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안전건설국, 대이동굴관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50억 8,100만 원이 증액한 456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 개발에 직원 국내체험 연수에 1억 원,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에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에 2억 3,500만 원, 재난현장 지휘용 에어텐트 구입에 1,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에 470만 원, 하단에 이통장 통신비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반장 통신비 지원에 7,100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에 2,4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등에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집기 비품구입, 초소 시설개선에 4,800만 원, 삼척시 이통반장 한마음대회 5,000만 원, 새마을운동 삼척시지회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 2,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한마음대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2,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지원 사업에 1,600만 원, 행정업무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업무용 정보화기기 보급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인력운영 연금부담금 13억 8,3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400만 원, 연금부담금 5,6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1억 6,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9,400만 원, 고용보험료 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직원 능력 개발 선진지 견학 시 팀 구성 방법은 부서별로 하나요? 아니면 개인 자율 방식에 의해서 하나요?

네, 그 저희들이 50개 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팀은 부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직원 능력 개발이 여태 동안 못했죠?

네, 2020년, 21년도 못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견학팀 선발은 접수순인가요? 아니면 심사를 하나요?

아닙니다.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배제를 하고 안 다녀오신 직원들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형평성 있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각종 시정, 시책에 시상을 받았다든가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결과를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시책 추진에 반영한 사례가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국내 선진지 견학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가는 데가 관광지이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하는 건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에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선진지 견학의 벤치마킹은 관광지 위주인데요. 관광지를 다녀오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관광지도 좋은 관광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되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다녀올 때 그 목적을 두고 다녀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건인데요. 관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입니까?

자율방범대가 17개소하고 연합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사업규모가 초소시설 개선, 집기비품 구입 등이 있는데요. 피복비 지원 이런 건 하고 있습니까?

피복비 지원은 현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왜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지원이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자주 거론되는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는 차량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차량이 없습니다. 차량지원 계획은 있으신지요?

차량지원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데 비해서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에 있는데 없는 것도 그렇긴 한데 이 분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리고 어떤 다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바랍니다.

네, 자율방범대 회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252페이지 관련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범초소 시설개선이 어디 어디 합니까?

네, 미로하고 원덕은 기지원이 됐고요. 정라동 방범대가 지원 추경에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하장 방범대, 역둔 방범대하고 그 다음에 남양 방범대, 교동 방범대 이렇게 추경에 하고…… 저희들이 시설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든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지역의 파수꾼으로써 열심히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합대 사무실이 18개 시군 중에 없는 곳이 삼척시 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김재구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순찰차량도 역시 18개 시군 중에 삼척시가 유일하게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분들도 조례가 있으니까 좀 다른 사회단체 대비해서 불공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소외된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소외받지 않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바짝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이광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결원이 몇 명이었죠? 현재?

현재 53명입니다.

금년도 신규자가…….

지금 10월 달에 교육 갔다가오면 10월 중순경에 발령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발령이 보면 매년 타 시군에 비해서 신규자를 선발해서 발령 내는 게 늦게는 한 달 조금 줄이면 2주 정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늦어요. 그러니까 신원 조회하는 것들을 좀 빨리해서 9월에 최소한 10월 1일자로 너무 늦추지 말고 10월 1일자로 발령을 내서 빨리 부서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신규자가 선발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늦어서 배치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루라도 빨리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 여기 다 한마음대회는 있는데 공무원들 한마음대회는 없어요? 예산이?

공무원들 한마음대회에서 올해 국내연수로 그걸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국내연수는 국내연수대로하고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산불 때문에 고생하는데 모여가지고 하루 정도는 회포를 풀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야 안 되나요?

하여튼 그…….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그런 데서 좀 해서 그런 날도…… 다른 데는 다 한마음 대회가 있는데 정작 고생하는 공무원들 한마음대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죠.

네.

아까 결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결원이 매년 신규자를 똑같이 매년 30명∼40명씩 선발을 하는데 매년 6월 말이 되면 매년 50명 이상이 결원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 40명이 비어있으면 최소한 아무리 못 뽑더라도 50%의 60명을 뽑지는 못 하더라도 50명은 뽑아 줘야해. 최소한. 예를 들면. 그래서 결원이 나도 과원이 되는 걸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50명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규자를 선발해서 결원이 53명인데 12월에 가면 결원이 또 있을 거라고.

네.

그런 걸 예측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할 때 조금 더 뽑아줘야 해요. 원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요구는 더 합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분야별로 저희들이 충족하는 인원을 시험에…….

시험 티오를 못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아마 각 시군이 다 그럴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티오를 더 받아내서 선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도 그 직원들 정원, 충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는 직원 채용에 대해서 강원도에다가 의뢰를 하잖아요?

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어요. 지금 현재.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는 그렇고 지금 시설직,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런 부분에서 70%∼80%가 지금 합격률이 안 된답니다.

네.

10명을 선발하면 2명∼3명 이렇게 합격이 되고. 그래서 이게 과락이 40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과목별로. 그러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60점이 안 되더라도 과락만 피하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겠다. 이 정도로 지금 말씀을 주시거든요? 다른 시군에도. 우리 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강원도에다가 의뢰를 할뿐더러 또 우리 자체에서도 이렇게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나요?

네, 자체적으로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자체적으로도 특별 채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보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소수직렬 토목이라든가 건축은 들어오면…… 행정은 들어와서 이직률이 좀 적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그러나 토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 전문직들은 들어오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 보다가 환경영향 때문인지 공직사회가…… 중간에 또 많이 그만두고…….

결원이 생기죠?

그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앞으로 특채를 검토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부탁을 드리는 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각종 질병 휴직의 이런 부분의 휴직을 갔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갔다 오시면 일단은 불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에서는……. 또한 그분들이 100% 임금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70%하고 최대 150만 원인가 받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간제나 기간제 등 이렇게 충원을 시켜서 전담인력은 안 되지만 보충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그때 그때 할 수는 없나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겨요?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떻나요? 우리 직원들이 인사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는 전담인력을 한 두 분 배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다 충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아니면 적정한 수준에서 잘 안배도 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의 상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사상담이 대부분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총무과 내에서…… 아니면 흡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4층에다가 어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칸을 만들어서 4층 회의실 들어가는 입구 옆에다가 저희들이 상담실 어제 새로 만들었습니다. 2평 내지 3평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게 이제 우리가 케어까지 될 수 있다면 더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자율방범대 얘기가 매번 회의할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신 거 같은데…… 그 어떻게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을 빨리 정리해서 전달하십시오.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됐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처럼 모두다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니까요.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매년 지원을 해왔어요. 올 본예산에 2,200만 원이 반영이 됐었고, 2차 추경에 650만 원이 반영이 돼서 2,85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지원을 해서 자율방범대 피복비는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지원을 해왔고요. 단지 여태까지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던 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지금 지원 조례가 계정이 됐죠?

