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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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핵심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서는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읍·면·동,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처음 뵙습니다. 읍·면·동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대신에 저희는 집중호우 피해 발생 및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진읍 주요 피해사항은 지방도 355호선 도로 침수 등 3건입니다. 먼저 지방도 355호선 도사리에서 고정리 가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55호선 서암리 구간의 노면수가 서암천으로 연결되는 배수암거의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되었으나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배수암거 확장계획을 해서 11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통진빌라에 상습 침수 사항입니다. 통진빌라의 주변 개발로 집중호우 시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통진빌라 노면수가 집중되어 상습 침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 저지대의 노면수를 강제 배수할 수 있는 맨홀펌프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거지 침수 가능성을 해소하였고 인근 지역의 수위 개선을 통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병1연대 일원 침수 사항입니다. 해병1연대 퇴수로 우수관 일부가 매몰되어 인근 상가 침수가 발생되었으나 우수관 매몰지역에 임시배수로 설치 등 긴급복구를 실시하였으며 우수관 재설치 공사 등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집읍 집중호우 피해 발생 사항 및 복구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고촌읍에서는 9월 1일 현안 사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제13회 고촌읍민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당초에는 문화행사나 먹거리 장터를 준비했었는데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기념식만 개최하는 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10시에 고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고촌읍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안녕하십니까?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폭우 피해 상황과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상황으로는 배수로 파손이라든가 마을 안길 파손, 하천 법면 유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도로나 농경지 등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기반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로부터 재배정을 받아서 복구를 완료하였거나 복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여름 집중호우는 대다수가 도로이고 농경지 침수는 지방하천 봉성포천이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수가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에 봉성제3펌프장을 준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봉성포천 상류에 하천 개수 공사가 신속히 추진된다면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봉성포천 상류 지역은 작년도 11월에 경기도지방하천종합정비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세부적인 사업은 정해지지 않아서 신속히 개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침수에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침수 현장 방문하셔서 관계부서 대책회의도 주관해 주시고 관계부서에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곡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요. 양촌읍 양곡리 원도심 지역은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7월에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었고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라든가 상업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조성하고자 주민들과 함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고 금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거점지원시설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곡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서 활력 넘치는 원도심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채낙중입니다. 저희 대곶면도 지난 집중호우 시 재난 사항과 관련해서 현안 사항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에 대곶면과 관련돼 있는 현안 사항 두 가지만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쇄암리 339번지 일원은 6월 30일 집중호우 시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수로가 제대로 정비가 덜 되어 있고 개발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 인근의 산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게 매립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배수 처리가 덜 됐습니다. 특히나 저희 대곶면 쇄암리 일원, 석정리 일원은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30일은 만조 수위에 집중호우가 겹쳐서 미처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그쪽 쇄암리 399번지 일원의 공장하고 농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퇴수로 말고 퇴수로가 없는 부분, 산비탈 부분에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았고요. 이를 통해서 금년도 8월에 설계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새롭게 배수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약 2억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존 퇴수로하고 공장하고 농지 매립된 부분 그쪽에 개거형의 퇴수로가 있었는데 매립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매몰돼서 없어지거나 관로를 설치했는데 주름관 같은 걸 설치해서 무너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항구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정리하고 쇄암리 일원에 보면 배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만조 수위 때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게 1년에 최소 14일 이상 그렇게 쏟아집니다, 겹치는 시기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데 겹쳤을 때는 농지가 전체, 석정리까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통진과 같이 펌핑 시설, 그러니까 배수문이 아니라 그때만 만조였을 때 배수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펌핑해서 올릴 수 있는 그것만 좀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건의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검토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안 사항 중에 하나가 대곶문화복지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건립 과정 중에 지하에 농업용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농업용수로가 오래전에 무단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고 또 우리 공공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식 못 해서 터파기 과정 중에서 파열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회로 해서 긴급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는 농업기반공사하고 면, 시에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관련 세금이라든가 내용들은 농업기반공사에 다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농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면과 시에다 미루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도 농민단체를 동원해서 면하고 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대곶문화복지회관이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재수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조금 연기될 상황에 있는데 저희 대곶문화복지회관에는 체육센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 가족센터, 수영장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시설관리를 위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저희 신안리 일원에 요양원 시설이 지금 신청이 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렇지 못한 역할들이 조금 있는데 저희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현황측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분의 2가 종중 땅으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조만간 펜스를 설치해서 막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승용차 정도는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조금 멀지만 우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사항이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규열

한규열월곶면장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한규열입니다. 먼저 제8대 김포시의원 당선을 늦은 감이 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곶면의 현안사항 및 재난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곶면 현안 사항으로는 군하리, 갈산리, 고막리 주민들의 군 소음 피해지역 소음대책과 포내리 월곶하수처리 증설사업 그리고 고막리, 용강리, 조강리 구간에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의 요청 건이 있습니다. 이 건이 지역의 주요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후퇴된 월곶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난 사항으로 지난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월곶면 강우량이 약 245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발생도 많았는데요. 총 피해 발생 건수는 24건 중에 주택 침수가 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침수, 농지 침수 등이 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구 및 조치내용은 복구 완료가 10건이고 복구 진행 건이 9건입니다. 진행 중인 내용은 우수관 정비 또 배수시설 정비 등이 있습니다. 또 포내리 제방 석축 및 일부 붕괴 위험지는 안전총괄과에 저희들이 전달 조치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구 진행 중인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월곶면 홍보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면민의 날 행사가 9월 2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행사를 하지 않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월곶면 기본 현안 및 현안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상임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상황은 독서실 같은 상황이고 열네 분이 다 설명하는데 다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고요.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면 어떤 현안이 있는지 2장이든 3장이든 각 읍·면·동에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할 텐데 이건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현안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다 알아서 적고 알아서 말해야 되니 집행부에서 준비해가지고 올 때까지는 정회를 신청하고 두 번째로는 준비가 다 되기 전에는 다른 부서 먼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 보는데,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떤 현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만 하고 간다는 것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지금 배강민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단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저희 하성면에서 7월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7월 16일에 하성면 원탁회의, 100인의 원탁회의를 했었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180여 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한 120여 명 정도 참석을 예상했었는데 너무 고맙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7월 23일에 하동천 평화 연꽃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또 비가 오는 중에서도 여러 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그때 6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엄청 감사하고요. 여기 의원님들이 와서 많은 격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저희 하성면은 제가 한 가지 현안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여기 지금 보시면 면 청사 진출입로 확충 및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하성면사무소, 하성면행정복지센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하성면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또 하성초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진출입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출입로 앞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스쿨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행이 잘 안 됩니다. 들어오시는 민원인들과 나가는 동선이 자꾸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주민 건의사항, 하성초등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하성초등학교 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성면에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저희가 속으로 3-1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이 부분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에다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이게 민원이 해결되고 또 쾌적한…. 민원 이용뿐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도, 또 최근에 민식이법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윤은주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장 윤은주입니다. 김포본동은 걸포동, 북변동, 감정동 이렇게 법정동 3개로 이루어진 김포시에서는 유일한 동입니다. 인구는 7월 말 기준 6만여 명, 59개 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사업으로는 북변3지구, 북변4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작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지역이 다소 어수선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 중인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열 분이 주야간 순찰을 돌며 방범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도 자체 조를 편성해서 순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포본동은 그 외에도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김포본동 전역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몇 년 사이에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등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여름 장마로 관내 곳곳에 도로 침수로 인해 주택, 상가 등에서 일부 침수가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즉시 조치 완료되었으며 크게 문제됐던 부분이 걸포동 청소년수련관 입구 공원 사면의 경우 공원관리부서에서 사고 당시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재난 관련 예비비 2억 6000만 원을 부서에서 편성해서 금년 중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김포본동은 총 21건이고 이 중 17건이 완료되었고요. 조치 중에 있는 건이 4건으로 그 4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 사면 토사 붕괴 건이고 1건은 구 제방도로 사면에 대한 농수로 준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상습 침수 구역이 있었는데 하수과와 협조해서 이 부분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주택 파손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안녕하십니까?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김포시청이 소재하는 동으로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9869세대에 2만 2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현재는 인구가 다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 김포시에서도 사우동의 인구가 다소 증가가 될 것이고요. 도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우동의 현안 세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우동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우6지구에 제외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대광연립 주변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하에 침수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빌라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가 저지대로 풍무2지구에 대한 사업 그런 하수도정비 일원과 연계해서 몇 년간은 침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침수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저희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우 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사우동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과에서 사우중앙공영주차장을 보건소 쪽에 조성하는 사업이 8월 26일에 완공이 돼서 아마 주민들이 여기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그동안 어려웠던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주차난 해소가 일부는 되겠지만 앞으로도 사우동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연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해마다 우리 동네 작은 돗자리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자치회 주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저녁 6시에 사우공원에서 우리 동네 작은 돗자리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셨다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우동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사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풍무동은 현안 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계획인데요. 풍무동은 2010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청사가 그렇게 낡거나 노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는 이유는 저희 풍무동이 2010년도에 개청했을 때 인구가 3만 7000명이었는데 2022년 현재 6만 1000명으로 김포시 동 중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회의실이 작다 보니까 한신교회라든가 이런 곳 외부에서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사실 제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선거업무를 하게 됐는데요. 선거업무가 사전선거를 이틀 동안 진행을 보통, 대선이나 지방선거 이틀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에서 하루에 한 1만 3000명, 대선 때는 하루에 한 7000명씩 선거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대회의실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선거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공보 작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이틀에 나눠서 다른 동은 하루씩 했는데 저희 동만 유일하게 이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대회의실이 넓어야 할 거 같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예산팀하고 지금 예산은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예산 협의 이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텐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임종구 풍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흔지

한흔지장기동장

장기동장 한흔지입니다. 장기동 현안과 주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동은 2012년 9월 개청한 행정복지센터가 올해 개청 1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7일 한강중앙공원에서 기념식 및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간 기억해두셨다가 이 행사에 위원님들의 방문 그리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항 세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장기간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 보강공사인 옹주물로 비법정도로 보강공사는 상반기 준공 예정이었으나 강화군청으로부터 겨울 가뭄이 심각하여 농업용수 조기 공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고 9월 이후 농업용수 낙수 시점을 확인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쇄물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소통사업인 두런두런 현장소통을 통해서 접수된 상가 지역 장기 23통 불법주정차 일부 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36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300만 원을 산정하였고 지금 상정 중에 있으므로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크고 작은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월 피해 사항 중 장기 1통 도로 침수 사항은 장기 1통에서 고창촌으로 이어지는 배수로가 다량의 퇴적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9월 안전총괄과로부터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후 준설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사업량은 길이 240m에 퇴적 높이 80cm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장기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한흔지 장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구래동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환경을 끼고 있는 신도시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는 없었으나 가마지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산책로에 일시적인 통제가 있었습니다. 구래동의 현안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구래동 업무보고 자료 첫 번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호수공원에서 중심상업지구까지 1.4km의 기존 공원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주차장 공사는 지난 2월 착공을 하였고 공원환경 개선공사는 다음 달 착공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구래동의 주민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완료돼서 내년 하반기에는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공연 등 문화 체험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13페이지 가마지천 산책로에 대한 명품 수변공간 조성 여부입니다. 장마철이 아닌 갈수기에는 가마지천에 하천수가 없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마지천 산책로는 구래동과 마산동 주민들의 주요 여가활동 공간입니다. 당초 팔당수를 호수공원과 가마지천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용량 부족 및 예산 문제 등으로 가마지천에는 용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팔당수의 상시 공급이 가능하다면 악취나 모기 등의 민원이 해결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영종 구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진혜경마산동장

