침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군민 모두에게 임실지역상품권 지급을 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장을 넘겨 224쪽입니다. 2022년 7월 31일을 기준 2만 658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행비용 및 수수료에 8400만 원,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53억 16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발생비용 및 수수료 계산을 좀 잘못해서 수정예산에 29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강진면 의용소방대 건물이 낮고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어 강진의용대 건물 철거사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으로 임실군 5개 예비군대, 지역대, 기동대, 임실읍대, 오수ㆍ관촌 통합 면대가 1개 사무실에서 2023년부터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로 임실읍 현곡리에 위치한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 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5쪽입니다. 재해예방 지역개발으로는 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 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등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숙원사업으로 모정 신축 및 보수, 진입로정비, 덧씌우기공사 등 영농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을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으로는 2022년도 계획된 악골소하천 정비사업 총 사업비 변경, 추가 군비 부담금 5억 9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로는 소하천 구역 내 사유지 보상,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복구사업으로는 세천, 소하천, 급경사지 등 위험 구간을 신속히 보수·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사업으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7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뭄대책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급경사지, 노후교량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복구사업 보조로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군비 부담금 1억 9300만 원,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 군비 부담금 2억 1600만 원, 2022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장리 세천, 성수 7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억 원 등 총 1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로는 국가·지방하천 내 가동보 정비를 통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급수 확보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8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지방채 차입금 상환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차입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는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총 6억 71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2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방범 취약지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비 1900만 원, 마을방송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마을방송 장치 및 무선수신기 설치를 위한 마을방송시설 구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예산을 보면 재난과의 예산이 제일 많고, 좀 전에 어디 무슨 과는 일을 안 하니까 예산이 적다고 말을 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시고. 저는 설명자료 3페이지에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요.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료 지원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다리차 그런 거예요?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집주변에 나무들이 큰 것들이 있어요. 위험해서 집을 덮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전에 제거해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방도 주변에 있는 아카시아나 잡목들 있잖아요. 그것도 제거가 가능하나요?

통상 지방도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마을 내에 있는 진입도로라든지 집주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밀집한 곳만 지금 하시는고만요.

예.

제가 이걸 건설과에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이거 안 물어봐서 놓친 것 같아서, 이게 또 있어서 한번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6페이지를 보면 마을 무선방송시설 구축 계속사업인데 이게 보면 7년간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을방송이 지금 보면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옛날에 운암 쪽에 선거리 그쪽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의 사업으로. 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도가 7년간이면 또 7년 있으면 완전히 노후가 되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군에서 방송을 전체 할 수 있는 방송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 때문에. 면에서도 실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장님들이 개개인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 시설만 되어 있으면 한 군데서 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1년씩 당기면 2024년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 많이 민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 보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옛날에는 서울서도 마을방송을 저는 핸드폰으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접 마을회관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한 2년 정도 앞당겼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부탁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 이 부분은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보면 표시판 이런 부분이 안 잡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범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CCTV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오수 남악리의 이장님이 그 말씀을 몇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고 저도 여러 군데를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 다리 근교 쪽으로 토사들이 많이 흘려서 넘쳐나요. 통수단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흙들이 꽉 차 있어요. 거기서 풀이 나서 하천 자체가 좁아지는 관계가. 제가 그걸 물어보니까 토사를 어디 빼낼 곳이 없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확보해서,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토사 때문에 옆에 농가나 이런 피해가 오면 똑같은 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은 많은 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건 우리 농민들의 민원거리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마을방송시설은 저희가 섬진강 댐 지원사업에서 하는 95개 마을을 제외하고 202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어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내년도부터는 통상 4억에서 5억 정도 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서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악리 표지판 설치는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이나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할 것이고요. 소하천 준설사업은 저희가 올해 약 3억 정도의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준설사업을 했었는데 영농기, 발주는 돼서 작물을 심다 보니까 토사가 나갈 데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추수 후에 바로 준설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향후에도 사업비를 넉넉히 확보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일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 53억 계상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의회에서 굉장히 염원했던 일이고 집행부하고 절충이 잘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안이 의결되면 언제 정도 이게 집행될 수 있나요?