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을 일부 하려고 하다가 자율방범대에서 내년 본 예산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그렇게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이통장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통신비가 밖에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좀 의견이 분분하고 지금 얘기가 서로 전달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이통장 통신비 지원에 2만 원에 275명, 4개월에 대한 부분은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고요. 반장 통신비지원 5만 원에 1,427명은 이건 하반기 통신비지원에 대해서 5만 원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통장에 대한 수당은 별도 이통장님의 수당은 연 200%정도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장님은 연 5만 원해서 설날에 2만 5,000원, 추석에 2만 5,000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그건 수당 명목으로 나가는 거고 이번에 5만 원은 통신비 5만 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대한 5만 원이고요. 예산 자체는 반장님 수당 5만 원 빼고 설날에 5만 원, 추석에 5만 원해서 통신비 10만 원이 책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장님한테 나가는 비용은 수당 5만 원과 통신비 10만 원해서 총 15만 원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이 현장에서는 지금 5만 원이 올라오다보니까 1년에 5만 원이다. 이렇게 의견이 서로 달리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통장 연합회에 전달하셔서 반장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2,126만 9,000원이 증액된 662억 264만 1,000원입니다. 상단 공통자산 취득비로 읍면동장 사무실 1층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에 청사노후화 방지를 위하여 2억 3,000만 원, 본관 청사 외벽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 주차장 확장에 따른 토지 20필지와 건물 7동 등 보상비 24억 원 중 5억 원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장면 청소차 내구연한 경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상단 특수직 근무수당으로 36억 7,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개정으로 석탄산업법에 의한 삼척시 전체가 탄광지역으로 인정되어 재직자 974명과 퇴직자 543명 등 1,517명에 대해서 월 3만원,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3년 6개월 소급적용하여 특수직 근무수당을 지급하고자합니다. 기타직 인력운영비로 6억 9,694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실 이전하는데 집기비품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책상이 사실 부피가 좀 큽니다.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책상보다 부피가 좀 크고 그래서 일단은 좀 내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추가 구입하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이전하면서 사실 시설비도 좀 부족해서 반영을 했다가 시설비로 또 전환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러면 1층으로 다 옮겼어요?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네네.

사무실이 협소하지 않나요? 오히려 읍면동장님들이 1층에 내려오면서?

지금 직원들의 여론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일단 동장 책상 내려오고 기존에 있는 민원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남양동이나 뭐 교동, 성내동 이런 데는 동장 책상 하나 내려와도 비좁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물품계약 관리가 있는데 일단은 매번 회계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 정보로 인해서 투명하게 계약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에서부터 저번에도 말씀을 또 드렸어요. 설계에서부터 공사 그다음에 용역, 물품구입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일명 쪼개기라고 하는대요. 분리발주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있습니다만 그 제도적인 거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지금 총예산이 9,136억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 많이 풀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네.

더불어서 농공단지도 수의계약이 법적 한도금액에 최대한 할 수 있으니까 우선 농공단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국공유재산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재산관리 하실 때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공유재산심의를 기간을 적정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추면 안 되고 어떨 때는 보면 이미 행정재산 건물을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고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을 기간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려우면 제도적으로 서면심의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의회 심의도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적절하게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무단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대부료를 계약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에서도 그런 간담회 장소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으면 실과소에도 같이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차량사용이 있어요. 공용차량에 대해서 필요한 차량은 적정하게 구입하고 렌털도 하고 해야겠지만 차량을 잘 관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한두 건이 민원이 발생하는 게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과장님.

네.

공용차량인데 개인적으로 활용을 한다. 또한 출퇴근 시에 이용을 한다는 게 한두 건이 민원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세요.

네, 잘 단속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 위원님이 질문한 거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읍면동장실을 1층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읍면동장실 활용계획은 있으세요?

지금 읍면에서는 다목적실로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쓸 수있게끔…….

특별한 행사라든가 회의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가장 활용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물품 및 계약에 관해서 공정하게 하셨겠지만 그동안 소외받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받았던 그런 곳을 먼저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계약이라는 게 큰 틀로 봤을 때는 우리 삼척시에서 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약이 예산은 많은 것에 비해서 삼척 관내 이렇게 업체가 수주하는 게 적다고 얘기하는 건 금액 자체가 높다보니까 2,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업에 대해서 1억 원 이상 1억 5,000원 이상 넘어갔을 때는 도 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관내 업체들한테 우리 삼척시 관내업체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계획을 세워서 삼척시 업체한테 많이 가도록 하고요. 삼척시 관내 업체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형태를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삼척시 관내 예산이 많이 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640억 3,255만 9,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16억 2,404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 보훈 관련 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경비로 민간복지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행사 미개최로 1,000만 원 감액, 항일운동 기념사업 광복절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은 감액하고 보훈가족 한마음잔치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사업으로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6,6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도비 지원사업으로 1,2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00만을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으로 일반관리비를 200만 원을 감하였고 장례비 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420만 원을 증액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복지수당 지급비 1,7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29억 708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라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나눔냉장고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예산으로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은 1,700만 원, 273페이지에 동해안 산불이재민 응급구호 지원사업비 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해안 산불재해 이재민 구호비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4억 6,71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사회복지협의회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7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9억 2,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4페이지입니다. 원덕힐링행복센터 신축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기념 지원비로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 업무추진 여비를 360만 원 증액하였으며 강원도사회복지사 대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균등회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가 2,554만 원, 275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178만 9,000원, 생활안전지원금으로 18억 1,187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3,7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억 7,250만 원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급여 관리부 제작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5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4,156만 원을 감하였으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도 4,344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하여 3,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국고통장 1은 311만 1,000원, 희망키움통장2는 1,04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77페이지 내일키움통장은 241만 6,000원을 감 편성, 청년희망키움통장은 395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청년저축계좌는 2만 2,242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1사업은 1,060만 원을 증액하여 2,310만 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8,000만 원, 보호아동능력개발비지원사업으로 540만 원을 증액하여 1,6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비로는 6,1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국고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홍보비는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여비는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 의료비 및 식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예산변경하여 신청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지원 사업비는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급식재료비 지원을 2,1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6,0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및 식품지원사업은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사업은 9,1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일반사업으로 아동수당사업에 대하여는 3,0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도비 보조사업은 8억 2,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22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360만 원을 감 편성, 농어촌어린이집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법정시설비 보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통학차량구입비 지원은 1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국고사업비 변경에 따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3,385만 6,000원을 감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으로 9,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노후 기자재 보급지원사업으로 2,790만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억 3,20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또한 6,149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아수당 지원금을 6,092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사업은 388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은 보육료 지원은 1억 4,17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은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사업도 4,8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18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사업은 어린이 날 행사 지원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으로 행사를 미개최하여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3,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를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자 인건비는 4,893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4,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예산으로 기초 생활 보장 부분 국비 반환 예산은 7억 5,921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3억 1,160만 5,000원입니다. 아동 보육 부분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억 5,708만 8,000원, 도비 보조 반환금은 2억 7,62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60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15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4,8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진료비 예탁금 시비부담금을 123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국고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92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운영비 예산은 1,2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1,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443만 7,000원, 도비보조금은 1억 1,7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일단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형성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자산형성을 하기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5가지 사업을 다 보니까 물론 감액도 많이 시킨 부분도 있고 또 증액시킨 부분도 있어요. 아마 과장님께서 적정하게 올해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고 우리 희망키움통장이 있어요. 첫 번째. 그렇죠?

