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김동훈·손정자·이수련·이진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별내의 김상수 의원입니다. 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 상황 발생으로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관내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차단기 미개방으로 인한 경비원 호출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관내 긴급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조성대·이정애·김지훈(민)·김동훈·손정자·이수련·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입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7일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발의로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긴급상황 발생으로 관내 소방차, 순찰 차량 등이 긴급 출동할 경우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긴급자동차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한근수 의원 대표발의)(한근수·조성대·김동훈·이진환·김지훈(국)·김지훈(민)·박은경·박경원·전혜연 의원 발의)

시민안전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동안에는 남부경찰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계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북부경찰서장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2년 올해 개서한 거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북부경찰서는 2020년 12월 30일 개서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북부경찰서 서장님들은 이 통합방위협의회 이렇게 참가 안 하셨었어요? 2년이 벌써 2022년인데 2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참가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30일 북부경찰서 개서하고 그 이후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개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개최를 하였고, 이번에 북부경찰서장님께서도 참석은 하셨습니다.

화상 회의도 이런 것도 안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율적인 부분에 맡겨도… 혹시 그러면 위원회 위원이 늘어납니까? 북부경찰서가 개서가 된 상황에서 더 늘어나는 위원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는 인원은 없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10명 이상 30명 이내에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위원회는 27명입니다. 27명의 북부경찰서장께서도 포함이 된 겁니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의정부지방검찰청장까지 했어요. 그러면 검찰청장 이런 분들은 참여를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참여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3회 이상 참여를 안 하면 자동 이렇게 그만두게 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보통 지청장께서는 참석을 못 하시면 밑에 다른 검사라도 참석을 하십니다.

참석하면 대리로 인정을 하는 거로 편의상 봐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추계가 더 늘어납니까?

추계는 늘어나는 거는 없습니다.

추계 이상은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도시지역 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등의 사업과 유휴토지 개발 등의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지 않고 설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 비용은 토지가액 차액의 100%, 분할납부는 3차례 이내로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존치 기간을 3년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내 역세권 복합용도 및 유휴토지 개발 등의 지구단위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하게 하는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납부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다만,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납부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 등의 확보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 등의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 내 수소 전기자동차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의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기준 마련에서 현재 시점 우리 시에 해당 사업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관련 조례안이 적용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납부된 비용에 대한 기금조성 조례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하신 겁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사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조례를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네, 별내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형서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배포해 주신 ‘다’문을 보면 자연녹지 내에 주유소라든가 지금 현재 증축 시에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기존에 자연녹지 내에 건폐율은 20%지요?

네, 그렇습니다.

30%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조례가 되는데요. 수요층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신청할 수 있는?

아직 저희가 수요 파악은 하지는 않았고요. 법령 개정사항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남양주 관내에는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린정책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수소연료에 대해서 앞서가는 국가 중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국가인데요. 혹시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증축하겠다라고 우리 신청서를 냈는데 증축도 했는데 혹여나 형식적으로는 서류는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수소공급 연료시설이 아닌 경우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처분 사항도 수반이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별도의 처분 규정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단속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완화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까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안 이어진다면.

건축허가를 들어왔을 때는 설비 관련된 부분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 항목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가설건축물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가설건축물 규정은 건축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가설건축물을 지금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기준이 3년이 되면 일단 3년까지는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그 이후에 연장 가능….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3년.

네,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은 3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철도교통과장 윤선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국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기준 단일화, 도비 지원 기준 강화,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5항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명시 제13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명시, 제1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중복 조항 삭제, 제17조, 제1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기간 연장 등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 제2항 특별교통수단 관내·외 이용요금 단일화, 제21조제1항 목적 제한 없이 수도권 이용 확대, 제22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및 위탁사무의 인정단체 세분화를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을 알기 쉽게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의 상위 법령 명시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최초 이용등록 후 갱신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의 관내·외 구분 이용요금을 관내·외 구분 없이 시내버스 요금 이하로 요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 및 위탁사무의 인정단체를 세분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네.

제6조제5항을 신설하잖아요.

네.