안녕하십니까? 마산동장 진혜경입니다. 저희 마산동 지역의 특성과 금번 집중호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산동은 2019년 9월에 구래동에서 분동하여 2년 7개월간의 임시청사 생활을 마감하고 지난 5월 2일에 정식 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마산동 지역의 특성은 저희는 총 33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7월 말 기준 3만 6050명입니다. 또한 1인가구와 잠재적인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며 주민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신도시 중에서도 30~40대 젊은 세대가 49%를 차지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영주 기구 4인 한인이 김포시에 27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마산동에 65%인 17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유형은 아파트 중심의 공동주택이 87%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이 대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집중호우 발생 대처 계획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기간 동안 주택 침수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현산 인근 마을 안길에 도로 파손 및 포트홀 발생과 행정구역상 경계지역인 구래리 인근 지역의 토사 유입 및 배수로 파손으로 도로 일부가 침수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중 재해 등 긴급복구사업비를 활용하여 오수관로 추가 신설 및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가현산 입구 산 89번지 마을 안길 포장은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동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3만 6000여 명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진혜경 마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김순애운양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운양동 소관 현안 사항 1건과 호우피해 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가칭 운양1초·중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양동 총 인구는 7월 말 기준 4만 9490명으로 거주자의 평균연령은 37.4세입니다. 아동·청년기의 인구수가 대략 전체 인구의 16%인 7898명입니다. 현재 운양동 초·중학교는 9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과대,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칭 운양1초·중학교가 당초 2023년 3월 개교 목표에서 1년이 지연된 2024년 3월로 변경되어서 추진사항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운양동 주민들은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2023년 12월로 준공 예정에 있어서 관계부서,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주민과 소통하며 진행 사항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설립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발생은 자료와 같이 도로와 주차장 침수 관련해서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료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거는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로나 도로가 침수된 지역으로 자연 배수로 해소되었고 자료 네 번째 마을 안길 배수 불량 건에 대해서는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준설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지하차도 인근 배수로의 배수 처리 용량 부족으로 1시간가량 차량 통행이 정체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지대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배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관리부서인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배수를 위해 사전 예찰에 더욱 힘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순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읍·면·동 장님들에게 시간이 지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선 의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원칙이 아닌, 읍·면·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근무 여건도 그렇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그럴까 봐 저희가 웬만하면 의회에서는 모시지 않으려고 했던 관례 때문에 오늘은 민선 8기 처음이라 아마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업무보고 오셔서 읍·면·동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가 없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김포시 행정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다 아는 거 강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신데 지역에 사실 시의원 역할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민원도 많아요. 그런데 이 민원이 사실은 읍·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읍·면·동장님이 모르는 민원은 괜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면 여기 시의회에서 거꾸로 내려가서 의원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지만 혹시 기회가 되시면 반상회라든가 이럴 때 우리 동장님들한테 기본적인 민원들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절차상 맞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들이 계신지 몰라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들은 입대위가 더 위인 줄 알아.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은 반상회 때 그걸 강조해 주셔야 해요. 저희의 뿌리는 통장님이에요, 그렇죠? 통장님을 통해서 민원을 받거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구에,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야 동장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이걸 알고 계시는데 거꾸로 가서 의원님이 어떻고 시장님이 또 막 거꾸로 얘기하고 그러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걸 간단하게 주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 아는 건데도 혹시나 더 한 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전체적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오늘도 비가 옵니다만 한 가지만 그냥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정한 동에 한정되어서가 아니라.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까지 비가 온다는 기상 예보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폭우가 내렸을 때 제 지역구인 고촌, 사우, 풍무에서 늦은 시간까지 동료 의원들과 같이 현장들을 둘러보고 물도 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동장님들, 읍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오늘 자료 보고서 피해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는데 제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민원 중에서 매년마다, 2018년도에도 하루에 400mm가 내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장기지하차도도 잠겼었고. 어쨌든 조금씩 우리가 준비를 하면 재난 재해에 대해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덜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에도 아마 가을장마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상 변화가 워낙 심해서요. 그래서 가을장마가…. 오늘도 비가 오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연초에 내지는 우기가 되기 전에 하수구 막히는 데도,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미리 다 하시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조금 더 덜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힌 데는 뚫어주시고 정비해 주시고. 제가 왜냐하면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된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주민들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더 읍·면·동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강조를 재차, 삼차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오늘 보고 내용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인명이나 재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더 각고의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영혜 위원입니다. 대곶면 신청사 복합청사 관련해서 잠시 질의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신청사에 대해서 어떤 노인회 사무실이 누락되어 있다거나 단체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을 사실 많이들 제기를 하세요. 아마 현장에서 더 많이 받으실 거 같은데요. 여기에도 보면 자료를 주셔서 봤는데 이런 복합청사 건립으로 통합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게끔 추진하시다 보니 모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아마도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배치할지 추후 논의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대곶문화복지센터는 복합청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인데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가족시설이 주가 되고 행정복지센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26일에 노인회 분들과 논의를 했고요. 지금 신청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할 부분과 빠져야 할 부분, 그다음에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에서 연결통로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형식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하게끔 계획을 잡고 있고요. 9월 1일에 그것과 관련해서 실무팀장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 부서, 가족관계 부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무팀장들과 9월 1일 11시에 저희 면사무소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할 부분과 그다음에 사무실 배치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노인회가 되도록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노인회에서 행정기관과 연계되는 사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시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긍정적인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북변동 관련해서도 질의를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유영숙위원장

네, 질문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걸포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변동 쪽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현재 북변2·3·4구역이 재개발돼서 주민들께서 사실 민원을 내시는 사항을 제가 그냥 잠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다니실 때 되게 위험하다. 저도 그래서 밤에 일부러 가봤는데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서 우범화 지역이 될 가능성도 높아서 좀 위험스럽기는 한데 지금 순찰을 돌고 계신 거죠?

은주

윤은주김포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순찰을 돌고 계신데 밤에는 혹시 순찰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순찰 현황이 어떤지. 아마 김포본동행복마을관리소에서 조를 짜서 순찰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주

윤은주김포본동장

김포본동장 윤은주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직원 열 분이 2개 조로 편성해서 오전 근무, 오후 근무로 해서 저희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편성해서 전체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둡다는 그런 부분들,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가로등이 있다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주변에 상가들이 불이 다 꺼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을 저도…. 이 소관 사항이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이라 계속 제가 직접 민원 사항 전달하고 그랬는데 지금 개발되는 지역에 어떤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난해한 걸로, 어렵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가로등이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야간 순찰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요. 이번에 수해를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함께 계실 때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시는 위원님 중에 배강민 위원님과 제가 같은 지역구입니다, 구래동과 5개 읍면. 말씀 아까 하신 대로 주민총회와 반상회를 돌았는데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서 각양각색의 색깔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제가 말했던 제 지역구에 지속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래동은 조금 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신도시는 주차나 교통 문제 그리고 과밀학급을 계속 지속적인 문제로 갖고 있고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파인 도로들 그리고 좁은 도로 그리고 침수 그리고 대중교통이 계속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보면 비가 올 때마다 참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현교도 그렇고 봉성포천도 그렇고 이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봉성포천도 지금 보면 2021년 11월에 마지막 계획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추진 현황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도 그렇지만 함께 계속을 관심을 가져주셔야 이게 빠르게 계속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는 아기 젖 하나 더 준다고 계속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이런 현안들이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문화의 거리가 제일 메인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들 그때 T/F팀 회의도 하고 했지만 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받아주셔서 실제 살고 있는 거주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참고하셔서 더 좋은 거리가 될 수 있게 그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진읍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을 하나 직접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침수 상황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절차가 무엇이 있느냐고 질문드렸는데 침수를 당하신 분들은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해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관심과 이런 것들을 바라는데 그때 현장방문을 한번 가주셨느냐고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침수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굉장히 당황을 하시잖아요, 주민분들이.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한 번씩 방문해주시고 전화라도 한 통 해 주시면 민원인분들이 마음이 진정되지 않을까 해서 노력을 조금 함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과 또 이번 집중호우로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통진읍 도사리 통진빌라, 양촌읍 유현리, 양곡 도시재생, 대곶면, 쇄암리, 석정리, 월곶면, 군 소음 피해 지역, 도시가스, 침수 지역, 구래동 가마지천, 문화의 거리, 하성면 도시계획도로 이중에서 제가 안 가본 현장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가보게 되느냐. 읍·면·동에서 우리 시민들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게 그래도 읍·면·동장님들이고 읍·면·동인데 전화할 때마다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애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을 저희가 가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도 전화하면 저희는 또 가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이번 집중호우지 정말 우리 산업개발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다, 읍·면·동에서 또 너무 고생 많았고. 어떤 게 장기적으로 문제점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민들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언제…. 2026년까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될 텐데, 봉성포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 침수될 텐데 시민들한테 계속 피해 보고 있어라, 기다려 달라 그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읍·면·동장님들이든 산업개발팀장님들이든 침수 지역은 다 한번씩 나가봐서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뭐가 필요한 것인지 한 번 정도는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상황들이 다 발생되지 않느냐. 또한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그때서야 읍·면·동장님들이 말씀하시죠. 이 부분 집행부에 요청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은 업무보고 상황에서 공유를 해 주셔야 저희가 집행부에다가 안전총괄과가 됐든 상하수도사업소가 됐든 공원관리과가 됐든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하라, 추경에 세워라,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들이 없다 보니까 읍·면·동은 따로, 의원들은 따로, 집행부는 따로.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읍·면·동에다 말하면 집행부에다, 본청에다 말하라 그러고 본청에다 말하면 읍·면·동에다 하라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같이 가는 협력 관계다. 어떻게 보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부분들이 우리 읍·면·동장님하고 우리 의원들이에요.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맞대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산이 2026년도에 이게 완공된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최소한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줘야죠.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읍·면·동장님들도 찾아가고 또 산업개발팀장님들을 가장 많이 만났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산업개발팀장님들한테, 그 팀에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말씀을 주세요. 인력이 없어서 못 하고 또 그럴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전체 면적을 다 커버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사전에 문제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배수로, 퇴수로 이런 예방활동을 좀 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한 70%가 물이 안 빠졌던 게 거기에 대해서 퇴적물들이 쌓여서 안 빠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방활동을 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시작부터 읍·면·동장님들 힘들게 했을지 모르나 서로 앞으로 4년을 잘하자는 차원에서 또 서로 같이 챙겨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돌아가시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했다는 것들 직원들한테 격려해 주시고 또 한 번 더 집중호우나 침수가 발생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씩 보완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당부드리도록 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하성면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면청사 진출입로 확충 및 개선에 대해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 하성초등학교 스쿨존 때문에 통학로 미확보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여기가 근본적으로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를 할 수 없는 도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뒤에 예정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이렇게 만든다고 하셔도 아이들이 정작 걸어서 갈 수 있는 보도가 아예 없는 걸로 저는 지금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성초등학교장님께서 건의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보시기에는 시에서 아무리 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학교에서 담벼락을 허물어서 도로를 내주지 않고는, 땅을 내어주지 않고는 아이들의 통학로는 계속 미확보될 거 같거든요. 면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하성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폭이 2차선 도로를, 사실상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인도 부분을 확보하는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학교 부근, 교사가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이 예전에, 더 가는 진행되는 부분은 2020년 그때 실효가 됐고요. 이 앞에 한 80여 미터가 남아 있는데 이쪽 부분은 지금 파출소 담벼락이 있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갑니다. 그쪽을 우리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파출소, 김포경찰서에 협의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자기네가 협의에 응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우선 해놔야만이 근접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입장에서는. 그런데 앞에 사유지 도로가 있는 부분에 하얀 색깔 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하얀 색깔 쳐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주위원

초록색…. 하얀색, 하얀색, 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실금, 하얀 실금으로 이루어진 게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지금 측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측량도 다시 하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택시승강장도 이전을 같이 검토를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해야만이 어린이보호구역도 내실 있게 작동할 수 있고요. 또 택시승강장도 같이 작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저희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시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은 적극…. 왜냐하면 지금 파출소 담벼락이 예전부터 있던 담벼락입니다. 그 담벼락이 세워진 지가, 택시승강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다시 측량해서, 그러니까 측량 없이 예전에 있는 사항으로 그냥 축조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택시를, 그때 당시에는 모범운전자를 경찰서에서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 축조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측량을 수반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그 두 가지를 다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진척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 둘, 세 군데 정도 협의를 보셔야 할 거 같은데?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그 전에도, 민선 7기에도 계속 얘기했던 당부 사항인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단절 아닌 단절이 되어 있고 다시 이번에도 주민 민원사항, 그러니까 학교장뿐만 아니라 주민 민원들도, 학부모님들도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라 이게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건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간 것도 한 3~4년 전부터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통학로가 없고 인도가 없는 곳을 되게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도 또 운전자들의 민원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걸 계속 개선이 필요하다고만 한다기보다는 빨리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하고 행정도 같이 합하고. 지금 파출소라고 그러면 파출소가, 경찰서가….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경찰서가 지금 남부경찰서 소속인데 경찰서에 얘기해도 자기 남부경찰서가 무슨 근거가 있어야 줄 수 있고 교환할 수 있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고가 나서 그것 시행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자기네는 응해줄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없이는 우리가 구두, 서로 교환 이런 사항은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현주위원