네.

이게 2010년도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해서 이게 이루어지다가 2014년 들어서 이게 좋은 제도이니까 통장이 2가 또 차상위계층 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청년저축까지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가장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자산형성을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지가 되지 않고 만기까지 가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청년들의 좋은 정책이니까 이 부분을 더 홍보하셔서 더 많이 가입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278페이지 보면 바로 뒷장이에요. 중간쯤 보면 우리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 이게 가정위탁 아동이 위탁받는 아동이 한 50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동복지법에 가정 위탁이 있는데 우리 도비나 국비나 전혀 받지 못 하고 순수 시비로 이루어집니까?

여기는 가정위탁아동양육비는 도에서 일정부분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있는데 권고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지난달까지는 8월까지는 21만 원으로 월정액을 줬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21만 원을 줬는데 9월부터는 이게 증액되다보니까 7세까지는 30만 원, 12세까지는 40만 원, 13세 이상은 50만 원해서 권고사항으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보조금 권고 지방양여 사업해서 지방으로 이관된 사업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 6,12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은 우리 순수 시비로 보충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네.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 18세 이하 되는 아동들이 보호자 분들이 없어서 이게 참…… 우리 관내에서 50명이 되는 아동들을 우리 관내에서 위탁하나요? 아니면 우리 관외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나요?

이건 순수하게 저희들 관내에서 모손 가정에서 할아버지 조부모가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친척이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관내에 있는 주소가 되어 있는 아동입니다.

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홍보가 돼서 참 18세 이하 아동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바로 옆 장 보면 우리 279페이지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그룹홈이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룹홈이 위탁운영 한 곳이지요? 우리 시에?

네, 저희들 한 곳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아직은 가보지 않고 추석쯤 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가보시려고 해요?

네.

꼭 가보세요.

네.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상당히 열악해요. 지금 그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죠?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 시설에는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기도 너무 벅찬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요보호아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나 또는 그 보호자가 없어. 보호자하고 사별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호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아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거는 어디를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이 가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개축이라든가 더 이렇게 너무 협소해요. 협소하고 아동이 물론 18세 이하로 하지만 나이도 조금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꼭 가셔서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학대피해아동의 대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쉼터운영 하는데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는 쉼터가 한 곳이 여아만 할 수 있는 쉼터가 있다고 그랬고 남아는 시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지금 여아시설을 운영하는데 여아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잖아요?

네.

그럼 운영하는데 4,000만 원 반영시킨 건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종사자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동이 있든 없든 계속 열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비공개 시설인 만큼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아가 한 사람이 아동이 있어서 원주 시설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우리 아동수당급여 중간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거 아동수당이 변동이 됐죠? 만 7세에서 지원하다가 8세로 1살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2022년도 언제부터 늘어났나요? 4월부터 늘어났나요? 매월 10만 원씩. 그렇죠?

네. 매월 10만 원씩 늘어났습니다.

네, 2022년도 4월부터 기존에 7세로 하던 것을 8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좀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바로 옆 장 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있어요.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과장님 숫자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저 한번만 봐주세요. 어린이집 운영을 보면 저희들이 어린이집들이 보통 보면 지금 몇 개소가 있나요?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이 몇 개가 있나요? 10개소 지금 그대로 있나요?

네, 국공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2개 그대로 있고?

네네.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17개 그대로 있고?

네네.

민간어린이집 15개 그대로 있나요?

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났죠?

네.

어디가 늘어났나요?

남부발전하고 경찰서…….

경찰서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2개잖아요? 그렇잖아요?

3개소입니다.

직장어린이집 1개소예요?

3개소입니다. 가스공사가 기존에 있었고요. 경찰서가 생겼고, 남부발전이 갈천동에 새로해서 직장어린이집이 3개소입니다.

남부발전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따로입니다.

따로 했어요?

네네.

네, 어린이집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한 가지 여쭈어보면 전자출결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의 출입문에다가 리더기 달죠?

네.

리더기를 달고 우리 어린이들이 소지한 게 그게 뭐나요? 태그죠?

네, 태그를 가지고…….

태그를 부착해서 어린이가 등하교시에 자동인식이 되잖아요?

네.

부모나 보호자한테는 문자로 자동으로 가고 우리복지부에는 바로 전송이 되죠?

네네.

지금 그걸 설치비를 저희들이 설치비까지 30만 원인가 하고 우리 태그비 5,000원하고 시설했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어린이집은 다 보육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출결관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있죠?

네네.

임대하고 계시는 건 시스템을 임대하고 계시는데 임대비는 자부담이죠?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죠?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그거 설치비만 했고 우리시가 지원해 드렸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린이집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는 매달 임대비를 지원할 거예요. 아마. 과장님 그걸 파악해 보시고 그걸 임대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도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총 12곳이죠?

네.

12곳 지금 지원보조는 다 나가고 있나요?

한 곳만 위탁급식을 안 하고요. 11곳에 대해서…….

위탁 급식하는 데가 어디에요?

근덕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그러면 12곳 다 나가야하는데 근덕이 위탁급식하기 때문에 11곳 다 나가요?

네,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가 지금 언제부터 자부담 운영을 하다가 진입평가를 받아서 진입했어요?

성내동에는 행복한 지역아동센터가 추가로 올해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자부담을 했죠?

네.

자부담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평과 통과됐어요?

네.

몇 월부터 됐어요?

5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지원해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은 12개 지역아동센터, 원덕에 1개, 근덕 1개, 도계 2개, 하장 2개, 동 지역에 6개 그대로에요?

네네.

끝으로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들 3시간 근무예요?

기존에는 하루 3시간 근무해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루 4시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여쭈어보는 건데 기존에 4시부터 7시까지 세 시간 근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시간이 늘었어요?

네, 한 시간 더 추가했습니다.

뒤로 늘었어요? 앞으로 늘었어요?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그거는 지역아동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나요?

네.

예, 과장님. 이게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지역아동센터에 가잖아요. 돌봄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녁까지 해결해주고 그래서 저녁 먹지 못하고 집에 가면 아동이 혼자 굶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드시 저녁 급식을 하는데 급식도우미들 예산증액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어요. 꼭 잘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네, 복지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보면 노곡복지회관 신축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보니까 약 9억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 건물에서 기존에 노곡쉼터가 영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영업 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을…… 갑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됐는지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노곡면하고 개발위원회하고 위수탁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 건물에 계약하면 원래 안 되죠?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기존에 장사하던 쉼터 사장이 갑자기 복지회관 짓는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모든 시설물들 다 포기하고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 건물에서 그런 어떤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앞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좀 점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개발자문위원회하고 개인하고 계약을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시 건물은 제3자 공익목적으로만 쓰게 되어있지 제3자한테…….

그거 관리 감독해야 하잖아요? 원래? 맞죠?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치열한 고민을 해보세요. 시 건물에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네,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의 추경에 3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뭔지요?

시비 예산이 없어서요. 당초에 13억 원으로 위탁 계약은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6억 원 세우고 1회 추경에 일부 세우고 돈이 없다보니까 추경별로 돈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많이 세워져있다 보면 조기 집행하는데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고 순수하게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자금 관련 쪽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제 개인적인 인식으로는 굉장히 자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요?

