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한근수·이진환·손정자·이수련·박윤옥·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의제 안건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공론화 절차 과정에서 공론화가 또 필요한지 그때 또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서 약간 제가 우려되는 것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충분한 객관성과 형평성에 맞게끔 구성이 될지 그것 또한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자립역량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활성화 구역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내용과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지훈(국)·김영실·이진환·김지훈(민)·원주영·전혜연·이수련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공동체 당사자 간의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며,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문화의 계속적인 발전과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1호 나목에서는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5 비율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고 이는 최대한 많은 상권들이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것으로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조항은 활성화구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련 의원님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대표발의)(이진환·김지훈(국)·한근수·김동훈·조성대·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이수련·정현미·박은경·전혜연·원주영 의원 발의)

(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진환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도모하여, 코로나 이후 침체된 청년 창업 시장을 부양시키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일시적 지역축제 등에 대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모집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김지훈(국)·한근수·김동훈·조성대·김지훈(민)·김상수·이정애·이수련·정현미·박은경·전혜연·원주영 의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의 주차장,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복리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및 별표15의 2 제10호 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도모하고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청년 창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민간시설에 대해 영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신청할 수 없고 경기도와 수원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동 조항을 시행하고 있기에 안 제3조 제6호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6조 일시적 영업 조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 제19호 규정에 의거 음식판매동차를 이용한 영업허가 시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가 가능함에 따라 지역축제 등 다수가 참여하는 일시적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선착순이나 추첨 등 행사 목적에 맞도록 하는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중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밀폐된 장소는 영업장소로 부적절함에 따라 장소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는 안 제6조 일시적 영업 규정이 현행 조례 제7조 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안 제6조를 제7조에 제2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며, 셋째는 제4조 제출서류 규정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 2 제10호 규정에 의거 신청할 경우 신청서가 없으므로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공동주택별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동주택에서 영업을 할 경우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표성 있는 대표 또는 단체가 안전성, 민원발생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안 제6조와 기존 조례 제7조에 축제와 모집이란 용어가 똑같아 혼선의 여지는 있지만 안 제6조는 일시적 축제 개최 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음식판매자동차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기존 조례 제7조는 음식판매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로 관내 영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정한 사항이므로 의견과 같이 조항을 옮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의견은 금번 개정 내용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도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훈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행정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 결격사유 등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현재 주민자치위원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안 제17조와 제20조 규정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동 조례 제20조에서 목적 등에 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법제처 권고사항 및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조항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정안은 그간 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대상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존의 기준대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과 처분의 경우 10억 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건당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추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안 제31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안 제34조 제3항 대부료의 납부기간 유예 규정 삭제는 재난으로 인한 규정은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안 제37조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그간 조례로 정하지 않았던 납부기간을 10년으로 정하였고 이는 일반재산의 납부 기간과 경기도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 밖의 개정 조항은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과 남양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혜연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내용 중에서 제4조의 2 제6항에 연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시고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위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없어 혼선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적용례를 두어서 이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 상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거든요. 1회로 제한을 한 사항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상위법에 대한 걸 적용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건 적용은 하는데 기존에 2회 이상 연임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조례에는.

지금 시행 시기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하는 시점부터 적용을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 잠시만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조에 보면 관리사무의 위임에 대한 조항인데요.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혹시 주차장과 같은 어떤 위탁 개발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문제점을 조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다산역에 환승주차장 2023년도에 건립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하는 책임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위험성도 있고 수탁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 전에 민원이라든가 공사 지연 건에 관련된 거 이런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책임들을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탁 관리를 하는 곳에서 방만하게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세부사업 계획에 준공 전 민원, 공사 지연, 책임 부담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할 수 있는 항목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 다산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건 위탁 개발로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민원이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명시돼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수탁자의 공사 지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동일한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한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제출이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기회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사전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을 정할 때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없으신 거지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복지회관의 노후 및 협소한 공간으로 시설 이용률이 낮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 복지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 규모는 대지면적 767㎡에 연면적 497.35㎡의 지상 3층 건물로 의회 검토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용역 결과 총사업비는 14억에서 26억으로 증가되는 사항이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2021년도 수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330㎡의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이었으나 향후 인구 증가 추이와 주민 욕구 충족 등을 감안하면 당초 연면적보다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497.35㎡의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약 80% 이상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이 사업에 ‘22년도 본예산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의 2배가 넘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안의 제출 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7일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는데 사업이 긴급히 진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동면 복지회관의 신축 절차는 수동면 복지회관이 굉장히 노후된 복지회관이고 매우 협소해서 이용이 불편해 행정절차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노후된 복지회관으로 인해서 신축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공유재산하고 사실은 예산 같이 편성해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의회 의견이 추가적인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저희가 별도로 다시 진행했고 이에 따른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시급성, 그다음에 ‘빨리’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부지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규모를 키우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있어 보인다. 동의하십니까?

네, 관련 규정에 대한 건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평내·호평 한근수입니다. 현장을 보니까 신축 시에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뒤에 사유시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 사전 조율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주차 면수나 이런 게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하면서 법정 주차 대수에 대한 거는 표기 못 한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건축 계획을 하면서 법정 대수 이상으로 해서 주차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건 반영하고요. 말씀하신 사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불편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확인을 했고요. 지금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 계획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가 반영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4월 설립되어 설립된 해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출연해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은 5736만 4000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 및 출연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3년 세출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하여야 하나 동법 제152조 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출연만을 위한 기금 적립은 실익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2022년 저희 시가 부담해야 할 출연금은 얼마였으며 2023년도에 저희가 출연할 금액이 5736만 4000원인데 증가하였는지 감소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5057만 9000원을 저희가 출연했고요. 증가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방세 징수액의 1만분의 1.2를 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