어쨌든 빨리 좀 해결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제안만 한다기보다는요. 이상입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접점지역에서 주민이 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읍·면·동 행정이 행정서비스 평가의 기준이 되는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읍·면·동장님의 역할을 잘 살펴주시고 김포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읍·면·동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 고촌읍 이창우 읍장님, 양촌읍 이기일 읍장님, 대곶면 채낙중 면장님, 월곶면 한규열 면장님, 하성면 권이철 면장님, 김포본동 윤은주 동장님, 사우동 이영란 동장님, 풍무동 임종구 동장님, 구래동 이영종 동장님, 마산동 진혜경 동장님, 운양동 김순애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민경수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권재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일단 이것 좀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조직개편이 이번 회기가 끝나게 되면 바뀌잖아요. 이관되는데 이 3개의 팀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팀 유지에 철책 철거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하나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3개 팀 유지 플러스 철책 철거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1개 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민선 7기 때 미래전략담당관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김포가 현재로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변화되고 성장하고 확대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포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중에서 하나가 투자유치팀이 갖고 있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투자유치팀이 앞으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반기 때나 올해, 지금 8월 말인데 투자유치팀이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깐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팀이 우리 시의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이 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잘나가는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적인 어떤 소요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마련해서 400부 이상의 452부의 투자유치 홍보 책자를 각 기관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라뱃길에 현재 대원플러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대원플러스 그룹은 아실지 모르지만 시흥에 인공파도라든지 또는 프리다이빙 같은 그런 시설들을 거북섬이라는 곳에 유치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일단 투자의향서를 저희 아라뱃길 쪽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왔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초음파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G그룹이라고 해서 제너럴모터스그룹 산하의 기업인데 그중에서도 이쪽은 의료기기, 초음파기기를 생산하고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포테크노에 입주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투자유치라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장기적인 시간 소요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저희가 한 500부가량의 인쇄물을 갖고 쫓아다닌 결과가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두 군데 정도뿐이라고 표현이 안 돼서 굉장히 송구스러운데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노력한 부분에 대한 어떤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계속 반복해서 제가 4년째 행복위…. 5년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이나 분당이나 그다음에 가까운 파주 같은 경우도 LG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세도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포는 그런 대기업들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잖아요. 그게 우리 세입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세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는 건데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이 이관해서, 저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투자거든요, 말 그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미래 상황들을 좋게 만들기 위한 투자인 입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대곶 E-city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팀장님한테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29년 만에 전기자동차 만드는 공고를 냈고 노사가 함께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알지 못하고 계신 거 같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곶 E-city랑 이미지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맞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도라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두 국회의원님한테 제안도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짓는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팀 자체가. 그런 역할을 이관되게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으셔서 또 찾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주요 업무계획 중에서 ‘70 미래도시를 대비한 미래모빌리티 기반 조성’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심의 때 UAM(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적합한 공역 선점이라든가 안전성, 더 나아가서 버티포트 구축해서 김포에 유용한 교통수단을 잘, 관련 산업들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UAM,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완전 자율차 추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2027년까지 하겠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는 대로라면?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 추진계획은 김포시의 추진계획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자료 확인 중) 24페이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내용은 저희 시의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아, 김포시의 계획인가요? 만약 김포시의 계획이라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언제 도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이 레벨0부터 레벨5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레벨4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현재 저희가 주로 크루즈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레벨3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인 차량에 차간 거리 유지라든지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은 레벨2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시범운행을 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서울의 상암이나 충북의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등이 있는데 가장 하고 있는 곳이 성남 판교 지역하고 그다음에 제주 그리고 서울 상암이 현재 시범노선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현재 이 업체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들이 스타트업체입니다. 스타트업체이고 서울 상암에 있는 이 업체는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주식을 많이 인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 소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업체와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는 가장 교통적으로 자율주행을 운행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대중교통이나 현재 교통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들을 시범지역으로 현재 한 두세 군데 저희가 보고 그 스타트업체가 저희 시 방문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 딱히 지금 여기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만약에 정리가 되게 되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교통 불편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어디를 예상하고 계신가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5개 읍면인지 아니면 신도시 쪽인지 그런 것들을 질의하고 싶었고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는 차량과 차량 아니면 차량과 다른 사물, 신호등 체계 아니면 사람 이런 관계에 대해서 VTX라고 첨단 도로, 교통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들이 있으신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들을 하실 예정이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깊이 들어간 내용인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자율주행은 현재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교통신호에 대한 연동 이런 센서에 대한 작동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순수 자동차의 판단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곳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스마트도로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관리 부서에서 현재 사업을 저희 스마트센터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기존에 택시라든지 또는 마을버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돌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자율주행을 시범운행 한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연동이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한테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안전한 교통 환경이 구축돼서 자율주행자동차나 UAM이 현실화되면 김포 교통도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랑 뒤에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MOA까지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2027년으로 조성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는 지금 변동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OA가 4자 간 체결되었습니다. 풍무역세권주식회사와 도시관리공사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인하대학교병원 이렇게 4자가 실질적인 계약인 MOA를 체결하고 현재 실시협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무 쪽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그다음에 병원과 학교가 실무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대학종합병원 이게 지금 들어왔는데요. 종합병원, 어린이전문병원, 국제의료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다 들어오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병원이거든요, 실제로는 저희 시에. 왜냐하면 국제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국제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안양을 제외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제의료센터나, 그다음에 종합병원이라는 건 사실 우리병원이나 고려병원도 종합병원입니다. 「의료법」상 종합병원인데 대형이라는 표현이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전문병원은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유아가 많고 또 궁극적으로 지금 어린이전문병원을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응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린이를 전문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신도시라든지 또는 별도의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가 다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보고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차라든지, 이게 「의료법」상에 대형종합병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종합병원 또는 상급병원 이런 식으로, 「의료법」상. 그리고 어린이전문병원에 대한 것도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병원인지 아니면…. 통상 쓰는 명칭하고 「의료법」상 쓰는 명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절차라든지 이런 조건 사항들을 지금 검토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릅니다.

유매희위원

1개가 될지 3개가 될지 아직 구체적인 건 알 수 없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 보고드린 거와 같이 한강신도시 내에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있는 부지에다 조건상황이 맞는다면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아까 대곶지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대곶지구도 굉장히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저희가 신청을 한 번 했다가 선정이 안 된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산 수립이 문제인데 이게 어쨌거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곶면 거물대리의 환경오염 때문에 집단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이 신설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에 저희가 탈락하고 나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발사업이 아닌 이상은 시 자체개발은 순차적인 방식에 의해서 저희 상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156만 평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했던 곳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일단 개발 가용지로는 기본계획상 지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편입되어 있고 이와 동시에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타당성 용역이라는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희 시 예산도 투입이 됐고 환경부 예산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복예산도 투입이 됐고. 현재 그 상황은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이라고 하는 그쪽에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1차 검증은 끝났고 이제 2차 검증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미 토양 오염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유를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지금 PIMAC에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비라든지 이런 투입이 많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국가나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페이퍼상으로도 최소한 타당성은 나와야 합니다. 타당성이 나오지 않게 되면 사업은 사실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PIMAC에 그 부분을 굉장히 환경부랑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 PIMAC에 통과가 우선이고요. PIMAC에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개발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결정을 그다음에 하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데 여기에 주민들은 거대 계획에 가서 지역발전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높게 나와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옆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이 있는데요. 아까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결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2017년부터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17대에 1건, 18대 4건, 19대 7건, 20대 6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법사위까지, 법안 심의 논의까지 됐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통과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돼야만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통일부죠, 정확히. 통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저희 시가 마련한 안을 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대곶지구나 평화경제특구나 다 저의 지역구 5개 읍면 쪽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거고요. 주민들이 개발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유매희 위원님이 질문한 거와 비슷한 건데요.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인수위 백서랑 비교해보면 인수위 백서에 한 두 줄 정도밖에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서 추진이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걸로 알면 될 거 같고 그리고 대형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병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하대병원이 아니라 새로운 병원을….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인하대병원이라는 곳이, 병원이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어필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풍무역세권 내의 부지는 대학용지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은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부속병원인 상황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대형종합병원은 일반병원을 얘기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약사항에 있는 부분이라 자꾸 문의하게 되고 시민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31페이지 역시 추진계획을 보시면 인수위 자료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랑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부분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영혜위원

연도라든가, 2023년에 하겠다고 인수위 자료에 나와 있다면 여기 추진계획에는 2024년으로 돼 있고 이렇게 조금 달라서 인수위 때는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검토를 해보니 2024년에 해야겠다 이렇게 변경된 건지 아니면 소통이 안 된 건지.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종합병원, 어린이전문병원, 국제의료센터라는 부분은 법적인 개념 정리라든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상을 그냥 개략적으로 한 부분이지 경험치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향후에 추진하면서 어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인수위 자료에 있는 몇 년 몇 월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그냥 명시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들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물론 저희가 완전히 황당한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사실 추진계획이라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절차라든지, 이게 만약에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를 이런 병원이나 어린이전문병원을 컨소시엄으로 하는 업체를 모집을 해서 됐다 이러면 그 사업과 동시에 바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판단을 그냥 현재 있는 자료로서 임의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의 소지는 있다고 말씀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에 있어서 제가 주문 잠깐 할게요. ‘대형종합병원·어린이전문병원·국제의료센터 설립’ 이 업무보고에 대한 얘기인데 추진계획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2024년도 “설립(유치) 확정” 이런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 및 관련 절차 이행” 그다음에 2025년 “건축 공사 등 시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오냐면 확정, 시행 이런 말들이 되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뭔가 결정되었구나, 이때 가능한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추진계획이라는 말 이것에 변화될 수 있다 내지는 무슨 상품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말들 쓰잖아요. 그다음에 미확정, 이건 미확정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부연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김포의 여러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한번 집행부에서 발간하게 되면.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해서 이렇게 공문서에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에 이 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뭔가 공신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문서에는 저렇게 나와 있거나 또 매년마다 이게 숫자가 달라지거나 용어가 살짝씩 바뀌거나. 착공과 착수 이런 거 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말들이에요, 다. 여기 보면 거의 시행, 확정. 그 앞에는 또 계획수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은 거의 결정된 거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는 특히 더 세심하게 오해가 되지 않고 또 이후에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열린 문구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고해서 문서 만드실 때, 자료 제출하실 때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이라 하면 목표치에 대한 설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강현위원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짧게만 제가 하나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 11월 1일에 용역 결과 나오나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한번, 2035계획도 그렇고 2040계획도 그런데 이런 5년, 10년 치 계획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계획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의원들 의견 반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 의견 반영이 되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게 용역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결과만 봤는데 용역에 중간에 있어서 의원들 의견 반영을 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가능한가요, 일단?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1차 중간보고와 시의원님들 개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부서 방문도 해서 부서 의견도 직접 인터뷰도 하고 들었는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때 말씀을 한 번 더 와서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아직 저희가 2차 중간보고 이후에 최종보고라든지 이런 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도 각 부서의 마지막 의견 조율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이럴 때 의원님들에 대한 개별 인터뷰라든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살짝 하나만 더요. 28페이지에, 페이지가 담당관님이랑 갖고 있는 게 좀 다른 거 같은데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과 관련된 건데 2022년 올해 계획이 캠퍼스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이에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위원님한테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인하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업자가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하고 MOA도 거기서 했고. 양자가 현재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를 하면서 마스터플랜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진행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서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시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인하대병원과 학교를 통해서 협력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권 지역에 5개 면을 다니면서 인하대학교 의료봉사단이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을의 한 20~30명 어르신들을 한 곳에서 의료를…. 치료를 한다 그럴까 또는 진단을 한다, 이런 걸 하고 있고 솔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와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학이나 인하대학교 병원과 계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MOA는 시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랑 인하대랑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는 그냥 참관한 거죠, 정확하게 행사에. 그렇죠? MOA 맺을 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우리의 사업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중요한 건데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김포시 집행부의 역할은 뭘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MOA도 우리 시에서 맺은 게 아닌데 우리 시에서 맺은 것처럼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역할은 사실은 뭔가 또 앞으로 하실 계획들은 뭔가. 이게 캠퍼스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풍무역세권개발주식회사에서 같이 하는 거죠, 인하대학교랑.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역할을 적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메디컬캠퍼스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는지를 적어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저는 미래전략담당관이나 김포시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이 소극적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시민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는 역할이, 직접 하는 역할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가 하는 역할들을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지금 그러면 답변은….