건물을 신축을 한 게 아니라 건물을 매입한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한이 있다 보니까 계속 수리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종합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C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영장하고 이쪽 해서 공사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서 냉난방기랑 같이 고치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세우고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세워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노후 건물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셔야 해요.

네.

그렇게 답변하세요.

네,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네.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지원을 하는 범위가 우리가 시설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쪽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영업정지기간이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 유혜기간, 지급하지 않는 기간 1년이나 2년 이런 게 법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체가 원상복구가 되는 겁니까?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원을 예산안에 보면 아동센터의 지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세워져있어요. 근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위원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원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인성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안에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동센터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사업으로 이렇게 전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위원회에서도 많은 반대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이 다시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분들이라든가 위원회에서도 반대의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천연가스 지원사업을 안 하고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시 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 예산으로 또 원덕 읍민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예산이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지역아동센터 그쪽 원덕 아동센터가 조금 특수한 여건입니다. 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20년도에 교부결정을 예산을 세워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사업으로 세워서 보조결정을 했는데 이제 중간에 다른 보조금을 횡령 내지는 아마 유용 한 거로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는데 처벌을 받으면서 보조사업 결정을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된 거죠. 사업기간이 이미 2년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도 같이 삭감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한 여건이라는 게 호산4리 이주와 연계가 되면서 이 아동센터가 불가피하게 이쪽으로 이전이 되어 온 그런 원덕 지역만의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지금 이제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건 당초 사업비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들어내고 원덕지역의 아이들이 가장 생활적으로 불편한 냉난방시설에 한해서 아동센터에 한해서만 이렇게만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되어있는데 시 일반회계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시 일반회계에서 아동센터 시설환경개선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다소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제한적일 겁니다. 아마. 예산 사이즈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덕 아동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산 4리에 남부발전이나 가스 생산기지가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전이 돼서 지금 와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아동센터 이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다. 없었고…… 다만 이제 우리 복지법인이 본인들의 비용으로 새로 짓고 이제 모든 공간을 꾸리는 거고 거기에 최소한의 애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차원에서 냉난방시설에 한해서 최소한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면 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이 예산이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의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좀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늘이라도 두 분께서 협의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현명하고 지역주민들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있는지 한번 오늘 검토해주시고 저한테 다시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우리 조인성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대 의견이 뭐냐 하면 우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발전사업인데 사업비로 3,000만 원이 특별회계에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이고 물론 이사를 했다 하지만 발전소고…… 그 다음에 블루파워 남부발전 다 있는데 주변지역 발전사업이 시내권에도 다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한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원을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육영 사업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원덕 아동센터도 육영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육영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가면 아마 회계상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우리가 어쨌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에 대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두 분께서 오늘 검토해 주시고요. 네, 과장님. 우리 지금 일전에 원덕에 센터 건립을 지금 계속적으로 원덕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이거는 시간이 2022년까지 넘어가서 혹시나 우리가 중간에 설계변경 여러 가지 계획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2025년까지도 갈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담당 국장님하고도 같이 검토해서 체육과하고 관련되어 있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체육과하고 다 함께 모이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 건데…… 사업복지사업에서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가 1,500만 원 예산으로 있습니다. 이 세발자전거대회가 삼척시 관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참여는 해보셨나요? 밑에 담당 계장님들은 해보셨을 거고. 이게 수십 년간 이어오는 행사인데 삼척 청년 회의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수십 년간 진행해오면서 아마 청년 회의소 전국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있는 사업인데 뒤에 또 새롭게 다른 단체에서 JC에서 다른 시 지구에서 진행하는데 더 많은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좋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젊은 청년들이 5,000만 원 예산이 넘어가요. 자부담까지 다 포함하면. 근데 지금 1,500만 원 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가보셨으면 엄청나게 많은 젊은 청년들부터 부부들, 애들까지 해서 사업이 엄청 좋아요.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각 단체에서 행사할 때 체육대회행사 보조사업 2,000만 원, 3,000만 원씩 이렇게 들이는데 이거는 너무 부족해요. 자부담이 너무 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 통 크게 제가 작년에 청년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젊은이를 위한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우수 사업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9,600여만 원이 증액된 1,089억 9,7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4억 7,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2022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2,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 17억 7,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 및 신증축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에 8,200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에 3억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부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지원에 2,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하단 부분 원덕요양원 운영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하단 부분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지원에 7,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의 날 행사 지원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6억 6,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어르신 목욕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에 1,1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추모공원 시설 확충 및 관리에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지원에 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노인건강증진 및 정보화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양성평등·여성권익증진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에 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의 강원 가정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5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4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에 6,8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벽면목화사업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장착차량 운영에 1,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복지 일반운영지원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에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1,8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에 27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인력운영비 부족분 충당에 1억 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노인 청소년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에 5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상단 부분의 가족 및 여성 부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1억 1,4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 복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16억 8,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수원 세 모녀 일 이후에 삼척시에서 별도로 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점검 및 활동계획이라든가 그런 활동들이 있었나요?

지금 그 소관과가 어디로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 삼척시는 조사를 해서 지금 여덟 명이 연락이 안 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소관부서가…… 국장님들도 뒤에 계시니까 소관부서를 정해서 정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

국가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논란보다도 논란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은데 걱정들이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직접 현지에 나가든 주소를 추적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관심도를 훨씬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그건 9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또 거론할 거니까 그 전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여덟 명이 연락이 안 되면 여덟 명을 어떤 방법으로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삼척시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발달장애인이 50여명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사업의 항목들이 따로 있나요?

우리 발달장애 자립지원센터에서 그들을 위해서 목공예를 한다든지 또 도자기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런 색소폰 연주 이런 걸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라동 17통 경로당 신축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아직도…….

부지마련이 안 돼서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집을 산다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유일하게 없는 동네인 것 같아요. 경로당이.

맞습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면 선택지가 그거 하나 밖에 없다면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네.

예산안 질문 전에 지금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복지과가 지금 뭐 본청에는 제가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를 보니까 사회복지가 굉장히 확대가 됐잖아요? 모든 면에서.

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나요?

직원들이 지금 부족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복지 말고도 예를 들면 청년 전세금, 월세금 지원 같은 게 최근에 있는데 그런 게 있을 때는 아주 민원이 폭주해서 지금 읍면동에서는 조금 일처리 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충분히 어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지 복지가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일부 읍면 지역 중에 사회복지직이 없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최대한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민원들이 사회복지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라든가 소위 말하자면 큰소리치고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충분히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300페이지입니다. 복합노인복지관 신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난 6월에 완료가 됐는데요.

네.