예산안이 8월 31일 통과되면, 현재 저희가 준비는 8월 31일날 부읍면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1시에 소집해서 배부방법 설명하고요. 저희가 9월 2일에 상품권을 40억을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9월 5일 아침 9시부터 주민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홍보는 8월 31일 의회가 통과되면 바로 읍·면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걸고요. 저희가 전광판이 2개 있는데 전광판에도 전군민 재난지원금 준다고 홍보를 바로 시작합니다. 9월 5일부터 수령은 할 수 있습니다. 9시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그게 뭐냐면 추석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추석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행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상 시간이 늦어지지 않게 추석 전에 다 수령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추석 이전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2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으로 해서 6억이 계상됐는데 그보다도 한 가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우리 자치단체별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해요?

지금 저희가 소하천이 약 280개소가 있습니다. 280개소에서 약 한 30~40% 밖에 개수가 안 되어 있고요. 1개소에 저희가 보통 30억에서 1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몇 조가 필요한데요. 저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2019년도부터 국비 지원에서 지방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2026년도까지, 저희가 2019년도에 국비를 80억을 받았습니다. 국비를 80억을 받아서 1년에 160억씩을 편성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3개 소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달구하고 악골하고 도봉소하천. 도봉소하천이 제일 큰 사업비였거든요. 도봉소하천이 올해 끝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1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저희 군이 14개 시·군 중에서 국비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한 80억 정도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곳보다 많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는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40억 지방채를 발행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채무 상환을 하겠다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예치해놓은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채무 상환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 능력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좀 더 일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할 곳은 많잖아요. 순위에 밀려서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재정적인 능력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할 그런 상황에 와있고. 그런데 이 시기에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하니까 아쉬움이 남는 게 차라리 어차피 지방채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24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보다는, 상환보다는 그 예산으로 사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왜냐면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소하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하천은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는 우리 임실군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본예산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 편성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현재 3개 소하천의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설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월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반환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김왕중 위원께서 너무나 귀에 딱 들어오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요구를 하나 하고 싶어요. 저희 관촌지역에 좌산교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등급이 C에서 D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다리로서 아주 오래 됐어요. 다리, 그 피어(pier)라고 하죠. 다리 세우는 거. 숫자를 세보면 알지만 상당히 과하게 많다고 눈에 띌 거예요. 요새 다리 교량 설치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많고. 교량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만약에 2대가 교차한다고 보면 거의 정지상태로 지나가야 할 정도로 비좁아요. 큰 차가 오면 한쪽에서 작은 차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군수님께서 관촌 사선대 쪽으로 해서 방수리 장제무림 그리고 그 위에 메타세쿼이아 해서 여기 쭉 연결되는 산책로나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통로가 딱 그거 하나예요, 좌산교. 좌산교를 지나지 않고는 군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순창도로관리사업소 소장도 만나겠지만 행정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이게 교량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임도도 확보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산책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했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좌산교는 지방도로서 저희가 전라북도에 지급비 보수라든지 재확장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전영미 팀장님께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운영팀장 전영미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 대비 5억 15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65억 307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하수도 사용료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4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855만 6000원을 요구하였고, 자산취득비 검침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가 예산 내시 변경으로 국비 및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여 28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1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군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14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에 1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2982만 원을 증액하여 64억 9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10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31억 3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32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임실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관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일반관리를 위해 수도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3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수원 보호시설 설치공사에 1억 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여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25쪽입니다. 상수도 일반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48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8억 17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50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30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1719만 2000원을 증액하여 2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쭉 해왔던 얘기인데 다른 건 아니고 설명자료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공사(계속)안으로 해서 1페이지가 있네요. 주택토지과 앞에. 제일 끝장 쪽에.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페이지. 여기 보니까 배수설비 미연결 세대에 대한 연결 시공해서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디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좌석에서)하수도팀장 신구용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처리 구역 내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수나 의도치 않게 누락된 세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저희가 연결해 주려고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구용씨가 담당이니까 저하고 얘기 좀 하게요. 임실군 상수도를 방수리에서 먹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계속 말씀드렸는데.

(좌석에서)예.

여기 보니까 배수설비 설치공사(계속) 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좌석에서)황두하고 회봉리. 그것을 먼저 진행하려면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진행해야 해요. 저희는 지금 내년 본예산에 그 부분을 확보해서.

본예산에?

(좌석에서)예.

아니, 다른 것은 추경에 세워서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예산에 올린다는 얘기죠?