오강현위원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언제 이 수변공간이 시민들한테 돌아갑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단 2선 철책 중에 안쪽에 있는 2선 철책은 저희가 철거를 지금 일산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1선 철책이 있는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까지가 그동안 소송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삼성 SDS와 관련된 내용이라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저희가 이겼지만 그리고 삼성 SDS에서 설치한 장비도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자진 철거를 다 한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군부대와 재협의를 좀 해야 합니다. 재협의를 하고 나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고수부지라고 표현되는 부분의 활용은 일단 하천기본계획상 거기가 특별보존지구나 보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존지구로 되어 있는 곳은 하천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게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지구에 대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래는 그게 환경과 쪽에서 생태자연도로라고 해서 완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쪽에 철새라든지 이런 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지구 완화를 현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시민들은….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여기 계신 분들 공약도 있지만 해강안 경계철책을 철거하게 되면 친수공간으로서 누리게 돼서 각자의 생각들로 각자의 자전거도로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염하구간 약암방조제 유실구간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보존지구 하천기본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수변공원 활용에 제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일단 염하구간은 내년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방조제 보수공사를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고 그게 완료되게 되면 그쪽은 완전히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쪽 한강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존지구에 대한 완화라는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협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제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계속적으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강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하천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고 또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김포대교 있는 구간이 우기 시에는 침수가 됩니다. 부지가 낮기 때문에 한강이 침수가 되는데 침수가 되고 나게 나면 군부대에서 지뢰 유실 문제 때문에 지뢰에 대한 수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거기가 김포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뢰 수색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풀려야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로만 들었을 때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희망적으로 봐야 하나요? 예측을 할 수 없네요. 추진계획 보면 2선 철책 제거를 한강구간은 2022년 10월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염하구간은 2023년 6월에 준공이 되는 게 맞습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곳은 구간이 조금 저도 혼동이 됐는데 김포대교에서 저희 고촌읍 있는 거기부터 일산대교…. 아,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구간.

배강민위원

담당관님, 저는 이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심을 많은 시민분들이 갖고 계셔서 알고 있는데 과연 2선까지는 이렇게 철책제거가 됐는데 앞으로 남은 1선은 언제 철거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은 이런 문제점들은 과연 몇 년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될 것처럼 우리들이 말을 해놔서 이걸 당장 2년, 3년 안에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3년, 4년 안에 이게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3년, 4년까지 가면 안 되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10월에 준공되는 곳은 전류리포구부터 일산대교 구간에 대한 한강 구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 부분은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염하구간도 내년에 건설도로과에서 방조제 보수가 일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완전히 철거가 되는 거고요.

배강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 대곶지구 조성사업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사업, 대형종합병원, 어린이전문병원, 첨단우수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말들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것들은 아직 첫 삽도 안 떠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50만 대도시에서 지금 누려야 할 것들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70만 대도시 돼서 누려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업무는 김포의 미래다. 곧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다. 그래서 정말 빠짐없이 잘 챙겨주셔야 한다. 대곶지구도 특히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제한 고시했다가 해제했다가 엄청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간을 써주시고 이미 누려야 할 것들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권재욱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유선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동훈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관련돼서 질의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공약이라는 게 시정운영의 나침판이자 설계도라고 그렇게 명시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약사업에 대해서 인수위백서와 비교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봤는데 분야별 공약현황을 살펴보면 여기에 64개 사업이 있는데 복지, 노인, 장애인 이 부분을 인수위활동백서랑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노인, 복지, 장애인이라는 분야 타이틀이 없더라고요. 인수위활동백서에 오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거기까지는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건 저희가 교통, 노인, 복지, 장애인, 보육, 육아, 청소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공약사업을 7개 분야 64개로 정한 거고요. 이제 부서별로 검토해서 공약이 가능한 건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예산상 문제가 없는지,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현재 부서하고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고 이걸 부시장님이 T/F 단장으로 해서 다시 공약평가보고회를 거쳐서 최종 시민평가단 해서 한번 들어보고 최종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소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공약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공약이 아주 빼곡히 담겨 있는 인수위활동백서에 중요한 타이틀 부분이 오타가 나 있다는 건, 위에 거랑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인수위활동백서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맨 뒤에도 보면 김포시 기획담당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버젓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이나 오타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그래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공약관리계획에서 보면 2022년 11월 민선 8기 공약 시민평가 실시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면 공약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 계획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공약관리 투명성 그리고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걸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자격과 모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건 아직, 현재 평가단 구성 운영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그런, 30명 정도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자세한 것들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영혜위원

민선 7기에도 운영이 되었던 건데 그러면 달라진 건가요? 선정 방법이나 이런 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건 한번 저희가 민선 7기 때 했던 건 참고를 하겠지만 100% 똑같이 하지는 않고 다시 한번 운영 계획이나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 계획은 다시 10월 중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정말 그래서 제가 그냥 민선 7기 때 걸 한번 봐서, 예전에 하시던 걸 봐서 말씀을 잠시 드려 보면 “주요경력, 시정참여 실적, 평가단 참여 동기, 의지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셨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서 봤을 때 참여 동기랑 의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주요경력, 시정참여 실적이 시민공약평가단에 꼭 필요한 항목인가, 일반시민이면 안 되는 건가라는 의문이 살짝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력, 시정참여 실적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없는 일반시민의 피부로 와닿는 것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포시가 그렇게 선정을 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그런가 하고 몇 군데를 그냥 찾아봤어요. 평택시 이런 데도 찾아봤더니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천 방식, 평택시도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그냥 찾아봤어요. 구리시도 거기에 거주하는…. 똑같아요, 무작위 선발. 부평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약이행평가단은 특정인이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고 참여 기회 평등성 확보, 공약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모집 인원 1.5배수 이상 접수하고 무작위 추천 방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청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해놓은 게 “가급적 각종 위원회나 직능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 시정 참여에 관심이 많은, 봉사 의지가 확고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은 것들이 우연치 않게 우리 시와 조금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찾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김포시만 이렇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정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참여 기회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등성 확보, 어떤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무작위 추천 방식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 이걸 그대로 아마 쓰셨다면 시정참여 실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정참여를 하면 아무래도 더 잘 알겠죠. 하지만 그게 공약, 그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한번 그것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투명성, 민주성, 평가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최종 10월 중에 방침 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사실 기획담당관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가장 궁금한데 사실 이 자료에는 지금 한 장짜리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활동백서가 있는 건데 인수위활동백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도 괜찮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많은 것들이 궁금하지만 일단 가장 궁금한 건 북부권에 노면전차 도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쪽짜리로 설명이 멈춰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또 북부권이다 보니 제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부서별로 공약사업 교통 분야 북부 노면전차, 트램에 대해서는 현재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런 사항들,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문제, 예산의 문제, 어떤 절차상의 문제, 상급기관에 대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건 나중에 한번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만약에 도저히 안 된다는 공약은 폐기하거나 철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공약을 운영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게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인수위원회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여성과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많이 부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별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고 어느 분야는 적고 공약에 대한 공정, 형평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공약은 시장님이 이렇게 인수위에서 공약을 제시해 주었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 공약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그런 보육이나 육아에 대해서 더 개선하거나 접목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지금 여기에 100%에 맞춰서…. 우리가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평가 대비는 이걸 갖고 하는 거고 공약이 아니더라도 일반 정책사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약백서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센트럴 컬쳐 플랫폼, CCP(Central Culture Platform)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혹시 지역 선정이, 예정 지역이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안 나 있나요? 저희 구래동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수위활동백서 관련된 건 지금 동일한 대답이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거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약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보고 자료로 다시 넘어와서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활성화가 들어 있습니다. 플랫폼에 관련된 건데 지금 이게 예정된 사이트가 있나요? 아니면 김포시청 사이트 내에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김포 국민신문고나 정책 플랫폼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웹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제안할 수 있고. 그런 제안된 것들을 아까 접수된 건수, 2021년도에 200건 그래서 채택이 33건, 실제 부서에서 적용된 게 27건, 2022년도에는 136건, 14건, 실시 건수는 3건.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 이렇게 제안을 주면 이걸 위원회에서 실제 우리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 건수가, 그 양을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그런 정보들이 홍보의 차원에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마지막 질문은 그다음 페이지, 50페이지에 있는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 있는데 세부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당정협의회는 운영되고 있고요.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간담회나 선출직협의회는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향후,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이 구성에 대해서는 선출직협의회하고 같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도 지금 어쨌거나 저희가 개원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빠르게, 신속하게 소통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인수위활동백서에 대해서 해도 된다고 하셔서 질문 한 개만 더 드리겠습니다. GTX-D 노선 관련해서 여기 적시된 걸 잠시 보면, 91페이지를 보면 “GTX-D 노선 김포, 강남, 팔당 실현하겠다.” 장기과제로 철도과에서 하시겠다고 했고 공약사항 199페이지에 보면 “사업구간은 김포 장기, 부천종합운동장, 서울 강남, 팔당”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페이지를 보시면 “GTX-D 노선 김포시 전략은 기존에 계획된 김포, 부천, 용산 GTX-D 노선을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 김팔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중에 뭐가 맞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공약사항의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당초 부천을 통해서 용산으로 가는 그건 어느 정도 중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강남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당시 대선공약하고 많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수위 자료를 현재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이게 상급기관하고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우리 김포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인수위 자료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된 거 같은데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수위 자료는 지금 부서에 다 배부했고요.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영혜위원

본 위원도 검토가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검토해서…. GTX-D 노선이 김포시민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 사항일 수 있는데 노선이 지금 제가 찾은,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지만 세 군데의 노선이 지금 다 달라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일관성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아까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수위에서 나온 자료는 우리 시정에, 인수위원들이 그걸 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쭉 해서 보고받으시면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한테 주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시 검토하는 거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또 불가능한 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가능한 것들 위주로 어떻게 담아낼 건가는 공약사항을, 지금 7개 분야에 64개 사업이지만 100%는 다 공약을 이행 못 할 거라고 우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인수위 자료는 참고자료로 부서에 배부했고 검토 단계에 있고…. 이게 지금 국가사업들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연계돼 있고 우리 지자체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할 건 김포시 광역철도위원회 발족을 2022년 8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또 하나 이해를 할 것은 여기 나온 대로 또 김포, 대장, 신림, 사당, 삼성, 하남, 팔당 라인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걸 2023년에서 2024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그냥 진행 중이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거 철도부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질의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아마 답변해드릴 겁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할게요. 일단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이게 기획담당관 쪽에서의 업무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실제는 경기도 도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경기도는 도로 관련 부서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당시에 아마 경기도 기획부서에서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담당관실에서 현재 맡고 있고요. 저희가 소송 결과가 끝나면 저희도 관련 부서에 이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이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건설도로과입니다.

오강현위원

건설도로과?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거기서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은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지금…. 아까 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최종이 안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심 결과가 아직…. 네, 11월 예정에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질 거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김포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공동대응입니다. 경기도, 고양, 파주, 저희 시.

오강현위원

민선 7기 때 김포, 고양, 파주가 같이 협력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어요, 나름은. 그다음에 경기도와도 역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일산대교까지 와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하고 또 실제로 무료화를 짧지만 진행도 했었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 법원 판결 이후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와 경기도, 특히 경기도지사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플랜들이 있어요? 플랜 A, 플랜 B 있어야 할 거 같은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3차 변론까지 끝났잖아요. 그게 1심 선고가 지금 11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경기도가 9월 6일 정도에 김포, 파주, 우리, 고양, 경기도하고 지금 그것에 관련된 대응방안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언제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9월 6일.