기존의 노인복지관에 어떤 부족함이라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 지금 기존 노인복지관이 협소해서 특히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또 당구장 이런 데 당구대도 3개 밖에 없고 식당도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적고 해서 전체적으로 건물규모가 좀 좁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증축은 할 수 없고 해서 그 앞에다가 새로 짓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공간이 협소한 것도 맞습니다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 뭐 호응도 조사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나요? 어떤 걸 반영했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당구 대수가 적어서 그거 넓히는 거 하고 또 탁구장이 없어서 탁구장 짓는 거 하고 또 이제 큰 대강당이 필요로 하는데 노인복지관 자체도 하지만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단체에서 큰 교육시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3층 대강당에는 교육할 수 있는 큰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함과 불편함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 이런 거 관리를 하시는데가 복지정책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입니까?

각 분야별로 틀립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민간위탁금 이런 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여러 시설에?

네.

이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뭐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뭐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시나요?

하여간 사회복지시설에 회계 분야가 좀 직원들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일 년에 한두 번씩 회계 분야에 전통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사회복지 시설 분야의 직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기별로, 월별로 정산을 철저하게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 교육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련 이런 건도…… 적절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 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위탁 기관 단체에 대해서 운영평가라든가 이런 건 혹시 하고 계세요?

네,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적용이라든가 이런 건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인센티브 적용은 아직 안 했는데 하여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인센티브 적용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무료 경로식당 관련해서 304페이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보니까 한 1억 7,500만 원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4,5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는 4,000원으로 하다가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다가 금년에 3분기, 4분기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한 6,000원 정도로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도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채소, 야채 값이 다 오르고 있는데 현실적인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저희들 미탁 때 보면 쉼터가 경로당 대체로 한 네 곳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섯 군데를 했었습니다. 미탁 때 쓰던 수해 주택을 가지고 쉼터를 여섯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경로당 대신…… 그러니까 쉼터……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식으로 지금 계시는 경로당이 있는데 하여튼 경로당도 빨리 지어드리는 쪽으로 좀 고민도 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쉼터도 지원이 경로당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제 여섯 군데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부지가 없거나 경로당을 짓긴 지어야 하는데 부지가 없거나 또는 인구수가 적어서 또는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 어르신이 1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을 수 있고 또 동지역은 20명 이상이면 지을 수 있는데 그 인원수가 부족해서 경로당을 못 짓고 있는 마을에 너무나 소외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수해 주택을 하나씩 갖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네 군데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하여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경로당과 동일하게 쉼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02페이지 한번 볼게요. 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원덕 요양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때 2,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위탁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요? 사업이? 2,200만 원 반영한 사업이 뭔가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3층까지는 엘리베이터로 다니긴 하는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계단이 일반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벽면에 붙어있는 안전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안전시설을 보강한다는 그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위탁을 드렸다해도 이제 시작인만큼 그런 시설이 부족하면 저희 시에서 시립요양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안전시설 어르신들이 돌보는데 안전한 시설을 그렇게 갖춰 주시기 바라고 한번 여쭈어 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덕 시립요양원으로 이렇게 가시다보면 산양2리 다리 건너서 하천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도로 폭을 넓혔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넓혀 주셨고 차수벽도 잘 설치해 주셔서 아주 안전하게 도로가 잘 됐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요양원까지 가는 데는 부지를 확보를 못 했나요? 아니면 왜 포장도 안 됐나요?

맞습니다. 그게 사유지라서 사유지 포장을 못 하기 때문에…… 하여간 사유지라서 한 5∼6m 정도를 포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5∼6m 비포장도 그렇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부지 매입을 할수 있도록 안 그러면 어떻게라도 사용 동의를 받아서라든가 해서 그걸 포장할 수 있도록 조금 도로를 한 1m정도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옆에 하천 따라서는 너무 잘해주셨어.

네, 맞습니다.

보셨죠?

네네.

304페이지 상단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휴카페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2,000만 원이 인건비로 충당해야 하나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충당이 안 되나요?

네, 자체적으로는 충당이 안 됩니다.

우리 휴카페가 총 4군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사부사자공원에 있고, 시청에 하나 있고, 또 원덕 수로부인헌화공원에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계 나무나라에 하나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4곳이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어디가 가장 부족해요? 자체로 인건비 조달하는 데는 어디에요? 가장 잘 되는 데.

가장 잘 되는 데는 시청 휴카페가 제일 잘 됩니다.

이사부 사자공원은 어때요?

이사부사자공원도 거기도 좀 부족하기는 한데 거기는 근근이 이어갑니다. 제일 부족 한데는 도계 나무나라가 좀 부족합니다.

나무나라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인건비 이거 지원 할 거예요?

네.

같은 페이지 하단부에 어르신 목욕비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목욕비 80세 이상을 월 1매로 드렸는데 추가로 더 증액이 됐는데 추가로 더 지원하나요?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됐고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매를 더 지원해서 총 2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지 이거 예산은 지금 현재 월 1매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월 2회는 아니죠? 아직까지?

네네.

그 옆에 3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과장님. 조금 엉뚱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네.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시고 뭐냐하면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저기 경로당별로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배정된 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배정하시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하시는 일이 주목적이 뭐예요?

주로 이제 청소입니다. 말하자면 경로당 내…….

경로당 내 청소.

네, 시설 안에 청소입니다.

몇 분이 근무하세요?

1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로당이 지금 몇 개에요? 보조 운영하는 게 241곳인가요?

맞습니다.

경로당별로 다 배정은 안 됐잖아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맞습니다.

조금 큰 데만 됐죠?

지금 241개를 실내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을 어르신들 경로당 회원 중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일자리인데 공익 형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 쓰레기봉지를 들고 어르신들하고 어울려서 쓰레기를 줍고 하면 자유롭게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열흘을 하면 되는데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회원들 간에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피합니다. 경로당 청소하는 걸.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들이 있게 되는거죠. 말하자면 실내청소 일 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해보니까 힘드신가보다. 잔소리가 많고 힘드신가보다.

네.

제도적으로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경로당에 이렇게 누구는 나와서 매일 청소하고, 누구는 나와서 매일 점심식사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경로당별로 갈등이 생겨요.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밥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이 조금 많으신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밖에서 하면 하루 세시간씩 총 한 달에 30시간을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네네.

그렇게 하면 편한데 거기 나오셔서 청소하고 밥 하라고 그러고 잔소리하시니까 싫으신가봐.

네, 맞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그 제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게 활성화돼서 어르신들을 한 분 내지 두 분을 배정을 시켜서 청소도 조금 하고 점심식사도 조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제도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노력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네네.

그렇게 하시면서도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철저히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청소하신다고 자꾸 지시하고 이러시면 싫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같이 곁들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09페이지 우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볼게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꿈드림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센터 아동상담소 이렇게 3곳이 같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 과장님께서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이렇게 전문상담사를 추가로 해드리려고 반영하시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 자리는 처음에 우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위탁이 되었어요. 그게 위스타트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들어간 게 뭐예요?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또 들어간 게 뭐예요? 아동상담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 군데 같이 들어갔는데 일단 장소가 좀 협소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괜찮아요. 조금 있다가 대답하세요. 첫 번째 장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하려고 그 장소를 마련했는데 우리 학교밖 청소년들 들어갔죠? 그다음에 아동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일단 장소가 협소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청소년 연령대하고 아동상담 연령대하고는 차이가 나.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제도도 안 맞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제도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네, 맞습니다. 나이대가 겹치는 게 있어서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겹치는 게 있어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거는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복지법하고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현재는 할 수가 없지만 그 장소 부분 상담소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잘 체크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 사회복지 이게 조금 전에 원덕시립요양원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도계시립요양원을 한참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아니면 간병인이라든가 아니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전에도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우리시에 돌봄할 수 있는 분들을 전액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많이 만드셔야지만 우리시의 큰 자산이야.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솔직히 걱정이 돼요. 지금부터라도 그걸 꼭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빼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민원과 정말 민원상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 장애인 벨도 도와주는 벨도 설치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세입 부분을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 민원과도 세입 부분이 5,000만 원이 이번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확인 하셨어요?