(좌석에서)예.

정확히 올려주세요.

(좌석에서)예.

이거 심각하잖아요. 우리 군민이 먹는 물인데 좋지 않은 물을 우리가, 아무리 거른다고 해도 잘 걸러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 다른 지역 보면 수돗물에서 예기치 않게 이상한 움직이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임실군은 매스컴 타지 않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셔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나 봐요?

교육가셔서 제가 대신.

그래요?

예.

지금 임실 군내에 지구단위 상수도 공급계획이 아마 서 있을 거예요, 그러죠?

상수도팀장이 대신.

상수도 팀장.

(좌석에서)상수도팀장 변광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별로 공급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 그러죠? 연차적으로.

(좌석에서)예.

그런데 예산이 충분한지 안 한 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수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예산이 특별회계도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된 부분도 챙겨서.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기준점이 있잖아요. 5가구 이상. 마을 군락이 형성된 부분을 우선순위로 공급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세워놓고 그렇게 공급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인구소멸 위기 도시 1순위로 임실군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구유입. 그다음에 귀농·귀촌인 흡수하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는 곳은 사람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 그다음에 내가 편한 곳을 찾아서 정착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가구 군락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상수도를 지원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지금 민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5가구 이상 군락 공급은 거의 끝났다 저는 생각돼요. 연차적으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진지구 아니면 관촌지구 이렇게 지구단위별로 계획이 세워졌고 사업이 완료됐으면 더 챙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해요. 그렇죠?

(좌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수님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용담댐 물을 공급하겠다 그렇게 대충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용담댐 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의 쓰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해요? 우리가 빨리빨리 공급망을 만들어 줘야 해요. 그때 되면 우리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빨리 확보해서 일을 1곳 할 것을 3곳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빨리빨리 해 줘야 한다고요. 우리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일 좀 이번에는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좋은 물을 마시면서 물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먹는 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닦달하는 것 좀, 많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좌석에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양주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영미 팀장님이 부담감이 많이 가시는가 본데 긴장하시지 마세요. 상수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어디 어디를 임실에서 급수하고 있습니까?

(좌석에서)현재 광역상수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송수하고 있는데요. 오수, 삼계, 지사 상수 일부를 지금 급수하고 있고요. 현재 비상연계망을 통해서 임실지역하고 군부대 쪽도 일부 나중에는 서로 송수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실 전역을, 임실읍 전역을 광역상수도로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지금 안 됩니까?

(좌석에서)현재 임실읍까지 전체를 급수할 수 있는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비상연계망을 통해서 임실읍~군부대, 임실읍~성수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송수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애초에 검토단계에서 사업비 과다로 인해 그 부분은 계획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좌석에서)현재 동화댐에 남은 배분 가능 수량으로 봐서는 임실군 전체를 다 송수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저는 임실군이 아니라 임실읍을 얘기했습니다.

(좌석에서)임실읍까지 전체를 다 송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좌석에서)왜냐하면 광역상수도에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배분량을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분량을 늘리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활력 넘치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자체사업은 없고 도비사업과 특별교부세 예산만 있습니다. 먼저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토지과 총 세출예산은 50억 448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13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주민 중심의 아름다운 주거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번 13억 2000만 원 중 도비 3억 9600만 원과 군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입니다. 안내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조금 반환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상진입니다. 황선희 보건사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15만 원이 증액된 56억 2348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 개선입니다. 청웅보건지소 시설 노후에 따라 시설물 개선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관리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2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4쪽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및 통계목 간 예산 변경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0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변경내시되어 2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건강팀 인력증원으로 업무추진 급식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부터 253쪽까지는 통계목 간 변경 및 감액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 심사 등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 보조사업 변동과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 43억 9431만 5000원에서 12억 4007만 7000원이 증액된 56억 34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진료업무지원입니다. 당직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군비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금 100%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인건비 4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자체사업비로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1500만 원을 응급실 당직의사 기타직보수로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8쪽 환자 진료지원입니다. 응급실 및 외래진료실 운영비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군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의과 진료 지원입니다. 한의과 진료 약품 구입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기금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접종 시행비 47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9쪽 분만취약지 지원 신규설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분만산부인과 개설을 위한 시설·장비비 지원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실 운영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군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인부 인건비에 연가보상비 62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0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금 1억 2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입니다.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입니다. 특별교부세 100%로 자산취득비와 공공운영비에서 64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61쪽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특별교부세 100%로 공공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43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예산안 263쪽 상단까지입니다. 기금 80% 사업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500만 원을 목변경하였고, 장을 넘겨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1764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 조정하였습니다. 263쪽 치매환자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위치추적기 보급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안 259페이지 봐주세요. 보셨어요?