오강현위원

9월 6일?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세 지자체, 경기도도 포함돼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가 주관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주관해서. 세 지자체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저는 혹시나 민선 7기 때는 모두 다 사실 정당이 같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가 잘됐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런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이제는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김포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한강대교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시민들은 무료화를 빨리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료화될 수 있도록 협력의 주체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요. 기획담당관 이후에 건설교통과?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추진상 문제가 뭐냐 하면 1심, 2심, 3심이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든 피고가 승소하든 무조건 2심, 3심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료화되기까지는, 무료화가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봐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거라는 문제점이 예상돼서…. 어떻게 됐든, 만약 무료화가 돼도…. 또 두 번째 문제가 이게 지자체 간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50페이지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당을 떠나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현재 당을 떠나서. 일단 선출직협의회는 선출직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해 주시면 공동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님 다 하는 거고 당정협의회는 일단 국민의힘하고 당정협의회하고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별도로 또 하고…. 그리고 당하고 상관없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뭐냐 하면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켜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도·시의원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사업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적시하기 전에 사실은 논의, 제안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료로 먼저 협력체계 구축하겠다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의 입장으로 접근되지 않도록….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혹여나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일방적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제시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은 미리 사전에 비서나 보좌관들도 있을 것이고요, 국회는. 사무국도 있을 것이고, 지역 의원의 같은 경우는. 논의가 적어도 제안 정도는 미리 하고 사업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이건 지금 계속해서 해왔던 사항들이고요.

오강현위원

알죠. 그런데 민선 7기는 7기대로, 민선 8기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들이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먼저 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충분히 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민선 7기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바뀌었고 선출직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시·도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세련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부탁드릴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민선 8기 김포시의회 내용인데요.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건입니다. 지금 심사위원 추천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10명 이내인데, 지금 10명 추천 중인데 제한 사유, 2022년 1월 기준 1년 이내에 주소지, 김포시에 거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 현재 조회 중이고요. 지금 일부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인원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달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님 위촉을 하고 그래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10명 추천되어 있고 행정과랑 민원여권과에서 적격자 심사를 했는데 교체를 해야 하는 분이 계셔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고 추가적으로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포시청 자체적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또 우리 의원들도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 하고 시위도 많이 했었고 일부 무료화도 어느 순간 됐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유료화로 바뀌어 버렸는데, 무료화됐다 유료화로 바뀌어 버렸는데, 2022년 4월, 5월에 공동추진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그 2회 차 회의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김포-고양 민관협력공동추진회의를 4월, 5월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2회를.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시민들 입장에서 제가 들었을 때는 야, 이거 봐라. 소송이 장기화되겠네. 그러면 장기화되면 어느 정도까지 장기화를 내다봐야 하나? 이제 1심,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무료화는 언제 되는 것인가. 일산대교가 연간 300억씩 벌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 기간이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인데 정말 계약 기간 막 다다라서 이거 무료화돼 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어떻게 내다보세요, 담당관님은?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입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나 경기도나 이 1심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지금 우리 법무법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원고 측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 그래서 각자 입장,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서 11월 1심 선고 사항을 지금 예의주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 1심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무료화가 되냐, 이게 장기간 가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9월 6일에 3차 변론까지 갔을 때, 거기 변론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시군에서. 그런 변론 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갔고 그런 것들을 3개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대응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경기도민 90%가 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권과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누차 말을 했고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여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에 대한 시민과 약속은 지키겠다, 어떤 언론이 나가든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물론 1심, 2심, 3심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확고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시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마냥 기다린 게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9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서 공동 회의를 하잖아요. 그 회의 갖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선고 전에, 1심 11월 전에 3개 지자체가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건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 당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56페이지 보면 공직자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에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체계 강화, 우수공무원 선정 및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56페이지요?

배강민위원

네.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및 적극행정 실천’ 내용 제일 하단에 보시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적극행정 공무원들 보상체계 강화 (우수공무원 선정, 가점 부여)” 이것들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진짜 국비 확보라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한테 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받아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전적으로 보상도 해 주고 또 인사상 가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포상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원수요?

배강민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인원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각각 3명씩 되어 있습니다. 6명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5년 전이요?

배강민위원

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2020년도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공직자가 지금 늘어나는 게 보면 우리가 1200명, 1400명, 1600명, 180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몇백 명이 늘었는데 상장, 포상에 대한 부분은 단 3명, 2명, 매년 똑같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까지 적극행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에 대한 범위를 저는 좀 늘려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그때 자료 받아 보니까, 담당관님이 돌아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똑같거든요, 공무원 수가 증원되든지 안 되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폭넓게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행정 갖고 오는 내용들을 심사를 통해서 정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행정, 일반적인 행정도 적극행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배강민위원

우리 시장 표창이 몇 명이에요, 시장 표창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적극행정 관련해서요?

배강민위원

네. 이거 모범우수사원인가요? 우수직원인가요, 모범우수직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건 시장님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모범공무원.

배강민위원

모범공무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모범공무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은 지금 3명.

배강민위원

이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체계 관련해서는 제가 조례를 적극행정 조례 이렇게 만들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 만들어서 이건 시행된 거고 모범이라든가 우리가 경기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기도 모범공무원?

배강민위원

그렇죠. 경기도 모범공무원, 시 모범공무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가점.

배강민위원

거기에 대한 가점 제도가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한 구성은 지금까지 변함이 쭉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변화가 2명 받았던 거 4명으로 받을 수 있든,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900명일 때와 지금 1400명, 1500명일 때와 이렇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폭넓게 넓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산대교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소송이 걸려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죠, 도. 도지사.

김현주위원

도지사.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도지사가 피고….

김현주위원

도지사가 지금…. 그렇죠? 원고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원고가 일산대교주식회사.

김현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어쨌든 소송에 우리가 원고도 아니고 피고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9월 아까 며칠이라고 하셨죠? 6일 그때 보고 판단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산대교 무료화하겠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도지사.

김현주위원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소송도 굉장히 짧게 끝내주시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50만 김포시민도 다 보셨고요, 그 퍼포먼스도. 그리고 파주, 고양 그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도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빨리 끝내주시고 우리의 이동권과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굉장히 힘든 걸 빨리 끝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도 적극행정 해서 시청이나 행정에서 빨리, 발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현재 지방공공기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담당하고 관리감독하는 건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예전부터 지금까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많았었고 근태라든지 인사, 조직, 회계 관계된 거에서 모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기획담당관에서 어떤 획기적인 관리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똑같을 거 같거든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혹시 고민 좀 해보고 계시는지. 이거 이렇게 계속 똑같은 방법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지금 지방공공기관 혁신 종합대책 기존에 나왔던 거, 인권윤리 경영 강화, 채용비리 근절, 갑질 방지, 성범죄 예방, 소통 채널 다양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 나간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에 대한 급수가 너무 상향, 4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 5급으로 하향, 현재 내려져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공무원들과 안 맞는 조례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표준안 해서 내려보내서 지금 개정 작업에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정부의 지방공기업 혁신 내용들이 기재부에서는 발표가 됐는데 행안부의 공기업 관련 부서에서 그런 혁신 방안,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지금 출자한 게 출연 6개, 공기업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도시관리공사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혁신 방안이 내려오는 대로 기본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부기관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매뉴얼 속에서도 조직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강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 신문 보도며 지역언론이며 해서 예술단체 또 이런 기관마다 계속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해요, 이제. 지금 인사, 조직, 재무, 복무. 복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 대책은 없을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단 우리가 총괄부서는 예산하고 법적 근거, 조례 표준안을 내려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권한은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있어서 거기 이사회를 통해서 다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출자·출연기관 일부에서는 「근로기준법」 따져서 일부 사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 총괄부서에서 설득해 나가고 관련 부서에서도 설득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영평가 및 고객 만족도 외부평가를 위한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라고 했는데 고객 만족도 외부평가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건 저희가 평가를 하면 어떤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우리가 통보해 주고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외부기관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게 몇 년마다 하나요?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매년 합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매년 합니다, 매년.

유영숙위원장

이거 매년 합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영숙위원장

이거 고객만족도 외부평가 매년 하는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포시문화재단,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이런 문제들 관계돼서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 협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장님이 저희 의원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말씀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나는 철저한 의회주의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알았어요. “나는 철저하게 의회에서 협조해달라는 것 등등 자료 제출, 불편 사항 이런 거 철저히 협조할 테니 충분히 아무거나 아주 편하게 저는 아무 때나 저를 불러주셔도 항상 가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시장님의 나는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한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담당관님?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먼저 의원님들 티타임,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실에서 티타임….

종혁

김종혁위원

한번 들으셨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게 우리 시장님의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기획담당관께서는 시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또 기본적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전에도 제가 행복위 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예산 편성 중이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이요.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세출하고 세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입 분야하고는 얼마나 소통합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부분, 지금 세입에 대한 전망치, 추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세입에 대한 전망치가 아주 잘 나와야지 세출이 잘 짜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매년 지적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종혁

김종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한 번 더 기본적인 걸 짚고 넘어가냐면 담당관님의 시각이에요. 내가 세출부서로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를 약간이라도 무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양반들 어렵게 세금 걷어서 뭐 하고 그러는데 돈 쓰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시한 게 세출부서에서 세입부서에 절대 돈 달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세입부서에 세출을 맞추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세입 전망치가 나와서 내년도 세입이 3000억이다. 그러면 3000억 기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지 이걸 추경 때마다 100억 주세요, 300억 주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절대 제가 있는 한은 세출부서가 세입부서에 돈 달라는 건 없을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건 소통의 의지가 있으신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우려됐던 거기 무시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생각이시다, 그런 마인드다. 그래서 걱정이 덜 되는데 한 번 더 세입 분야하고의 소통, 예산 편성이라든가 등등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존중하시고 고생하시는 부서 이렇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살아가자는 좋은 취지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사회적경제기업. 국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육성시키고 또 사업 추진도 김포시에서 더 많이 힘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실이 우리가 8개 기업 입주되어 있죠, 지금? 고촌에 있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한번 살펴봤는데 위쪽은 모르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데는 그냥 책상과 의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육 인큐베이팅 하는 곳이라 그런지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간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지금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개인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은 책상만 위원님 말씀처럼…. 인큐베이팅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2층에 교육 장소를 별도 마련해야 해서 창업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앞으로는 추가로 더 장소를 찾아봐야겠지만 현재 고촌교육장에서는 다른 공간도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시에서도 알고는 계시긴 한데 LH에서 보면, LH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김포권역에도 저쪽에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사람과평화돌봄공동체가 들어가 있기도 한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런 사회적기업 공간을 LH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양곡, 마송 그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공간의 경우에, 그때도 LH에서 사회적기업 공간 인계를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포시 쪽으로. 그런데 김포시에서 일단 거절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거절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LH에서 현재 LH 관리사무소 외에 공통 공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달에 양곡 같은 데는 이미 공모해서 선정을, 파파스윌이 지금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그 공모사업을 직접 하고 있고요. 통진에 하반기에 두 군데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공간을 무료 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대돼서 지금 시행 중인 거네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LH에서 공모하던 걸 김포시에서 가져와서 공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LH에서 하지 않고 김포시로 와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려는 김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 어떤 사유가 있었나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69페이지에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민간협치 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와 자료 요청까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추진계획 밑에 보면 국민운동 3단체 활성화 지원에 3개의 단체와 민간단체 지원에 7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 단체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10개 단체를 제가 그전에도 한번 예산을 보니까 꾸준히 지원해 주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주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그동안 활동해 온 내역이나 이런 성과물들에 대한 피드백은, 시민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성과물들의 자료는 다 받고 계신 거죠?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운동 3단체나 이런 데는 상위법령에 있어서 운영비랑 사업비랑 지원하고 나머지 민간단체의 지원은 저희가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교부 신청이나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자부담 통장이랑 다 확인하고 지출 결산 보고도 받고요. 그다음에 매년 정산도 하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모든 실·과·소에서 하는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지속해야 하는, 지속 유지에 대한 그걸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소를 취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라고 하면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자발적 참여 공동체라고 저는 보는데 지자체에서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공익성이 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에 상위법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 3개 단체를 제외한 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게 되면 예산의 간극이 좀 큽니다. 6000만 원에서 1억 8500만 원까지 예산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년간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 저는 그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인건비가 한 67%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른 데 김포사랑 운동본부나 김포청년회의소, 특전동지회 이런 데는 인건비가 없이…. 그리고 특전동지회 같은 경우에 올해 특별히 차량 2005년식을 교체해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사업이 많은 거고 다른 데는 몇백만 원 안 됩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위에 국민운동 3단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밑에보다 조금 많은 거고, 밑에는 주로 사업비를 하는 거고 자율방범 기동순찰연합대 이런 건 유류비, 야식대로 해서 이렇게 활동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대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각 읍·면·동별로 있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봉사활동이나 공공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공으로 쓰이는 돈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와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분명히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과보고가 있다고 하니 투명하게 잘 쓰인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은 들춰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료 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생활밀착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금 3개 읍·면·동 중에서 월곶면, 대곶면, 김포본동 3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거두절미하고 조금 더 확대할 생각, 계획 있으세요, 이거?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현재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9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도에서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지 궁금했는데 내년에는 한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오강현위원