네, 확인했습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에 2억 원이 편성이 되있고 추가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네, 맞아요. 기정액이 2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지적재조사라는 게 사업이 너무 이렇게 우리 지역주민들을 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국비 받으면서 사업을 많이 하면서도 이런 지적재조사가 좋은 사업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참 부동산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는 참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에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잖아요?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2030년까지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323페이지에 부탁 하나 드리면 하단부에 보면 도로 명판 설치하잖아요? 민원실에서?

네네.

하장면 광동삼거리 가보시면 물론 우리 민원과에서도 유지관리 비용이 있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거기 명판 설치했는데 많이 낡았고 벗겨지고 했어요. 현장 한번 확인 좀 하세요.

네, 확인해서 보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도 회의를 할 때 질의하거나 답변할 때 진지함이 보일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는 시민들도 보고 계시고 모두가 상당히 고민 끝에 예산 편성을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덕봉입니다. 평생교육과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08만 2,000원이 증액된 152억 4,146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교육경비 지원에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 3,596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하단부에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 5,59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지원에 3억 7,5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계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500만 원, 남양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640만 원, 교동 작은도서관 조성 시비추가분 1,900만 원, 정라동 작은도서관 조성 국고보조사업에 7,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도비 보조 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30쪽입니다. 책 축제 개최 9,300만 원, 원덕도서관 증개축에 1억 7,200만 원, 지역서점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의 평생학습관 사무실 정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원덕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 평생학습센터 강당 이동식 단상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우수평생학습기관 등 지원에 3,69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삼척평생학습박람회 개최 2억 원, 중간부분에 평생교육운영에 7,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관 교육운영에 3,700만 원, 읍면동 교육 운영에 3,400만 원, 아래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비 지원사업으로 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서 22년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교육 미운영과 직업교육훈련 운영 여성가족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5,2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운영비 경비에 인력운영비 1,443만 7,000원을 증액편성, 마지막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2,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거기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삼척 평생학습관이 있고 도계 원덕 평생학습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수요조사라든가 호응도 조사를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그거는 이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네.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니까 뭐 자격증 위주로 하는 것들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우수동아리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시상은 없고요. 우리 우수 동아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보조금만 지원이 되죠?

네.

거기서 잘 하는 동아리는 인센티브 적용을 해준다든가 뭐 다른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굉장히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

많은데 그냥 잘하는 거로 그냥 지켜보고 박수만 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준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계, 원덕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보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동아리 연습실을 따로 만들어 주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계, 원덕 지역은 지금 동아리 연습실이 따로 없죠?

동아리 연습실은 따로 없고요. 어디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면 학습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학습센터가 상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동아리 연습실을 학습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불확실하고 또 부적정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걸 개방을 하자면 공무원이 또 출근을 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연습실을 몇 개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교대로 이용한다든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 악기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연주 연습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경연대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발표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관을 이용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아마 교동 일대에다가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동아리…….

여기서는 하는 건 아닌데 그걸 저번에 보니까 해주는 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용한다든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교육은 충실히 받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양한 활동이라고 하면 공연도 하고 문화예술의 어떤 삼척에 이바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막상 그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몇 가지만 쭉 짚어 볼게요. 중간쯤에 보면 강원도지사 궁도대회가 있잖아요? 2,000만 원이 반영이 되고 바로 밑에 배드민턴 대회가 1,500만 원이 강원도지사기 대회인데 이 부분은…… 궁도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해망정에서 10월 1일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원덕 해망정에서 하시나요? 거기 한 구장에서 다 할 수 있나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에 적노리에 있는 구장은 거기는 안 됩니까?

궁도협회장은 이제 한 분이 계시지만 정 별로 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정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합니다. 죽서정이 조금 넓긴 넓은데…….

근데 해망정에서 계속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도지사기 대회는 인원이 적고 그다음에 죽서정에서 하는 건 이사부장군배 궁도대회가 그거는 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이 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식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배드민턴 대회는…… 과장님.

네.

여기 대회 유치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회 유치할 때도 이렇게 한 해의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어느 대회가 한 곳에 너무 한 종목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도 그렇고…… 그러면 체육 발전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궁도든 배드민턴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대회를 주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체육과에서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체육회로 나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건 협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삼박자가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손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회를 유치하면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옆 장 중간 지점에 보면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회계감사 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끝나야하는데 을지훈련 관계로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연례행사로 받아보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원래 시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뭐 과장도 바뀌었고 이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감사계에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 차원에서…….

네.

체육회장이 언제 선거예요?

네, 12월 22일입니다.

연말이네요?

네.

무슨 선거하는데 3,000만 원이나 예산을 반영시켰나요? 무슨 예산이에요?

전에는 처음 선거하느라고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올해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이게 위탁사업비입니다.

아, 위탁사업이에요?

네.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삼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부정선거 감시도 다 합니다.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에 보면 제30회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가 개최를 하는데요. 준비가 잘 되어갑니까?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개막식 행사도 계약을 다했고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장님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너무 준비가……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번에 분산 개최에요? 아니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개최해요?

궁도하고 파크골프하고 2개만 나가고 24종목을 다 삼척에서 합니다.

2개 종목만 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다 경기를 치러요? 경기장이 그렇게 완료가 됐어요?

숙소가 조금 모자라서 조금…… 다섯 종목을 일주일 전에 사전경기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 대회 때 다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 늦었지만 빨리 자원봉사자 모집하셔서 교육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18개 시군이 각 종목별 동호인들하고 가족들이 우리시에 다 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손색이 없이 한번 몇십 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어차피 총괄하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0여 명 모집을 하는데 지금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석 전에 다 모집이 되고 지나면 교육을 해서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상 도민체전이든 도민생활체전이든 18개 시군이 다 돌아야지만 오는 대회란 말이에요? 과장님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손님맞이 잘 해주세요.

네.

바로 옆 장에 보면 344페이지 상단에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 옛날처럼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이고 하는 게 아니고 유럽식으로 본떠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들은 공모사업으로 육상하고 카누하고 그 다음에…… 3개 종목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국비로 땁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축구협회 사무실에 사무실을 두고…….

좋아요. 누가 운영해요?

지금 체육회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는데 사무국장은 이용목씨라고 별도로 선임을 했습니다.

별도로 사무국장을 두고 나머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하는 거예요?

네,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선임해가지고…….