예.

분만산부인과 시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계획이나. 몰라. 다른 위원님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 본 일이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 이 사업에 대해서요?

예. 과장님이 언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에 이거 시행할 때.

그런데 관리감독기관이 의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답답해서 제가 원장을 한번 찾아뵀어요. 이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그 내용은 있는데 그 뒤에 산부인과를 신설해서 분만실을 구축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부속시설이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 보호시설이 구축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그쪽에서?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운영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군에서는 산후조리에 필요한 지원 조례로 제정된 산후조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산부인과가 개원된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리원이 필요할 수준인지 계획하기로. 지금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잖아요.

예. 이것은 산부인과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실병원을 개조해서 산부인과로 시설을 이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분만실을 만들어서 분만실로 운영하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구축돼야 하는데 전혀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보고해 준 적도 없고.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2억 5000은 큰 돈도 아니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시행하다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서 얘기하면 우리 임실군의 생산인력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줘야 해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2개 사업을 배정받았단 말이에요. 전라북도에 임실군이 하나 받았고. 그러다 보면 아직은 시행 초기이고, 그리고 임실병원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셨어요?

일단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계획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2억 5000을 삭감해 놓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써오면 올 11월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아니, 사업계획은 이미 복지부에 올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지원이, 공모사업이 채택된 부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산부인과 신설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신청이 된 거아니에요?

산부인과 분만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예.

그러면 산부인과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지 실질적으로 산부인과에 따른 부대시설, 아기들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그다음에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임실병원에는.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서 있는지. 서 있어요?

예. 산부인과 분만실 설치에 대한 그 계획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 10억이란 예산을 주신 거라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세요. 사업계획서.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가져오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분만산부인과를 임실병원에서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냈잖아요. 그것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10억 주고 또 1년에 5억씩 주기로 했죠? 5년간?

올해는 시설비가 10억이었고.

10억이고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인건비, 운영비가 5억씩.

5억씩 몇 년이요?

5년 동안.

5년 동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천소영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2년도 예산은 72억 8215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액인 50억 398만 6000원에서 청사신축 예산액 추가 확보와 농업인 상담소시설 개선 사업비 등 22억 781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 267쪽 중간 청사시설 환경 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2개소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중간에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부분 인상 대당 10만 원씩이 인상됨에 따라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하단에서 269쪽 상단 농촌여성리더 양성입니다.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인상분 140만 원과 생활개선 과제교육 2회 확대 추진에 따른 재료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중간 식문화개선 활동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향토음식관 운영에 따른 바른 먹거리 제공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재료비 및 강사수당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사업부서가 어디예요?

오늘 자로 농촌지원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도 다 바꿔야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는 장취균으로 되어 있고만.

죄송합니다.

다시 바꿔와요. 그리고 사업설명도 다시 해요. 아니, 예산안을 다루면서 자기 이름도 안 써져 있고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와요, 이거. 빨리 가서. 바꿔요, 바꿔.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기술보급과 다시 해버리든지.

기술보급과 소관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없으니까, 여기 예산은 서 있던데 그것까지 다 해요. 사업을.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명색이 예산안을 다루는 과인데 사업설명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려다가 우리 천소영 과장님이 편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요. 예산안이에요, 예산안. 한 해 농사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되겠어요? 그러죠?

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칠성 위원님.

정칠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1페이지. 설명자료. 예산안 267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이게 청웅하고 지사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농업인상담소 환경개선이요?

예. 상담소.

저희가 청웅하고 지사 상담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도 잘 안 되고 엄청 춥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열악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틀, 창호랑 외벽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저희가 올해 원래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세 군데는 본예산으로 했고, 두 군데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번 올린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군데 하면 다 완벽하게 난방시설이나 냉난방, 집기 이런 게 다 마무리가 되나요?

집기는 아니고요. 그냥 시설, 창호라든지 외벽 시설만 마무리됩니다.