5개소?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신청하겠지만 사실 개수가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경기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좋은 거 같아서…. 저는 김포본동 가서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되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기가 좋았고 시찰, 방범 활동도 하시고 지금 거기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시는 걸 보니까 되게, 아이들도 집에 부모님 안 계실 경우 잠깐 들렀다가 거기에서 돌봄 같은 것도 같이 신경 써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했었어요.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이 많은 14개 읍·면·동 중에서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사실 실제로 사우동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이 있는 곳 선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게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마을관리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잘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짧게. 이제 주민협치담당관이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조례안, 조직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했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 주민. 주민협치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어떤 차이가 있어 보여요?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물론 주민이라고 하면 거주 공간을 주로 많이 하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어감에서부터 김포시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협치하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주민자치회는 그대로 주민자치회인 거죠?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그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라고 시범설치나 이런….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이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렇게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시민자치회로 바뀌는 건 아니죠?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네, 행안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명칭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었어요, 우리 주민협치담당관님의 입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랑 분권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 속에서 저희 「지방자치법」도 시행되고 있고 주민협치담당관의 부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원하는 단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체들에 지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그리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획과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관리와 육성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랑 뭐라고 할까. 지역의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홍보와 활성화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달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주이자주민협치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위원

저도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상생샵과 공정무역도시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하셨던 거 같은데요. 그런데 상생샵 같은 경우는 명절을 얼마 앞두고 있고 공정무역도시는 활동가도 양성하고 그랬는데 이게 둘 다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시민들이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정무역도시가 2021년 12월 6일 우리 김포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무역이 뭐야, 들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를 여기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정무역 제품 판로 지원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경제생태계를 잘 조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고 상생샵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초로 사실 선정된 거잖아요, 공모사업에. 이것도 홈플러스 안에 있는데 이것도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냥 그분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홍보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첫 임시회를 통해 인사드리고 업무보고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주요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홍보팀의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쭉 다 보면 하고 계신 사업들 대상이 거의 어른에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교육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 김포시민에 어른들도 많이 있지만 시민 중에 벌써 6만 명 훨씬 넘게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요. 학생이나 아이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홍보 같은 것에도 참여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김포에 대한 정주의식도 쌓이고 애향심도 쌓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살아있는 김포 홍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 봤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NS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김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진짜 한번 다 살펴봤어요. 김포시의 인스타그램도 봤는데 외국인들, 김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런 외국인들이 김포를….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김포를 알 수 있는 방법, 한글을 모르는 다문화여성들도 사실은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들도 많고 그런 이주여성들도 많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도 한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것 역시 저도 김포시 이야기, 보건소 편이었죠. 그거랑 쇼츠도 되게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제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 역시도 김포가 이제는 한국, 국내 안에서의 그런 김포보다도 세계 속의 김포로…. 이런 거 운영하는 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도 김포 사람들끼리만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도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더빙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작, 자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힘을 써주셔서 김포 홍보에 대한 큰 역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88페이지 시민의…. 이게 하울링이 심하네. ‘시민에 더 가까운 시정소식 제공’과 관련된 88페이지 내용 가지고 저 잠깐…. 일단 점자판 120부 하시잖아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시각장애인들 구독자를 위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는데 실제 120부 다 이용되고 있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100부는 지금 시각장애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부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정확하게 몇 명이 김포에 계신 거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의 자료는 제가 현재 파악은 못 했는데 120부를 발행하는 부분들이 신청받은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은 부분들은 좀 더 파악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오래됐잖아요, 김포마루가.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여러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고 조금 더…. 예전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자가 되게 작아서 보기 힘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글자판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발행을 계속할 거라고 한다면 그렇게 지면으로 구독하는 것,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 이런 것들도 더 신경 써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 김포마루를 발행한 데는 면이 16면인데 원래 의회가 2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14면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고민을 많이 해서 말씀하신 어르신들란을 상시란으로 8월부터는 게시했고요. 그 란에 대해서는 글씨를 크게 해서 안내판에 이 부분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씨가 크게 발행됩니다라는 부분으로 8월부터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부수를 조금 더 늘려서 현재 20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부터는 준비해서 그 발행도 조금 늘려갈 예정이고요. 어르신란은 고정적으로 현재 8월부터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잘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활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말고도 시각장애인들, 어르신들 등등 아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조사하셔서 적용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89페이지에 있는 ‘민선 8기 홈페이지 개편 및 시민 편의 기능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각 부서들 중에서 저도 아쉬웠던 것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추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안전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당연히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교통정보 같은 경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강화해 주시고 그것 말고도 아마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실시간 현황들 제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온라인 쪽에 신경을 많이,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라도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정보가 많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아마 다른 부서 중에서도 혹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각각의 홈페이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 부분에도 보충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2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또한 평생학습이라든가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베니체 쪽에 수상레저 예약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말씀하신 데이터라든가 실시간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송출하는 것에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0만 시민 대도시 지정이 내년에 되는데 홍보담당관에서 저는….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정보들을 카드뉴스로 해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들을 바로바로,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해 주셨고 협조해 주셨고 각 부서마다 긴급 사항들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다양한 SNS,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홍보담당관이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런 역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조금 전에 주민협치담당관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정무역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들을 각각의 부서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홍보담당관에서 공보의 역할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에게 필요한 홍보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조를 굉장히 긴밀하게 해 주시면, 그러니까 주민들은 홍보담당관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라도 제대로 느낄 때 홍보담당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상생샵에서 되게 질 좋은 상품 정보를 홍보담당관에서 간접적으로 해 주고 해서 좋은 상품을 샀다고 하면 굉장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시면, 각 부서에 정말로 홍보가 필요한 것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틀이 잡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새로이 시작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홍보할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빨리 송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부분을 조금 타파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시스템에 홍보란을 개설해서 홍보사항을 계속적으로 공문 상관없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카드뉴스라든가 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홍보 사항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할 때는 특히 미디어 쪽에는 조금 분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만일 수용해서 충원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현재 연령별로 홍보에 대해서 접하는 방향들이 다르거든요.

오강현위원

맞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적시에 빨리빨리 송출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큰 방향은 제가 보기에는 잘 잡고 계세요. 이제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김포시 카카오채널 보니까 현재 4053명 정도가…. 2월부터 시작했죠, 개통을?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숫자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SNS 채널들을 이제는 시민들이 더 많이,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다양한 채널들을 시민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계층과 남녀노소 입장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들을, SNS를 잘 적절하게 구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방향들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조금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말씀은 육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의 슬로건이 통하는 70도시 우리김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기획팀에 보면 홍보물, 홍보시설물 제작 및 관리도 업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태리교차로 쪽에 보면 엄청 큰 입간판이 있는 거 아시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네.

김현주위원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교체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시 구석구석에 약간 이런 로고나 슬로건 자체가 바뀌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언제쯤 바뀔까요? 오늘 딱 60일 됐거든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구호 통하는 김포로 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데 19개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개 중에서 6개 정도는 교체를 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태리IC에 있는 지주간판 딱 하나가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육교에 있는 시설물을 다 철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쪽에서 그것은 불법이니 권고사항으로 이건 철거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8기를 교체하면서 다 철거를 했고요.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현재 한 군데가 구호가 교체되지 않았는데 교체 대상이 아니라 철거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3개소가 현재 철거를 해야 하는데 못 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할 건지 우선 철거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태리교차로에 있는 거는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지주간판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48번 국도변이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철거 대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이건 슬로건도 계속 바뀌어 있고요. 사람들이 그쪽 48번 국도로는 계속 교통 유동량도 많은데 이건 언제까지…. 계속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철거 이외에라도 아니면 기존에 그 겉면이라도 정리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선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의 대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선 어떻게 철거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따로 처리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가 어디인가요? 세 군데가 지금 철거해야 한다는 거….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아니, 세 군데가 아니라 지주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한 군데는 말씀하신 태리, 하나는 현재 김포본동사무소 앞에, 본동사무소 앞이고 하나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하성면 봉성리에 있는 지주간판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게 여태껏 불법가설물이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지주간판으로 세웠는데 그전에는 그런 관련 법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예전에 설치했던 거예요.

김현주위원

언제 설치가 되어 있었던, 언제부터 되어 있었던 건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오래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연도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거 같고요. 다만 광고물법이 제정되면서 이건 철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해서 감사원 쪽에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철거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86페이지에 ‘50만 대도시 전략적인 홍보 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여기 추진하시는 걸 보면 3월에서 5월에 시정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6월에는 직원 홍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진행되었던 거죠?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정홍보 아이디어 공모전은 이미 진행해서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23건이 접수가 됐고요. 거기서 선별해서 함께 빛나는 50만 더 크게 하나 되는 김포로 해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또한 직원역량교육에 대해서도 6월 중에 3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좋습니다. 시정홍보 달인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가 어떤 게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의 달인이라고 해서 연말에 시정 전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도를 많이 하고 시정홍보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현재 시정홍보에 참여를 했거나 교육을 했거나 보도에 대한 부분들을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금을 줄 예정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평가, 어떤 점수가 가산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혹시 그러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감점 사항도 있나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점 사항은 없고요. 아마 홍보 분야는 사실 전문 분야,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몇 년째 이 달인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점보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둬서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행사들을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자꾸 강조하게 됩니다. 어떤 예산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비해서 그 효과가 창출되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어떤 실질적인 효과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한 번 더 하고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홍보했는데 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다,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아니면 이사를 많이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정애

김정애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홍보 때문에 이사를 왔다,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는 저희가 추출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인스타나 블로그, 현재 여러 가지 카카오톡 채널을 하잖아요. 매달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참여도, 저희가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참여도가 그만큼 많다고 하면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하고요. 전략적인 홍보체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어떤 피상적인 그런 운영이 아니라 효과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김문숙입니다. 감사담당관의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 드리면서 김포시민 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근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

아무도 안 하셔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럼.