이거 단기사업이에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시킬 거예요? 일단은 이제 단기사업이고 계속 공모사업을 계속 지원해서 내년에 되면 또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자부담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자부담을 많이 지는 건 아니고 여기에 가입하시는 분들 1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가입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번에 8월 초에 첫 회의를 했고 지금 참가자들 가입을 받는 중인데 이게 당장 올해 한 해가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축구협회 사무실을 이전시키고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또 꾸려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게 단기적인 거 보다는 장기적 플랜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합운동장은 이번에 육상경기 전부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치를거 아닙니까?

네.

공인 받으셨어요?

아니요. 여기에 공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에 공인 비용이…….

좋아요. 공인예산이 있었어요. 제가 여쭈어 보는 건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고 우레탄을 새로 깔고 할 때 공인 인증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꼭 대회가 임박해서 받는 것 보다는 그럴 때 그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공인기록에 맞게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중적으로 공인을 받자면 또 보수해야하고 또 보완해야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공인을 받는 건 공인 기간이 5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공인용 물품구입도 한다는…… 물품을 구입해야 공인이 되니까 공인을 한다는 건 거의 앞으로 5년 내 도민체전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344페이지에 각종 체육시설…… 과장님 우리가 과장님께 좀 숙제인데 솔직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그 복합체육공원을 한 500억 원을 들여서 건립을 했어요. 건립을 했는데 추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몇 수십억 원이 들어가면서도 아직까지도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주차장도 부족하고 벤치도 하나 없고 야간 조명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당초 앞으로도 이렇게 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설계할 당시에 충분히 그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실 때도 반영을 꼭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덧붙여서 그 바로 밑에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네.

이게 8월에 업무보고 이제 한 20일 지났어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377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393억 원으로 20일 됐는데 16억 원이나 껑충 뛰었어요. 이유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국민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 뒤편에 시설하는 거 하고 해서 우리 8월 업무보고 보다가 지금 3회추경 예산에 16억 원 이상이나 껑충 뛰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한번 해주시고 과장님 첨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한 사업을 하면 바로바로 그다음에 예산이 바로 증액이 되요. 이런 부분을 꼭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 하면서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 그다음에 입찰이 됐어요. 업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삼척 어울림플라자도 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주관하는데 첫 번째 사업보다도 2020년 보다가 지금 2022년도에 얼마가 껑충 뛰었냐하면 45억 원이나 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삼척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하는 것도 첫 사업보다가 17억 원이나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추가해야할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설계 변경돼서 사업비가 증액되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사업도 시작도 안 하면서 삽도 아직 안 펐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껑충껑충 뛴다는 건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덧붙여서 우리 종목별로 시설이 있는 데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낡고 부족한 게 있으면 시설비를 증액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아직 시설을 첫 삽도 안 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자꾸 껑충껑충 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철저히 검증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체육과장님을 맡으셔서 상당한 고뇌와 어려운 결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제가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뭐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성공적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어떤 역효과를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참가 선수단의 수용 대책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요?

네, 지금 뭐 저희들이 숙박업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동해, 강릉까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휴일에도 도민생활체전하고 상관없이 오시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평일에 하는 것도 강원도 체육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금 저희들은 현재 거의 뭐 100% 인원이 다 찼습니다. 숙박업소하고…….

아, 다 찼습니까?

네.

숙박업소 외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경로당 이런 쪽도 활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이지만 이것도 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계산하고 이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요새는 단체로 숙박하는 거 보다 1인 1실, 2인 1실로 이렇게 출장비가 잡혀있고 선수들도 그 10명씩 자고 넓은데 이런 건 보통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우리 지역에서 숙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44페이지입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복합체육공원을 보게 되면 최초에 지어질 때 모든 시설이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신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탠드하고 파고라 설치에 2억 원이 증액되어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비되어 있는 시설물이든 설치물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 가지만 별도로…… 우리 관내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한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 게이트볼장이 20개 정도 되어있는데 사용하는 인원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노인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노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노후되어 있는 데는 현대 시설로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 시설에 준하는 걸로 고쳐달라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름에 보니까 더워서 운동을 못 하고 그러거든요? 주위에 보게 되면 또 추워지면 또 운동하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물론 새로다시 지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어주기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리인 것 같고 춥고, 덥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여가생활 운동을 즐기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으세요?

네,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 시설 담당하고 순회를 해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얘기하는데도 많은데 에어컨보다도 일단은 대형 선풍기로 일단 드리고 1군데, 2군데가 아니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겨울에는 뭐 선풍기같은 난방기나 안 그럼 전기세를 덜 드는 거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해서 이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예산 묻기 전에 조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체육관이 개방되는 두 군데가 아침에 배드민턴 회원들이 활용하는 게 삼척초등학교 체육관하고, 삼척고등학교 체육관 두 군데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동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일에 새벽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운영하는 건 운동이 되는데 토, 일은 1시간 정도 더 개방을 해주면 좋은데 학교 쪽에서 대단히 미온적이고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이 관장을 안 하니까 그건 공문을 내든지…… 공문을 내면 어느 정도 협의가 안 되겠나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하고…… 협의를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굳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학교 체육관 시설을 8시까지 하는 거까지는 좋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체육관이 벌써 2개나 있는데 아래쪽에는 종합경기장 쪽에 있는 삼척 실내 체육관 그 체육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좀 종일 개방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답변하라는 말이 아니고…….

종일 개방하고 지금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1시간∼2시간씩 신청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무상으로요?

아니요. 유상으로요.

유상으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냐는 얘기지.

그게 생각보다 저렴합니다. 한 1만 원∼2만 원 정도 받고 운영하거든요. 한 2시간에.

2시간에 1만 원∼2만 원? 1인당?

아뇨. 전체.

그럼 그걸 그거대로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줘요.

네, 이거 동아리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무상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해에 사설 체육관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에 시간당 1인당 5,000원 이라는 거예요. 좀 차이는 나는데 굳이 시민들한테 그 정도까지 돈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거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해주세요.

네.

체육회에 운영 지원되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3,200만 원인데 이거 말고 1년 통틀어서 행사를 주관한다든가 그럴 경우까지 포함하면 체육회 1년 어느 정도 보조금이 나가나요?

체육회로……

운영비까지 해서.

체육회로 거의 거쳐가기 때문에 30억 원 이상 거쳐갑니다.

금년에 30억 원이상?

네.

그러니까 가맹단체 행사들도 다 체육회로 가나요?

네.

가맹단체로 직접 줄 수는 없고?

그 전에는 직접 주는 방법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쳐갑니다.

왜 그러죠?

그 전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하셨는데 체육회장이 새로 선출되고 나서 체육회에서 요구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택을 잘 해서 이거는 직접 체육회가 관장해도 되겠구나 소규모 500만 원∼6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건 가맹단체에 바로 나가도 돼요. 근데 한 2,000만 원∼3,000만 원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더라도 가맹단체가 소소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체육회를? 체육회 일만 많아지는 거지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셔서 판단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42쪽에 삼동태정 국회의원배 동호인 축구대회 왕중왕전…… 국회의원배에서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있나요?

네, 출전한 걸…….

아, 지원한 적이 있어요?

네, 작년…….