“위촉위원 구성 시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신설 조항인데 그동안에 성비율이 남양주시에서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저희가 이제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몇 명이요? 열….

제가 그거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찾는중)

네, 확인이 지금 정확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요?

네.

어쨌든 간에 성비율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 있었나를 좀 보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수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성비율을 맞추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위법의 영향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완화를 좀 확대를 영역을 늘려주는 것도 있긴 있어요. 이 조례 개정에 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검토를 해 보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부작용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부작용은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했던 거를 연임을 자연스럽게 그냥 해 준다는 의미가 여기 담아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역이용… 신뢰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검토가 돼 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일반 사람들이….

교통약자겠지요, 그렇지요? 그분들은.

네, 대상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악용하는 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 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 수요 같은 것도 아직 데이터로는 나와 있는 거는 없지요?

이용….

네,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데이터 갖고 있는 거는 있는데요.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일 탑승 대당이 한 3.7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삼천….

아니, 3.7.

3.7.

평일날,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은 대당 2.5회 정도.

오히려 주네요, 주말에는. 그렇지요?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조례안 올라온 거를 궁금해서 물어보고 양성평등 그거 때문에 위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답변석에 나오신 교통국에서 숫자를 파악 못 하고 나왔다, 그렇지요? 그거는 좀 심각한데. 조례를 올린 건데 거기 위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거를 파악…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교통국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 해 두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조문에 보면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를 이번 개정을 통해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 고치겠다는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교통약자서비스를 매년 평가를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번에 이 항목을 수정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게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2015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5차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운영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운영 단체를 지금 공모를 했는데 지금 1차, 2차 다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현재 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계속했는데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평가 기준 점수는 나갔었는데 삼육재단에서 앞으로 운영이 좀 어렵다는 쪽의 의견들이 있어 갖고 좀 어떻게 방향을 가야 할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가 위탁 기간이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결과가 신청 접수가 미진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지금 연장해서 삼육재단에 위탁을 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체로는 계속 접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 홍보나 공고에 이런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쪽은 거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는데요. 그게 아마 인력이 지금 운전하고 사무원 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 고용 문제에 부닥쳐 있어 갖고 그래서 업체들이 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의 인력들을 고용승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단체를 위탁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위탁업체 선정을 하면 고용승계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희가 검토하는 방향이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도 완전 고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례 개정에 단체 및 기관 해서 기관을 하나 추가를 해서 도시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단체가 그렇게 접수하려고도 했는데 공모 시기를 놓쳤다 그런 말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럼 기관으로 도시공사를 아예 찍어 놓고 지금 하시는 거네요, 이 조례 개정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까지 공고가 나갔는데 저희 방향은 2차 공고에도 만약에 단체가 없다면 3차 쪽은 도시공사로 갈 계획을 잡고 있어서.

단체가 접수를 하지 않으면 도시공사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타 시군도 거의 도시공사 쪽에서 많이 위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삼육재단이 어떻게 보면 연장을 통해서 지금 교통서비스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빨리 나와서 우리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주차관리과 소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 및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5항 단지 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부지면적 10만㎡ 미만의 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은 노외주차장 설치를 예외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 1의 6 다자녀가정의 범위 확대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조례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통국 부의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지 조성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부지면적 10만㎡ 미만의 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설치 예외 규정을 두어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다자녀가정의 범위를 세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공, 성실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부 문화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의 대변자로 남양주시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 관내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미혼 농업인의 국제결혼 시 1회에 한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언론에서는 지자체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 제기되어 왔으며, 오히려 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중앙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더 큰 사유는 지원 대상이 농촌총각으로 국한되어 있어 도시화 및 미혼 농업인 감소로 실수요자가 없는 우리 시의 사유로 인하여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폐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1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8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9월 17일 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으로 지원 대상이 남성 농업인에만 한정되어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국제결혼 시 보조금 추가지원 등의 이유로 매매혼 장려 비판 등 부정적 국민 여론이 크고, 지역 특성상 도시화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어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조례안 제정 후 농촌총각 국제결혼 운영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