유영숙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사항,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시면서 단순 명예직이 아닌 실질적 감사 참여에 대한 걸 명문화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실질적 감사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안 했기 때문에 하기로 규정을 명문화하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안 했다기보다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시민명예감사관은, 당초에는 시민 불편사항의 신고나 아니면 시책의 문제점, 사고 우려 발생 지역, 시설물에 대한 사전제보, 공무원들의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등 어떤 제보나 진정이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건은 대부분은 각 읍·면·동에서 단체장으로서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 또 사회구성원들과 접촉이 많으신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었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7월 21일에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기타 전문적 자격이 있는 사람을 해당 분야에서 저희가 영입하고, 또 영입을 해서 이 사람들의 역할 중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감사 수행 과정에서 현장감사에 참여하고 또 함께 참관도 하고 자문을 할 수 있는 역할. 즉 그러니까 청렴 향상을 위해서 외부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민간에 청렴 확산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예전에도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이 있었는데 그렇게 활동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모이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종합감사를 각 읍·면·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같이 참여하면서 지역 문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감사분께서는 이번에 무더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건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번 5월에 그래서 여름철 되기 전에 무더위쉼터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들 또 저희가 우리 입장에서, 관의 입장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민원인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정영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9월 1일 자로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 감사담당관이 오시는 거죠?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김포시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팀장님이시죠?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외부 감사전문가로서 담당관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감사팀장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첫 번째로는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오시는 분은 감사업무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 오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있어서 그런 감사 분야에 많은 도움을 주고 기본적으로 벌써 채용되셨기 때문에, 출신이 감사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현재는 어떤 조직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어떤 조직의 문화에 있어서 감사는 명확하고 엄중하게 해야 하지만 조직의 문화와 또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람도 내부 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이 조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도 저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지금 김포시 조직의 문화도 있고 또 어떤 정서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건데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름, 같은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너그러웠고 융통성이 있었는데 외부 담당자가 또 전문가가 오면서 이 정도는 아까 얘기하셨던 조직문화 속에 이해될 부분인데도 너무 엄격하다.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일하는 데 위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잘못 방향이 잡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조하고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분이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계신 팀장님들이 계속 계신다면 그런 어떤 중간 역할들을 조금 해야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문화,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직원들은 좋아할까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솔직히 얘기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직원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되신 분이 사실은 감사원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2년 동안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시에 와서 어느 정도 융합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보시자고요. 좋은 외부의 전문가 감사담당관을 모시는데 어떻게 보면 더 융통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작게 생각했던 부분을 넓게 일할 수도 있게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했죠?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뭘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했습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민선 7기 인허가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셔서….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인허가에 대한 얘기. 제가 무슨 이것이 종합허가과를 만들, 이게 제가 얘기한 중심의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행태를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일단 민원의 얘기를 듣고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면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민원 단축이나 이런 걸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소위 말하는 소극행정에 대한 그런 것들, 직원들이. 직원들에 대한 소극행정들을 저희가 타파하기 위해서 매달마다 법정민원에 대해서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유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서가 어느 정도 계속 쌓이면 그것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실 매년마다 소극행정이라고 하지만 이 소극행정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 사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일주일간 오늘부터 나와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심판청구 사건 및 재결 결과. 이건 내가 인허가를 신청해놓고 나서 기각이 됐어요. 이것에 불복해서 행정구제해 주세요라고 심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에서 반려나 기각된 사례를 지금 종합적으로 취합을 드렸고 인허가 민원처리 반려 후 다시 재접수한 상황도, 재접수해서 허가가 난 경우도 지금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지연 사례 당연히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실태조사 하는 것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담당관님이 오시면 같이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을 드리고 한 가지 더, 그러한 건 사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건 연장하고 연장하고죠. 연장하고 연장하면서 왜 연장하게 되냐면 협의부서에서 이런 데서 늦게 오니까. 그러면 그 주체 측 부서에서는 독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연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연장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사업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독촉을 안 하는 부분들, 민원인한테 미리 통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먼저 부서장이 인허가에 대한 스피드함을 위해서 그 시책, 민원인이 만족할 서비스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거에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함이 따르고요.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기에,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직까지 왜 이러지 하는 어떤…. 그분들은 이제 행정이 굉장히 수요자 중심, 맞춤의 행정으로 거의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김포는. 왜, 사람들은 또 우리 시민들은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리고 당신들이 사셨던 어디 어디는 이러지 않았는데, 꼭 그런 말씀 하세요. 내가 살던 어디는, 내가 살던 강남은, 이런 말씀 하시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 김포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감사 담당부서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질의사항 듣다 보니까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이 외부에서 왔을 때 직원들은 좋지 않을 수 있다,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인인 제가 들었을 때는, 시민인 제가 들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감사담당관들이 쭉 해왔는데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은 좋았던 것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면 불편하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지금 하시는 답변이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어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해서 공무원적인,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배강민위원

아무리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도 좋지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런데 감사팀장로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그러냐면 감사팀에서는 지금까지 청렴문화 정착 지속하기 위해서 새올청렴퀴즈, 청렴방송, 청렴문자, 청렴추진교육, 외부청렴도 강화 이렇게 해서 쭉 직원 징계 처분 내역까지 했는데 본인들은 본인의 역량에서 본인들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감사담당관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팀장님들이 역할을 잘 못했다는 것인가. 얼마나 못했으면 외부담당관이 오는 것인가. 외부에서 담당관이 오는 걸 왜 저는 오늘 알았을까요? 외부 감사담당관이 오는 걸, 본 위원은? 왜 집행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외부담당관이 오는 걸 말해 주지 않았을까요? 외부담당관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담당관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나요? 인건비는 어디서 나와요? 외부담당관의 인건비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시에서 나갑니다.

배강민위원

시에서 나오면 시의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의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그래도 의회에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부담당관이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업무를 했었는데 이런 분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공무원분들한테, 시민분들한테 이런 담당관이 오니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겠다, 조금 더 우리가 믿고 더 일할 수 있겠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외부담당관으로 바뀌겠다 그런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왜 집행부는 어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은 저희 감사팀에서는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문자로 받았습니다. 물론 내용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들었지만 사실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문자를 받은….

배강민위원

아니, 소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집행부서에서 담당팀장님도 오늘 그 내용을 문자로 받았다고 하고 본 위원도 오늘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한데 금요일 확정이 되고 시행 결정이 난 후에 그게 확정이 된 거지 무턱대고 그냥 이렇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내일쯤 저희가 그 요지를 갖고 방문할 예정이어서…. 의회랑 조금 소통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강민위원

아니, 9월 1일에 여기 채용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8월 29일 아니에요? 그렇죠? 8월 29일 오늘 하면 이제 2~3일 남았는데 2~3일 남겨놓고 나 이 사람 데려와서 쓸 거야, 알아서 돈 줘, 알아서 이거 결재해 줘. 내가 만약에 내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공유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스펙인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거는 내일 공유하려고 했고 보통은 사실 개방….

배강민위원

팀장님, 하나 다른 거 이제 여쭤볼게요, 팀장님 권한은 아닌 거 같아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고 적어도 본 위원들에게는 공유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불쾌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팀장님이 그 업무를 하셨든 또 그 팀에 소속이 되어 있든 직원들은 좋지 않다는 표현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업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왜,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했는데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2020년도에 비해서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건 청렴조사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조사팀장 현진환입니다.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거세요?

배강민위원

네, 우리가 2020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2021년은 측정이? 종합청렴도 평가가?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청렴도 종합평가로 해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이렇게 구분해서 청렴도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 공사 관리감독이라든가 인허가, 보조금 그다음에 용역 관리라든가 재세정 분야에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외부청렴도가 평가되는 사항이고요. 내부청렴도는 내부 직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내부의 청렴문화라든가 업무 청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평가죠. 작년도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8년부터 3년 연속 2등급을 받아 오다가 작년도에는 4등급으로 그렇게 두 계단 내려가서 청렴도 등급이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배강민위원

2018년도에 청렴 등급 2등급, 2019년도에 2등급, 2020년도에 2등급, 2021년도에 4등급 두 계단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결정적으로는 외부청렴도 분야에서 공사 관리 및 감독 부분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아마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금품이라든가 향응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설문해서 그런 답변이 나와서 그 점수가 0점이 나와서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질의한 건 외부담당관이 새로 온다고 하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내부청렴도 중요합니다.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사전에 홍보가 중요합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라는 부분에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담당관이 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를, 등급이 지금 떨어졌는데 개선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간단한 질문 한 개만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직원 징계 처분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징계를 받게 되고 나서는 그 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처분이 된 건 인사팀으로 넘겨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인사팀?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인사팀이요. 인사팀으로 넘겨드리고요. 거기에서 당초의 인사계획에 의거해서 점수를 인사평가나 이런 데서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감점을 받고 하면 적용이 적절히 되고 있는 건가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도 감사를 받고….

유매희위원

보셨을 때 감점이나 이런 상황들이 적절한 수위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감점에 대한 건 사실 인사팀에서 그쪽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내지는 의견들을 취합하고 아니면 외부의 그런 부분들과 해서 적절히 판단해서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점을 받은 사례인데도 적용이 전혀 안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시스템이 다 구축되는 것도 중요한데 구축된 시스템이 실제로 평가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어야 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을 저보다는 더 먼저 팀장님들이 보시겠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도 강력하게 이런 청렴에 대한 부분, 반부패에 대한 부분이 딱 된다고 하면 정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면 어떻겠냐. 감사담당관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건데 거기 109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에서 2022년 6월 기준 55건인데 110페이지에 있는 직원 징계 처분 내역은 61건 이건 언제 기준이에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뒷부분은 6월 말 기준입니다.

오강현위원

6월 말 기준?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네.

오강현위원

앞에 있는 이것도 6월 말 기준?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그런데 이 뒤의 것들은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나 외부에 대한 모든 적발 사항에 대해서 총괄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앞에 있는 건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앞에는 복무 및 보안규정 위반이나 코로나19…. 복무 관련해서 위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건수가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감찰활동 자체적으로 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숙

김문숙감사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앞쪽에는….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조사팀장 현진환입니다. 109페이지에 나온 건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해서 설이라든가 명절이라든가 추석 때 불시감찰을 해서 적발한 사항이고요. 뒤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징계 현황은 이것 외에 별도로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그러니까 복무감찰과 별도로 상급기관 감사라든가 자체감사 이런 걸 통해서 위반사항이 확정돼서 징계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5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랑 뒤에 있는 61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음주운전 2건 있잖아요, 중징계 2명에서. 이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청렴조사팀장 현진환입니다. 음주운전에 일단 적발이 되면 저희가 자체 기준에 따라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중징계 건,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일단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사조치라든가 이런 건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피드백을 좀 정확하게, 이런 징계 받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인사조치가 별도로 된 거예요? 그 내용도 여기 적시를 해 주세요. 자료에 61건, 55건에 대한 징계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인사에 반영됐는지의 후 상황을 간단하게 적시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진환

현진환청렴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문숙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업무보고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시민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춘숙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순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석창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연은영 양촌지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호우 등 재해 발생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김애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손정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기모 북부보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이기모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고종중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는 ‘산후조리원 종일돌봄 공공서비스 공급(공약)’에 나온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에 앞서서 김포시의 임신·출산 지원 현황을 한번, 여기 지금 띄엄띄엄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묶어봤는데 임신축하금이 50만 원 지역화폐로 주시고 출산축하금 둘째아 이상 100만 원, 경기도에서 나오는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 50만 원 그리고 산후도우미 비용 평균 90만 원 정도 상당 지원 그리고 출산,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상당. 지금 제가 말한 게, 언급한 게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자료 확인 중)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궁금한 건요. 산후조리원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추진계획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요청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불가 판정이 나오면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에 관련된 지원 내용은 다 맞고요. 추가로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도 만약에 그 협의체에서 이것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거나 이것에 대해서 뭔가 불가하다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90만 원 정도로 되고 있는데 사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도 있고…. 물론 그 비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물론 시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보통 그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경우에 산후조리원 이용 안 하는 분한테는 이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결론으로 된다면 저희는 역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전체가,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집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더 강화해서 그쪽이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여기서 불가 판정내고 만약에 판정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산후조리원비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는 곳이 지자체에 아직 없죠? 그것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했을 때 솔직히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시다가 갑자기 산후조리원비로 방향을 전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아니신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전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사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역으로 이용 못 하는데 그런 분들은 공공에서 이걸 대신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했었는데 사실 현재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지자체에 저희가 다 알아봤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비가, 거의 공무원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운영했을 때 그런 혜택을 보는 많은 분보다는 예산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운영에 어려움을 받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론은 결국 이분들이 원하는 건 저희들이 산모를 통해서 이런 조사를 했을 때 꼭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그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훨씬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산후조리원보다는 조리원 비용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또 다른 부분에서는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다음 차선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관심이 많아서, 양구 같은 데는 잘되고 있지만 송파 같은 데는 폐쇄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긴 합니다. 이용하긴 하지만 이용 못 하는 산모들의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불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용 못 하시는 불리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차라리 산후조리원비가 아니라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주면…. 산후조리비 안에는 산후조리원비가 들어가지만 산후조리원비 안에 산후조리비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저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4300명…. 보건행정과에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4만 3142명 확진자가 나왔고 김포시가 오늘 날짜 보니까 468명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지금 50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4차 접종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김포가? 아, 그쪽에서 보건사업과….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차 접종 비율이 김포시가 지금 33.4%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60, 70대, 80대이시고 나머지 50대 이상 분들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아주 정확한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예요? 30….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자료 확인) 지금 전체는 34.3%고요.

오강현위원

33.4%….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34.3%.

오강현위원

34.3%. 50세 이상 4차 접종자 얘기하는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건 전체이고 50대는 더 낮습니다. 50대는 16.7%입니다.

오강현위원

16.7%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연령대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체 평균 지금 34.3%고 80대가 62.1%, 70대가 57%, 60대가 36.1%, 50대가 16.7%입니다. 물론 연령대마다 시작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조금 낮은 편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전국 평균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전국은 지금 36.2%입니다.

오강현위원

36점?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2%.

오강현위원

2%. 우리가 조금 낮은 상황이네요, 한 2% 정도. 이게 50세 이하인 사람들은 접종이 언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9월 1일부터 18세 이상 미접종하신 분들은 접종이 새로 시작됩니다. 스카이코비원이라는 새로운 약이 들어오면서 9월 1일부터 예약이 시작되고 위탁의료기관에서 9월 14일에 접종이 시작되고 그 안에 보건소에서 나머지 접종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9월 1일부터….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예약 시작입니다.