그거 확인 좀 해보시고요. 제2종 공인과 제1종 공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그거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도민체전을 하려고 그러면 3종 이상 공인이 되면 이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고 공인 기록이 되느냐 2종 공인이냐 그런 거 차이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운동장 안에 조명탑이 서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1종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을 최소한 육상트랙이 있는 운동장에는 필드구장에는 고민을 해서 향후에 어떤 대회를 열 수도 있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다. 고민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줘야 해요. 그게 2013년도에 조명탑이 섰는데 2013년도에 그때 누가 근무했는지도 다 아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체육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한 건 아니니까. 그런 고민들을 잘 해서 1종과 2종이 무슨 차이인지 2종과 3종이 무슨 차이인지 시민들이 다 알아야 돼요.

네.

공무원들이 깊게 고민해서 해야지 돈을 수십억 원을 들여놨는데 기록 인정을 못 받는 체육대회를 치르는 꼴이에요. 육상경기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는 급경사지라든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저는 한 가지만…… 거기 삼척중학교 옆에 그 부분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계획이 나왔나요? 과장님?

지금 자원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으로 공모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전체 지금 기재부에 실린 금액이 22억 원까지 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시가 22억 원이나 23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번 도 예산 실장하고 지금 행안부 2차관이 강원도 김성호 본부장님으로 해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는 씰링 안에 들어온 거로 조만간에 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 순위가 조금 앞으로 간 거로…….

네, 한 34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340억 원 정도…… 그거 계획은 어때요? 상가를 이전시키나요? 아니면 상가 철거 대상인가요?

상가도 지금 철거 대상이고 지금 삼척중학교 운동장을 일부 사용을 해서 유수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중학교에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고 해서 그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인 사유지 매입비도 국비 포함이 돼서 매입을 해서 아마 유수지를 만들어서 배수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류시설도 만들고 상가는 거기 이쪽으로 보면 1층이지만 이쪽으로보면 지하 1층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배수를 하려면 아마 상가까지는 들어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성토됩니까?

학교 운동장은 일부 우리가 유수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 옆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학교 운동장도 성토를 일부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 이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재 그런…….

그러니까 이전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지금 삼고하고 삼척중학교 이전 용역을 수립을 발주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우리도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하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관계를 다시 엎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는 솔직히 외각 지역에 우리 삼척시가 외각 지역이 워낙 넓어서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 후진지구도 첫 사업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될까요?

지금 후진지구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7월 돼야지 아마 설계가 완료가 되고…… 하반기쯤 돼야지 아마…….

그럼 우리 교동 지역은 언제 정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교동 지역이라고 그러면 남양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남양지구는 현재 1차는 설계가 완료가 됐고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더 받은 게 있어서 그 2차분을 설계를 발주를 하게 되면 1차분을 별도 발주를 할 건지 아니면 2차분 설계가 나면 같이 엎어서 할건지 조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당부드리면 우리 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 사업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아직도 지역주민들께서 교동 굴다리에 대해서 상습침수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기존에 암거박스 말고 우리 빗물펌프장으로 연결되지 말고 따로 시가지 빗물펌프장으로 안 가고 바로 옆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당 70㎜, 80㎜가 오더라도 충분히 설계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저지대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거기만 해결한다면 저희는…… 제 생각은 삼척 관내 시내 전체가 괜찮을 듯해요. 거기가 몰려 들어오니까 상공회의소 앞도 그렇고 보건소 앞도 그렇고 그렇게 조금 저지대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설계에 꼭 완벽하게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재난안전과에 정라동 자율방재단 지원에 대해서 전기에 관련돼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거 내용 확인해서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재단 얘기하는 건가요?

네, 자율방재단.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산림과 기정예산 311억 713만 2,000원에서 91억 8,624만 7,000원이 증액된 402억 9,3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소공원 복구사업비 4억 8,11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69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입니다.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사업비 33억 8,765만 원 반영하였으며 아래 정책숲가꾸기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8,98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산불 완충지대 조성사업비 2억 1,967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 산림소득사업 시설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4,311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비 6억 7,020만 원 반영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진화체계 구축을 위한 진화차 구입에 4,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인건비, 임차헬기 추가도입 공동부담금, 산불 조기진화 선진화시스템 구축, 개인진화장비 구입, 마차리 산불예방담수지 시설보완, 임차헬기 조종사 대기실 확충에 7억 9,84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진화 임차헬기 기간연장 도비사업비 1억 1,200만 원, 임차헬기 기간연장 국비사업비 1억 1,200만 원, 임차헬기 1대 추가 도입 국도비 보조사업 1억 8,65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산사태방지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에 6,214만 2,000원 반영하였으며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 사업비 5억 1,492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하단부에서 36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교동 북정산, 가곡 응봉산, 노곡 둔달 거믄갯골, 번천리 힐링 숲길 등 등산로 정비 사업에 3억 1,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2,000만 원,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5,000만 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비 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백두대간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조성사업비 기금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장면 번천리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댓재 전망데크 경관조명 및 환경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황산 지역생태숲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시민들이 이야기 하는 걸 전달을 좀 할게요.

네.

봉황산 화장실은 수세식이 안 되나요? 물이 어디로 가나요? 상수도도 다 있는데?

그게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가 봉황산 꼭대기까지 수도가 올라가니까 수세식으로 지금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게 뭐죠?

푸세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걸 좀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여자 화장실이 사람들이 꽤 많이 올라가는데 여자 화장실이 고장난지 오래 됐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점검한번 해보세요.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가 거기까지 올라가면 수세식으로 화장실을 하나 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고민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간단하게…… 저기 361페이지 사업명세서인데요. 꽃묘인데 중간 지점에…….

네네.

과장님 저희들이 사직에 꽃묘를 생산하잖아요? 1년에 이렇게…….

네.

그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꽃을 다 너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꽃을 좀 이렇게 공공기관에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들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꽃을 더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데 꽃을 조금 더 우리시가 늘릴 수는 없나요?

지금 연간 한 사계절해서 15만 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좀 배분을 하고 있는데 배분량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예산을 좀 검토해 주시면 생산량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본시설은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시내가 환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요구는 하시는데 꽃이 부족하니까 그부분을 한번 챙겨보세요. 내년 본예산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숲가꾸기가 있는데…… 책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숲가꾸기 끝났나요?

지금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산주들하고 협의가 잘 되고 숲가꾸기 위탁 줬는데 위탁 드린 분들이 그래도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큰 불만이 없이 산주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하실 때 산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잘 해주시고 또 사업하기 전에 이렇게 됐었는데 사업 후 이렇게 말끔하게 숲 가꾸기가 되었다는 걸 또 사진으로도 다 가르쳐 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사방댐 한번만 얘기를 할게요. 산림과에서 사방댐 많이 설치해 주셔서 장마철이 되면 상류에서 폐기물이라든가 나무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일부 토사들이 내려오다가 사방댐에 걸려서 밑에 하류에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이렇게 보시기에 더더욱 골골마다 우리 관내 골골이 많잖아요?

네네.

다 점검을 좀 하시면서 사방댐을 더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사방댐 사업비를 더 늘려서 사전에 하류지역에 그런 폐기물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류에 피해를 안 주도록 그렇게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 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