제가 관촌에서 그래도 큰 마을인데 지도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개 중에도 못 들어갔네요. 관촌이.

관촌이 상반기 공사 착공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늦게, 내용을 몰라서 그랬네요. 그러면 상반기 3개 한 것 중에 관촌이 들어갔다?

예.

그래요. 이게 궁금해서요. 청웅, 지사도 하는데 관촌은 젊은 친구가 와서 신경을 안 쓰나 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별도로 제작된 수정1차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1차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9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56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부터 71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구분별 총괄자료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매칭사업 및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 7억 719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에 군비 부족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중간부분 세부사업명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임실문예담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명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임실군 씨름장 개보수 사업비로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하단 세부사업명 임실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임실N치즈 및 축제홍보 물품 임차비로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명 임실치즈밸리 관리운영에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사업비로 60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 경제교통과 소관과 93쪽 주민복지과 소관은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00쪽 가정위탁보호비 지원 1980만 원과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1200만 원은 지급기준 단가인상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환경보호과와 109쪽 청소위생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장을 넘겨 115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원가 절감을 위한 고추 생산지원에 고품질 고추생산 농기계(고추건조기, 세척기)지원비 9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임실N농특산물 유통센터 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절임배추 관련장비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분 홍고추 출하장려금 단가조정으로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20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됨으로써 추가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12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웅 석두마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 임실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따른 상품권 수수료 등 부족분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32쪽 세부사업명 소하천 유지관리에 소하천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천재해예방 복구사업(보조)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 수립비는 도비에 대한 군비 매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 주택토지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조정금액인 조정금 4억 2000 삭감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9쪽 보건사업과와 143쪽 의료지원과의 소관은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옥정호힐링과 소관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90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2차분 공사가 우리 군 사정으로 준공기한이 617일 연장됨에 따라 준공에 앞서 시공사로부터 간접비 및 관급자재 단가인상분 지급요청이 있어 긴급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억 9000에 대한 재원은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려는 23억에서 2억을 가져오고 예비비에서 9000을 가져와 편성하였고 그래서 최종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도책자에 기금운용계획 수정1차 예산이 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작된 책자의 14쪽입니다. 14쪽의 오른쪽 부분에 지출계획에 예치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한 기정액 195억 중 섬진강댐 특별회계에서 2억을 감액하여 193억을 예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2차 안도 같이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긴급하게 발생한 사안이라 지금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세요.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 사선문화제 축제지원비 1억 5000을 추가경정에 증액해서 총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1000만 원 증액 요구가 부서에서 들어와서 지금 자료는 만들고 있는데 지금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냥 보고하세요. 보고.

(마이크 꺼짐)팀장님! 원칙에 없는 것은 기다렸다 하세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우리는 그동안 정회할 테니까 자료 준비해서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리고 1차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요? 질문받아야죠. 양미경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팀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81페이지 임실문예담터 건립사업으로 1억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건립사업으로 우리가 얼마 편성됐죠? 2억 9000인가?

본 사업비가 총 20억을.

26억.

설명자료 문화체육과 1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간 1억은 거기에 대한 설계비만 반영된 겁니다.

설계비만?

예.

문예담터 우리가 2차 추경에 2억 9000인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는 다른 행사, 예술지원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담터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문예담터 예산은 이 수정에 올라온 1억이 전부입니다. 총 20억 중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씨름장 개보수 도비 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5억 가지고 씨름장을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사업명처럼 개보수 사업이고요. 씨름장이 실내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외부에 되어 있는 설치장소가 있습니다. 외부 씨름장에 있는 비가림시설만 설치하는 부분이라 사업비 5억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기왕에 만드는 거 군에서 지원해서 건물답게 잘, 이 기회에 도비도 왔고 하니까 지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을 건의 한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홍고추 출하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무슨 고집인가 몰라도 200원으로 했다가 이제야 수정안에 300원으로 했잖아요. 보면 변덕스러워요.

앞에.

계속해서 300원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300원 했으면 좋을 것을. 예산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200원 했다가 고집 피우다가 옆에서 자꾸 전화 오니까 100원 올려서 수정안 딱 해 줘서. 위원님들 제 말 잘 들어봐요. 이거 통과시켜 주면 ‘아이고 위원들은 다 내 거야. 내 말 다 들어.’

농가에서는 위원님들 덕분에 단가가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