오강현위원

예약 시작이라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러면 누구나 18세 이상은 맞을 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18세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이신 분들만 대상입니다. 아직까지 접종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오강현위원

접종을 맞은 분들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기존 50대 이상 분들은 접종을 하고 있고…. 접종 가능합니다, 지금.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미접종….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중에서 그동안 접종을 안 하신, 지금은 저희가 추가 접종 1차, 2차, 3차, 4차를 접종했었고 그렇지만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 대상으로 새로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제가 의원입니다만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홍보를 지금 하고는 계신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약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확진자가 매일같이 김포도 수백 명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런 차이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이라고 할까요,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그리고 또 정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랑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코로나 방역 대응이…. 코로나가 몇 종 바이러스로 되어 있어요, 현재?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2종입니다.

오강현위원

2종 바이러스면 아직 감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감도 아니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독감이 몇 종이에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4종입니다.

오강현위원

독감 상황으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2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방정부도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들이 저는 지방정부는 조금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접종에 대한 적극적 홍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물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2년 넘게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데 아직은 이게 완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인력들도 조금 더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쪽에 대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할 거 같고요. 사실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의 대응이 바뀌거나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코로나 대응이나 예방접종은 국가의 지침대로 질병관리청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그동안 예방접종도 차분한 계획 속에 진행된 게 아니라 항상 시급함을 다투면서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연령대 확대하고 확대하고 하면서 접종이라는 게 정말 답답할 정도로 너무 느린 것처럼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백신접종이라는 게 본인이 원할 때만 맞을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맞는 거지 저희가 아무리 접종이 중요하다고 홍보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진 않으시지만 다행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협조를 해 주시니까 많지만 사실 여러 분들이 각자 염려하는 바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응을 느슨하게 하거나 접종을 게을리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전과 동일하게, 지금 3년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퍼센티지가…. 접종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시작된 지가 언제죠, 4차 접종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접종 기간과 2차 접종 기간들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텀이 30% 정도 이렇게 육박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30% 기간이 더 딜레이가 되면 이게 과연 큰 효과가 있을까까지도 생각이 되어요. 지금 거의 풀어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2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코로나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 전과는 진짜로 다르게 4종의 독감 이하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을 안 하신다 이런 초점보다는 현실이 그러니까요. 제가 통계를 받아 본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조금 느슨한 방역의 입장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만큼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전처럼 조여 매서 방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수고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금연과 관련돼 있는…. 우리 공원마다, 제가 저쪽 운양동 생태공원 근처에도 이게 딱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드려서 지금 LED로, 태양광 LED 금연구역 도시공원에 설치했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설치했습니다.

오강현위원

21개소에 했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피드백이 조금 되셨어요? 효과나 이런 것들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직접 소장님까지도 모시고 설치한 현장에 다녀왔고 그 설치물을 보고 물론 금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많이 계도가 됐지만 다른 부서에서 그런 것에 대한, 조형물에 좋은 반응으로 저희한테 다른 데도, 어떤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런 설치물을 하겠다고 제안한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설치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세워주신 예산으로 다행히 25개소에 설치를 했고 저도 직접 가보니까 그전에 설치됐던 것들은 너무 오래전에 설치돼서 노후되고 다 제거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고 내년에 더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멋진 LED 그런 거로 금연에 대한, 시민들이 밤에도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담배를 덜 피울 수 있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서로가 약간은, 감액이 될 정도로 약간은 논란이 조금 있었던 사업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올리신 것들에 대해서 감액되고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해보자고 했었던 것일수록 피드백이 있어야 해요.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지 그다음 예산을 세울 때 더 나머지 것까지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데 과감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의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는 직접 현장에 가 봤어요, 제 스스로가. 가봤는데 이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시민들 반응들도 좋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좋고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면 이후에 나머지 설치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자살자가 올해 몇 명 나왔어요?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김포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통계는 바로 나오지 않고 2020년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오강현위원

올해 건 나온 게 없고요, 아직?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올해 건…. 그러니까 매년 집계가 어려운 건 저희가 소방 쪽이나 그쪽에 신고받고 자살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주로 경찰서 쪽에서 사망자, 변사체로 신고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살에 대한 건 굉장히 정의 내릴 때 자살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해 자살자가 몇 명인지 저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오강현위원

최종적인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2020년입니까?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2020년도에 저희 김포시가 94명이었습니다.

오강현위원

94명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2021년도 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걸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까요? 2021년도 거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지금 2022년도니까 2021년도가 연말에 알 수 있을지 그거 저도 오기 전에 2020년도가 최종 자료여서 담당직원한테 2021년도 자료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은 알기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받았습니다.

오강현위원

2021년 걸 확인하게 되면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자살 통계 자료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질의 시간을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5분 정도 발언하시고 다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금연에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래동이 지역구이고 자주 가는데 구래동에 지금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마다 금연 표시가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담배꽁초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구래역에서 금연금지 캠페인도 했던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직원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은 지금 1명이고요. 금연단속지도원을 저희가 위촉해서 주간에 4명 야간에 2명 해서 총 6명이 단속지역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 단속이 그냥…. 어떻게 단속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는 단속을 나갔을 때 그 단속요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담배꽁초를 들고 있다거나 그게 목격당했을 때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그리고 LED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가 LED 금연표지판 설치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댄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3년간 거의, 여기에 저희가 보고드린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 했고 거의 중단했다가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것도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21개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기존에 설치된 금연표지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제외하고 그건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예산의 상황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하고 없는 지역에…. 그런데 규모가 조금 커서 일반시민들이 밤에도 많이 이용하는 곳 중심으로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효과에 대한 걸 딱히 저희가 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으면 뭔가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하시고 효과성도 뭔가 더 보여줘야 더 추가로 설치하는 데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거는 방법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 전과 설치 후 이용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 효과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공동구역이 8개소가 추가 지정됐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LED가 붙어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속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렇게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사실 구래동 같은 경우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흡연과 비흡연자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반반으로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비흡연자의 입장에서 사실 흡연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리고 거리 곳곳이, 벤치 밑이랑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원천적인 해결이 될 수 있어서 이게 건강도 그렇지만 거리의 환경적인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사실 지난번에 저희 금연캠페인을 구래역에서 할 때 위원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되게 감사했고요. 사실 금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김포시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남자 성인 담배 흡연율이 34%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싸워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처럼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이 한 십몇 프로 정도 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담배꽁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지만 꽁초에 대한 거는 쓰레기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머리가 아파서 꽁초 모으는 통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도 그런 인력이 많지도 않고 담배 피우시는 분은 여기저기에서 피우고자 하는 권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담배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간접흡연 피해도 물론 많지만 왜 나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느냐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강구할 건데 사실 방법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함께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방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구래동 같은 경우는 저도 비흡연자인데 아이랑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안 피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부 다 가게에 나와서 피우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흡연부스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곳곳에 놔두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왜 그러냐면 LED를 저도 봤지만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보면서 피우고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동안 금연단속요원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한 곳이 구래역 주변입니다. 저도 나가 봤고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담당팀장 할 때부터 거기는 문제가 있어서 저도 흡연부스보다는 흡연구역을 한번 하자.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랑 저희가 다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흡연부스는 처음에 설치하면 들어가지만 조금 지나면 다 안 들어가고 흡연부스 옆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왜냐하면….

배강민위원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아시죠? 그래서 지금 흡연부스는 권장하지도 않는 시설물이고 돈도 많이 들어서 하지 않지만 제가 사실 그쪽에 흡연구역을 설치해 보려고 갔는데 거리가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게 역사 주변 거리가 제한이 있는데, 10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어디를 봐도 설치할 데가 사실은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계속 단속요원이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흡연부스나 흡연구역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답을 내기 어려워서 여태까지 저희가 못 한 거지 이걸 몰라서 안 한 건 아닙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 같은 데 가면 흡연구역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나무도 해놓고 보기 좋게 꾸며 놔서 그쪽에서 피우더라고요. 우리도 그 옆이 공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갖다가 공원인데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싶은 거죠. 서울에 있는 다른 몇 군데 흡연구역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부스는 남들이 다 안 들어가고 들어가서 피우면 답답하니까 밖에 나와서 또 피우게 되는데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해 놔서 앞에 재떨이랑 있고 주변에 나무로, 대나무식으로 돌려놓으니까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는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옆이 공원부지이고 하니까 지하주차장 조성 끝나고 나면 그런 계획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풀어야 할 숙제이고 지금 그게 방치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단속을 나가봤자 의미 없는 거 아시잖아요. 또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많아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주야간으로 저희가 나갔습니다. 계속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과태료 부과가 됐고 그런 소문이 나면 덜하긴 한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6페이지 보면 “북부권 제2보건소 청사 준공” 해서 2022년 11월 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정률 75.24%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80페이지에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제2보건소 설립 추진” 해서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제2보건소 설립 추진 2023년. 280페이지 보시면….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물은 통진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지어지고 있는데 오늘 현재 82.36% 준공률을 보였는데요. 그게 완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11월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4개 팀에서 단계별로 해서 1차적으로는 진료 파트가 일단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노인재활이라든가 시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적으로 들어가야 하지 아까 말한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주무부서,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이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2023년 보건소 추진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건 입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는 지금 2022년 2회 추경 예산에 17억이 필요하시다는 건가요, 이게 입주하면서?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입주하면 저희가 일단 의료 장비부터 해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하 거나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한두 달 사이에는 되지 않고요. 들어가서 아마 저희가 아무리 장비를 빨리 수급하고 발주를 낸다고 하더라도 한 2월 정도나 되어야지 저희가 생각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업무는 그렇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7000만 원으로 사업 규모 150명이 가능하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6개월분입니다.

배강민위원

6개월분이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고 일단 시범사업인 경우에는 6개월분의 예산을 내려줍니다. 이 장비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기간제 6개월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현재 한 번 150명이라는 인원을 등록했을 때 6개월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고 이 사업이 안착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1년 치의 예산을 내려주면서 아마 진행이 될 거 같은데 현재 이 사업은 저희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나 이 사업이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사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던 사업에 이런 디지털기기를, 물론 이런 기기를 드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가능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이분들이 이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셔서…. 아무튼 한 집에 방문건강관리사분들이 세네 번 이상 가셔서 지금은 이거 사용하실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스스로 건강관리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운동도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측정이 가능하니까 많이 좋아하시게 되고 우리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매일매일 더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상 확인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한다면 이 사업이 앞으로 주류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행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확인해서 다음에 실제로 추진할 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7000만 원에는 스마트기기 5종을, 저희가 2022년 6월에 5종 구매 계약 체결했는데 이 5종에 대한 기계값입니까? 아니면 전담인력 1명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7000만 원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전담인력 포함된 인건비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기기값은 어느 정도예요? 얼마 정도예요, 이 5대가?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기기값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기계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5종 전체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 5종을 가지고 가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드리는 거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선택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잘 이해 못 하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허약이나 만성질환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기계를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를 주면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게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사가 한 명 있고 해서 이분들이 앱으로 다 연결이 돼서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활동량, 시계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 그 측정이…. 보통 요즘에 본인이 활동하면서 걷거나 움직이거나 이러면 그게 다 실시간으로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니터가 되고….

배강민위원

그렇죠. 심장박동수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시계 차면?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그런 원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션을 저희가 드리고 얼마 이상 걷기 이런 것들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강민위원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스마트기기 5종을 이분한테 이렇게 직접 드리고 하루 이틀 드리느냐 아니면 영원히 드리느냐 아니면 한 달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이분 찾아가서 해 주고 저분 찾아가서 해 주고 저분 찾아가서 해 주느냐, 어떤 거냐 그거죠. 왜 그런 걸 질문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 스마트기기가 150명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한 5대 가지고, 그 전담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느냐,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다른 분들이 사용했던 걸 또 이분들이 사용하게 해드리지는 않고 한 분들이…. 이것에 등록된 분들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6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50명이 이 스마트기기 5종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거의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150명에 대한 지급 내역을 제출을 한번 주세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318페이지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8900만 원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것도 사업 대상이 지금 170명이에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북부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대상자가 만 19세에서 65세 위험군이 있는 대상이고요.

배강민위원

맞습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건 65세 이상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가 먼저 시범으로 돼서 효과가 좋다 보니까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들도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건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진 실적을 보면 전문인력 채용 2명 해서 그다음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177명 하고 혈압 및 혈당, 체성분 200건을 했는데 또 사업홍보도 했는데 이 890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다 가능하다는 거죠?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현재 가능합니다.

배강민위원

이 사업도 상세 내역을 나중에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모

이기모북부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보건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